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비상교육 완자 고등 경제 답지

fds.flarebrick.com/1Q5qoPIzmca7DtwLqIJYTWU9YBIxhcYWE

2019년 비상교육 완자 고등 경제.pdf Download | FlareBrick FDS

정확한 답과 친절한 해설 경 제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1 2019. 3. 6. 오후 4:48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01 경제생활과 합리적 선택 03 경제 활동의 주체 A는 외국, B는 정부, C는 기업, D는 가계에 해당한다. ① 외국은 무역 활동의 주체로서, 오늘날 세계화가 확산하면서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②, 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 두어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경제 활동의 조정자 역할을 한다. ③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가계에 제공하는 경제 주체이다. 014쪽 ④ 가계는 기업에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 1 ⑴ 생산 ⑵ 가계 ⑶ 서비스 2 ⑴ × ⑵ × ⑶  3 ⑴ - ㉢ ⑵ - ㉠ ⑶ - ㉡ 4 ㉠ 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 5 ⑴ 매몰 비용 ⑵ 순편익 ⑶ 긍정적 유인 아 소비 활동을 하는 주체이다. 완자 정리 노트 경제 활동의 주체 014~018쪽 01 ③ 02 ⑤ 03 ④ 04 ② 05 ③ 06 ① 07 ⑤ 08 ⑤ 09 ④ 10 ② 11 ⑤ 12 ⑤ 13 ① 14 ④ 15 ② 16 ④ 01 생산의 사례 ㉠은 생산이다. 생산에는 상품을 제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의 운반, 저장, 판매 등과 같이 그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모든 활 동이 포함된다. ①은 상품의 판매, ②는 상품의 운반, ④는 상품의 제조, ⑤는 상품의 저장 및 보관으로, 모두 생산에 해당하는 사례 이다. ③ 소비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소비는 사람들이 만족을 얻으려 고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02 경제 활동의 유형 ⑤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월급을 받은 것은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분배에 해당한다. ① 갑과 직원 모두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주체인 경제 주체에 해당한다. ② 갑이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 즉 생산 활동에 해당한다. ③ 햄버거와 음료는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 재화에 해당한다. ④ ㉤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소비 활동 에 해당한다. 완자 정리 노트 경제 활동의 유형 생산 분배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 는 행위 소비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행위 가계 기업 정부 기업에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어 재 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 가계가 제공하는 생산 요소를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 스를 생산하는 주체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사회 전체가 필 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 외국 무역 활동의 주체 민간 부문 공공 부문 해외 부문 04 경제 활동의 이해 자 료분 석 정부 가계 재화의 생산 (가) ㉠ 갑국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댐을 건설하였다. (나) 고등학생인 ㉡ 을은 은행에 예금한 대가로 이자를 받았다. 분배 (다) ㉢ 여행사에 근무하는 병은 국내 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서비스의 생산 기업 하였다. ① (가)에서 댐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유형의 상품인 재화에 해당한다. ③ (다)에서 국내 여행 상품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무형의 상품인 서비스에 해당한다. ④ (가), (다)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다. ②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여 만족감을 얻는 활동은 소비에 해 당한다. (나)에서 을이 예금의 대가로 이자를 받은 것은 분배에 해당한다. 05 경제 활동의 유형과 경제 객체 생산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 내거 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소비는 재화나 서비 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제 객체는 경제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는 재화와 물질적인 형 태를 가지지 않는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ㄴ. 스마트폰을 구매 하는 것은 재화를 소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ㄷ.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ㄱ. 콘서트를 관람하는 것은 서비스를 소비하는 행위로, (라)에 해당한다. ㄹ.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은 재화를 생산하는 행위로, (가)에 해당한다. 02 정답친해 02 정답친해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03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03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2 2019. 3. 6. 오후 4:48 06 자원의 희소성 제시된 사례에서는 자원의 절대적인 양이 많더라도 사람들의 욕구 에 비해 그 자원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자원은 희소성을 가 지게 됨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자원의 희소성은 사람들의 욕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② 제시된 사례에서는 시대에 따른 자원의 희소성 변화가 나 타나 있지 않다. ③ 인간의 필요와 욕구는 개인마다 다르며, 언제든지 변화 할 수 있다. ④ 사람들의 필요가 증가하면 희소성은 커질 수 있다. 07 무상재와 경제재 제시된 사례에서는 환경 오염으로 무상재였던 깨끗한 물의 희소성 이 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격을 지불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ㄴ. 을은 생산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 즉 ‘어떻게 생산할 것인 가?’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ㄷ. 갑과 을 모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 을 하고 있다. 11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 (가)는 매몰 비용, (나)는 기회비용이다. ②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선택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만 비교해야 한다. 이미 써 버려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은 선택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 므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④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안 중에서 가 장 가치가 큰 것으로 측정한다. ⑤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경제재로 성격이 변화하였음을 보여 준다. ① 무상재도 사용함으로써 만족을 느낄 수 있다. ② 경제재 는 존재량이 인간의 욕구보다 적어 희소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 해야 얻을 수 있다. ③ 무상재는 경제재와 달리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비해 존재량이 많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④ 깨끗한 물과 생수 의 유용성을 비교할 수는 없다. 08 자원의 희소성과 경제 문제 제시된 그림은 자원의 희소성으로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① ㉠은 희소성이다. 재화는 희소성의 유무에 따라 무상재와 경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12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갑의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 야 한다. 갑이 영화를 보러 가려면 영화 티켓 가격으로 10,000원 을 지불해야 하며, 아르바이트를 두 시간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 인 16,000원을 포기해야 한다. 이때 영화 티켓 가격으로 지불한 10,000원은 선택으로 직접 지불한 명시적 비용이고, 아르바이트를 두 시간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인 16,000원은 영화 관람으로 포기 한 가치이므로 암묵적 비용이다. 이를 합친 금액인 26,000원보다 더 큰 편익을 얻어야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ㄱ. 갑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26,000원이다. ㄴ. 갑의 선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생산할 수는 없다. 어떤 재화 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16,000원이다. 나 서비스의 생산을 늘리면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③ ‘생산비 절감을 위한 설비 자동화 도 13 합리적 선택 ㄱ. 본인 부담금은 A국 여행을 위해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므 입’은 생산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에 해당한다. ④ 생산물 로, A국 여행의 명시적 비용에 해당한다. ㄴ. B국 여행을 위해 지 의 분배 문제는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불한 계약금은 이미 써버려 회수할 수 없으므로, 매몰 비용에 해 ⑤ 기본적인 경제 문제의 해결 기준으로 효율성은 공통으로 당한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고려되며, 생산물의 분배 문제에서는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ㄷ. B국 여행을 선택했을 때 암묵적 비용은 A국 여행으로 얻 09 경제 문제의 사례 (가)는 생산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 (나)는 생산물의 분배를 결정하 을 수 있는 이익(A국 여행의 편익 - 본인 부담금)이다. ㄹ. B국 여행의 편익 은 A국 여행 선택 시에는 기회비용에, B국 여행 선택 시에는 편익에 해당한 다. 따라서 B국 여행의 편익 크기에 따라 갑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는 문제, (다)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ㄱ, 완자 정리 노트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ㄴ. 사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과 정부가 어느 부문에 더 많은 예 산을 편성할지 고민하는 것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다)에 해당한다. ㄷ. 직원을 고용할지 자동화 기기를 설치할지 고민하는 것은 생산 방법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가)에 해당한다. ㄹ. 임금을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할지 고민하는 것은 생산물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나)에 해당한다. 10 기본적인 경제 문제 ㄱ. 갑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 즉 ‘무엇을 얼마 명시적 비용 어떤 선택을 할 때 화폐로 직접 지불한 비용 암묵적 비용 화폐로 직접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 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 14 합리적 선택 시 유의점 제시된 사례는 이미 지불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즉 매몰 비용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킨 경우를 보여 준 다. 매몰 비용은 선택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나 생산할 것인가?’에 관한 제안을 하고 있다. ㄹ. 갑과 을이 직면 선택을 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현재에 한 경제 문제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 충실해야 한다. 02 정답친해 02 정답친해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03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03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3 2019. 3. 6. 오후 4:48  ①, ② 합리적 선택 시 고려해야 할 내용이지만, 제시된 사례 와는 관련이 적다. ③ 이미 지불한 비용은 회수할 수 없으므로, 선택 시 이 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선택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만을 고려해야 한다. 15 경제적 유인 ㉠은 보상이나 이득과 같이 편익을 증가시켜 어떤 행위를 더 하게 하는 긍정적 유인의 사례에 해당한다. ㉡은 벌금이나 손실과 같이 비용을 증가시켜 어떤 행위를 덜 하게 하는 부정적 유인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은 사람들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유인이다. 완자 정리 노트 경제적 유인 긍정적 유인 보상으로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켜 어떤 행위 를 더 하게 하는 유인 부정적 유인 벌금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거나 편익이 감소하도록 하여 어떤 행위를 덜 하게 하는 유인 16 부정적 유인의 사례 부정적 유인은 벌금, 손실 등과 같이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편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어떤 행위를 덜 하게 만드는 경제적 유인이다. 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운전자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게 된다. ㄹ. 전기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사람들은 전기 요금을 덜 내기 위 해 전기 사용을 줄이게 된다. ㄱ, ㄷ. 긍정적 유인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02 주제: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⑴ 1억 2천만 원( ← 명시적 비용 9천만 원 + 암묵적 비용 3천만 원) ⑵ 예시 답안 갑이 꽃집을 개업함으로써 얻은 편익은 꽃집을 1년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인 1억 원이고, 기회비용은 1억 2천만 원이다. 회사에 다님으로써 얻는 연봉 즉 꽃집 개업에 따른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갑의 선택 은 비합리적이다. 채점 기준 상 꽃집 개업에 따른 편익과 기회비용을 비교하여 갑의 선택이 비합리적이 라고 서술한 경우 중 꽃집 개업에 따른 편익과 기회비용만 비교한 경우 하 갑의 선택이 비합리적이라고만 서술한 경우 1 ① 2 ③ 3 ② 4 ④ 5 ④ 6 ① 019~021쪽 1 경제 활동의 유형 음식을 배달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손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재화를 판매하고 운반하는 활동이므로 A는 생산이다. 따라서 B, C는 분배와 소비 중 하나이다. ㄱ. 생산은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이다. ㄷ.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받는 활동은 분배이므로 B는 분배, C는 소비이다. 가계는 소비를 통해 만족감을 얻는 경제 주체이다. ㄴ. 렌터카 회사가 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은 기업이 생 산을 위해 필요한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생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ㄹ. 노 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은 가계가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 가를 받는 것이므로 C는 분배, B는 소비이다. 택배 회사의 택배 서비스 제 2 자원의 희소성 A 버섯은 B 버섯에 비해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B 버섯은 A 버섯과 달리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생산하기 어려워 시장 가격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B 버섯은 A 버섯에 비해 희 소성이 큰 재화라고 할 수 있다. ① A 버섯보다 B 버섯의 존재량이 적으므로 B 버섯의 희귀성 이 더 크다. ② A 버섯과 B 버섯 모두 인간의 욕구보다 존재량이 적어 희소 성을 가지므로 시장에서 거래된다. ④, ⑤ 무상재는 희소성이 없는 재화이 며, 경제재는 희소성이 있는 재화이다. A 버섯과 B 버섯 모두 희소성이 있 018쪽 공은 생산의 사례이다. 01 주제: 자원의 희소성 ⑴ 무상재 ⑵ 예시 답안 A 지역에서 바나나보다 딸기를 구하기가 어렵더라도 사람들이 딸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딸기는 희소하지 않다. 반면 바나나는 그 존재량이 딸기보다 많지만 사람들의 필요와 욕 구에 비해 그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희소하다. 