2019년 비상교육 내공의 힘 중등 사회 2 - 1 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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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공부의 새로운 자신감! 내공의 힘•사회 2 -1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1 18. 8. 22. 오후 2:55 3 내신 성적을 쑥쑥~ 올리는 내공의 힘 인권과 헌법 Ⅰ 01 인권 보장과 기본권 1 인권 2 ⑴ - ㉣ ⑵ - ㉡ ⑶ - ㉠ ⑷ - ㉢ 3 ⑴ ㄷ ⑵ ㄹ ⑶ ㅁ ⑷ ㄴ ⑸ ㄱ 4 ⑴ ○ ⑵ × ⑶ ○ ⑷ ○ ⑸ × p. 10 6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 법으로서 다른 모든 법률이나 정책은 헌법에 따라 제정되고 시행된다. 또한 모든 국가 기관은 헌법 이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 서 헌법에 인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보장함으로써 국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 고, 국민은 인권을 침해당하였을 때 구제받을 수 있다. 7 헌법은 국가 기관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할 것인지 정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한 나라의 최고 법이다. | 바로알기 | ㄹ. 헌법에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족집게 문제 p. 10~13 p. 6~9 이 규정되어 있다. 1 ③ 2 ② 3 ④ 4 ② 5 ④ 6 헌법 7 ④ 8 ⑤ 9 ① 10 ② 11 ④ 12 ② 13 ④ 14 ③ 15 ① 16 ② 17 ④ 18 ① [서술형 문제 19~21] 해설 참조 1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갖는 권리로, 인간이라 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인권은 국가 권력이 함 부로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 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토대가 된다. | 바로알기 | ③ 인권은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8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국가 권력의 분립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헌법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 바로알기 | ⑤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라면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9 우리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0조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이다. 하였다. 2 인권의 특성 중 ㈎는 자연권, ㈏는 보편적 권리에 대한 설명이다. | 바로알기 | ①, ③ 천부 인권은 인권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 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는 의미이다. ④, ⑤ 불가침의 권리는 인권 은 국가 권력이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는 의미 10 자유권은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로, 국가의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권리이므 로 소극적 성격을 가진다. 청구권은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 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이다. 적 성격을 가진다. 3 ㄴ. 근대 이후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군주의 억압에 맞서 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였고, 이러한 시민 혁명 과정에서 인권 보장에 관한 문서들이 등장하였다. ㄹ. 세계 인 권 선언은 국가를 초월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의 개념을 정 립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바로알기 | ㄱ. 근대 이전에는 신분제 체제하에서 왕과 소수 귀족 은 특권을 누리고 대다수 평민은 억압과 심한 차별을 받았다. 인권 사상은 근대 시민 혁명을 통하여 등장하였다. ㄷ. 인권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확대되었다. 4 ②는 프랑스 인권 선언 제1조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존엄 성을 인정받으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천부 인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없다. 5 세계 인권 선언 제1조에는 인권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부여 해 준 자연적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천부 인권 사상과 자연권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제2조에는 인종, 성별 등 에 상관없이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했으므로 보 편적 권리로서 인권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 바로알기 | ㄹ. 제시된 조항에는 평등권 중심의 인권 사상이 반영 되어 있다. 2 정답과 해설 11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는 우리나라 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④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에 속한다. | 바로알기 | ①은 평등권, ②는 사회권, ③은 참정권, ⑤는 청구권과 관련 있는 헌법 조항이다. 12 제시된 사례들은 장애나 성별 등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이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등권이 보장된 내용이다. 평등권은 인 종, 성별, 종교, 신분, 장애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 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이다. | 바로알기 | 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③은 청구 권, ④는 참정권에 대한 설명이다. ⑤ 자유권은 제시된 사례들과 관 13 제시된 내용은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권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 경에서 살 권리 등이 있다. | 바로알기 | ㄱ은 참정권, ㄷ은 청구권에 해당하는 권리이다. 14 ㈎ A 씨가 행사한 권리는 공무 담임권으로 참정권에 해당한 다. ㈏ B 씨가 국가로부터 보장받은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사회권에 해당한다.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2 18. 8. 23. 오전 11:07 3 15 ㈎는 건설 회사의 공사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 경에서 생활할 권리, 즉 사회권을 침해당한 사례이다. ㈏는 경 21 | 예시답안 | 기본권.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 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찰의 불법 체포로 인해 신체의 자유, 즉 자유권을 침해당한 사 써만 제한할 수 있다. 구분 상 중 하 채점 기준 기본권이라고 쓰고,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방법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기본권이라고 쓰고,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방법 중 한 가지만 서 술한 경우 기본권이라고만 쓴 경우 례이다. ㈐는 장애를 이유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으 므로 평등권을 침해당한 사례이다. 16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 록 명시하고 있다. ㉠은 공공복리, ㉡은 국가 안전 보장, ㉢은 질서 유지이다. 17 기본권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기본권의 제한에도 한계가 있다. 기본권 제한은 국 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에 한정되어 야 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이 루어져야 하며,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 | 바로알기 | ④ 국민의 기본권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만 제한 할 수 있다. 대통령의 명령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18 기본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 되며, 공익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시된 사례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이다. 19 | 예시답안 | 인권. 인종, 성별, 지위, 재산 등에 관계없이 인간 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채점 기준 인권이라고 쓰고, 그 의미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인권이라고만 쓴 경우 20 ⑴ | 예시답안 | 청구권.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점 기준 청구권이라고 쓰고, 그 의미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청구권이라고만 쓴 경우 ⑵ | 예시답안 |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채점 기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이라고 정확 히 서술한 경우 단순히 청구권의 의미만 서술한 경우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3 18. 8. 23. 오전 11:07 정답과 해설 3 3 02 인권의 침해 및 구제 | 바로알기 | ㄷ. 국가 인권 위원회의 역할이다. ㄹ. 헌법 재판소의 역할이다. 1 ⑴ × ⑵ ○ ⑶ × ⑷ × ⑸ × 2 ⑴ - ㉡ ⑵ - ㉠ ⑶ - ㉣ ⑷ - ㉢ ⑸ - ㉤ 3 ⑴ 상소 ⑵ 헌법 소원 심판 ⑶ 행정 심판 을 침해한 것이다. 차별과 평등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 인권 위 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국가 인권 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 4 ⑴ 확대 ⑵ 국가 인권 위원회 ⑶ 민사 소송 ⑷ 위헌 법률 심판 바로잡아 준다. p. 15 7 제시된 사례와 같이 임신을 이유로 휴학을 허용하지 않은 것 은 임신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며, 이것은 평등권 8 국민 권익 위원회는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 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 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행정 심판을 제기하면 이를 조사 하여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 주는 기관이다. 족집게 문제 p. 16~17 p. 6~9 1 ⑤ 2 ② 3 ⑤ 4 ② 5 ③ 6 ① 7 ② 8 ④ [서술형 문제 9~11] 해설 참조 1 인권 침해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 기관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 하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권 침해의 내용은 정신적·물질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며,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 라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에도 관심을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바로알기 | ㄱ. 인권 침해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9 | 예시답안 | 제시된 사례들은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평등 수 있다. ㄴ. 인권 침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이나 단체에 의 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해서도 일어난다. 2 인권 침해는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인권 보장을 위 해서는 인권의 내용과 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 | 바로알기 | ①, ④ 자신의 인권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 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③ 공권력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 채점 기준 성별에 따른 차별로, 평등권이 침해되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차별이라고만 쓴 경우 10 ⑴ 참정권 ⑵ | 예시답안 |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선 한 경우에는 여러 국가 기관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 거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⑤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중 하 채점 기준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헌법 재판소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해야 한다고만 서 술한 경우 11 | 예시답안 | 국가 인권 위원회. 국가 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침 해하거나 법인, 단체 등이 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 를 조사하여 구제한다. 또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령, 제 도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채점 기준 국가 인권 위원회라고 쓰고, 그 역할 두 가지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국가 인권 위원회라고 쓰고, 그 역할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국가 인권 위원회라고만 쓴 경우 3 국가 기관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인권을 구제받 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헌법 소원 심판, 행정 심판, 행정 소 송, 상소 제도, 입법 청원, 진정 등이 있다. | 바로알기 | ㄱ. 입법 청원은 국회에 원하는 법률을 문서로 제출하 여 제정되길 요구하는 것이다. ㄴ. 고소나 고발은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침해당한 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4 | 바로알기 | ②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어떤 법률 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때 헌법 재판소가 그 법률 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5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경우 피해자는 민 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바로알기 | ① 성별, 종교,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 국가 인권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② 언론 중재 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다. ④, ⑤ 제시된 사례는 헌법 소원 심판이나 행정 심판과 관련이 없다. 6 ㄱ, ㄴ. 법원은 법을 적용하여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해 주는 국가 기관이다. 4 정답과 해설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4 18. 8. 23. 오전 11:07 03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권 침해 및 구제 7 부당 해고나 노동 삼권이 침해되는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하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바로알기 | ① 노동조합은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지위 p. 19 향상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이 조직한 단체이다. ③ 공정 거래 위 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 립된 기관이다. ④ 국가 인권 위원회는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 독립 기구이다. ⑤ 국민 권익 위원회는 고충 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 며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바로알기 | ④ 근로자의 권리 구제는 부당 노동 행위나 임금 체납, 부당 해고와 같이 근로자의 노동권이 침해될 때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해고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 | 바로알기 | ⑤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행정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8 9 10 | 예시답안 | 단결권.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 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점 기준 단결권이라고 쓰고, 그 의미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단결권이라고만 쓴 경우 11 | 예시답안 | ㉤. 임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 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 기준법」을 위반했다. 채점 기준 ㉤이라고 쓰고, 임금을 본인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 한 다는 「근로 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이라고 쓰고, 임금을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이라고만 쓴 경우 12 | 예시답안 | 고용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 기한다. 채점 기준 고용 노동부에 진정, 법원에 민사 소송 제기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고용 노동부에 진정, 법원에 민사 소송 제기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구분 상 하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하 1 ⑴ 근로자 ⑵ 부당 해고 ⑶ 부당 노동 행위 ⑷ 노동 삼권 ⑸ 최저 임금 제도 2 ⑴ × ⑵ ○ ⑶ ○ ⑷ ○ 3 ⑴ ㄱ ⑵ ㄴ ⑶ ㄷ 4 ⑴ - ㉡ ⑵ - ㉠ 족집게 문제 p. 20~21 p. 6~9 1 ① 2 근로의 권리 3 ① 4 ② 5 ④ 6 ④ 7 ② 8 ④ 9 ⑤ [서술형 문제 10~12] 해설 참조 1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한다.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정신노동을 하거나 수입이 적 거나 불규칙해도 모두 근로자에 속한다. | 바로알기 | ① 건물 임대료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자본을 대여 한 대가이기 때문에 건물 임대업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노동 삼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말한다. 단 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은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 조건에 관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은 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단체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청소년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근로 기 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최저 임금제의 적용을 받는다. | 바로알기 | ①, ④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만, 근로 계약과 임금을 받는 일은 청소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③ 청소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나 휴일에 근무해서는 안 된다. ⑤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 만인 사람의 근로 시간은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 한다. 5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 어도 30일 전에 알려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를 해고할 수 없다.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최저 임금 이상 주어야 한다. | 바로알기 | ㄹ. 근로 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주어야 한다. 6 ㈎는 임금 체납, ㈏는 부당 해고, ㈐, ㈒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 없는 성별, 나이, 출신 대 학,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노동권 침해에 해당한다. | 바로알기 | ④ 사용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자를 근 로자로 채용할 권리가 있다. 입사 시험에 불합격해 취업하지 못한 것은 노동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5 18. 8. 22. 