채점 기준 상 사람들의 필요 및 욕구와 자원의 존재량을 비교하여 딸기와 바나나의 희 소성에 대해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희소성이 상대적인 개념이라고만 서술한 경우 는 경제재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 04 정답친해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05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4 2019. 3. 6. 오후 4:48 늘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는 총효용은 ‘1,400 → 1,200 → 600 → -300’ 으로, 4개에서 1개 늘릴 때 음(-)의 값을 가진다. ⑤ 갑이 6,000원으로 X재 2개, Y재 2개를 소비할 때의 총효용은 8,200으로, X재 1개와 Y재 4개를 소 비할 때의 총효용인 7,700보다 크다. 따라서 갑이 6,000원으로 X재 1개와 Y재 4개를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6 경제적 유인 지각 벌금제는 비용을 증가시켜 어떤 행위를 덜 하게 하는 부정적 유인에 해당한다. ㄱ. ‘쓰레기 종량제’는 버린 쓰레기의 양만큼 비 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부정적 유인에 해당한다. ㄴ. 단원들 이 벌금을 내면서도 계속 지각을 한 것은 지각에 대한 벌금을 기 회비용으로 보고, 기회비용이 지각으로 얻게 되는 편익보다 작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ㄷ. 벌금을 인상한 후에 지각하는 단원들이 없어졌으므로, 벌 금을 인상할 경우 벌금으로 얻는 수입은 없어질 것이다. ㄹ. ㉡, ㉣ 모두 부 정적 유인에 해당한다. 3 기본적인 경제 문제 갑의 제안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것이며, 을의 제안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병의 제안은 ‘누구를 위하여 생 산할 것인가?’의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② ‘어떻게 생 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생산 요소의 선택 및 결합 방법을 결 정하는 것과 관련 있다. ① 갑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즉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 인가?’와 관련된 제안을 하고 있다. ③ 병이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 급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경제 활동의 유형 중 분배 활동과 관련 있다. ④ 갑, 을, 병은 공통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하고 있으며, 병 은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도 높이기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⑤ 갑, 을, 병의 문제 인식은 모두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의 상대적인 수량이 부족한 상 태인 자원의 희소성에 기반한다. 4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1안>을 선택할 경우 명시적 비용은 ㉡의 가격인 3,200만 원에서 ㉠을 중고차 시장에 내다판 가격인 (가) 만 원을 뺀 금액이며, <2안>을 선택할 경우 명시적 비용은 ㉢에 참여함으로써 직접 지불 해야 하는 700만 원이다. ㄴ. ㉢에 참여하기 위한 700만 원의 추 가 비용은 <2안>을 선택했을 때의 명시적 비용이므로, 기회비용 에 포함된다. ㄹ. (가)가 ‘2,500’일 경우 <1안> 선택 시 명시적 비용 은 3,200만 원 - 2,500만 원 = 700만 원이고, <2안> 선택 시 명시 적 비용은 700만 원으로 같다. 그리고 A 자동차로부터 얻게 될 편 익을 x만 원이라고 한다면, B 자동차로부터 얻게 될 편익은 x만 원 + 600만 원이다. 따라서 <1안>과 <2안> 선택 시 순편익은 (x만 원 + 600만 원) - 700만 원으로 같고, <3안> 선택 시 순편익은 x 만 원이다. 따라서 <3안>을 선택했을 때의 순편익은 <1안>, <2안> 을 선택했을 때의 순편익보다 100만 원만큼 더 크다. ㄱ. A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 팔면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A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불한 3,000만 원 전액을 매몰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ㄷ. (가)가 ‘2,400’일 경우 <1안> 선택 시 명시적 비용은 800만 원, <2안> 선택 시 명시적 비용은 700만 원이다. 따라서 <1안>보다는 <2안> 이 합리적이며, <3안>과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5 비용과 편익 분석 갑의 X재 또는 Y재 소비량에 따른 총효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평균 효용×소비량 소비량 1개 X재 Y재 2,900 1,600 2개 5,200 3,000 3개 6,900 4,200 4개 8,000 4,800 5개 8,000 4,500 ④ 갑이 4,000원으로 X재 1개와 Y재 2개를 소비할 때의 총효용은 5,900으로 가장 크다. ① 갑이 X재를 4개 소비할 때와 5개 소비할 때 얻는 총효용 은 8,000으로 같다. ② 갑이 Y재를 4개 소비할 때 얻는 총효용은 4,800이 고, 5개 소비할 때 얻는 총효용은 4,500이다. 따라서 갑이 Y재를 4개 소비 할 때 얻는 총효용은 5개를 소비할 때보다 크다. ③ 갑이 Y재 소비량을 1개씩 04 정답친해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05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5 2019. 3. 6. 오후 4:48 02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 1 ㉠ 자본주의 ㉡ 사회주의 2 ⑴ 전통 ⑵ 시장 ⑶ 계획 3 ⑴ 계 ⑵ 계 ⑶ 시 ⑷ 시 4 ⑴ × ⑵  5 ⑴ 가격 기구 ⑵ 사유 재산권 ⑶ 경쟁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5 ④ 06 ① 07 ③ 08 ④ 09 ⑤ 10 ③ 11 ④ 12 ⑤ 01 경제 체제 갑. 경제 체제에는 그 사회의 문화나 사회적 상황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체제는 국가나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 시장 경제 체제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자 본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을. 전통 경제 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병. 경제 체제는 경제 문 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전통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 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산 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 의로 구분할 수 있다. 02 전통 경제 체제 제시된 두 사례에서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과 관습에 따라 경 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체제를 전통 경제 체제라 에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 다. ㄹ. 전통 경제 체제에서는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되 기 때문에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ㄱ. 전통 경제 체제에서는 구성원들이 전통에 따라 경제 문제 를 해결하므로 외부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ㄷ. 전통 경제 체 제에서는 구성원들이 전통 방식에 대해 공유하고 있으므로 각종 상황에 대 한 예측이 가능하다. 완자 정리 노트 전통 경제 체제 의미 장점 단점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과 관습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 제 체제 선택에 대한 고민이 적은 편임, 각종 상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 여 사회의 안정에 기여함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되어 개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움, 외 부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지연될 수 있음 03 계획 경제 체제 제시된 사례에서 갑국은 중앙 정부가 생산 수단의 대부분을 소유 한 채 경제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으므로, 계획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정 026쪽 부가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 활동을 통제함으로써 자원 배분이 이 루어진다. ①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 할 수 있다. ②, ⑤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의 자발적인 선택 이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④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026~029쪽 완자 정리 노트 계획 경제 체제 의미 중앙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 장점 단점 국가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분배의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음 개인의 소유권 제한으로 생산 동기가 부족해짐,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계획에 일일이 반영하기 어려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됨 04 시장 경제 체제 ㉠은 시장 경제 체제에 해당한다. ㄱ, ㄹ.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경 제 주체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들이 시장 가격에 기 초하여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ㄴ.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 계와 기업이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한다. ㄷ.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개별 경 제 주체가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사회 전체적으 로 효율성이 높아진다. 의미 경제 문제가 시장 가격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경제 체제 장점 단점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짐,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 성이 높아짐 빈부 격차와 급격한 경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05 계획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 제시된 그림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고 정부의 통제 수준이 약한 A는 시장 경제 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고 정부의 통 제 수준이 강한 B는 계획 경제 체제에 해당한다. ㄴ. 계획 경제 체 제에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제한되므로 경제 주 체의 창의성과 근로 의욕이 저해될 수 있다. ㄹ. 시장 경제 체제에 서 정부는 국방, 치안 등 제한적인 역할만 하며, 대부분의 경제 활 동은 시장에서 민간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고 한다. ㄴ. 전통 경제 체제에서는 전통의 계승을 강조하기 때문 완자 정리 노트 시장 경제 체제 06 정답친해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07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6 2019. 3. 6. 오후 4:48  ㄱ.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의 능력 차이나 사회적·경제적 구조나 제도 등에 따라 부와 소득이 분배되어 빈부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ㄷ.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관련 있는 경제 체 제는 시장 경제 체제이다. 06 경제 체제의 변화 ① 경제 운용 방식이 계획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 변화할 경우 개인이 일한 만큼 분배받을 수 있어 생산 동기가 높아진다. ②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사회적·경제 적 배경 등에 따라 부와 소득이 분배되므로 자원 배분의 형평성은 낮아진 다. ③, 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경쟁이 이루어진다. ④ 자원의 희소성 문제는 경제 체제의 유형과 상관없 이 어떤 경제 체제에서든 존재한다. 07 혼합 경제 체제 자 료분 석 09 시장 가격의 기능 제시된 글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내용이다. ‘보이지 않는 손’ 은 시장 경제에서 정부나 개인의 인위적인 조절 없이 가격 기구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보았다. 10 자유로운 경쟁 제시된 글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업과 소비자, 즉 개별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시장 경제는 민간 경제 주체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경쟁 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소비자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편익을 주는 상품을 구입하려 하고, 생산자는 더 적은 비용으로 질좋은 상품을 개발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경쟁한다. 자유로운 경 쟁이 보장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며, 사회 전 사유 재산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어.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체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정한다. 시장 경제 체제의 요소에 해당해.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11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 시장 경제 체제는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즉, 선택의 권한 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업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 선택의 자유, 계약 자유의 원칙과 같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 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계획 경제 체제의 특성을 보여줘. ③ 제시된 헌법 조항을 통해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 체제를 중심으 로 계획 경제 체제의 일부 요소를 받아들인 혼합 경제 체제를 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완자 정리 노트 혼합 경제 체제 의미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경제 체제 등장 배경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게 됨 → 시장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혼합 경제 체제가 등장함 08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 원리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각 경제 주체들이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 떻게, 얼마만큼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분업과 교환을 통해 서로 협력한다. 또한 경제 주체들 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며, 이를 통해 효 율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다. 12 공정한 경쟁의 보장 제시된 내용은 소수의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 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나타낸다. 이는 시장 경제 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을 규제 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29쪽 01 주제: 계획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 ⑴ A - 계획 경제 체제, B - 시장 경제 체제 ⑵ 예시 답안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국가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 로 달성할 수 있으며, 자원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는 것을 막아 자 원 배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으며,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 하는 가운데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채점 기준 ④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은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 가격에 의해 자동으로 조정된다. 상 계획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계획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6 정답친해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07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7 2019. 3. 6. 오후 4:48 02 주제: 사유 재산권의 보장 ⑴ 사유 재산권 ⑵ 예시 답안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면 사람들은 보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3 다양한 경제 체제 자원 배분이 가격 기구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가 가장 높은 A는 시 장 경제 체제, 그 정도가 가장 낮은 C는 계획 경제 체제이고, B는 혼합 경제 체제이다. ①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 할 것이다. 반면,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자 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된다고 본다. 원을 아껴 사용할 동기가 약해져 재산이나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따라서 이 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의 이기심에 따른 이익 추구가 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유 재산권의 보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장된다. 과 더불어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채점 기준 상 사유 재산권 보장이 경제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들어 사유 재 산권 보장의 효과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사유 재산권 보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②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자원의 균등 분배를 강조하며, 시 장 경제 체제에서는 자원이 차등적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 ③ 분업과 특화의 원리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보는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이다. ④ 경제 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경제 체제 는 시장 경제 체제이다. ⑤ 경제적 효율성이 중시되는 정도는 시장 경제 체 제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4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 제시된 주장에서는 자신이 일한 대가를 스스로 소유하고 이를 사 용 및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경제 주체에게 경제 활동의 동기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사유 재산권의 인정이 경쟁과 합리적 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경제 체제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① 분업과 교환에 따른 경제생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제시된 주장을 통해서는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④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분배의 형평성 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⑤ 사 적 소유의 확대가 빈부 격차에 따른 계층 간 갈등 및 대립을 초래할 수 있 으나, 제시된 주장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1 ② 2 ② 3 ① 4 ③ 030~031쪽 1 계획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 국민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루어지는 갑국 은 계획 경제 체제에 가깝고,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는 정 도가 높은 을국은 시장 경제 체제에 가깝다. ② 경제적 유인은 편 익이나 비용에 변화를 주어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유도하거나 바꿀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사람들이 경제적 대가나 손실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이윤 동기에 따른 경제적 유인이 강조된다. ① 모든 사회에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 하는 방식에 따라 계획 경제 체제나 시장 경제 체제 등으로 구분된다. ③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경제 주체가 시장 가격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 결정 을 함으로써 경제 문제를 해결하므로, 계획 경제 체제보다 시장 가격의 기 능을 더 신뢰한다. ④ 급격한 경기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경제 체제 는 시장 경제 체제이다. ⑤ 분배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정도는 시장 경제 체 제보다 계획 경제 체제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2 경제 체제의 변화 갑국은 계획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경제의 활력과 생산 성을 높이기 위해 국영 기업의 민영화, 사유 재산의 허용 범위 확 대 등 시장 경제 체제의 요소를 도입하였다. ㄱ, ㄷ. 시장 경제 체 제에서는 경제 주체들 간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중시되고, ‘보이 지 않는 손’, 즉 시장 가격 기구의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해 경제 문 제가 해결되므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ㄴ. 시장 경제 체제의 요소를 도입하면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 이 강화될 것이다. ㄹ. 시장 경제 체제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는 불가피하다.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와 소득의 축적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08 정답친해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09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8 2019. 3. 6. 오후 4:48 03 경제 주체의 역할 1 ⑴ 가계 ⑵ 생산 요소 ⑶ 이윤 2 ⑴ 공급자 ⑵ 임금 ⑶ 기업 3 ㉠ 세입 ㉡ 세출 4 ⑴ × ⑵  ⑶  5 ⑴ - ㉡ ⑵ - ㉢ ⑶ - ㉠ 04 노동자의 권리 보호 제시된 헌법 조항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생산 요소와 달리 노동은 인격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의 공급자인 노동자는 노동의 수요자인 기 036쪽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 에 국가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시간, 작업 환경 등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05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 자 료분 석 소비 지출 A ㉠ 가계 ㉢ 01 ③ 02 ② 03 ② 04 ④ 05 ③ 06 ③ 07 ⑤ 08 ⑤ 09 ④ 10 ③ 11 ⑤ 12 ① 16 ③ 16 ③ 036~039쪽 생산물 시장 ㉡ 재화, 서비스 B 기업 실물의 흐름 화폐의 흐름 01 가계의 경제적 역할 ㉠에 들어갈 경제 주체는 가계이다. ①, ④ 가계는 소득을 바탕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소비를 통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 생산 요소 시장 임금, 이자, 지대 족함으로써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 가계는 기업과 함께 민 민간 부문에 해당하는 경제 주체는 가계와 기업이다. 실물인 생산 간 부문의 경제 주체에 해당한다. ⑤ 가계는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 요소가 A에서 B로 이동하고, 생산물이 B에서 A로 이동하고 있으 로 납부함으로써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기여한다. 므로 A는 가계, B는 기업임을 알 수 있다. ① 가계는 재화와 서비 ③ 생산물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기업의 경제적 역할이다. 스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② 기업은 재화와 서 완자 정리 노트 가계의 경제적 역할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자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함 → 효용의 극 대화 추구 생산 요소의 공급자 기업에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득 을 얻음 납세자 정부에 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함 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 다. ④ ㉡은 기업이 생산물 시장을 통해 가계에 제공하는 것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⑤ ㉢은 기업이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임금, 이자, 지 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은 가계가 기업으로부터 생산물을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소비 지출에 해당한다. 02 가계의 경제적 역할 민간 경제는 가계와 기업으로 구성되므로, (가)는 가계에 해당한다. ㄱ. 가계는 기업에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경제 주체이다. ㄹ. ㉡은 06 기업의 경제적 역할 (가)에서 기업이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구입한 것은 생산 요 가계가 기업에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소득으로 임금, 이 소를 구입한 것이다. 이는 생산 요소의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 자, 지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다. (나)에서 기업은 새로운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이를 음원 서비 ㄴ, ㄷ. ㉠은 가계가 기업에 제공하는 생산 요소로 노동, 자본, 스와 함께 제공하였다. 이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로서의 역할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된다. 을 한 것이다. 03 생산 요소의 종류 (가)는 노동, (나)는 자본, (다)는 토지로, 모두 생산 요소에 해당한 다. ㄱ. 가계는 기업에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ㄹ.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경제 주체는 가계이며, 가계는 주로 소비 활 동을 담당한다. 노동, 자본, 토지 모두 가계에서 제공한다. 완자 정리 노트 기업의 경제적 역할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함 → 이윤 극 대화 추구 생산 요소의 수요자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에 대 한 대가를 지불함 ㄴ. 가계는 기업에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다. ㄷ. 납세자 정부에 법인세, 부가 가치세 등의 세금을 납부함 08 정답친해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09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9 2019. 3. 6. 오후 4:48 07 기업의 경제적 역할 ① ㉠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기업에 해당한다. 기 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가 필요하므로 기업은 생산 요소의 수요자가 된다. ② 부가 가치세는 재화와 서비 스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 가치에 부과하는 완자 정리 노트 직접세와 간접세 구분 직접세 간접세 의미 납세자 = 담세자 납세자 ≠ 담세자 특징 누진세율 적용 →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비례세율 적용 →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남 조세로, 기업에 부과된다. 기업은 부가 가치세와 같은 세금을 납부 종류 소득세, 법인세 등 부가 가치세 등 하여 정부의 재원 마련에 기여한다. ③ ㉡은 ㉠에 노동이라는 생 산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④ ㉢은 빵이라는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므로,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에 해당한다. ⑤ ㉣은 생산물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08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시된 주장은 기업이 이윤 창출 외에도 기업 활동에서 지켜야 할 11 정부의 경제적 역할 제시된 사례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 보장 제도와 최저 임금 제도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불평 등하게 분배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는 기업이 단순히 사회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12 정부의 경제적 역할 제시된 대화에서 갑은 조세 수입을 축소하는 방안을, 을은 재정 을 넘어 건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다른 기업과 공정하게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경기가 침체되 경쟁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또한 기업 어 있다고 보고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 수입을 줄여 민간의 경영이 윤리적인지, 생산 활동에 참여한 노동자의 복지를 얼마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 충족해 주고 있는지 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정도를 파악하 한다. ㄱ. 갑은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정부의 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재정 지출 축소에 반대할 것이다. ㄴ. 을은 세율 인하를 통한 조세 ⑤ 기업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일방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는 수입 축소를 지지할 것이다. 것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갑과 을 모두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 다고 본다. ㄹ. 갑과 을 모두 현재 상황을 경기 침체로 보고 있다. 09 경제 주체의 역할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A는 기업이며, 나머지 B, C는 가계와 정부 중 하나이다. ㄴ. B가 정부라면 C는 가계이다. 따라서 (가)에 는 정부만의 특징을 묻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이며, 가계와 기업은 정부에 조세를 납부한다. ㄹ. 재정 활동의 주체는 정부이므로 B는 정부, C는 가계이다.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공급한다. ㄱ.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는 가계이다. ㄷ. B가 민간 부문의 경 제 주체라면 B는 가계, C는 정부이다. 따라서 (가)에는 가계만의 특징을 묻 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제 주체는 정부이다. 10 직접세와 간접세 조세는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가)는 직접세, 납세자 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나)는 간접세에 해당한다. ③ 직접세는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므로 간접세에 비해 소 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① 간접세에 대한 설명이다. 간접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 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를 부담하 는 역진성이 나타난다. ② 일반적으로 간접세는 비례세율이, 직접세는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④ 간접세는 주로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징수되므로 직접 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약하다. ⑤ 부가 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하며, 소득 세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039쪽 01 주제: 가계의 경제적 역할 ⑴ A - 가계, ㉠ - 생산 요소(노동, 자본, 토지) ⑵ 예시 답안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필요와 욕구 를 충족하고 만족을 얻는다. 그리고 가계는 기업에 노동이나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이자, 지대 등을 받는다. 한편 가계는 소득세 등의 조세를 납부함으로써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기여한다. 채점 기준 상 가계의 경제적 역할을 두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가계의 경제적 역할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0 정답친해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11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10 2019. 3. 6. 오후 4:48 2 기업의 경제적 역할 A 기업의 X재 생산량에 따른 이윤과 평균 수입, 평균 비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총수입 - 총비용 (단위: 개, 만 원) 생산량 이윤 1 4 평균 수입 5 평균 비용 1 2 6 5 2 3 6 5 3 4 4 5 4 5 0 5 5 -6 6 5 6 ③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3만 원 → 5만 원 → 7만 원 → 9만 원 → 11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① 생산량이 증가해도 평균 수입은 5만 원으로 동일하다. ②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은 증가한다. ④ 생산량이 4개일 때 이윤은 4만 원으로, 양(+)의 값을 갖는다. ⑤ 생산량이 5개일 때 이윤은 0원이며,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은 2개 또는 3개일 때이다. 3 경제 주체의 역할 A는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통원용 승합차를 구입하였으므로 기업 이며, B는 공공 서비스를 위해 경찰차를 구입하였으므로 정부에 해당한다. 