오후 2:55 정답과 해설 5  헌법과 국가 기관 Ⅱ 01 국회 7 국제법이나 다른 나라와의 약속인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 력을 가지기 때문에 입법 기관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8 국회는 국가 운영에 쓰이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부가 세운 일 년 동안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 p. 23 한을 가진다. 1 대의 민주 정치 2 ⑴ 법률 ⑵ 본회의 ⑶ 재적, 출석 ⑷ 지역 구, 비례 대표 3 ⑴ × ⑵ × ⑶ ○ ⑷ × ⑸ ○ 4 ⑴ - ㉠ ⑵ - ㉢ ⑶ - ㉡ 5 ㄱ, ㄴ, ㄷ 9 법률을 위반한 국무 위원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탄핵 소추 이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 재판소에서 이를 심 판하여 해당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10 | 예시답안 | 각 분야에 전문성과 관심을 가진 국회 의원들이 모여 관련된 안건이나 법률을 미리 조사하고 심의함으로써 능 률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채점 기준 능률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상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국회 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고만 서 술한 경우 11 | 예시답안 |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에는 법률의 제정 및 개 정,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 조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 등이 채점 기준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세 가지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을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2 | 예시답안 | 정부의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세금을 집행하는 행정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 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과 결산 심사가 필요하다. 채점 기준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해서라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구분 상 하 있다.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하 등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회의이다. ② 임시회는 대통령 또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이라고만 서술한 경우 족집게 문제 p. 6~9 p. 24~25 1 ② 2 ③ 3 ① 4 ⑤ 5 ② 6 ④ 7 ② 8 ③ 9 ② [서술형 문제 10~12] 해설 참조 1 빈칸에 들어갈 정치 제도는 대의 민주 정치이다. 현대 국가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사회가 복잡하여 모든 국민이 직 접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 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 민주 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 바로알기 | ㄴ. 오늘날 행정부의 업무가 광범위해지고 복지 행정 이 중요시되면서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ㄷ. 국민이 모든 공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는 어렵다. 2 국회의 위상 중 ㉠은 입법 기관, ㉡은 국가 권력의 견제 기관, ㉢은 국민의 대표 기관에 해당한다. | 바로알기 | ④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 기관은 행정부이다. ⑤ 헌법 수호 기관은 헌법 재판소이다. 3 | 바로알기 | ① 국회 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지역구 국회 의 원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된 비례 대표 국회 의원으로 구 성된다. 4 제시된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회의 조직은 상임 위원회이 다. 국회는 능률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 이 모여 관련된 안건이나 법률을 미리 조사하고 심사하는 위 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바로알기 | ① 본회의는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률안과 예산안 는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열리는 회의 이다. ③ 정기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다. ④ 교섭 단체는 국회 의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하는 단 체이다. 5 | 바로알기 | ②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는 회의이다. 매 년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는 정기회이다. 6 법률안이 제출되면 국회 의장은 법률안을 상임 위원회에 넘긴 다. 상임 위원회에서 검토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이 의결된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공포한다. 이를 법률 제정 순서대로 나열하면 ㈑ - ㈏ - ㈐ - ㈒ - ㈎이다. 6 정답과 해설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6 18. 8. 22. 오후 2:55 02 행정부와 대통령 1 ⑴ - ㉢ ⑵ - ㉣ ⑶ - ㉤ ⑷ - ㉠ ⑸ - ㉡ 2 ⑴ × ⑵ × ⑶ ○ ⑷ × ⑸ ○ 3 ⑴ 대통령 ⑵ 대법원장 ⑶ 직접 ⑷ 국가 원수 4 ㉠ 국가 원수, ㉡ 행정부 수반 8 대통령이 가지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외국과의 조약 체 결, 외교 사절의 파견 및 접견, 국민 투표 부의, 헌법 기관의 p. 27 구성원 임명, 긴급 명령 및 계엄 선포 등이 있다. | 바로알기 | ㉠ 국무 회의 참석, ㉢ 대통령령 제정은 대통령의 행정 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된다. 9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 작용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 을 진다. ② 국군 통수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 한다. | 바로알기 | ① 외국과 조약 체결, ③ 긴급 명령 및 계엄 선포, ④ 헌법 기관의 구성원 임명, ⑤ 국민 투표 부의권은 대통령의 국가 원 족집게 문제 p. 6~9 p. 28~29 1 ㉠ 행정, ㉡ 행정부 2 ② 3 ③ 4 ④ 5 ④ 6 ① 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7 ② 8 ④ 9 ② [서술형 문제 10~12] 해설 참조 2 ㉠에 들어갈 개념은 행정이다.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는 것,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치안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행정 작용의 사례이다. | 바로알기 | ㄴ.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ㄹ.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다. 10 | 예시답안 | 행정. 행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집행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또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공공시설을 만들고 3 ㉡에 들어갈 개념은 행정부이다. 행정부는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 관리한다. 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현대 국가에서 복지 국가 사상 이 강조되면서 행정 기능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바로알기 | ③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 기관은 국회이다. 행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 해 명령이나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채점 기준 행정이라고 쓰고, 행정부의 역할을 두 가지 이상 정확히 서술한 경우 행정이라고 쓰고, 행정부의 역할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행정이라고만 쓴 경우 4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 각부를 총괄하며, 대통령 의 자리가 공석일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 바로알기 | ① 국무총리는 국무 회의에서 부의장을 맡는다. ② 대 11 | 예시답안 | 감사원. 대통령 직속의 행정부 최고 감사 기관으 로서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제 대로 쓰였는지 조사하고, 행정 기관이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 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③ 국회 의장은 등을 감찰하여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국회에서 선출된다. ⑤ 대통령에 대한 설명이다. 5 국무 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사하고 논의하는 행정부 의 최고 심의 기구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으로 구성 채점 기준 감사원이라고 쓰고, 감사원의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감사원이라고 쓰고, 감사원의 지위와 역할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감사원이라고만 쓴 경우 6 ㄱ. 국무총리는 각 부처를 총괄하며,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 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관리·감독한다. ㄴ. 행정 각부는 12 | 예시답안 | 국회.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 한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 구체적인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ㄷ. 국무 회의는 대통령, 국 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관을 비롯한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 바로알기 | ㄹ.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행정부 최고 감사 기관이 다. ㅁ.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나 헌법 재판소 등에 의해 견제될 수 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채점 기준 국회라고 쓰고,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여 권력 남용을 막고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국회라고만 쓴 경우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하 된다. 있다. 7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 위원 등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을 임 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 회를 견제할 수 있다. | 바로알기 | ㄴ.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ㄷ. 헌법 재판소장 임명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 의를 얻어 헌법 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7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7 18. 8. 22. 오후 2:55 족집게 문제 p. 32~33 p. 6~9 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8 제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헌법 재판소의 역할은 권한 쟁의 심 판이다. 권한 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심판이다. | 바로알기 | ① 탄핵 심판은 대통령, 장관, 법관 등 법률이 정한 공 무원을 직무상 위법 행위를 한 이유로 공직에서 파면하도록 국회 가 의결했을 때 그 탄핵의 타당성을 심판하는 것이다. ③ 위헌 법률 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에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 해 달라고 신청하면 헌법 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것이다. ④ 정당 어긋날 때 정부가 해산을 제소하면 헌법 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것이다. ⑤ 헌법 소원 심판은 법률이나 공권력에 의해 권리를 침해 당한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신청했을 때 이를 심판하는 것 이다. 9 헌법 재판소의 역할 중 ㈎는 헌법 소원 심판, ㈏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헌법 소원 심판과 위헌 법률 심판은 헌법 재판의 대 부분을 차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심판이다. 10 | 예시답안 | 대법원. 고등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 의 재판과 특허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다. 또한 국가 기관이 만든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 이를 최종적으 로 심사한다. 채점 기준 대법원이라고 쓰고, 대법원의 기능을 두 가지 이상 정확히 서술 한 경우 대법원이라고 쓰고, 대법원의 기능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대법원이라고만 쓴 경우 11 | 예시답안 | 법원(사법부)은 행정부가 제정한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심사권을 행사하여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국가 기관 간의 견제 수단이라고만 서술한 경우 12 | 예시답안 | 탄핵 심판. 대통령, 장관, 법관 등 법률이 정한 공 무원을 직무상 위법 행위를 한 이유로 공직에서 파면하도록 국 회가 의결했을 때 그 탄핵의 타당성을 심판하는 것이다. 채점 기준 탄핵 심판이라고 쓰고, 그 의미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탄핵 심판이라고만 쓴 경우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03 법원과 헌법 재판소 p. 31 1 ⑴ 사법 ⑵ 헌법 재판소 ⑶ 사법권의 독립 2 ⑴ - ㉡ ⑵ - ㉢ ⑶ - ㉠ 3 ⑴ × ⑵ × ⑶ × ⑷ ○ ⑸ ○ 4 ⑴ ㄹ ⑵ ㄴ ⑶ ㄱ ⑷ ㄷ 1 법원(사법부) 2 ⑤ 3 ③ 4 ② 5 ④ 6 ② 7 ⑤ 8 ② 9 ⑤ [서술형 문제 10~12] 해설 참조 2 제시된 헌법 조항은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된다. 사법권의 독립 이란 재판이 법원 내부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법권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우리 헌법에서는 법관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헌법과 법률 에 의거하여 법관이 독립하여 재판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3 우리나라 법원은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 법원, 특수 법원으 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 법원에는 특허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 군사 법원이 해당된다. ③ 행정 법원은 국가 기관의 잘 못된 행정 작용에 대한 소송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다. | 바로알기 | ① 가정 법원에 대한 설명이다. ② 지방 법원에 대한 설 명이다. ④ 대법원에 대한 설명이다. ⑤ 헌법 재판소에 대한 설명이다. 4 ㉠ 특허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 지방 법원 형사 합의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소한 사건은 고등 법원이 담당한다. 5 법원의 기능에는 재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위헌 명령·규칙 심사, 위헌 행정 처분 심사, 등기 업무, 가족 관계 등록, 재판 당사자 설득, 강제 집행 등이 있다. | 바로알기 | ㄷ. 국가 기관이 만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 로 심사한다. 6 헌법 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헌법을 수호하 고, 국가 권력을 통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따라서 헌법 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이자 기본권 보장 기관이다. | 바로알기 | ① 헌법 재판소는 주로 헌법의 위반과 관련된 사항만 을 심판한다. ③ 대법원에 대한 설명이다. ④ 헌법 재판소는 헌법 재 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 기관이다. 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재 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기관이 따라야 한다. 7 ㄷ.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 령이 임명한다. ㄹ.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바로알기 | ㄱ. 헌법 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 으로 구성된다. ㄴ.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8 정답과 해설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8 18. 8. 22. 오후 2:55  경제생활과 선택 Ⅲ 0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국가의 계획과 명령을 통해 해결되는 경제 체제이다. 계획 경 제 체제에서는 근로자가 일한 만큼 분배받지 못해 근로자의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 | 바로알기 | ㄱ, ㄴ.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p. 35 1 경제 활동 2 ⑴ 이자 ⑵ 가계 ⑶ 생산 3 ⑴ ○ ⑵ × ⑶ ○ 4 ⑴ 기회비용 ⑵ 비용, 편익 5 ⑴ - ㉢ ⑵ - ㉠ ⑶ - ㉡ 6 ⑴ 시 ⑵ 계 ⑶ 시 ⑷ 계 족집게 문제 p. 6~9 p. 36~37 1 ④ 2 ③ 3 ③ 4 ④ 5 ④ 6 ② 7 ② 8 ④ 9 ⑤ [서술형 문제 10~12] 해설 참조 10 | 예시답안 | 분배. 생산 과정에서 노동, 자본, 토지 등과 같은 생산 요소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 이자, 지대 등을 나누는 활동이다. 채점 기준 분배라고 쓰고, 그 의미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분배라고만 쓴 경우 1 ④ 선생님의 수업은 인간의 가치 있는 행위로 서비스에 해당 한다. | 바로알기 | ①, ② 의사의 진료, 가수의 공연은 인간의 가치 있는 행위로 서비스에 해당한다. ③, ⑤ 컴퓨터, 옷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 11 | 예시답안 | 합리적 선택이다. 가장 큰 만족을 주는 테니스와 중국어 회화 중 비용이 더 적게 드는 테니스를 선택하여 결과 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만족감)을 주는 선택 는 물건으로 재화에 해당한다. 을 하였기 때문이다. 2 | 바로알기 | ③ 생산에 대한 설명이다. 생산 활동에는 상품을 제조, 운반, 저장, 판매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채점 기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쓰고, 그 이유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만 쓴 경우 3 ㈎는 가계, ㈏는 정부, ㈐는 기업이다. | 바로알기 | ③ 경제 활동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시장 경 12 ⑴ 시장 경제 체제 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이다. ⑵ | 예시답안 | 사람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보다 적은 비 용으로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생산이 증대된다는 장 점이 있다. 하지만 빈부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이 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 채점 기준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서술한 경우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과 단점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4 ④ 시간이 지나면서 깨끗한 물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져 깨끗 한 물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돈을 주고 생수를 사 먹는 사람들 이 많아졌다. 5 합리적 선택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 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똑같은 주말 여가 2시간을 투입 한다면 편익이 가장 큰 ㈐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한편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여러 대안 중에 가치가 가장 큰 것이다. ㈐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 게 되는 대안 중 ㈏의 가치가 가장 크므로 이에 해당하는 용돈 4만 원이 기회비용이 된다. 6 7 | 바로알기 | ㄴ. 선택으로 인한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합리적 인 선택이다. ㄷ. 편익이 같다면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 합리적이다. | 바로알기 | ② 직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은 생산물의 분배와 관련 된 문제이다. 