그리고 C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구입 하였으므로 가계에 해당한다. ⑤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하는 공급자이다. ① 정부에 대한 설명이다. ②, ③ 가계에 대한 설명이다. ④ 기업에 대한 설명이다. 4 조세 제도의 비교 (가)는 과세 대상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므로 비 례세율이다. (나)는 과세 대상 소득의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 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누진세율이다. ㄴ. (나)는 과세 대상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 대상 소득 의 증가율과 세액의 증가율이 일치하지만 과세 대상 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증가율이 과세 대상 소득의 증가율보다 높 게 나타난다. ㄹ. 과세 대상 소득이 2천만 원일 때 (가)에서 세액은 200만 원이고, (나)에서 세액은 100만 원이다. ㄱ. 비례세율은 과세 대상 소득에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며, 세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ㄷ. (나)에서 과세 대상 소득 대비 세액의 비중은 과세 대상 소득이 5천만 원일 때에는 [(400만 원 / 5천만 원) × 100] = 8%이며, 6천만 원일 때에는 [(600만 원 / 6천만 원) × 100] = 10% 02 주제: 기업의 경제적 역할 ⑴ 기업 ⑵ 예시 답안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한다. 그리고 기업은 생산 요소의 수요자로서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 를 가계로부터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가계에 지불한다. 또한 기업은 정부에 법인세, 부가 가치세와 같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정부의 재원 마련에 기여한다. 채점 기준 상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두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정부의 경제적 역할 예시 답안 정부는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거나 실업이 증가할 때는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 수입을 줄여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활 성화되도록 유도한다. 채점 기준 상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을 재정 지출과 조세 수입 측면에서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재정 지출과 조세 수입 중 한 가지 측면에서만 서술한 경우 1 ⑤ 2 ③ 3 ⑤ 4 ④ 040~041쪽 1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 민간 부문의 경제 주체는 가계와 기업이다. 제시된 그림에서 판매 수입이 (가) 시장에서 A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가) 시장은 생산물 시장, A는 기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 시장은 생산 요소 시 장, B는 가계이다. 그리고 기업이 생산물 시장에 제공하는 ㉠은 재 이다. 화와 서비스이고, 가계가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 기업에 제공하는 ㉡은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이다. ㉢은 생산 요소의 대 가인 임금, 이자, 지대에 해당한다. ⑤ 물류 회사가 건물을 빌리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기업이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① 생산물 시장에서는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생산물이 거래 된다. ②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은 수요자이다. ③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주체는 기업이다. ④ 은행원의 금융 상품 판매 는 ㉠에 해당한다. 10 정답친해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11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11 2019. 3. 6. 오후 4:48 044~047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④ 05 ① 06 ② 07 ③ 08 ⑤ 09 ③ 10 ② 11 ② 12 ④ 13 ③ 14 ② 15 ④ 16 ③ 16 ⑤ 16 ⑤ 16 ⑤ 16 ⑤ 16 ⑤ 01 경제 활동의 유형 A는 분배, B는 소비, C는 생산이다. ㄱ.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 는 것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분배에 해당한다. ㄷ. 의사의 진료 행위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생산에 해당한다. ㄴ. 소비 활동의 주체는 가계이다. ㄹ. 생산 활동의 주체는 기 업이며,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이다. 02 자원의 희소성 제시된 대화에서는 삼겹살이 목살보다 생산량이 더 많음에도 불 구하고 삼겹살에 대한 수요가 목살보다 많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목살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큰 삼겹살의 가격이 더 높게 형 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삼겹살보다 목살의 생산량이 더 적으므로, 목살이 삼겹살 보다 희귀성이 크다. ② 삼겹살과 목살 모두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 는 경제재이다. ④ 삼겹살과 목살 모두 시장 가격이 존재하므로 경제적 가 치가 있다. ⑤ 제시된 내용을 통해서는 생산 비용을 알 수 없다. 03 기본적인 경제 문제 ㉠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와 관련된 경제 문제이다. ㄷ. 분배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 요소 제공에 대한 대가를 결정하 는 것과 관련 있다. ㄹ. 경제 문제는 인간의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 로 자원이 부족한 상태, 즉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ㄱ. ㉠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생산 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 있다. ㄴ. ㉡은 ‘어떻게 생산할 것 인가?’에 관한 문제로, 생산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생산물을 어떤 방법 으로 생산할 것인지와 관련 있다. 04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 갑이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의 편익은 250만 원이다. 이 경우 실 제 지출한 비용인 명시적 비용은 200만 원이며, 암묵적 비용은 해외여행을 떠남으로써 포기한 가치(집에서 쉬었을 때의 만족감) 인 100만 원이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의 순편익은 250 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50만 원이 된다. 반면 갑이 집 에서 쉬는 경우의 편익은 100만 원이다. 이때 명시적 비용은 0원이 며, 암묵적 비용은 집에서 쉼으로써 포기한 가치(여행을 떠났을 때 의 만족감 - 여행 경비)인 50만 원이다. 따라서 집에서 쉬는 경우 의 순편익은 10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이 된다. 즉, 해외여행 을 떠날 경우의 순편익이 -50만 원, 집에서 쉬는 경우의 순편익이 ① 집에서 쉴 경우의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인 0원과 암묵 적 비용인 50만 원을 합한 값으로, 총 50만 원이다. ② 해외여행을 떠날 경 우의 순편익은 -50만 원이다. ③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의 기회비용은 명 시적 비용인 200만 원과 암묵적 비용인 100만 원을 합한 값으로, 총 300 만 원이다. ⑤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의 암묵적 비용은 100만 원, 집에서 쉴 경우의 암묵적 비용은 50만 원이다. 05 합리적 선택 ㄱ.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공무원이 되었을 때의 편익에 해당 한다. 따라서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것을 선택했을 때의 암묵적 비 용에 포함된다. ㄴ. 공무원이 되었을 때 받는 월급은 공무원이 되 었을 때의 편익에 포함된다. ㄷ. 현재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공무원이 되는 것을 선택했을 때의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ㄹ.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는 매몰 비용이므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06 경제적 유인 (가)에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용을 증가시켜 특정 행동을 억 제시키려는 것으로 부정적 유인에 해당한다. (나)에서 탄소 포인트 제는 편익을 증가시켜 특정 행동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긍정적 유 인에 해당한다. ② 과태료 부과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주어 신호 위반 행위를 줄이려는 것으로 부정적 유인에 해당한다. 07 계획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 경제 활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A는 시장 경제 체제, 그렇지 않은 B 는 계획 경제 체제에 해당한다. ③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람들은 경제적 대가나 손실 등과 같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여 행동한다. 따라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계획 경제 체제에 비해 경제적 유인 이 더 강조된다. ① 계획 경제 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② 시장 경제 체제에 대 한 설명이다. ④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이다. 따라서 ㉠에는 ‘예’, ㉡에는 ‘아니요’가 들어간다. ⑤ (가)에는 시장 경제 체제는 ‘아니요’, 계획 경제 체제는 ‘예’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자원 배분이 가격 기구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이다. 08 경제 체제의 변화 제시된 사례에서 갑국은 계획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시 장 경제 체제의 요소를 도입한 경제 체제로 변화하였다. ㄷ. 사유 재산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민간 경제 주체의 사익 추구 는 활발해질 것이다. ㄹ. 시장 경제 체제 요소의 도입으로 시장 가 격 기구인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ㄱ. 시장 경제 체제의 요소를 도입했으므로 경제 주체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ㄴ. 시장 경제 체제의 요소가 도입되면 개인의 능력 이나 노력의 차이, 사회적·경제적 제도 등의 요인에 의해 자원이 특정 계층 50만 원이므로, 집에서 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나 집단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12 정답친해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13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12 2019. 3. 6. 오후 4:48 09 다양한 경제 체제 (가)는 전통 경제 체제, (나)는 시장 경제 체제, (다)는 계획 경제 체 13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 민간 부문의 경제 주체는 가계와 기업이다. 생산 요소 시장에 실물 제이다. ① 전통 경제 체제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경제 활동을 전통 을 제공하는 A는 가계, 생산물 시장에 실물을 제공하는 B는 기업 이나 관습 등으로 제한하므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지연될 수 있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 재화와 서비스, ㉡은 생산 요소 제공의 다. ②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각 경제 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 대가인 임금, 이자, 지대에 해당한다. ㄴ.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의 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이 과정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수요자로서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를 가계로부터 제공받고, 이 배분된다. ④ 전통 경제 체제에 비해 시장 경제 체제에서 급격한 에 대한 대가를 가계에 지불한다. ㄷ. 여행사가 관광 가이드 서비 경기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경제 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라는 실물을 제공한 것으로 ㉠에 해당 적 효율성을,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분배의 형평성을 중시한다. 한다. ③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대 ㄱ. 가계는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ㄹ. 자본은 생산 요소 부분의 경제 활동은 민간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결정한다. 에 포함된다. 10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 ㄱ. (가)에서는 사유 재산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사유 재산권 14 경제 주체의 역할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A, B는 가계와 기업 중 하나이며, B는 이 보장되면 사람들은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이므로 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ㄷ. (나)에서는 경제 활 계, C는 정부이다. ① 가계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로서, 재화와 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 서비스를 생산물 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③ 정부는 사회에 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같은 권리를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 보장하고 있다. 급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④ 기업은 정부에 ㄴ. (나)는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시장 경제 체 부가 가치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다. ⑤ 정부는 민간 부문 제의 요소에 해당한다. ㄹ. (다)에서는 정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의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획 경제 체제의 요소에 해당한다. 11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 밑줄 친 ‘이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에 해당한다. 시장 경제 체 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유 재산권, 경제 활동의 자 ②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 하는 경제 주체는 가계이다. 15 정부의 경제적 역할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국방, 치 유, 공정한 경쟁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ㄱ.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함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적 자원 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의 최적 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 ㄷ.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면 사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오염 물질의 생산량 감축을 유도하는 것 들은 보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자원을 효 모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 기능을 보 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 완하는 역할에 해당한다. 는다면 사람들이 자원을 아껴 사용할 동기가 약해져 재산이나 자 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유 재산권의 보장은 시장 경제를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ㄴ.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가격 기구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 로 배분된다. ㄹ. 정부가 주도하여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계획 경제 체제이다. 12 생산 요소의 유형 ㉠은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고, ㉡은 생산 요소 중 ①, ②, ③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내용과 는 관련 없다. ⑤ 제시된 내용은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 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6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가)는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 므로 누진세율, (나)는 과세 대상 금액의 증가에 따라 세액이 일정 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례세율에 해당한다. ㄴ. 비례세율 은 과세 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ㄷ. 누진세율은 토지에 해당하며, ㉢은 토지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비례세 ④ 임금과 임대료 모두 갑이 얻은 소득으로, 소득의 증가는 구매 율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력을 증진시킨다. ② 설비나 기계는 생산 요소 중 자본에 해당한다. ③ 갑은 생 산 요소 시장을 통해 택배 회사에 ㉡을 제공하였다. ⑤ 갑은 퇴직 전과 퇴 직 후 모두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에 해당한다. ㄱ.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은 간접세이다. 우 리나라에서 간접세에는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ㄹ. 누진세율은 비례세율에 비해 고소득층의 조세 저항이 크다. 12 정답친해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13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13 2019. 3. 6. 오후 4:48 Ⅱ. 시장과 경제 활동 01 시장의 수요와 공급 적 지위를 가지는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⑤ 과점 시장은 진입 장벽 이 높아 기업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하기가 어렵다. 04 수요량과 수요 법칙 시장의 수요량은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소비자의 수요량을 합친 것이므로, 제시된 사례에서 갑과 을의 수요량을 합하면 시장의 수 요량이 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054쪽 가격(원) 갑의 수요량(병) 을의 수요량(병) 시장의 수요량(병) 1 ⑴  ⑵ × ⑶  2 ㉠ 수요량 ㉡ 수요 3 ⑴ 공급량 ⑵ 공급 ⑶ 공급 법칙 4 ⑴ 증가, 감소 ⑵ 증가, 감소 5 ⑴ - ㉢ ⑵ - ㉠ ⑶ - ㉡ ⑷ - ㉣ 1,200 1,100 1,000 900 1 1 1 1 1 2 3 4 2 3 4 5 054~058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③ 05 ⑤ 06 ② 07 ⑤ 08 ⑤ 09 ③ 10 ③ 11 ⑤ 12 ① 13 ② 14 ④ 15 ① 16 ⑤ 01 시장의 기능 ㉠은 시장이다. ①, ④ 시장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각자가 생산한 상품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신이 가장 잘 생산하 는 상품만을 특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교환과 특화는 분업을 촉진하였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② 시장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상품에 대한 정보가 교환 된다. ⑤ 시장의 가격은 생산과 소비 활동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① 갑은 가격과 상관없이 항상 음료수 1병을 구입하고 싶어 한다. 즉, 갑의 수요량은 가격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② 가격이 내려갈수 록 시장의 수요량이 증가하므로, 음료수의 시장 수요 곡선은 우하 향한다. ④ 음료수 가격이 1,000원일 때 시장의 수요량은 4병이다. ⑤ 음료수 가격이 1,200원일 때 을은 1병을 소비하고자 한다. ③ 음료수 가격이 하락할수록 시장의 수요량이 증가하므로, 음료수의 시장 수요는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05 수요 곡선과 수요 법칙 제시된 그림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 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수요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 수요 곡선 이다. ⑤ 제시된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음(-)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06 수요량과 수요의 변동 ③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거래하는 데 드는 시간, 자 료분 석 돈, 노력 등과 같은 거래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다. 가격 02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른 시장의 구분 ㉠은 생산물 시장이고, ㉡은 생산 요소 시장이다. ㄱ. 생산물 시장 에서 가계는 수요자이고, 기업은 공급자이다. ㄷ. 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으로 구분할 수 수요 감소 있다. ㄴ.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은 수요자이고, 가계는 공급자이 0 다. ㄹ. 노동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고, 대형 할인 매장은 생산물 시장이다. ㉠ ㉣ ㉡ E ㉢ 수요량 감소 수요 증가 D′ D 수요량 증가 D″ 수량 03 경쟁의 정도에 따른 시장의 구분 (가)는 독점적 경쟁 시장, (나)는 완전 경쟁 시장, (다)는 과점 시장이 다. ②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의 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는 가격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개별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은 독점 시장이다. 완 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많은 공급자가 존재하므로 개별 공급자가 시장 가격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개별 공급자가 제품 차별화 전략을 통해 독점 ㄱ. X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므로, 그림에서 수요 곡선상의 점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 방향) ㄹ. X재에 대 한 소비자의 선호가 커지면 수요가 증가하므로, 그림에서 수요 곡 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 방향) ㄴ. X재가 정상재라면 소득이 증가할 경우 수요가 증가하므 로, 그림에서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 방향) ㄷ. X재의 가격 하락이 예상될 경우 수요가 감소하므로, 그림에서 수요 곡선 자 체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 방향) 14 정답친해 Ⅱ. 시장과 경제 활동 15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14 2019. 3. 6. 오후 4:48 07 수요의 증가 요인 제시된 그림에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였으므로, A 스 띤다. 마트폰의 수요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ㄷ, ㄹ. 미래 가격 상승 예상과 대체재의 가격 상승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ㄱ. 해당 상품의 가격 하락은 수요량의 증가 요인이다. ㄴ. 생 산 기술의 발전은 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완자 정리 노트 수요의 변동 요인 수요의 증가 요인 수요의 감소 요인 •소득 증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 증가 •대체재의 가격 상승 •보완재의 가격 하락 •소비자의 수 증가 •미래 가격 상승 예상 •소득 감소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 감소 •대체재의 가격 하락 •보완재의 가격 상승 •소비자의 수 감소 •미래 가격 하락 예상 08 정상재와 열등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A재는 정상재이고, 소득 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B재는 열등재이다. ⑤ 상품의 성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 급 곡선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우상향하다가 좌상향하는 형태를 12 공급의 감소 요인 제시된 상황은 과자의 원자재인 달걀 가격이 상승하였음을 나타낸 다. ① 원자재와 같은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동일한 생산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줄어들게 되므로, 과자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13 공급량과 공급의 변동 제시된 그림의 (가)는 공급량의 감소를, (나)는 공급의 증가를 나타 낸다. ㄴ. 수박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이는 공급 곡 선상의 점이 이동하는 (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ㄷ. 수박 재배 기 술이 발전하면 생산 비용이 낮아져 모든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는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나)의 모 습으로 나타난다. ㄱ. 비료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상승하여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박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이는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 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ㄹ. 자연재해로 농가가 피해를 입으면 모든 가 격 수준에서 수박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이는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재화가 정상재 성격에서 열등재 이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성격으로 변화하기도 있다. 09 대체재와 보완재 X재의 가격이 하락할 때 Y재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X재와 Y재는 14 공급의 변동 요인 제시된 그림의 (가)는 공급의 감소를, (나)는 공급의 증가를 나타낸 다. ④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동일한 생산 비용으로 더 많은 보완재 관계이다. 반면, X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Z재의 수요는 증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므로 공급이 증가한다. 가하므로, X재와 Z재는 대체제 관계이다. ㄴ. X재의 가격이 하락 하면 X재와 보완재 관계에 있는 Y재의 수요는 증가한다. ㄷ. X재 의 가격이 상승하면 X재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Z재의 수요는 증가 하므로, Z재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ㄱ. 제시된 자료를 통해 Y재와 Z재의 관계는 알 수 없다. ㄹ. X재와 Z재는 용도가 비슷하여 서로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쟁 관계에 있는 재화이다. 10 공급 곡선과 공급 법칙 제시된 그림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 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공급 법칙을 나타낸 공급 곡선이다. ③ 빵 가격이 내리자 빵 공급자들이 빵 생산량을 줄였으므로, 이는 공급 법칙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① 수요 법칙의 사례가 맞으나, 제시된 그림과 관련 없다. ② 공급 증가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 수요 감소의 사례에 해당한다. ⑤ 수요 증가의 사례에 해당한다. 11 공급 법칙의 예외 제시문은 임금과 노동 공급량은 일정 수준까지는 정(+)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임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임금이 상승할수록 노 동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의 공 ① 공급자 수가 늘어나면 공급이 증가한다. ② 상품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급자들은 가격 하락 전에 상품을 판매하려고 할 것이므로 현재의 공급이 증가한다. ③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 가한다. 완자 정리 노트 공급의 변동 요인 공급의 증가 요인 공급의 감소 요인 •생산 요소의 가격 하락 •생산 기술의 발전 •공급자의 수 증가 •미래 가격 하락 예상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 •생산 여건의 악화 •공급자의 수 감소 •미래 가격 상승 예상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15 공급량과 공급의 변동 ㄱ.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 반도체 공급자들은 더 많은 반도체를 판매하려고 할 것이므로, 반도체의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다. ㄴ. 노트북의 주요 부품인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 노트북의 생산 비 용이 상승하므로, 노트북의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16 수요와 공급의 변동 폭염으로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면 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14 정답친해 Ⅱ. 시장과 경제 활동 15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15 2019. 3. 6. 오후 4:48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원자력 발전 설비가 고장 나면 가 감소하였을 것이다. ㄷ. 다회용 컵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서 수 전기 공급이 감소하여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⑤ 수요 증 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ㄹ. 소비자들이 일회용 가, 공급 감소를 표현한 그래프이다.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는 것을 통해 일회용 컵과 다회용 ② 수요 감소를 표현한 그래프이다. ③ 공급 증가를 표현한 컵은 대체재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래프이다. ㄴ. 다회용컵의 공급 감소 요인은 제시된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058쪽 3 수요와 수요량의 변동 제시된 그림에서 a는 수요 증가, b는 수요량 감소, c는 수요 감소 01 주제: 수요량과 수요의 변동 ⑴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하였다. ⑵ 예시 답안 대체재 관계.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와 대체 재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는 증가한다.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 자 자가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므로, 두 재화는 대체재 관계 로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대체재 관계라고 쓰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대체재 관계라고만 쓴 경우 02 주제: 수요와 공급의 변동 ⑴ (가) 수요 (나) 공급 ⑵ 예시 답안 토마토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증가는 수요의 증 가 요인으로 토마토 수요 곡선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공급 자들의 토마토 가격 상승 예상은 공급의 감소 요인으로 토마토 공 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채점 기준 상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의 변화 방향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의 변화 방향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 ① 2 ④ 3 ③ 4 ⑤ 5 ⑤ 6 ② 1 시장의 구분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인 (가)는 생산 요소 시장이고,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인 (나)는 생산물 시장이다. ㄱ. 가계는 생 산 요소 시장에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한다. 즉,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ㄴ. 기업이 생 산한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된다. ㄹ.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기업이 수요자이고, 생산물 시장에 서는 가계가 수요자이다. 를 나타낸다. ㄷ. 소비자들의 X재 가격 하락 예상은 X재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ㄹ. 연관재인 Y재 가격이 상승할 때, X재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두 재화는 대체재 관계이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그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는 증가한다. ㄱ. X재 가격이 P0보다 높아지면 e는 b로 이동할 수 있다. ㄴ. X재가 열등재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e는 c로 이동할 수 있다. 4 공급 법칙 ⑤ 가격이 500원일 때 갑은 2개, 을은 3개, 병은 5개를 공급하려 고 하므로, 갑~병의 공급량의 합계는 10개이다. ① 가격이 100원이면 갑의 공급량은 1개이다. ② 을은 가격이 100원일 때 1개, 300원일 때 2개를 공급하려고 하므로, 가격이 200원이면 1개만 공급할 것이다. ③ 갑은 가격이 200원일 때 2개, 600원일 때 3개를 공급하려고 하므로, 가격이 300원이면 2개만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을은 가격이 300원일 때 2개를 공급하려고 하므로, 갑과 을의 공급량 합계는 4 개이다. ④ 을은 가격이 300원일 때 2개, 500원일 때 3개를 공급하려고 하 므로, 가격이 400원이면 2개만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병은 가격이 400원 일 때 4개를 공급하려고 하므로, 을과 병의 공급량 합계는 6개이다. 5 연관재의 가격 변화와 수요의 변동 A재의 가격 상승 시 B재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A재와 B재는 대체 재 관계이다. 반면, A재의 가격 상승 시 C재의 수요는 감소하므로, A재와 C재는 보완재 관계이다. 