이는 생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생산된 가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인 ㈐에 해당한다. 8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경쟁이 활발하며, 경쟁에서 이기기 위 해 적은 비용으로 많이 생산하려고 한다. 이는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생산의 증대로 이어져 풍족한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9 계획 경제 체제는 국가가 모든 생산을 소유하며, 경제 문제가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9 18. 8. 22. 오후 2:55 정답과 해설 9 02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1 생산 2 ⑴ 이윤 ⑵ 소득 ⑶ 세금 3 사회적 책임 4 ⑴ ○ ⑵ × ⑶ × ⑷ ○ 5 ㉠ 불확실성 ㉡ 혁신 6 ㄱ, ㄴ, ㄹ p. 39 10 | 예시답안 |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 활동을 한다. 그 과정에서 가계의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고 임금과 이자를 지급 함으로써 가계에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 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에 이바지한다. 채점 기준 생산 활동, 고용과 소득 창출, 세금 납부 세 가지를 모두 서술한 경우 생산 활동, 고용과 소득 창출, 세금 납부 중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생산 활동, 고용과 소득 창출, 세금 납부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1 | 예시답안 | 기업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회계를 투명하 게 관리하는 등 사회 규범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합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 채점 기준 성실한 세금 납부, 투명한 회계 관리 등 법적 책임을 다하면서 경 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12 | 예시답안 | 기업가 정신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 여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기존에 없던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윤을 얻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 지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새로운 상품과 기술 개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경제 발전을 모두 포함하여 정확히 서술한 경우 새로운 상품과 기술 개발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경제 발전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족집게 문제 p. 6~9 p. 40~41 1 ③ 2 ① 3 ④ 4 ④ 5 ② 6 ③ 7 ④ 8 ② 9 ② [서술형 문제 10~12] 해설 참조 2 3 5 6 1 ㉠은 기업, ㉡은 가계이다. 기업은 가계로부터 제공받은 생산 요 소를 투입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고 이를 시장에 판매한다. | 바로알기 | ① 기업의 생산 활동의 결과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기업은 사회 복지의 증진이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바로알기 | ㄹ. 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사회 전체의 고용과 소득 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4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 용과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경제 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바로알기 | ㄴ. 기업은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ㄹ. 기업은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 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바로알기 | ③ 기업은 생산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최소 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상품을 생산하는 윤리적 책임을 실천해 야 한다. 7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을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 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 바로알기 | ④ 기업가 정신이란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기회를 잡으려는 기업가의 의지로, 새로운 환경과 위험을 회피하는 태도는 기업가 정신과 거리가 멀다. 8 ㄱ. 기업가 정신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기술이 개발되면 사람 들은 우수한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어 삶이 더 풍요로워진 다. ㄷ.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여 기업의 이윤 획득은 물론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 바로알기 | ㄴ. 불확실한 미래에 과감히 도전하면서 신속하고 유 연하게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세가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것이지, 기 업가 정신을 가진다고 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ㄹ. 기업가 정신은 위험을 감수하고 불확실한 미래 에 도전하는 것이므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며, 오히려 실패할 경우 큰 손실을 보기도 한다. 9 | 바로알기 | ② 다른 회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생산하는 것은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기업가의 혁신적인 자세로 보기는 어렵다. 10 정답과 해설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10 18. 8. 22. 오후 2:55 03 금융 생활의 중요성 1 ⑴ 유소년기 ⑵ 소비 ⑶ 소득 2 ⑴ ㄱ ⑵ ㄴ ⑶ ㄷ ⑷ ㄹ 3 ⑴ - ㉢ ⑵ - ㉡ ⑶ - ㉠ 4 신용 5 ⑴ × ⑵ ○ ⑶ ○ p. 43 족집게 문제 p. 6~9 p. 44~45 8 올바른 자산 관리를 하려면 자산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불 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자산의 특성, 투자의 목적 과 기간 등을 살펴보아 자신에게 맞는 자산 관리 방법을 선택 하고 다양한 유형의 자산에 적절하게 분산 투자해야 한다. | 바로알기 | ㄱ. 투자 목적과 기간을 고려하고, 자신에게 맞는 자산 관리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여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ㄷ.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 등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금융 상 품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9 | 바로알기 | ④ 신용도가 낮으면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게 1 ① 2 ⑤ 3 ④ 4 ④ 5 자산 관리 6 ④ 7 ② 8 ④ 되거나,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10 | 예시답안 | 소비 생활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한정적이다. 또한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시기가 있는 반면,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시기가 있다. 채점 기준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의 특징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이나 소비의 특징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1 | 예시답안 | 한 가지 금융 상품에 모든 자산을 투자하기보다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 등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산 투자 를 해야 어느 한 곳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곳에서 그 손해 를 보충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12 | 예시답안 | 신용도가 떨어져 신용 카드 발급 제한, 대출 거절, 취업 제한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채점 기준 신용도가 떨어져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서술 한 경우 신용도가 떨어진다고만 서술한 경우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9 ④ [서술형 문제 10~12] 해설 참조 1 생애 주기를 살펴보면 소비 생활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소 비 생활을 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바로알기 | ㄷ.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시기에 저축을 통해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준비해야 한다. ㄹ. 소득은 일반적으로 청년기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중·장년기에 최고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다. 2 ㈎는 중·장년기, ㈏는 청년기의 경제생활의 특징이다. 3 중·장년기에는 노후 대비를 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 를 통한 재무 계획을 통해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 | 바로알기 | ① 유소년기에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어려워 부모 의 소득에 의존하므로 이 시기에 바람직한 경제생활 태도를 형성해 야 한다. ② 생애 주기 동안 모든 시기에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는 자 제해야 한다. ③ 중·장년기에는 자녀 양육 및 교육, 주택 마련, 은퇴 계획 수립 등으로 소비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노후 대 비를 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해야 한다. ⑤ 노년기에는 은퇴로 인 해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안 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 4 ㈎는 소비 곡선, ㈏는 소득 곡선이다. ㈏ 곡선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 ㉢은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영역이고, ㉡은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영역이다. | 바로알기 | ㄹ. ㉡ 부분의 저축을 통해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5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위해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활용 하여 유형·무형의 자산을 언제, 얼마나 구입하고 처분할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자산 관리라고 한다. 6 | 바로알기 | ④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평생의 소득과 소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자 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7 ㈎는 주식, ㈏는 채권이다. 주식은 수익성이 높지만, 안전성이 낮아 위험성이 크다. | 바로알기 | ㄴ. 전문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은 펀드 이다. ㄹ. 다양한 자산 중에서 예금과 적금이 가장 안전성이 높다. 예·적금에 비해 주식과 채권은 안전성이 낮다.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11 18. 8. 22. 오후 2:55 정답과 해설 11  시장 경제와 가격 Ⅳ 01 시장의 의미와 종류 ~ 02 시장 가격의 결정 1 ⑴ 시장 ⑵ 증가, 감소 ⑶ 균형 가격 2 ⑴ ㄱ, ㄴ, ㅁ ⑵ ㄷ, ㄹ, ㅂ 3 ⑴ ○ ⑵ × ⑶ × 4 ⑴ - ㉡ ⑵ - ㉠ ⑶ - ㉣ ⑷ - ㉢ 5 ⑴ 음(-) ⑵ 감소, 증가 ⑶ 우상향 ⑷ 공급, 하락 족집게 문제 p. 6~9 p. 48~49 1 ③ 2 ⑤ 3 ③ 4 ④ 5 ③ 6 ② 7 ② 8 ③ 9 ① [서술형 문제 10~12] 해설 참조 1 재화나 서비스를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만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시장이라고 한다. 오늘날의 시장은 구체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상품의 정보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 는 모든 곳을 의미한다. | 바로알기 | ① 공급은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 는 욕구이다. ② 수요는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 는 욕구이다. ④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에서 형성된 가격이다. ⑤ 생산 요소는 생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 본과 서비스를 말한다. 2 ㈎는 재래시장, ㈏는 전자 상거래 시장을 나타낸다. 두 유형의 시장 모두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거래가 이루어진다. | 바로알기 | ① ㈎는 눈에 보이는 시장이다. ② 주식 시장, 외환 시 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와 같은 유형에 해당된다. ③ 최 근 들어 정보 통신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 상거래 시장의 규모 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④ ㈎, ㈏는 모두 생산물 시장에 해당한다. 3 | 바로알기 | ③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 량은 증가한다. 4 ㄴ. 제시된 그래프는 가격과 공급량의 양(+)의 관계를 나타낸 공급 곡선이다. ㄹ. ⓑ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 가함을 나타낸다. | 바로알기 | ㄱ. 제시된 그래프는 공급 법칙을 나타낸 것이다. ㄷ. ⓐ는 가격 하락에 따른 공급량의 감소를 나타낸다. 5 수요량은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 품의 양으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 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를 수요 법칙이라고 한 다. 수요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관계에 있으 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하향하는 모양이 된다. 6 가격이 200원일 때 공급량은 30개, 가격이 400원일 때 공급 량은 60개이다. 따라서 가격이 200원에서 400원으로 상승하 면 공급량은 30개 증가한다. 12 정답과 해설 p. 47 동할 수 있다. 7 시장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며, 이때의 시장 가격을 균형 가격, 이때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이라고 한다. 균형 가격 상태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이 원하는 양만큼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은 가장 효율 적인 상태가 된다. | 바로알기 | ② 균형 가격은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변할 경우에 변 8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된다. 따라서 균형 가격은 300원, 균형 거 래량은 600개이다. 9 연필의 가격이 450원일 때 수요량은 300개, 공급량은 900개 이므로 600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 바로알기 | ② 연필의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으므로 초과 수요 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공급자들은 연필의 가격을 낮춰서라도 연필 을 팔려고 할 것이다. ④ 공급자들끼리의 판매 경쟁으로 연필의 가 격이 하락할 것이다. ⑤ 가격 하락 압력이 나타나 수요량과 공급량 이 일치하는 300원에서 균형 가격을 형성할 것이다. 10 | 예시답안 | 꽃 시장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이 거래되는 생 산물 시장이며, 구체적 장소가 존재하여 거래 모습이 눈에 보 이는 시장이다. 채점 기준 제시어 두 개를 모두 사용하여 정확히 서술한 경우 제시어 중 한 개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11 | 예시답안 | 제시된 그래프는 수요 곡선이다. 수요 곡선은 수 요 법칙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수요 법칙은 상품의 가격이 올 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증가하 는 것을 의미한다. 채점 기준 수요 법칙의 의미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수요 법칙의 의미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2 ⑴ ㈎ 수요 법칙, ㈏ 공급 법칙 ⑵ | 예시답안 | 가격이 ㈐일 때에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므로 수 요자들 간의 구매 경쟁이 일어나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채점 기준 초과 수요, 수요자들 간의 구매 경쟁, 상품의 가격 상승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초과 수요, 수요자들 간의 구매 경쟁, 상품의 가격 상승 중 두 가 지만 서술한 경우 초과 수요, 수요자들 간의 구매 경쟁, 상품의 가격 상승 중 한 가지 만 서술한 경우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중 하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12 18. 8. 22. 오후 2:55 03 시장 가격의 변동 p. 51 1 ⑴ × ⑵ × ⑶ ○ ⑷ ○ 2 ⑴ ㄱ, ㅁ, ㅂ ⑵ ㄴ, ㄷ, ㄹ 3 ⑴ 증가, 감소 ⑵ 오른쪽, 증가 ⑶ 감소, 하락 4 ⑴ - ㉢ ⑵ - ㉡ ⑶ - ㉠ ⑷ - ㉣ 5 ⑴ 배분 ⑵ 하락 ⑶ 신호등 족집게 문제 p. 6~9 p. 52~53 1 ③ 2 ④ 3 ② 4 ① 5 ④ 6 ① 7 ② 8 ④ 9 ③ [서술형 문제 10~12] 해설 참조 1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여 수요 자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수요의 변동이라고 하며, 수요 변동의 요인에 는 소득의 변화, 소비자의 기호 변화, 대체재나 보완재 등 관 련 상품의 가격 변화, 인구수의 변화, 미래 상품 가격에 대한 예상 등이 있다. | 바로알기 | ③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는 생산 비용에 영향을 주어 공급의 변동을 가져온다. 2 서로 용도가 비슷하여 한 상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 쟁 관계의 재화를 대체재라고 하고, 함께 소비할 때 만족도가 커지는 보완 관계의 재화를 보완재라고 한다. 삼겹살은 닭고 기의 대체재이며, 상추는 삼겹살의 보완재이다. 삼겹살의 가 격이 하락하면 삼겹살의 수요가 증가하여 상추의 수요도 증가 할 것이다. | 바로알기 | ④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상품의 수요는 증 가한다. 따라서 삼겹살의 가격이 상승하면 닭고기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3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공급의 증가를 나타낸 다. 생산 기술 발달과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은 공급 증가 요인 이다. | 바로알기 | ㄴ, ㄹ. 공급자의 수 감소와 상품 가격 상승 예상은 공 급 감소 요인으로,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4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는 수요 증가 요인으로, 수요 곡선이 오 른쪽으로 이동한다. | 바로알기 | ② 수요 감소로 수요 곡선이 왼쪽한다. ③ 공급 증가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④ 공급 감소로 공급 곡선이 왼 쪽으로 이동한다. 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여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5 ① 대체재의 가격 상승, ② 보완재의 가격 하락, ⑤ 선호도 증 가 등은 수요를 증가시켜 균형 가격을 상승시킨다. ③ 쌀 수확 량 감소는 공급을 감소시켜 균형 가격을 상승시킨다. | 바로알기 | ④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 6 빵의 원료가 되는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의 가격이 오름에 따 라 빵의 공급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균형 가격이 상승하 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였다. 7 대체재의 가격 하락, 소비자의 선호도 감소는 수요를 감소시 키는 요인이다. 수요 감소는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 고, 균형 가격 하락과 균형 거래량 감소를 가져온다. | 바로알기 | ①, ④ 제시된 요인은 고구마의 수요 변화 요인이다. ③ 제시된 요인으로 인해 고구마의 수요가 감소하여 고구마의 균형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다. ⑤ 제시된 요인은 고구마의 수요 감소를 가져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8 그래프를 통해 공기 청정기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였음 을 알 수 있다. ㄴ.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는 수요 증가 요인이 다. ㄹ. 생산 요소의 가격 하락은 공급 증가 요인이다. | 바로알기 | ㄱ. 언론의 공기 청정기 문제점 보도는 선호도 감소 효 과를 가져와 수요를 감소시킨다. ㄷ. 공급자 수의 감소는 공급 감소 요인이다. 노력한다. 9 | 바로알기 | ③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같은 상품을 가장 낮은 비용 으로 생산하는 사람이 상품을 공급하게 한다. 소비자들은 상품의 질 이 같을 경우 가격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생산 자들은 생산비를 절감하여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10 | 예시답안 | 과일과 채소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하면 서 과일과 채소의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채점 기준 수요 증가와 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수요 증가와 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1 | 예시답안 | 라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라면의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공급의 감소로 인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채점 기준 균형 가격의 상승, 균형 거래량의 감소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균형 가격의 상승, 균형 거래량의 감소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2 | 예시답안 | 시장 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경제 활동을 어 떻게 조절할 것인지 알려 주는 시장 경제의 신호등과 같은 기 능을 한다. 채점 기준 시장 가격은 시장 경제의 신호등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고 생산자는 생산을 늘린다고만 서술한 경우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정답과 해설 13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13 18. 8. 22. 오후 2:55  국민 경제와 국제 거래 Ⅴ 01 국내 총생산과 경제 성장 | 바로알기 | ⑤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고갈되거나 환경 이 파괴되어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9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경제 활동 시간이 늘어나 여가 생활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경제 성장의 혜택이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는 문제가 p. 55 발생할 수 있다. 10 | 예시답안 | ㉠ 국내 총생산은 생산에서 사용된 중간 생산물 (중간재)의 가치는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 스의 가치만을 측정한다. ㉡ 국내 총생산은 그해에 새롭게 생 산된 것만 포함하며, 그 전에 생산된 중고품은 제외된다. 채점 기준 ㉠, ㉡의 가치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모두 서술 한 경우 ㉠, ㉡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서술한 경우 11 ⑴ 을국 때문이다. ⑵ | 예시답안 | 갑국.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인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갑국이 을국보다 높기 채점 기준 갑국이라고 쓰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의 의미를 통해 을국과의 차 이점을 비교하여 정확히 서술한 경우 갑국이라고만 쓴 경우 12 | 예시답안 | 국내 총생산은 재화와 서비스의 총생산량이 전년 도에 비해 늘어나지 않고 물가만 오를 때도 증가할 수 있으므 로 물가 변동을 제거하고, 기준이 되는 연도의 가격을 적용하 여 실질 국내 총생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측정해야 경제 성 장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물가 변동을 제거하여 실질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을 측정해야 경제 성장 정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경제 성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만 서술한 경우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1 국내 총생산 2 ⑴ ○ ⑵ × ⑶ × 3 ⑴ 부가 가치 ⑵ 국 내 총생산 ⑶ 삶의 질 4 경제 성장 5 ⑴ 물가 ⑵ 빈부 격 차 ⑶ 삶의 질 6 ⑴ ㄱ, ㄷ ⑵ ㄴ, ㄹ 족집게 문제 p. 56~57 p. 6~9 1 ③ 2 ③ 3 ④ 4 ⑤ 5 ② 6 ② 7 ③ 8 ⑤ 9 ④ [서술형 문제 10~12] 해설 참조 1 국내 총생산은 영토를 기준으로 계산한 경제 지표로,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생산 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보여 준다. 2 | 바로알기 | ㄱ.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창출된 소득이 아니므로 우 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국내 총생산의 가치 는 시장 가격으로 측정되므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포함되 지 않는다. 3 국내 총생산은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이므로 책상(5만 원) 과 빵(3만 원)의 가치를 더한 8만 원이 A 국의 국내 총생산이 된다. 다른 방법으로 각 생산 단계마다 더해진 부가 가치를 모 두 합하여(1만 원+1만 원+3만 원+1만 원+1만 원+1만 원=8 만 원) 계산할 수도 있다. 4 빈칸에 들어갈 말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이다. 1인당 국내 총생 산은 국내 총생산(GDP)을 그 나라의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한 나라 국민의 평균 소득과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 국가 간 국민들의 경제생활 수준을 비교하기에 유용하다. 5 | 바로알기 | ㄱ, ㄹ. 가사 노동, 봉사 활동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 되지 않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활동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 는다. 6 환경 오염이나 교통사고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만, 이에 대 한 처리 비용이 국내 총생산에 반영되면 국내 총생산이 증가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처럼 국내 총생산은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7 | 바로알기 | ③ 경제 성장은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 스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 즉 한 나라의 실제 생산 능력과 경제 규모 가 커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그 나라의 경 제 규모는 확대된다. 8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이 감소하며,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 를 소비할 수 있게 되어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질 높은 교육과 의료 혜택, 다양한 문화생활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된다. 14 정답과 해설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14 18. 8. 22. 오후 2:55 02 물가와 실업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된 것 을 말한다. p. 59 9 | 바로알기 | ㄹ.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려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함 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인플레이션 2 ⑴ × ⑵ ○ ⑶ ○ 3 ⑴ 하락 ⑵ 감소 ⑶ 불리 4 실업 5 ⑴ - ㉡ ⑵ - ㉠ ⑶ - ㉣ ⑷ - ㉢ 6 ⑴ 비경제 활동 인구 ⑵ 인적 자원 ⑶ 재정 족집게 문제 p. 6~9 p. 60~61 1 ② 2 ④ 3 ① 4 ③ 5 ④ 6 ④ 7 ④ 8 ① 9 ④ [서술형 문제 10~12] 해설 참조 1 ㉠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을 물가라고 하고, ㉡ 일정 기간 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2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재정 지출과 같은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많은 경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가 오르 는 경우,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량이 많아지는 경우 소비나 투 자가 활발해지고,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며 물가가 상승한다. 3 물가가 상승하면 일정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의 수량과 질이 감소한다. 즉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 | 바로알기 | ② 물가가 상승하면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건전한 거 래 행위가 증가한다. ③ 물가 상승으로 생산비가 오르면 기업은 생 산을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 ④ 물가가 상 승하면 자국 상품이 비싸져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 ⑤ 물가가 상승하면 봉급생활자는 어려워지고, 실물 소유자는 유리해 져 부와 소득의 불평등 현상이 심화한다. 4 | 바로알기 | ③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하락, 상품 가격의 상승 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예금 등 금융 자산을 소유한 사람, 수출업자, 채권자는 불리해지고, 건물, 토지와 같이 실물 자산을 소유한 사람, 수입업자, 채무자,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가는 유리해진다. 5 ④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 조세를 늘리며, 공공요금과 생활 필수품의 가격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6 학생이나 전업주부, 직업 구하기를 포기한 구직 단념자 등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바로알기 | ④ 실업률은 ㈏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 실업자가 차 지하는 비율이다. 7 ㈎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기존의 기술이나 생산 방법이 필요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 ㈏는 새로운 일자리 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이다. 8 | 바로알기 | ① 경기 침체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기업은 신규 채 용을 줄이거나 고용 인원을 줄이는데, 이때 발생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한다. 마찰적 실업은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더 10 | 예시답안 | 인플레이션.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증가하여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채점 기준 인플레이션이라고 쓰고, 통화량 증가가 원인임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인플레이션, 통화량 증가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1 ⑴ ㉠ 경제 활동 인구, ㉡ 실업자 ⑵ | 예시답안 |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 하지 못하게 되어 인적 자원이 낭비되며, 가계의 소비 감소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어 경기가 침체된다. 또한 실업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빈곤 확산, 생 계형 범죄 증가 등으로 사회 불안이 커진다. 채점 기준 실업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한 경우 실업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2 | 예시답안 | ㈎ 재정 지출을 줄이고 조세를 늘리며, 공공요금 과 생활필수품 가격의 인상을 억제한다. ㈏ 재정 지출을 확대 하고 직업 훈련, 취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업 급여를 지급하여 실 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채점 기준 ㈎ 물가 안정, ㈏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모두 서술한 경우 ㈎ 물가 안정, ㈏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중 한 가지만 서술 한 경우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15 18. 8. 22. 오후 2:55 정답과 해설 15 03 국제 거래와 환율 | 바로알기 | ④ 각 나라는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품목을 특화 하여 수출하고, 생산에 불리한 품목은 수입하여 사용한다. 1 국제 거래 2 ⑴ 관세 ⑵ 환율 3 ⑴ ○ ⑵ ○ ⑶ × 4 ⑴ ㄷ ⑵ ㄱ ⑶ ㄴ 5 ⑴ 하락 ⑵ 상승 ⑶ 수요 6 ⑴ 하 ⑵ 상 ⑶ 상 p. 64 6 제시된 내용에서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옷을 모두 생산할 수 있지만, 반도체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옷을 수입하여 입는 것 은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을 특화하여 교역을 하는 것이 더 많 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족집게 문제 p. 6~9 p. 64~67 1 ① 2 ③ 3 ④ 4 ⑤ 5 ④ 6 ④ 7 ③ 8 ② 9 ④ 10 ⑤ 11 ③ 12 ⑤ 13 ③ 14 ② 15 ⑤ 16 ③ 17 ④ 18 ⑤ [서술형 문제 19~21] 해설 참조 1 국제 거래는 국가 간에 생산물이나 생산 요소 등이 국경을 넘 어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것이다. 국제 거래는 전 세계를 대상 으로 하므로 그 규모가 매우 크며, 국제 거래를 통해 각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재화, 자원, 기술, 서비 스 등을 얻을 수 있어 국가 간에 상호 이익이 된다. | 바로알기 | ① 국제 거래는 거래 과정에서 관세와 환율 등을 고려 해야 하고, 거래 국가의 법률, 제도, 문화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국 내 거래에 비해 복잡하고 제약도 많은 편이다. 2 제시문은 종교와 문화, 관습의 차이로 인해 국제 거래에 제약 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국가 간의 종교나 문 화의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거래되는 상품이 다른 나라에서는 거래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3 국가마다 자연환경, 생산 요소, 기술 수준 등과 같은 생산 여 건이 달라 같은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생산비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각국은 생산에 유리한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고, 이 를 서로 교역함으로써 상호 간에 이익을 얻는다. | 바로알기 | ㄹ. 각국은 국제 거래를 통해 생산에 유리한 품목을 특 화하여 수출하고, 생산에 불리한 품목은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 리하다. 4 국제 거래를 통해 각 나라가 생산에 유리한 상품을 특화하여 수출하고, 생산에 불리한 품목은 수입하여 사용하면 상품의 생산 단가가 낮아져 재화의 생산량이 많아지고, 각 나라에서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늘어난다. 이렇게 국가 간 상호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제 거래가 이루어진다. 국제 거래를 통 해 소비자는 상품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어 풍요로운 소비 생 활을 할 수 있고, 기업은 넓은 해외 시장을 확보하여 많은 이 윤을 얻을 수 있으며, 외국 기업과 경쟁하면서 기술 혁신을 이 룰 수 있다. | 바로알기 | ⑤ 각국은 자연환경, 생산 요소, 기술 수준 등의 생산 여건이 서로 다르다. 이로 인해 같은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나라마다 생산 비용이 달라진다. 7 | 바로알기 | ㄱ. 각국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ㄹ. 오늘날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본과 노동 등과 같은 생산 요소, 기술, 문화 창작물 및 특허권 등과 같은 지적 재산권에 이르기까지 국제 거래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8 제시된 그래프는 전 세계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늘날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 간에 지역 경제 협력체를 구성하거나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등 을 통해 국가 간 관세나 비관세 무역 장벽을 없애 상호 경제적 이익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 바로알기 | ② 관세는 국제 거래를 방해하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 하여 국제 거래가 확대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9 밑줄 친 협력체는 지역 경제 협력체이다. 지역 경제 협력체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끼리 구성한 경제 협력체로서 회원국 간에 자유 무역을 촉진하고, 비회원국에는 무역 장벽을 쌓아 회원국 상호 간의 경제적 이 익을 추구한다. 유럽 연합(EU),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등이 있다. | 바로알기 | ㄴ. 세계 무역 기구(WTO)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제거 하고 자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10 ① 환율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로서 외화의 가 격을 의미한다. 환율은 외국 화폐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 폐의 가격으로 표시한다. ② 환율은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 해 결정된다. ③ 외화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환율이 높아 지고, 외화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환율이 낮아진다. ④ 환 율의 상승은 원화 가치의 하락, 외화 가격의 상승을 의미한다. | 바로알기 | ⑤ 환율의 하락은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 11 외화의 수요는 외화가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수입, 자국민의 해외여행, 해외 투자, 유학, 외채 상환 시 발생한다. 반면 외 화의 공급은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수출, 외국인 관 광객 유치, 외국인의 국내 투자, 차관 도입 시 발생한다. 12 ㄷ. 수입 증가로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ㄹ. 수출 감소 로 외화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 바로알기 | ㄱ. 해외여행 감소로 외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ㄴ. 외국인의 국내 유학 증가로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5 모든 품목을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무역을 하는 것이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13 그래프에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외화의 수요 곡선이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은 외화의 수요가 증가했음을 의 있는 방법이다. 미한다.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한다. 16 정답과 해설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16 18. 8. 22. 오후 2:55 14 환율이 상승하면 같은 양의 원화로 교환할 수 있는 달러의 양 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1달러를 환전할 때 원화가 기존보다 21 | 예시답안 | ㉠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로 표시되는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므로 수출이 증가한다. 한편, ㉡ 환율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으로 원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상승하면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입이 감소한다. 구분 상 하 채점 기준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 변동을 언급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수 입이 감소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15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외화의 가치가 하락 한다. 따라서 외화로 표시되는 수출품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 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 그리고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 락하여 국내 물가가 안정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 고 자국민의 해외여행과 유학은 증가하며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은 감소한다. | 바로알기 | ①, ②, ③, ④ 환율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16 제시문은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ㄴ, ㄷ.