한편, 정부가 A재 생산자에게 단위 059~061쪽 당 일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A재의 공급이 증가하므로, A재의 가격이 하락한다. ⑤ A재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 관계에 있는 B재의 수요가 감소하고, 보완재 관계에 있는 C재의 수요는 증가한다. 6 수요와 공급의 변동 (가)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수요 감소 요인에 의한 것이다. ㄴ.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는 노동의 수요 감소 요인 으로,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나)는 공급 곡선이 오른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공급 증가 요인에 의한 것이다. ㄱ. 전복 의 양식 재배 성공은 전복의 공급 증가 요인으로, 공급 곡선을 오 른쪽으로 이동시킨다. ㄷ. 외화의 유입 증가는 외환의 공급 증가 요인으로,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ㄹ. 변호사 수의 증가는 법률 서비스의 공급 증가 요인으로,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 2 수요의 변동 ㄱ.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이 제한되면서 일회용 컵에 대한 수요 로 이동시킨다. 16 정답친해 Ⅱ. 시장과 경제 활동 17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16 2019. 3. 6. 오후 4:48 02 시장 균형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1 ⑴ 초과 수요, 상승 ⑵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2 ㉠ 증가 ㉡ 하 락 ㉢ 불분명 ㉣ 불분명 3 ⑴ 작다 ⑵ 크다 ⑶ 비탄력적 4 ⑴ × ⑵  ⑶  5 ㉠ 최저 가격제 ㉡ 최고 가격제 게 된다. 04 시장 균형의 변동 X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동일한 생산 비용으 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줄어들게 되므로 X재의 공급이 감소하 여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반면, 함께 사용하면 더 큰 편 066쪽 익을 얻을 수 있는 보완재인 Y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수요가 감소하여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 이 모두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균형점은 E에서 D 영역으로 이동하 05 시장 균형의 변동 커피를 사 먹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은 커피 시장의 수요 증가 066~070쪽 요인이다. 한편, 커피의 원료인 원두 가격 상승은 커피 시장의 공 01 ② 02 ③ 03 ② 04 ④ 05 ④ 06 ③ 07 ⑤ 08 ② 09 ② 10 ③ 11 ④ 12 ① 13 ① 14 ④ 15 ① 16 ⑤ 01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① 균형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없다. 가격이므로, X재의 균형 가격은 2,000원이다. ③ 가격이 1,800원 일 때 소비자는 X재를 120개 구입하고자 하고, 판매자는 80개를 판매하고자 한다. ④ 가격이 1,900원일 때 수요량은 110개이고, 공 급량은 90개이다. 따라서 20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⑤ X재의 가격이 2,100원일 때 수요량은 90개이고, 공급량은 110개이다. 따 변동 내용 라서 20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여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한다. ② 균형 거래량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 정되는 거래량이다. X재의 균형 거래량은 100개이다. 02 시장 균형의 결정 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의 가격을 균형 가격, 거 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따라서 균형 가격은 P0이고, 균형 거래량은 Q0이다. ㄷ. 가격이 P1일 때 수요량은 Q1이고 공급량은 Q2이므로, Q1Q2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ㄱ. 가격이 P1일 때 공급량은 Q2이다. ㄹ. 가격이 P2일 때 수요 자는 Q2만큼을 사고자 하지만, 공급자는 Q1만큼만 판매하고자 한다. 따라 서 수요자는 상품을 원하는 수량만큼 살 수 없다. 03 시장 균형의 변동 X재 시장의 공급 곡선이 (가)와 (나)를 지나고 있다는 것은 공급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점이 (가)에 서 (나)로 이동하는 요인은 수요가 증가할 경우이다. ② X재의 대체 재 가격 상승은 X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① X재의 공급자 수 증가는 X재의 공급 증가 요인이다. ③ X 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감소는 X재의 수요 감소 요인이다. ④ X재 가격의 하락 예상은 X재의 수요 감소 및 공급 증가 요인이다. ⑤ X재 생산에 필요 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X재의 공급 증가 요인이다. 급 감소 요인이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지만, 균형 거래량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인 변동의 크기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다. ④ 판매 수입은 가격× 판매량으로 구한다. 제시된 사례에서 가격은 반드시 증가하지만, 판매량의 증감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매 수입 역시 증감을 알 수 ①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② 균형 거래량은 알 수 없다. ③ 수요의 변동폭과 공급의 변동폭은 알 수 없다. ⑤ 수요 곡선은 오른쪽, 공 급 곡선은 왼쪽으로 움직인다. 완자 정리 노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 시장의 균형 변동 결과 균형 가격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불분명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상승 수요 감소, 공급 증가 하락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불분명 균형 거래량 증가 불분명 불분명 감소 06 금융 시장 균형의 변동 가계의 저축 감소는 금융 시장의 자금 공급 감소 요인으로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한편, 자금을 빌리려는 기업의 증가 는 금융 시장의 자금 수요 증가 요인으로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자금 공급 감소와 자금 수요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 자금의 가격인 이자율은 상승하나, 자금 거래량은 수요와 공급의 변동폭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알 수 없다. 07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형태일수록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 량이 민감하게 변동한다. 따라서 D1은 D2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더 크다. ① 대체재가 적은 상품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따라서 대체재가 적은 상품의 수요 곡선은 D1보다 D2에 가 깝다. ② 사치품의 성격을 가진 상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 다. 따라서 사치품의 성격을 가진 상품의 수요 곡선 곡선은 D2보다 16 정답친해 Ⅱ. 시장과 경제 활동 17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17 2019. 3. 6. 오후 4:48 D1에 가깝다. ③ 필수품의 성격을 가진 상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 완자 정리 노트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성이 작다. 따라서 필수품의 성격을 가진 상품의 수요 곡선은 D1보 다 D2에 가깝다. ⑤ 수요자들이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시간이 길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따라서 수요 곡선은 D2에서 D1으로 변화할 수 있다. 08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대체재가 많은 프린터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인 반면, 대체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토너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 력적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판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수요의 가 격 탄력성이 큰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하고, 탄력성이 작은 공급 계획의 기간 공급 계획의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할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짐 상품의 성격 생산 조건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저장이 용이한 상품일수 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짐 생산 설비 규모가 작을수록, 생산 요소의 대체 가능 성이 클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짐 11 기업의 가격 차별화 전략 ① 청소년에게 가격을 5% 인하하였을 때, 판매 수입이 5% 증가하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상한다.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프린터 였다. 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ed＞1)이어서 가격 하락률 제조사들이 프린터는 싸게, 프린터 토너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판 에 비해 수요량의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이다. ② 성인에게 가격을 매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완자 정리 노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대체재의 존재 여부 상품의 성격 대체재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커짐 필수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반면, 사 치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큼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시간 수요자가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시간이 길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큼 상품이 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품이 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큼 5% 인상하였을 때, 판매 수입이 불변하였다. 이는 수요의 가격 탄 력성이 단위 탄력적(ed = 1)이어서 가격 상승률과 수요량의 감소율 이 같기 때문이다. ③ 성인에게 가격을 5% 인상하였을 때, 판매 수 입이 변하지 않은 것은 판매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⑤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청소년은 1보다 크고, 성인은 1이다. 이 를 통해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X재의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한 반응 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④ 가격 정책의 실시 결과 성인에 대한 판매 수입은 변화가 없었지만, 청소년에 대한 판매 수입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A 기업의 전체 판 매 수입은 증가하였다. 09 수요의 가격 탄력성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5|＝0.4이고, Y재 수요의 가격 탄 력성은 |-20/10|＝2이다. 즉,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 가격 이고, Y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ㄱ. X재 수요의 가격 소비자 잉여 12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자 료분 석 탄력성은 0.4이므로, 1보다 작다. ㄷ.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 적인 X재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분이 수요량 감소로 인 한 수입의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기업의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ㄴ. Y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므로 탄력적이다. ㄹ.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Y재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분 보다 수요량 증가로 인한 수입의 증가분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 ㉡ P0 0 E Q0 생산자 잉여 S D 수량 10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림의 공급 곡선이 S1에서 S2로 변화한 것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소비자 잉여이고, ㉡은 생산자 가 어떤 상품을 공급하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그 상품을 판매 이 탄력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낸다. ㄴ, ㄷ. 생산에 걸리는 시 하여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뺀 생산자 잉여이다. ㄱ. 소비자 간이 짧아질수록,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격 잉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크기 변화에 대해 공급량 조절이 용이해지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다. ㄹ. 총잉여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시장 균형에 ㉠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서 가장 커진다. 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ㄹ. 생산 ㄴ.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P0×Q0이다. ㄷ. 총잉여는 소 에 필요한 원재료의 확보가 어려워지면 가격 변동에 대하여 공급량 조절이 비자와 생산자가 거래를 통해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합으로, 소비자 잉여 어려워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와 생산자 잉여(㉡)를 합하여 구한다. 18 정답친해 Ⅱ. 시장과 경제 활동 19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18 2019. 3. 6. 오후 4:48 시장 거래량이 90개가 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다. 따라서 거래량은 4개이다. ㄴ. X재 가격이 300원일 때 갑, 을, S 13 소비자 잉여 ㄱ. X재 가격이 200원일 때 갑, 을, 병, 정이 X재를 구입할 것이 병이 X재를 구입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500원 - 300 원) + (400원 - 300원) + (300 - 300원) = 300원이다. ㄷ. X재 가격이 500원일 때 갑만 X재를 구입할 것이다. 따라 서 소비자 잉여는 500원 - 500원 = 0원이다. ㄹ. 가격이 600원일 때 아무 도 X재를 구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0개이다. 가격 (원) 130 D 120 110 100 90 80 0 E S 의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시장 거래량 80 90 100 110 120 130 수량(개) ㄷ. 소비 지출액은 10,000원( ＝ 100개 × 100원)에서 9,900원(= 90 개 × 110원)으로, 100원 감소한다. ㄹ. 정부가 X재 1단위당 20원 이 90개가 된다. ㄱ. 소비자 잉여는 1,500원( = 100개 × 30원 ÷ 2)에서 900원 ( = 90개 × 20원 ÷ 2)으로 감소한다. ㄴ. 시장 가격은 10원 상승하여, 110원 14 최고 가격제 자 료분 석 가격 P0 P1 0 ⓐ ⓑ ⓓ ⓕ E ⓒ ⓔ P1은 가격 상한선으로, 갑국은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 된다. Q1 Q0 Q2 D 수량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한 갑국의 가격 규제 정책은 최 고 가격제에 해당한다. ① 가격 규제 전 시장의 균형 가격은 P0이 고, 균형 거래량은 Q0이다. 이때의 소비자 잉여는 ⓐ ＋ ⓑ ＋ ⓒ이 고, 생산자 잉여는 ⓓ ＋ ⓔ ＋ ⓕ이다. ② 가격 규제 이후 총잉여는 ⓒ ＋ ⓔ만큼 감소하여 ⓐ ＋ ⓑ ＋ ⓓ ＋ ⓕ가 된다. ③ 가격 규제 이후 생산자 잉여는 ⓓ ＋ ⓔ만큼 줄어 ⓕ가 된다. ⑤ 최고 가격제 는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할 때 시장의 수요자 보호를 목 적으로 실시된다. 070쪽 01 주제: 수요·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시장 균형의 변동 ⑴ 예시 답안 X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고, 공급은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④ 정부가 정한 최고 가격인 P1에서 공급량은 Q1이고, 수요량 ⑵ 예시 답안 균형 가격은 변동 없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은 Q2이다. 따라서 Q1Q2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채점 기준 15 최저 임금제 최저 임금제는 정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 도이다. ② 최저 임금이 W1이면 고용량이 L0에서 L1으로 감소한다. ③, ④ 최저 임금제 시행에 따라 노동의 공급량은 L0에서 L2로 증 가하고, 노동의 수요량은 L0에서 L1으로 감소한다. ⑤ 사용자는 최 저 임금인 W1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①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L1L2만큼의 실업이 발 생한다. 16 세금 부과에 따른 시장 균형의 변동 정부의 시장 개입 전 균형 가격은 1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100 상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동 양상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동 양상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시장 균형과 총잉여 ⑴ •P0일 때 - ⓐ + ⓑ + ⓒ + ⓓ + ⓔ + ⓕ •P1일 때 - ⓐ + ⓑ + ⓓ + ⓕ •P2일 때 - ⓐ + ⓑ + ⓓ + ⓕ ⑵ 예시 답안 P0. 소비자와 생산자 간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결정 된 시장 균형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총잉여가 가장 커 진다. 채점 기준 상 P0라고 쓰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개이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X재 1단위당 2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하 P0라고만 쓴 경우 18 정답친해 Ⅱ. 시장과 경제 활동 19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19 2019. 3. 6. 오후 4:48 1 1 ① 2 ④ 3 ⑤ 4 ③ 5 ① 6 ① 071~073쪽 1 시장 균형의 변동 ㄱ. 6월부터 7월 사이에 판매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량은 증가하였 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공급이 감 ㄱ. 균형점이 A로 이동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 하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ㄴ. 균형점이 B로 이동하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비탄력적이면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제시된 자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매 수입의 감소 여부를 알 수 없다. 4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판매 수입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X~Z재는 수요 법칙을 따르며 수요의 변동 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 은 없다. 따라서 X~Z재는 모두 공급의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로 날 수 있다. ㄴ. 7월부터 8월 사이에 판매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 판매량과 총판매 수입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요의 법칙을 량은 변동하지 않았다.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하 따르는 상황에서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격이 하락하였음을 여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생산비가 상승하면 공급이 의미한다. X재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총판매 수입이 증가하므 감소하여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 로, 가격 하락률보다 수요량 증가율이 큰 탄력적 재화이다. Y재는 타날 수 있다. ㄷ. 8월의 판매 수입은 9천만 원이고, 9월의 판매 수입은 9천 8백만 원이다. ㄹ. 8월에서 9월 사이에 판매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량은 감 소하였다. 제품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면 수요가 감소하여 수요 곡선이 왼쪽 으로 이동하고, 생산비가 절감되면 공급이 증가하여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 로 이동하므로, 판매량의 변화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판매 가격은 반드시 하락한다. 2 시장 균형의 변동 X재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X재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④ 제시문에 따르면 공 급 증가와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하였 다. 이는 공급의 변동폭이 수요의 변동폭보다 크기 때문이다. ①, ② 수요와 공급은 모두 증가하였다. ③ 제시된 자료만으 로 판매 수입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⑤ X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 라 X재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3 시장 균형의 변동 자 료 분 석 가격 E 수요가 증가하면 나타날 수 있어. A B 공급이 증가하면 나타날 수 있어. 0 수량 E와 A는 동일 공급 곡선상에 있으므로, A로의 이동은 수요 증가 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E와 B는 동일 수요 곡선상에 있으므로, B 로의 이동은 공급 증가로 인한 것이다. ㄷ. 대체재 가격의 상승은 수요 증가 요인으로, A로의 이동 요인이 될 수 있다. ㄹ. 원자재 가 격의 하락은 공급 증가 요인으로, B로의 이동 요인이 될 수 있다. 가격 하락으로 판매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총판매 수입이 일 정하므로, 가격 하락률과 수요량 증가율이 같은 단위 탄력적 재화 이다. Z재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총판매 수입이 감소하므로, 가 격 하락률이 수요량 증가율보다 큰 비탄력적 재화이다. ③ 단위 탄 력적인 재화는 가격 변동률과 수요량 변동률이 같으므로 총판매 수입에 변동이 없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 변동에 상관 없이 항상 일정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다. ① X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② Y재 수요는 가격 에 대해 단위 탄력적이다. ④ Z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⑤ 수 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X재는 가격을 인하할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Z재는 가격을 인상할 경우 기업의 총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5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판매 수입 ㄱ. A재는 가격이 3% 상승하였지만 판매 수입에는 변화가 없다. 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어서 가격 상승률과 수 요량 감소율이 같기 때문이다. ㄴ. B재는 가격이 3% 상승하자 판 매 수입이 2% 증가하였다. 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 어서 가격 상승률에 비해 수요량 감소율이 작기 때문이다. ㄷ. C재는 가격이 3% 상승하자 판매 수입이 3% 증가하였다. 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어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C재는 판매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 인상 정책이 필요하다. ㄹ. A~C재의 판매 수입 총합은 가격 변동 전 에 비해 증가하였다. 6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 ㄱ. 정부가 시장의 균형 가격(P0)보다 높은 수준(P1)에서 가격의 하 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최저 가격제이다. 최저 가격제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ㄴ. 최 저 가격제의 시행으로 공급이 Q0Q1만큼 증가하였다. ㄷ, ㄹ. 새로운 수요 곡선(D')과 공급 곡선(S)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 시장 균형 가격이 최저 가격인 P1보다 높으므로, 최저 가격의 실효성 이 사라진다. 이런 경우 시장 가격은 시장 균형 가격에서 결정된다. 시장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므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20 정답친해 Ⅱ. 시장과 경제 활동 21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20 2019. 3. 7. 오후 5:20 03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 1 ⑴ 경쟁 ⑵ 외부 효과 2 ⑴ ㄴ, ㄷ ⑵ ㄱ, ㄹ 3 ⑴  ⑵ × ⑶ × 4 ⑴ 자유로운 ⑵ 감축 5 정부 실패 078쪽 가격을 유지하려고 한다. ④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에서는 모두 불완전 경 쟁이 나타난다. 03 외부 효과 ㄱ. 외부 효과에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다. 외부 경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소비되는 문제가 나 타나고, 외부 불경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 산·소비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즉, 외부 경제나 외부 불경제가 발 생하면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ㄷ. 외부 경 제는 생산에 따른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커 과소 생산되는 01 ③ 02 ⑤ 03 ④ 04 ⑤ 05 ② 06 ② 07 ④ 08 ② 09 ④ 10 ④ 11 ② 12 ② 13 ④ 14 ③ 15 ④ 16 ③ 16 ③ 16 ③ 16 ③ 16 ③ 16 ③ 배분되지 않는다. 적 편익보다 크다. ㄴ. 소비 측면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한 경우 사회적 편익이 사 078~082쪽 문제가 나타난다. ㄹ. 외부 불경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 전체가 요 구하는 양보다 소비나 생산이 많이 이루어져 자원이 효율적으로 01 시장 실패의 원인 ㉠은 시장 실패이다.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에는 불완전 경쟁, 04 외부 불경제 ㄷ.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으므로 X재 시장에서는 생산 외부 효과의 발생, 공공재의 부족,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① 측면에서 외부 불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ㄹ. 그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 림에서 사적 비용을 고려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E) 이나 피해를 주면서도 시장을 통해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에서 결정되는 생산량이 시장의 균형 생산량(Q1)이고, 사회적 비 않는 경우를 외부 효과라고 한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자원이 사 용을 고려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E′)에서 결정되는 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은 수준에서 생산·소비되거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사회의 최적 생산량(Q2)이다. 수준보다 많은 수준에서 생산·소비되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ㄱ. 시장 균형 가격은 P1이다. ㄴ. P1에서 시장은 균형을 이루 되지 못한다. ② 독과점 기업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할 경우 시장 고 있으므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다. ④ 정보의 비대칭성은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여 자원 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는 공 공재는 무임승차자 문제 때문에 시장에 공급을 맡길 경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적게 생산되거나 아예 생산되지 않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③ 정부 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02 불완전 경쟁 X재 시장은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독점 시장으 로, 갑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통해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올림으 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Y재 시장은 상품을 공급하 는 기업이 소수인 과점 시장으로, 을, 병, 정 기업은 담합하여 가격 과 생산량을 조정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⑤ 독 점이나 과점 등과 같은 불완전 경쟁이 나타나는 시장에서는 공급 자 간 경쟁이 제한되어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져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05 공공재 ② 교육, 국방, 치안 등과 같은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재에 해당한 다. 공공재는 무임승차자 문제 때문에 시장에 공급을 맡길 경우 사 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적게 생산되거나 아예 생산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는 직접 공공재의 공급을 주도한다. 06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재화의 구분 (가)는 공유 자원, (나)는 자연 독점, (다)는 사적 재화, (라)는 공공 재에 해당한다. ① 공유 자원은 배제성이 없으므로 대가를 지불 하지 않고도 누구나 소비할 수 있으나, 경합성이 있으므로 누군가 가 자원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감소한다. 이러한 특 성 때문에 사람들은 공유 자원을 아껴 쓸 유인이 없다. ③ 막히는 유료 도로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으므로, 사적 재화에 해당한다. ④ 한산한 무료 도로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으므로, 공공재 에 해당한다. ⑤ 배제성이 없는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으므로,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나타 ① 독점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가격 결정자이다. ② 독점 시 장에서는 재화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③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 시장보다 높은 난다. 공유 자원에 해당한다. ② 공해상의 물고기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으므로, 20 정답친해 Ⅱ. 시장과 경제 활동 21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21 2019. 3. 6. 오후 4:48 07 정보의 비대칭성 ㄱ. 제시문은 정보를 가지지 못하거나 적게 가진 측이 불리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역선택의 사례에 해당한다. ㄴ. 구매자는 판매자 에 비해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 ㄹ. 중고차에 문제가 있으면 기 간 내에 환불해 주는 품질 보증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ㄷ. ㉢은 역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나타낸다. 08 도덕적 해이 ㉠은 도덕적 해이다. ㄱ, ㄷ. 고용 계약 후 피고용인이 게으름을 피 우는 경우와 화재 보험 가입 후 보험 가입자가 화재 예방 노력을 게 을리하는 경우는 모두 정보를 가진 측(피고용인과 보험 가입자)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고용인과 보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 을 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의 사례에 해당한다. 한다. 09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제시된 자료를 통해 공정 거래 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를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공정 거래 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 으로 인해 발생한 외부 불경제 사례에 해당한다. 11 외부 효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②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외부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 적 비용을 줄여 생산량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 ① 생산 활동으로 인해 외부 경제가 발생한 경우 사적 비용 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③ 소비 활동으로 인해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 경 우 시장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 ④ 소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외부 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적 편익을 줄여 소비량을 줄이 도록 해야 한다. ⑤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외부 경제와 소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외부 불경제는 모두 사회적 최적 수준의 가격이 시장 균형 가 격보다 낮다. 12 외부 효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경유차 이용은 환경 오염이라는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수소 차에 대한 연구·개발은 환경 개선이라는 외부 경제를 발생시킨다. 금을 부과하여 사적 편익을 낮춰 그 소비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ㄷ.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는 모두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이 다. 