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 이 감소하고,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 물가가 상승 한다. | 바로알기 | ㄱ, ㄹ. 환율의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17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외화의 가치가 상승 한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로 표시되는 수출품 가격 이 하락하여 수출업자는 유리해지는 반면, 수입품의 국내 가 격이 상승하여 수입업자는 불리해진다. 또 한국에서 송금받아 공부해야 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원화로 기존보다 많은 액수를 송금해야 하므로 불리해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 은 여행 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 유리해진다. 18 | 바로알기 | ⑤ 환율이 하락하면 외화로 빚을 진 경우에 갚아야 할 빚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19 | 예시답안 |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 과정에서 통관 절 차를 거치고 관세를 내야 하며, 국제 거래 시 환율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나라마다 법과 제도, 문화 등이 다르므로 재화나 서비스의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채점 기준 국제 거래의 특징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한 경우 국제 거래의 특징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20 | 예시답안 | ㈎ 자국민의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수입이 증가하 면 외화가 해외로 나가므로 외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 수출 이 증가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 므로 외화의 공급이 증가한다. 채점 기준 ㈎ 외화의 수요 증가, ㈏ 외화의 공급 증가를 모두 서술한 경우 ㈎ 외화의 수요 증가, ㈏ 외화의 공급 증가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17 18. 8. 22. 오후 2:55 정답과 해설 17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Ⅵ 01 국제 사회의 이해 ~ 02 국제 사회의 모습과 공존 노력 1 국제 사회 2 ⑴ ○ ⑵ ○ ⑶ × 3 ⑴ ㄴ ⑵ ㄱ ⑶ ㄹ ⑷ ㄷ 4 ⑴ 경쟁 ⑵ 확대, 증가 5 외교 6 ⑴ × ⑵ ○ p. 70 족집게 문제 p. 6~9 p. 70~73 1 ① 2 ② 3 ① 4 ④ 5 ④ 6 ③ 7 ⑤ 8 ③ 9 ② 10 ① 11 ② 12 ③ 13 ④ 14 ② 15 ⑤ 16 ② 17 ③ 18 ④ [서술형 문제 19~21] 해설 참조 1 ㄱ. 국제 사회는 동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여 구성된다. ㄴ.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여 군사력과 경 제력이 큰 강대국이 약소국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 바로알기 | ㄷ.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 해 줄 강력한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고, 국제기구도 일정한 제약 을 줄 뿐이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ㄹ. 오늘날 국제 사회는 세 계화·정보화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2 국제 사회는 동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여 구 성된다. 국제 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며, 각국은 자국 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국제 사회에는 강제성을 가 진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지만,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 여론 등을 통해 국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 바로알기 | ②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깊 어지고, 국제 사회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 서 국제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3 밑줄 친 부분에서 몇몇 선진국이 지구 온난화라는 전 지구적 인 문제의 해결보다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 주 고 있다. 이처럼 국제 사회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 으로 추구한다. 4 밑줄 친 ‘이것’은 국제법, 국제기구의 결정, 국제 여론 등이다. ㄱ, ㄴ, ㄷ. 국제 사회에서 세계 여러 국가는 국가 간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 규범인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기구의 결정과 국제 여론을 존중하며 국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6 | 바로알기 | ①, ⑤는 정부 간 국제기구, ②는 국가, ④는 다국적 기 업에 대한 설명이다. 7 제시된 단체들은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정부 간 국제기구는 각국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협상을 통해 회원국 들의 이익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바로알기 | ①은 다국적 기업, ②는 국가, ③은 소수 인종, 소수 민 족, 지방 정부 등과 같은 국가 내부적 행위체, ④는 국제 비정부 기 구에 대한 설명이다. 8 세계 여러 나라에 자회사와 공장을 두고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는 다국적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 은 오늘날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큰 영 향력을 끼치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9 ㄱ. 다국적 기업은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킨다. ㄹ. 다국적 기업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개별 국가의 정책이나 국제 관계 등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 바로알기 | ㄴ.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다국적 기업은 이윤 추 구를 위해 노력한다. ㄷ.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의 수와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10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 국가 간 협력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 인 정부 간 국제기구는 국제 연합(UN)이다. 11 제시된 내용은 국제 비정부 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 바로알기 | ㄴ, ㄷ은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정부 간 국제기구는 각국의 정부를 회원으로 하며 국제 사회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한다. 12 | 바로알기 | ③ 한 국가의 국경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 세계적 인 규모로 영업을 하는 기업인 다국적 기업이 국제 사회의 행위 주 체에 해당한다. 13 | 바로알기 | ④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끼 리 경제 협력체를 구성하거나 협정을 맺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 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14 ㈎는 민족의 차이로 인한 갈등, ㈏는 자원과 영토를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 문제나 국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바로알기 | ② ㈎는 국가 간 경쟁의 과열이 아니라 민족에서 비롯 한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갈등이다. 15 | 바로알기 | ⑤ 국제 사회의 공존을 위해 국가 간에 협력이 필요하 지만, 현실적으로 국제 관계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5 빈칸에 들어갈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는 국가이다. 국가는 국 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행위 주체로서, 자국의 고려한다. 안전 보장과 국력의 확장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한다. | 바로알기 | ㄱ. 국제 비정부 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ㄷ. 국제기구에 16 | 바로알기 | ② 오늘날의 외교는 대사의 교환, 정상회담, 정부 간 협상 등 정부 차원의 공식적 외교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 대한 설명이다. 국제기구에는 정부 간 국제기구와 국제 비정부 기구 화, 스포츠 교류,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민간 차원의 외교 활동을 포함한다. 가 있다. 18 정답과 해설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18 18. 8. 22. 오후 2:55 17 오늘날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상호 의존 성이 높아지면서 개별 국가나 일부 강대국의 힘만으로 해결할 03 우리나라의 국가 간 갈등 문제 수 없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 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외교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8 | 바로알기 | 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 선시하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 사회의 공존을 위해 서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독도 2 ⑴ ○ ⑵ ○ ⑶ × 3 ⑴ 방지 ⑵ 동해 ⑶ 일본 ⑷ 조업 4 동북공정 5 ⑴ - ㉠ ⑵ - ㉡ 6 ㄱ, ㄴ, ㄷ p. 75 족집게 문제 p. 6~9 p. 76~78 1 ⑤ 2 ② 3 ④ 4 ② 5 ⑤ 6 ② 7 ④ 8 ② 9 ⑤ 10 ④ 11 ⑤ 12 ④ 13 ② 14 ④ 15 ④ [서술형 문제 16~18] 해설 참조 19 | 예시답안 | 국제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각국이 평등한 주권 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따라서 군 사력과 경제력이 큰 강대국이 약소국보다 국제 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1 일본은 대외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고, 국제 사회에서의 힘의 논리를 이용하여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 해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 바로알기 | ⑤ 일본은 세계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여 홍 채점 기준 보하고 있다. 힘의 논리가 작용함, 강대국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내용 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20 ⑴ 국제기구 ⑵ | 예시답안 | 국제기구는 각국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정부 2 일본은 독도의 해양 자원을 선점하고 그 주변 지역을 군사적 거 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3 빈칸에 들어갈 국제기구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일본은 독 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독도를 분쟁 지역으 간 국제기구와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개인과 민간단체가 중심 로 만들고,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를 이용하여 유리한 입장 이 되어 만들어진 국제 비정부 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을 확보하려고 한다.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채점 기준 국제기구의 종류를 참여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확히 서술한 경우 정부 간 국제기구와 국제 비정부 기구가 있다고만 서술한 경우 21 | 예시답안 | 외교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는 각국의 정치적·경 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자국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는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할 해당한다. 수 있으며, 국가 간 우호를 증진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외교 활동의 목적을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정확히 서술한 경우 외교 활동의 목적을 국가적, 국제적 차원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4 ㄱ. 일본은 세계 지도의 동해 부분에 ‘일본해’ 표기만을 고집하 고 있다. ㄹ.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 당시 일본 정부와 일본군 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 바로알기 | ㄴ, ㄷ. 어선의 배타적 경제 수역 침범 문제, 왜곡된 역 사 연구인 동북공정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갈등에 5 ⑤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지만 일본은 독도를 자 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영유권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함으로써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려 하고 있다. 6 야스쿠니 신사에는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전쟁 범죄자들 의 위패가 합사되어 있다. 일본 정치인들이 이를 참배하는 것 은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는 행위이다. 7 | 바로알기 | ㄱ. 영토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 연구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 토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이다. ㄷ.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중 국 내 여러 소수 민족의 독립과 이탈을 막고자 한다. 8 중국은 중국 내 여러 소수 민족의 이탈을 막고, 한반도 통일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영토 분쟁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동북 지방을 연구하는 동북공정을 펼쳤다. | 바로알기 | ②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였다. 정답과 해설 19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19 18. 8. 22. 오후 2:55 9 제시된 자료와 같이 중국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우리의 역사를 고대 중국의 지방 정부였다고 왜곡하고 있다. 이는 현 17 ⑴ 동북공정 ⑵ | 예시답안 | 중국 내 여러 소수 민족의 독립을 막고 만주 지 재의 중국 영토에 속하는 과거사를 모두 중국의 역사로 편입 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한반도 통일 이후에 발생 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를 보여 준다. 할 수 있는 한·중 간 영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채점 기준 소수 민족의 독립 방지, 영토 분쟁 가능성 대비를 모두 정확히 서술한 경우 소수 민족의 독립 방지, 영토 분쟁 가능성 대비 중 한 가지만 서 술한 경우 18 | 예시답안 | 시민 단체는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 문제를 국민과 전 세계에 알리는 노력 을 하고 있다. 채점 기준 국내와 국제 사회를 상대로 홍보와 교육 활동 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갈등 상황을 알린다고만 서술한 경우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10 | 바로알기 | ④ 중국의 역사 왜곡은 우리나라와의 갈등을 지속시키 고, 영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에 지 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대사 연구를 통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11 우리나라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고대사 왜곡과 우리나라 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는 해양 자원에 대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 바로알기 | ㄱ. 우리나라와 갈등을 일으키는 일본의 행위에 해당 한다.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통해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나 라와 갈등을 겪고 있다. 12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정 당한 주권 행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중국 정 부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 바로알기 | ② 우리나라의 갈등 문제를 외교 활동을 통해 세계 각 국에 알려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우호적 관계 에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적 절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14 | 바로알기 | ④ 개인은 국가 간 갈등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 을 함께 고민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 여해야 한다. 15 | 바로알기 | ㄴ. 국가 간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차원 에서 지속적인 연구 및 외교 활동과 홍보 활동을 통해 우리의 입장 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16 | 예시답안 |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킨 후 국제 사회에서 의 힘의 논리를 이용하여 일본에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는 의 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구분 상 하 채점 기준 분쟁 지역으로 인식, 일본에 유리한 입장 확보 등을 정확히 서술 한 경우 분쟁 지역으로 인식, 일본에 유리한 입장 확보 중 한 가지만 서술 한 경우 20 정답과 해설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20 18. 8. 22. 오후 2:55 3 1 인권은 자연권, 천부 인권, 불가침의 권리, 보편적 권리이다. 불가침의 권리는 국가 권력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 10 노동 삼권은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로, 근로 조건의 개 선을 위해 단결할 수 있는 단결권,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 바로알기 | ①, ②는 법원의 역할이다. ④는 국민 권익 위원회의 역할이다. ⑤는 국가 인권 위원회의 역할이다. 9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 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 가는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 조건의 기준을 「근로 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다. | 바로알기 | ⑤ 외국인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일한다면 「근로 기준법」에 따라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근로 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단 체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쟁의 행 위를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을 말한다. | 바로알기 | ㄷ. 단체 행동권은 노동 삼권에 해당된다. ㄹ. 근로 조 건과 임금에 관련된 것이 아닌 경영 문제는 사용자 고유의 권리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1 ㄴ.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노동할 수 없으며,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없다. ㄷ. 만 15세 이 상의 청소년만 근로할 수 있다. | 바로알기 | ㄱ. 청소년도 임금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ㄹ. 청소년도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12 ㈎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체불된 임금은 고용 노동부의 시 정 조치를 통해서나 근로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다. ㈏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 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바로알기 | ② 임금 체불은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민사 소 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Ⅰ. 인권과 헌법 p. 80~81 1 ⑤ 2 ③ 3 ④ 4 ② 5 ④ 6 ③ 7 ③ 8 ③ 9 ⑤ 10 ① 11 ③ 12 ② 는 의미이고, 보편적 권리는 인종, 성별,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이다. | 바로알기 | ㄱ. 인권은 국가에서 법이나 제도로 보장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부여된 권리이다. ㄴ.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본래 지닌 권리이다. 2 제시된 헌법 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명 시한 것으로,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을 나타내고 있다. 3 제시된 내용은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 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 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 있다. | 바로알기 | ④ 공무 담임권은 참정권에 해당한다. 4 ① 어린이집에 폐회로 텔레비전 설치, ③ 군사 시설 보호 구 역 내의 사진 촬영 금지, ④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의 토지 이 용이나 건축 제한, ⑤ 유흥업소에 청소년 야간 출입 금지 등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 사례이다. | 바로알기 | ②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 본권(자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5 ①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 ② 남성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채용 배제, ③ 시험 결과 발표 시 수험 번호와 이름 공개, ⑤ 버스나 지하철에서 같은 높이로 설치된 손잡이 등은 인권 침해 사례 에 해당한다. | 바로알기 | ④ 동일한 수준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인권 침해는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권 침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히 생각해 야 한다.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바로알기 | ③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아니라도 개인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7 국가 인권 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진정을 받아 인권 침 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국가 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역할 을 한다. 담당한다. 8 세로 열쇠인 ⓐ는 재판 청구권, ⓑ는 법원이다. 가로 열쇠인 ㉠은 헌법 재판소로,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 등을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21 18. 8. 23. 오전 11:08 정답과 해설 21 | 바로알기 | ③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소의 역할이다. 11 ㉠에 들어갈 개념은 헌법 재판이다. 헌법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탄핵 심판, 권한 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등이 있다. | 바로알기 | ③ 국가 기관이 만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다. 12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 키기 위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국회에 서 3명을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 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바로알기 | ④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 재판관 3명을 지명한다. Ⅱ. 헌법과 국가 기관 p. 82~83 1 ④ 2 ② 3 ④ 4 ⑤ 5 ⑤ 6 ⑤ 7 ② 8 ② 9 ④ 10 ③ 11 ③ 12 ④ 1 국회는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입법 기관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 바로알기 | ㄱ.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국가 기관은 사법부이다. ㄷ. 정책을 세우고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 기관은 행정부이다. 2 우리나라 국회는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지역구 국회 의원과 정당별 투표율에 의해 선출된 비례 대표 국회 의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법률안은 국회 의원 외에도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3 ④ 국회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등 법률이 정한 중요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바로알기 | ① 정책의 집행은 행정부의 역할이다. ② 국회는 대통 령이 체결한 조약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한다. ③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한다. ⑤ 탄핵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고, 국회는 탄핵 소추 의결권을 갖는다. 4 | 바로알기 | ⑤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은 감사원의 역할이다.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는 행정부의 법 집행을 견제·감시하기 위하 여 국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것이다. 5 ㉠에 들어갈 개념은 행정이다. 도로 정비, 건강 검진 지원, 환 경 정책 수립은 행정의 사례이다. | 바로알기 | ㄱ.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 재판소의 역할이다. 6 | 바로알기 | ⑤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국무총리는 부의 장으로서 참석한다. 7 빈칸에 들어갈 국가 기관은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국가의 모 든 수입과 지출을 검사하며, 행정 기관이나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기능을 한다. 8 제시된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을 임명하여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을 갖는다. | 바로알기 | ①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 다. ③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법을 제정하 는 입법권은 국회에, 법을 적용하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⑤ 대 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부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 한다. 9 ㄴ, ㄹ. 국군의 지휘·통솔, 대통령령 제정은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다. | 바로알기 | ㄱ, ㄷ. 외교 사절의 파견 및 접견, 헌법 기관의 구성원 임명 권한은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10 법원은 법을 해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며, 가족 관 계 등록이나 등기 업무, 강제 집행 등을 담당한다. 또한 위헌 행정 처분을 심사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헌법 재판 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22 정답과 해설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22 18. 8. 22. 오후 2:55 Ⅲ. 경제생활과 선택 p. 84~85 9 | 바로알기 | ①은 중·장년기, ②는 청년기, ③은 유소년기, ④는 노 년기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다. 10 | 바로알기 | ② 자산을 관리할 때에는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저축과 투자의 목적과 기간에 맞는 적절한 자산을 선택하여 운용해야 한다. 11 주식과 펀드는 수익성이 높지만, 안전성이 낮아 위험성이 높 은 금융 상품이고, 예금과 적금은 안전성이 높아 위험성이 낮 지만, 수익성이 낮은 금융 상품이다. 12 | 바로알기 | ㄱ. 신용이 없으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해 야 한다. ㄷ. 신용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미래의 소득과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신용을 이 용해야 한다. 1 ② 2 ④ 3 ⑤ 4 ③ 5 ④ 6 ⑤ 7 ① 8 ③ 9 ⑤ 10 ② 11 ⑤ 12 ④ 1 | 바로알기 | ② 영화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 서비스이다. 따 라서 영화를 보는 것은 서비스를 소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는 가계, ㈏는 기업, ㈐는 정부이다. | 바로알기 | ㄹ.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경제 주체는 기업이다. 3 자원의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 이를 충족 해 줄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희소성이 큰 자원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므로 자원의 희소성은 자원의 가격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 활동 을 할 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해야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 바로알기 | ⑤ 자원의 양이 적더라도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자 원은 희소하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자원의 희소성은 자원의 절대 적인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욕구,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4 같은 편익을 얻는 일이라면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가격이 가장 싼 떡볶이를 먹는 것이 합리 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 바로알기 | ④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 를 보장하므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 반면,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근로자가 일한 만큼 분배받지 못하고, 사유 재산의 소유가 제한되어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경제적 효율성 | 바로알기 | 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낸 세금으로 공공재, 사회 간 접 자본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 7 기업에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법령 과 윤리를 준수하면서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위해 야 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이 있다. 그중 법적 책임에는 사회 규범 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합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성 실한 세금 납부, 투명한 회계 관리 등), 다른 기업과 공정한 경 쟁을 하는 것,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 등이 있다. | 바로알기 | ㄷ은 윤리적인 책임, ㄹ은 자선적인 책임과 관련된 내 용이다. 8 빈칸에 들어갈 개념은 기업가 정신이다. 기업가 정신은 불확 실한 미래를 예측하여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는 혁신적이 고 창의적인 기업가의 자세이다. | 바로알기 | ③ 기존에 인기 있는 상품에 대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 은 기업가 정신이 의미하는 혁신적인 자세로 보기 어렵다. 5 6 이 떨어진다. 한다.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23 18. 8. 22. 오후 2:55 정답과 해설 23 Ⅳ. 시장 경제와 가격 p. 86~87 9 ㉠은 보완재, ㉡은 대체재에 대한 설명이다. 10 ①, ② 소득 증가, 인구 증가는 수요 증가 요인으로 수요 곡선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③, ④ 선호도 감소, 대체재의 가격 하락은 수요 감소 요인으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 | 바로알기 | ⑤ 보완재의 가격 하락은 수요 증가 요인으로 수요 곡 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11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공급의 감소를 나타낸 다. 공급 감소 요인에는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 공급자 수의 감소, 상품 가격 상승 예상 등이 있다. | 바로알기 | ⑤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 가하여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12 시장 가격은 사회에 필요한 적당한 양의 상품을 가장 효율적 인 방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 을 한다. 1 ③ 2 ⑤ 3 ⑤ 4 ② 5 ③ 6 ② 7 ② 8 ① 9 ③ 10 ⑤ 11 ⑤ 12 ④ 1 과거에는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자급자족 경 제였다. 농사를 짓게 되면서 잉여 생산물을 교환하는 물물 교 환이 이루어졌으며, 효율적인 교환을 위해 일정한 시기와 장 소에 모여 거래를 하는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를 시장의 형성 과정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다. 2 시장은 분업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사람들은 시장 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고, 상품에 관한 정 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바로알기 | ㄱ. 시장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연결 해 주어 거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거 래 비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시장은 거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아닌지에 따라 보 이는 시장과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ㄷ, ㄹ. 외 환 시장과 주식 시장은 보이지 않는 시장에 해당한다. | 바로알기 | ㄱ, ㄴ. 백화점과 재래시장은 보이는 시장에 해당한다. 4 제시된 내용은 공급 법칙을 나타내며, 공급 법칙을 나타낸 공 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를 띤다. | 바로알기 | ①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은 수요 법칙을 나타낸 수 5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 래량이 결정된다. 따라서 균형 가격은 30,000원, 균형 거래량 요 곡선이다. 은 120개이다. 6 ㄱ. 가방의 가격이 20,000원일 때 수요량은 160개, 공급량은 80개이므로 80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ㄷ. 초과 수요 상 태에서는 수요자 간에 경쟁이 벌어져 가방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 바로알기 | ㄴ.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 다. ㄹ. 수요자들 간의 구매 경쟁으로 가방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7 공급자는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공급자가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이라고 한 다. 수요량은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 는 상품의 양으로,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인 수요 법칙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 바로알기 | ② 공급 법칙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 가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격과 공급량 이 양(+)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8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 량이 결정된다. 따라서 제시된 그래프에서 ㈏가 균형 가격, ㈑ 가 균형 거래량이다. | 바로알기 | ② ㈏는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다. ③ 가격이 ㈐ 일 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④ ㉠은 초 과 공급 상태, ㉡은 초과 수요 상태이다. ⑤ 가격이 ㈎일 때 공급자 들 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하락한다. 24 정답과 해설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24 18. 8. 22. 오후 2:55 Ⅴ. 국민 경제와 국제 거래 p. 88~89 | 바로알기 | ㄱ.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나 기술 수준 등의 생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비에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동일 1 ③ 2 ④ 3 ① 4 ④ 5 ④ 6 ② 7 ⑤ 8 ③ 한 상품이라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ㄷ. 국가마다 법률과 제도, 종 9 ④ 10 ① 11 ② 12 ① 교나 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가 국내 거래 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다. 1 | 바로알기 | ③ 국내 총생산은 그해에 새롭게 생산된 것의 가치만 포함하므로 전년도에 생산되어 이미 사용하고 있던 중고품은 계산 10 | 바로알기 | ① 환율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환 율은 생산 여건이 아니라 국제 거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11 그래프는 외화의 공급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ㄱ, ㄹ. 수출이 증가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므로 외화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 바로알기 | ㄴ, ㄷ. 외채 상환과 해외 투자의 증가는 외화의 수요 를 증가시킨다. 12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물가가 안정된다. | 바로알기 | ② 외국인 관광객 증가, ③ 해외여행과 유학 감소, ④ 수출 증가 및 수입 감소, ⑤ 외채 상환 부담 증가는 환율이 상승하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에서 제외된다. 2 국내 총생산(GDP)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 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 한 것이다. | 바로알기 | ㉢, ㉤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화, 가사 노동과 같 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 지 않는다. 3 국내 총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을 측정하고, 가사 노동, 봉사 활동 등 대가를 받지 않는 활동은 포함하지 않으며 밀수, 사채 등 지하 경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 총생산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수준, 소득 분배와 빈 부 격차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바로알기 | ① 국내 총생산(GDP)의 계산에 중간 생산물(중간재)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국내 총생산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 한 것으로, 국내 총생산의 한계는 아니다. 4 | 바로알기 | ㄱ. 경제 성장률만을 통해 각국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수는 없다. ㄷ. 갑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양(+)의 값을 가지므로 국내 총생산은 2018년에 가장 크다. 5 원유는 모든 공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에 해당한다. 이처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국내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가 오르면 물가가 상승한다. 6 ㄱ. 물가가 상승하면 자국의 상품이 비싸져 수출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싼 외국 상품의 수입이 증가한다. ㄹ. 물가가 상승 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부동 산이나 물건을 보유한 사람들에 비해 불리해진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저축을 기피하고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건전한 거래 에 집중하게 된다. | 바로알기 | ㄴ, ㄷ.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일정 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과 질이 감소한다. 이 로 인해 은행에 예금을 한 사람은 불리해지므로 가계의 저축은 감 소한다. 7 8 | 바로알기 | ⑤ 실업이 발생하면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 활 동이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 활동과 투자가 위축되 어 경기가 침체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바로알기 | ③ 시간제 근무와 임시 고용은 고용의 안정성을 떨어 뜨리므로 바람직한 실업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9 ㄴ. 국제 거래를 하려면 수출, 수입 과정에서 통관 절차를 거 치며 관세를 내야 한다. ㄹ. 국제 거래는 오늘날 세계화·개방 화 흐름 속에서 그 대상과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25 18. 8. 22. 오후 2:55 정답과 해설 25 Ⅵ.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p. 90~91 | 바로알기 | ① 전쟁이 아니라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② 헌법은 국내법이다. 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국제법을 1 ⑤ 2 ④ 3 ② 4 ④ 5 ④ 6 ④ 7 ⑤ 8 ① 준수해야 한다. ③ 정상 회의, 조약 체결, 국제기구의 활동 등을 통 해 국제 협력이 이루어진다. ④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는 국제 비정부 기구이다. 10 | 바로알기 | ②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의 고유 영토로, 우리 주민이 독도에 살고 있고, 우리 경찰이 독도를 경비하면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11 중국의 동북공정 작업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통 합하려는 역사 왜곡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12 국가 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단체는 영토 주권과 역사 갈등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갈등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 양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9 ⑤ 10 ② 11 ① 12 ④ 1 국제 사회의 구성원인 각국은 국제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 바로알기 | ① 주권을 가진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여 구성된다. ② 국제 사회에서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큰 강대국이 약소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③ 오늘날 세계화·정보화로 국가 간 상호 의존 과 국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④ 국제 사회에는 국가 간 분쟁과 갈 등을 조정할 강력한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최근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환경, 빈곤, 인권, 난민 등 전 지구적인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 면서 국제 사회에서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3 빈칸에 들어갈 말은 국가이다.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가장 기 본적이고 대표적인 행위 주체로서, 국제법상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한다. | 바로알기 | ①, ③은 다국적 기업, ④는 국제 비정부 기구, ⑤는 정 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 연합(UN)에 대한 설명이다. 4 ㈎는 정부 간 국제기구, ㈏는 국제 비정부 기구(NGO)에 대한 설명이다. 정부 간 국제기구에는 국제 연합(UN), 유럽 연합 (EU),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제 통화 기금(IMF), 세계 무역 기구(WTO) 등이 있고, 국제 비정부 기구에는 그린피스, 국제 사면 위원회, 국경 없는 의사회, 국제 적십자사 등이 있다. 5 제시문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인 영업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인의 식량이 되는 씨앗 시장이 잠식되자 각국이 씨앗 주 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활 동이 개별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국제 사회에서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이 심화하면서 자원이나 영토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7 ㄷ, ㄹ. 경제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과 인권이나 환경 보호 등 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각국이 협력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하려는 행위이다. | 바로알기 | ㄱ은 무역 분쟁이고, ㄴ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둘러싸 고 벌어지는 갈등 사례에 해당한다. 8 외교의 목적은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 실현, 자국의 국제 적 위상 강화, 국가 간 분쟁의 해결과 예방, 국가 간 우호 증진 등이다. | 바로알기 | 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정복하는 것은 외교 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9 국제 사회의 공존을 위해서는 각국이 외교 활동을 통해 자국 의 이익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려고 노력하며 국제법을 준수하 는 한편, 국가와 단체, 개인이 모두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26 정답과 해설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26 18. 8. 22. 오후 2:55 Ⅰ 인권과 헌법 p. 92~93 1 | 예시답안 | ㉠ 국가에서 법이나 제도로 보장하기 이전에 인간 에게 자연적으로 부여된 권리, ㉡ 천부 인권 채점 기준 자연권의 의미와 천부 인권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천부 인권은 썼으나, 자연권의 의미는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자연권의 의미와 천부 인권 중 하나만 쓴 경우 6 ⑴ 헌법 재판소 ⑵ | 예시답안 |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 소원 심판을 담당한다. 채점 기준 헌법 소원 심판의 의미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만 쓴 경우 7 | 예시답안 | 국가 인권 위원회. 인권 침해 관련 법령이나 제도 의 개선을 권고하고,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여 구제한다. 채점 기준 국가 인권 위원회라고 쓰고, 그 역할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국가 인권 위원회라고만 쓴 경우 2 | 예시답안 | 국가 권력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 도록 하는 법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위해 국가의 최고 법인 헌 법에 인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8 | 예시답안 | 잘못된 행정이나 법 집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므로 국민 권익 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 심판 을 제기한다. 또한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 채점 기준 헌법은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헌법이 국가의 최고 법이기 때문이라고만 서술한 경우 3 | 예시답안 | ㈎는 참정권으로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 권 등이 있다. ㈏는 청구권으로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배 상 청구권 등이 있다. 채점 기준 참정권과 청구권을 쓰고, 권리를 두 가지 이상 정확히 서술한 경우 참정권과 청구권을 썼으나, 권리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받는다. 구분 상 하 채점 기준 국민 권익 위원회에 고충 민원 제기나 행정 심판 제기, 법원에 행 정 소송 제기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국민 권익 위원회에 고충 민원 제기나 행정 심판 제기, 법원에 행 정 소송 제기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9 | 예시답안 | 노동 삼권에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단결권,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 조 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 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단 참정권과 청구권만 쓴 경우 체 행동권이 있다. 채점 기준 10 | 예시답안 | 부당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 위원회에 권리 구제 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인권 침해의 원인을 두 가지 이상 정확히 서술한 경우 인권 침해의 원인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1 ⑴ 부당 노동 행위. 단결권 ⑵ | 예시답안 |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하여 노동 위원회에 구제 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 예시답안 | 헌법 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야간 집회 금지의 목적은 정 당하나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가진 자 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기본권 제한의 한계만 서술한 경우 5 ⑴ 인권 침해 ⑵ | 예시답안 | 사회 구성원의 편견이나 고정 관념, 사회의 잘 못된 관습이나 관행,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 때문에 발생한다. ⑶ | 예시답안 |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에 정해진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 력해야 하며, 국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채점 기준 적극적인 대응 자세와 국가 기관에 도움 요청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적극적인 대응 자세와 국가 기관에 도움 요청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채점 기준 노동 삼권의 종류와 의미 세 가지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노동 삼권의 종류와 의미를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노동 삼권의 종류와 의미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채점 기준 노동 위원회에 권리 구제 요청과 법원에 소 제기를 정확히 서술 한 경우 노동 위원회에 권리 구제 요청과 법원에 소 제기 중 한 가지만 서 술한 경우 채점 기준 노동 위원회에 권리 구제 요청과 법원에 소 제기를 정확히 서술 한 경우 노동 위원회에 권리 구제 요청과 법원에 소 제기 중 한 가지만 서 술한 경우 정답과 해설 27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27 18. 8. 22. 오후 2:55 Ⅱ 1 헌법과 국가 기관 p. 94~95 7 | 예시답안 | 장기 집권에 따른 독재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 예시답안 | 국회는 국가 조직과 통치의 기초가 되는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입법 기관이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채점 기준 입법 기관, 국민의 대표 기관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입법 기관이나 국민의 대표 기관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2 | 예시답안 | 상임 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각 전문 분야에 속하 는 안건 등을 조사하고 심의한다. 채점 기준 독재를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정 확히 서술한 경우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서술한 경우 8 | 예시답안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 고,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헌법 개정 또는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 시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또한 국회의 동 의를 얻어 국가 기관의 장을 임명하여 헌법 기관을 구성하며,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긴급 명령을 내리거나 계엄을 선포할 채점 기준 수 있다. 상임 위원회라고 쓰고, 그 역할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상임 위원회라고 썼으나, 그 역할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라고 서 술한 경우 상임 위원회라고만 쓴 경우 채점 기준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세 가지 이상 정확히 서술한 경우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3 | 예시답안 | 국가 재정에 관한 권한.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9 | 예시답안 | 사법권의 독립. 재판이 법원 내부나 외부의 영향 심사하여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채점 기준 채점 기준 국가 재정에 관한 권한이라고 쓰고, 그 이유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쓰고, 그 의미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국가 재정에 관한 권한이라고 썼으나, 그 이유를 행정부 견제라 고 서술한 경우 국가 재정에 관한 권한이라고만 쓴 경우 4 | 예시답안 | 국정 감사나 국정 조사를 통해 국가 정책의 잘못 된 부분을 조사하여 바로잡는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 등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소추를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썼으나, 그 의미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사법권의 독립이라고만 쓴 경우 10 | 예시답안 | 헌법 소원 심판. 법률이나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 권을 침해하였는지를 심판하는 것이다. 채점 기준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쓰고, 그 의미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썼으나, 그 의미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채점 기준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만 쓴 경우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두 가지 이상 정확히 서 술한 경우 11 ⑴ 헌법 재판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⑵ | 예시답안 | 헌법 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이며, 기본권 보 장 기관이다. 5 | 예시답안 | 현대 국가에서 빈곤, 질병, 노동 문제 등 여러 가 지 사회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복지 국가 사상이 강 조되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헌법 수호 기관, 기본권 보장 기관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헌법 수호 기관, 기본권 보장 기관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⑶ | 예시답안 |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탄핵 심판, 권한 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등을 담당한다. 채점 기준 헌법 재판소의 역할을 세 가지 이상 정확히 서술한 경우 헌법 재판소의 역할을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헌법 재판소의 역할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구분 상 하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중 하 채점 기준 현대 국가에서 복지 국가 사상이 강조되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서 술한 경우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고만 서술한 경우 6 | 예시답안 | 국무 회의. 국무 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을 비롯한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사하고 논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채점 기준 국무 회의라고 쓰고, 구성 방식과 역할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국무 회의라고 쓰고, 구성 방식과 역할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국무 회의라고만 쓴 경우 28 정답과 해설 구분 상 하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중 하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28 18. 8. 22. 오후 2:55 Ⅲ 경제생활과 선택 1 ⑴ ㉠ 생산, ㉡ 소비 p. 96~97 6 | 예시답안 | 기업은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여 소비자 에게 만족감을 주고, 가계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 하게 한다. 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여 재정 활동에 기여하며 ⑵ | 예시답안 | ㉠ 생산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 다양한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을 통해 기업의 이윤 추구와 발 들어 내거나 기존에 있던 재화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 전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다. 소비는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활 채점 기준 생산과 소비의 개념을 모두 정확히 서술한 경우 생산과 소비의 개념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2 | 예시답안 | ㈎ 가계, ㈏ 기업. 가계는 소비 활동의 주체로 기업 에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여 소비한다. 기업은 생산 활동의 주체로, 재화나 서비 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며,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가계에 지 채점 기준 ㈎, ㈏의 명칭을 쓰고, 담당하는 경제 활동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 ㈏의 명칭을 쓰고, 담당하는 경제 활동을 포괄적으로 서술한 경우 3 | 예시답안 | 자원의 절대적인 양이 많더라도 이를 원하는 사람 이 더 많으면 그 자원은 희소성이 있고, 자원의 양이 적더라도 이를 원하는 사람이 더 적으면 그 자원은 희소성이 없다. 이처 럼 자원의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채점 기준 기업의 역할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한 경우 기업의 역할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7 | 예시답안 |  자동차 회사는 생산 활동을 하면서 이윤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윤리적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 기업은 생 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 게 안전한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채점 기준 윤리적 책임 의식 결여를 지적하고, 환경을 고려하며 안전한 제 품을 생산해야 함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위의 내용 중 한 가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8 ⑴ 기업가 정신 ⑵ | 예시답안 |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기존의 생산 기술이 나 방법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경영 조직을 만든다. 채점 기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자세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한 경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자세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채점 기준 자원의 희소성이 인간의 욕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정확히 서 술한 경우 희소성의 의미만을 서술한 경우 9 | 예시답안 | 중·장년기에는 ㉠과 같이 소득이 소비보다 많고, 노년기에는 은퇴로 인해 ㉡과 같이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진다. 따라서 중·장년기에 노후 대비를 위해 소비를 줄이고 소득을 저축해야 한다. 4 ⑴ 놀이공원 가기 ⑵ 시험공부를 하면 얻을 수 있었던 높은 성적 ⑶ | 예시답안 |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람이는 가장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놀이공원 가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만족감은 기회비 용보다 크므로 가람이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비용이 드는 일이라면 편익이 가장 큰 것, 선택으로 인한 만 족감이 기회비용보다 큰 것을 선택했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만족감이 가장 큰 것을 선택했다고만 서술한 경우 채점 기준 이 높지만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이 낮다. 10 | 예시답안 | ㉠ 예금은 원금을 보장하므로 안전성이 높지만, 일정한 이자만 받게 되므로 수익성이 낮다. ㉡ 주식은 수익성 채점 기준 중장년기와 노년기의 소득과 소비를 비교하여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이 필요함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만을 서술한 경우 채점 기준 예금과 주식의 특징을 안전성, 수익성 측면에서 정확히 서술한 경우 예금과 주식 중 한 가지만 서술하거나 안전성, 수익성 측면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서술한 경우 5 ⑴ 계획 경제 체제 ⑵ 부와 소득의 불평등 완화 11 ⑴ 신용 ⑶ | 예시답안 |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국가의 경제적 목표와 ⑵ | 예시답안 |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를 자제하고, 미래의 소 계획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자의 근 득과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용을 로 의욕이 저하되고 경제적 효율성과 개인의 창의적인 경제 활 이용하며, 돈을 갚기로 하거나 상품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약 동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속을 잘 지킨다. 채점 기준 채점 기준 계획 경제 체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서술한 경우 신용을 관리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두 가지 서술한 경우 계획 경제 체제의 장점과 단점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신용을 관리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동이다. 구분 상 하 불한다.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정답과 해설 29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29 18. 8. 22. 오후 2:55 생산성이 증대된다고만 서술한 경우 수요가 감소한 사례라고만 서술한 경우 Ⅳ 1 시장 경제와 가격 p. 98~99 | 예시답안 | 시장.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를 팔려는 사람과 사 려는 사람이 만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채점 기준 시장이라고 쓰고, 시장의 의미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시장이라고 썼으나 그 의미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시장이라고만 쓴 경우 2 | 예시답안 | 시장은 특정 분야를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전문 화하여 생산하는 분업과 특화를 촉진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 산성을 증대시켰고, 이를 통해 교환이 더욱 활발해졌다. 채점 기준 분업과 특화를 촉진해 생산성이 증대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3 | 예시답안 | 전자 상가와 인터넷 쇼핑몰은 공통적으로 일상생 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이다. 그러 나 전자 상가는 거래 모습이 눈에 보이는 시장이고, 인터넷 쇼 핑몰은 거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다. 채점 기준 전자 상가와 인터넷 쇼핑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전자 상가와 인터넷 쇼핑몰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한 가지만 서술 한 경우 4 | 예시답안 | 그래프에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 가하고,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채점 기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상품의 가격이 내려 가면 공급량이 감소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이 양(+)의 관계라고만 서술한 경우 공급량은 100개로 80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급자 들 간의 판매 경쟁이 발생하여 오렌지의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채점 기준 수요량과 공급량을 쓰고, 초과 공급으로 인해 오렌지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수요량과 공급량을 쓰고,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고만 서술한 경우 수요량과 공급량만 쓴 경우 8 | 예시답안 | ㈎는 휘발유의 상품 가격이 내릴 것을 예측하여 수요를 줄인 사례이고, ㈏는 신제품 출시 소식에 따라 기존 상 품의 수요를 줄인 사례로, 모두 미래 가격의 하락에 대한 예상 을 통해 수요가 감소하였다. 채점 기준 ㈎, ㈏에서 수요를 줄인 이유를 설명하고, 두 사례의 공통점으로 수요가 감소했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9 | 예시답안 | 대체재. 대체재는 서로 용도가 비슷하여 한 상품 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쟁 관계의 재화를 말한다. 채점 기준 대체재라고 쓰고, 그 의미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대체재라고 썼으나, 그 의미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대체재라고만 쓴 경우 10 | 예시답안 | 그래프에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으므로 수요가 감소한 것이다. 수요 감소 요인으로는 소득 감소, 선호 도 감소, 대체재의 가격 하락, 보완재의 가격 상승, 인구 감소 등이 있으며, 수요 감소로 인해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채점 기준 수요 감소 요인을 세 가지 이상 쓰고,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고 정 확히 서술한 경우 수요 감소 요인을 한두 가지만 쓰고,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고 서 술한 경우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5 | 예시답안 |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량은 40개이고, 가격이 2,000원으로 오를 경우 수요량은 20개이다. 따라서 수요량이 11 ⑴ 공급 20개 감소한다. ⑵ | 예시답안 |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 동하며,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채점 기준 수요량이 20개가 감소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수요량이 감소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채점 기준 공급이 증가하여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공급이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균형 가격 하락이나 균형 거래량 증 가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6 | 예시답안 | 균형 가격(시장 가격)이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 자 사이에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채점 기준 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12 | 예시답안 | 시장 가격은 사회에 필요한 적당한 양의 상품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효율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채점 기준 시장 가격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재화와 서비스를 그 상품에 대한 만족감이 큰 소비자에게 돌아가 게 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균형 가격의 의미를 제시어를 모두 사용하여 정확히 서술한 경우 균형 가격의 의미를 제시어 3 ~ 4개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균형 가격의 의미를 제시어 1 ~ 2개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7 ⑴ 균형 가격 2,000원, 균형 거래량 50개 ⑵ | 예시답안 | 오렌지의 가격이 4,000원일 때 수요량은 20개, 30 정답과 해설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30 18. 8. 22. 오후 2:55 국민 경제와 국제 거래 p. 100~101 7 | 예시답안 |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미래에 유망한 직업이 나 기술에 요구되는 인력을 개발하거나 직업 훈련을 시행하여 | 예시답안 | 국내 총생산(GDP)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 해결할 수 있다. 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 Ⅴ 1 산한 것이다. 채점 기준 국내 총생산의 의미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국내 총생산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서술한 경우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2 | 예시답안 | ㈏, ㈑. ㈏ 가사 노동, 육아, 봉사 활동, 자가소비 를 위한 생산 등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국내 총 생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내 총생산은 국내에서 생 산된 것만 포함하고, 국외에서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 채점 기준 ㈏, ㈑가 국내 총생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모두 서술한 경우 ㈏, ㈑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서술한 경우 3 | 예시답안 |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활동은 국내 총생산 계산에 포함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은 포함되지 않아 삶의 질이 나 복지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채점 기준 삶의 질이나 복지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서술한 경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활동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만 서술한 경우 4 | 예시답안 |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므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게 되어 물 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질 높은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되 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채점 기준 경제 성장의 긍정적인 영향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경제 성장의 긍정적인 영향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5 ⑴ 인플레이션 ⑵ | 예시답안 |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큰 경우, 임금이나 임대 료, 국내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가 오른 경우, 시중 에 공급되는 통화량이 많아져 소비나 투자가 활발해지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채점 기준 인플레이션의 발생 요인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한 경우 인플레이션의 발생 요인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6 | 예시답안 | ㄱ. 채무자, ㄹ. 부동산 소유자. 인플레이션이 발 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는 갚아야 할 빚 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유리해지고, 건물과 같은 부동산 소유 자는 물가와 함께 자산 가치 역시 상승하여 유리해진다. 채점 기준 ㄱ, ㄹ을 고르고 그 이유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ㄱ, ㄹ 중 한 가지만 고르고 그 이유를 서술한 경우 채점 기준 구조적 실업이라고 쓰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구조적 실업이라고만 쓰거나, 해결 방안만을 서술한 경우 8 ⑴ 실업자 ⑵ | 예시답안 | 개인적 측면에서 실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 은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제적 고통을 겪 는 한편, 직업 생활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잃고 자아 존중 감을 상실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등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실업으로 인한 개인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두 가지 서술한 경우 실업으로 인한 개인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9 | 예시답안 | 나라마다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므로 국제 거래 시 화폐의 교환 비율인 환율을 고려해야 한다.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나라마다 화폐가 다르므로 화폐의 교환 비율인 환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환율을 고려해야 한다고만 쓴 경우 10 | 예시답안 | 지역 경제 협력체는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강 화하고, 무역 증진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지역 경제 협력체는 회원국 간에는 자유 무역을 촉 진하지만,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차별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채점 기준 지역 경제 협력체의 목적과 특징을 모두 서술한 경우 지역 경제 협력체의 목적과 특징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1 | 예시답안 | 외국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자국민의 해외여 행과 해외 투자, 유학이 증가하였다. 외채를 상환하였다. 채점 기준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한 경우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2 ⑴ 환율 하락 ⑵ | 예시답안 | 환율이 하락하면 외화로 표시되는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이 증가한다. 또한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 여 국내 물가가 안정된다. 채점 기준 환율 하락이 수출입과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서술 한 경우 환율 하락이 수출입과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중 한 가지만 서 술한 경우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정답과 해설 31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31 18. 8. 22. 오후 2:55 Ⅵ 1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p. 102~103 7 | 예시답안 | ㈎는 환경 문제를 둘러싼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간의 갈등이고, ㈏는 자원과 영토를 둘러싼 여러 국가 간의 갈 | 예시답안 | 국제 사회는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고 의 등이다. 존하면서 국제적으로 공존하는 사회이다. 채점 기준 ㈎, ㈏와 같은 국제 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 ㈏와 같은 국제 갈등의 원인과 양상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채점 기준 국제 사회의 의미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한 국가 바깥의 범주라는 의미로만 서술한 경우 2 | 예시답안 |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의 합의에 근거한 국제법, 위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제 사회의 평화와 공존의 실현을 국제기구의 결정과 국제 여론 등이 국가들의 행위에 일정한 제 위해서도 중요하다. 8 | 예시답안 | 외교. 외교는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구분 상 하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채점 기준 외교라고 쓰고, 외교 활동의 중요성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외교라고 썼으나 외교 활동의 중요성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외교라고만 쓴 경우 9 | 예시답안 | 오늘날 정치나 군사 분야에서 국가 원수, 외교관이 수행하는 공식적인 외교 활동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외교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채점 기준 외교 주체의 변화, 외교 분야의 확대를 모두 서술한 경우 민간 외교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10 | 예시답안 | 일본은 독도의 해양 자원을 선점하고, 독도와 그 주변 지역을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채점 기준 해양 자원 선점, 군사적 거점 활용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해양 자원 선점, 군사적 거점 활용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1 | 예시답안 | 중국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우리나라의 역사 를 중국 고대 소수 민족의 지방 정권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국 영토 안에서 나타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역 사 왜곡을 하고 있다. 채점 기준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고, 중국 영토 안에서 나타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정 확히 서술한 경우 우리나라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했다고만 서술한 경우 12 | 예시답안 | 관련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국가 간 공동 연구를 함으로써 한·중·일 3국의 역사 갈등 상황의 사실 관계를 밝히 고,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채점 기준 학자들의 참여를 통한 국가 간 공동 연구, 상호 간의 이해 증진 등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국가 간 공동 연구, 상호 간의 이해 증진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구분 상 하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중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구분 상 하 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야. 채점 기준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 여론 등이 국가들의 행위에 일정한 제약 을 준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 여론 중 두 가지를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 여론 중 한 가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3 ⑴ ㈎ 정부 간 국제기구, ㈏ 국제 비정부 기구 ⑵ | 예시답안 | ㈎는 각국 정부를 회원으로 하며 국제 연합 (UN), 유럽 연합(EU), 세계 무역 기구(WTO) 등이 있다. ㈏는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개인과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 지며 국제 사면 위원회, 국제 적십자사, 그린피스 등이 있다. 채점 기준 ㈎, ㈏의 참여 주체를 쓰고, 사례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한 경우 ㈎, ㈏의 참여 주체를 쓰고, 사례를 한 가지 서술한 경우 ㈎, ㈏의 참여 주체와 사례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4 | 예시답안 | 국가는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행 위 주체로서, 주권을 가진 국가는 국제법상 평등하고 독립된 지위를 인정받으며 국제 사회에 참여한다. 채점 기준 국제 사회의 대표적 행위 주체, 평등하고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위의 특징 중 한 가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5 ⑴ 다국적 기업 ⑵ | 예시답안 | 국가 간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 사회의 상호 의 존성을 높이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개별 국가의 정책이나 국제 관계 등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채점 기준 국가 간 교류와 상호 의존성 확대, 국제 사회에 폭넓은 영향력 행 사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국가 간 교류와 상호 의존성 확대, 국제 사회에 영향력 행사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6 | 예시답안 | 국제 사회의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며, 전 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국제 사회 문제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므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국제 사회의 공존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만 서술한 경우 32 정답과 해설 18중등내공-사회정답(01-32).indd 32 18. 8. 22. 오후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