갑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 을국 정부는 세금 부과를 통해 시 장 실패에 대처하고 있다. ㄴ. 을국 정부는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수소차 연구 ·개발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사적 비용을 낮춰 더 많은 연구 ·개발이 이 ㄴ. 역선택의 사례에 해당한다. ㄹ. 외부 경제의 사례에 해당 ㄱ. 갑국 정부는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유차 소유주에게 세 및 규제한다. 이는 불완전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개 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ㄹ. 갑국 정부는 소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외부 불 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해당한다. 경제, 을국 정부는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외부 경제에 대처하고 있다. ①, ⑤ 정부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해당한다. ② 완자 정리 노트 외부 효과 개선 방안 공공재의 부족이라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해당한다. 10 외부 효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자 료분 석 사적 편익만 고려한 수요 가격 D D′ S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한 수요 P2 P0 P1 0 Q0 Q1 수량 시장 균형 거래량 사회적 최적 거래량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X재 시장은 소비 활동으로 인해 외부 경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④ 정부가 소비자에게 P1P2 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동일하게 되어 사 회적 최적 거래량을 달성할 수 있다. ② 사회의 최적 거래량은 Q1이고, 시장 균형 거래량은 이보다 적은 Q0이다. 즉, Q0Q1만큼의 과소 소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⑤ 아파트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이웃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소비 활동 22 정답친해 외부 경제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제공 등 → 해당 경제 주체의 사적 편익을 높이거나 사적 비용을 낮춰서 그 양이 증대되도록 함 외부 불경제 직접 규제, 세금이나 과징금 부과 등 → 해당 경제 주체의 사적 편익을 낮추거나 사적 비용을 높여서 그 양이 줄어 들도록 함 13 공유 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공해상의 꽃게는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공유 자원에 해 당한다. 사람들은 공유 자원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더 많이 소비 하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자원이 지나치게 사용되어 고갈되는 현상 이 나타난다. ④ 금어기는 공유 자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으 로, 공유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에 해당한다. ① 공해상의 꽃게는 공유 자원이다. ② 수익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는 공공재이다. ③ ㉡ 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⑤ 외부 불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는 관련이 없다. 14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③ 소비자는 생산자보다 상대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적게 가 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22 2019. 3. 6. 오후 4:48 Ⅱ. 시장과 경제 활동 23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인증제를 통해 생산자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부족한 정보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 였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리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①, ④ 두 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실패를 보완 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실패와는 관련이 없다. ③ 두 제도를 시행하면 정 부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 ⑤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정 거래 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5 정부 실패의 원인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정부 실패라고 한다. ㄱ. 정치적 타협이나 이익 집단의 압력에 의해 정부의 정책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정책이 경제 원리에 따 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못하여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ㄷ, ㄹ. 정부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의 부족과 미래의 불 확실성 때문에 잘못된 예측을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최선의 대안을 수립하는 데 실패하여 정부 실 패가 발생할 수 있다. 16 정부 실패 보완을 위한 노력 을. 정부는 방만한 경영을 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효율적인 경영 을 도모함으로써 정부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병. 정부는 성과급 제도나 평가 제도 등과 같은 적절한 유인과 경쟁을 도입하여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을 극복함으로써 정부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갑. 정부가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강화할 경우 정부 실패 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정. 정부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02 주제: 정부 실패 ⑴ 미래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 ⑵ 예시 답안 정보나 지식의 부족, 이익 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타협 에 의한 정책 결정, 유권자의 정보 제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의 발생, 관료 조직의 문제점 등으로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정부 실패의 원인을 세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정부 실패의 원인을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정부 실패의 원인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 ④ 2 ① 3 ③ 4 ⑤ 5 ④ 6 ④ 083~085쪽 1 재화의 유형 자 료분 석 질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할 수 비배제성을 묻는 질문이야. 있는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를 제약하는가? 예 경합성을 묻는 질문이야. (가) 예 (나) 예 (다) 아니요 아니요 예 (가)는 공유 자원이고, (나)는 공공재이며, (다)는 사적 재화이다. ① 공유 자원은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자원을 아껴 쓸 유인이 없어 자 원이 지나치게 사용되어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 한다. ②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을 지니는 공 공 도서관의 책은 공유 자원에 해당한다. ③ 공공재는 대가를 지 불하지 않더라고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으므로, 무임승차 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⑤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재화는 (다)처럼 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닌다. ④ 공공재는 시장에 공급을 맡기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 ㄴ. 독과점 기업에 의한 가격 결정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비배제성, 경합성 비배제성, 비경합성 배제성, 경합성 082쪽 다 적게 생산된다. 01 주제: 시장 실패 ⑴ (가) 외부 경제 (나) 외부 불경제 ⑵ 예시 답안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 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 2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실패 ㉠은 역선택, ㉡은 도덕적 해이와 관련 있다. ① 은행이 대출 심사 때 신용 조회를 하는 것은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금을 대 출해 주는 불리한 의사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게 생산된다. 따라서 정부는 도로나 가로등 등의 공공재를 직접 생 즉,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공공재 부족에 대한 대책을 그 이유를 들어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공공재를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해야 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② 화재 보험에 가입 후 보험 가입자가 화재 예방 노력을 덜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③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 입하여 보험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역선택에 해당한다. ④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외부 효과와 관련 없다. 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모두 거 래 당사자 간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22 정답친해 Ⅱ. 시장과 경제 활동 23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23 2019. 3. 6. 오후 4:48 1 는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③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는 모두 자원의 비효율적 배 분을 초래한다. ⑤ 을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므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④ 갑이 아닌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을이 민간 부문 의 노력을 통한 경제 문제 해결을 지지할 것이다. 6 정부 실패 제시된 글은 정부가 담합이라는 불공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지만,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 지 못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항상 효율 적인 자원 배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① 시장 실패가 정부 실패의 원인은 아니다. ②, ⑤ 제시된 글 을 통해 내린 결론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정부는 다른 경제 주체들과 마찬 가지로 정책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다. 이는 정부 실 수가 4백만 명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정부 지원에 따른 추가 접종 패의 원인이 된다. 3 외부 효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자 료 분 석 금액 (만 원) 5 4 3 2 1 0 정부의 보조금인 2만 원만큼 수요 곡선이 상향 이동해. 접종 비용 정부 보조금 수요 1 2 3 4 5 예방 접종 수(백만 개) ㄴ, ㄷ. 정부의 지원이 없을 때 접종 비용은 3만 원이고, 이때의 접 종자 수는 2백만 명이다. 정부가 1인당 2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하 면 수요 곡선이 위 그래프와 같이 상향 이동하게 되므로, 접종자 자 수는 2백만 명이다. ㄱ.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500만 명 중 400만 명만 접종 을 받았다. ㄹ. 정부는 예방 접종이 창출하는 긍정적 외부 효과만큼 예방 접 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는 해소된다. 4 외부 효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A 공장은 오염 물질 배출권 1장을 100만 원보다 많이 받고 B 공장 에게 판매하고, B 공장은 오염 물질 배출권 1장을 150만 원보다 적 게 주고 A 공장으로부터 구입하면, 두 공장 모두 이익을 보게 된 다. 따라서 오염 물질 배출권은 1장당 100만 원 초과 150만 원 미 만의 가격으로 거래될 것이다. ㄱ. A 공장은 오염 물질 배출권 30 장을 B 공장에 판매할 것이므로, 오염 물질 100톤을 모두 자체 정 화할 것이다. ㄷ. A 공장은 정부로부터 받은 오염 물질 배출권 30 장을 모두 B 공장에 판매할 것이므로, 오염 물질 배출량은 0톤일 것이다. B 공장은 정부로부터 받은 오염 물질 배출권 30장과 A 공 장으로 부터 구매한 오염 물질 배출권 30장으로 총 60톤의 오염 물질을 배출할 것이다. 따라서 오염 물질 배출량은 B 공장이 A 공 장보다 많을 것이다. ㄹ. 오염 물질 배출권은 1장당 A 공장의 자체 정화 비용인 100만 원 초과 B 공장의 자체 정화 비용인 150만 원 미만의 가격으로 거래될 것이다. ㄴ. B 공장은 오염 물질 100톤 중 60톤을 배출하고, 40톤을 자체 정화할 것이다. 5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갑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 장하고, 을은 정부 실패를 우려해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고 있 다. ① 독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이 제한되어 시장을 통한 자원 배 분의 효율성이 낮아져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② 유권자들이 정부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편익이 큰 사업에 반대하 고, 사회적 비용이 큰 정부 사업을 지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부 24 정답친해 Ⅱ. 시장과 경제 활동 25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24 2019. 3. 7. 오후 5:20 088~091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③ 05 ① 06 ③ 07 ⑤ 08 ② 09 ③ 10 ④ 11 ③ 12 ① 13 ⑤ 14 ⑤ 15 ④ 16 ③ 16 ⑤ 16 ⑤ 16 ⑤ 16 ⑤ 16 ⑤ 05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동 t년과 비교하여 t + 1년에 수요량은 모든 가격 수준에서 40개씩 증 가하였고, 공급량은 모든 가격 수준에서 20개씩 증가하였다. 즉,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커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 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01 수요의 변동 제시된 그림에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였으므로, X재의 수 06 시장 균형의 변동 2017년 상황은 2016년에 비해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할 경 요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ㄷ, ㄹ. X재의 보완재 가격의 상승 우 나타날 수 있다. 2018년 상황은 2017년에 비해 수요와 공급이 과 대체재 가격의 하락은 X재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모두 증가할 경우 나타날 수 있다. 2019년 상황은 2018년에 비해 ㄱ.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는 수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할 경우 나타날 수 있다. ② 소득 감 요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ㄴ.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 소는 수요 감소 요인이고, 원자재 가격 하락은 공급 증가 요인이다. 하여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재 관계에 있는 A재의 수요는 감소하여 거래량 ×Q2Q1)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총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02 대체제와 보완재 A재 가격이 상승하자 B재의 판매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B재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즉, A재 가격이 상승하면 B 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A재와 B재는 대체재 관계이다. A재 가격이 상승하자 C재의 판매 수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C재에 대 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즉, A재 가격이 상승하면 C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므로, A재와 C재는 보완재 관계이다. ④ B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 관계에 있는 A재의 수요는 증가한다. ① B재와 C재의 관계는 알 수 없다. ② A재 공급이 증가하면 A재 가격은 하락한다. A재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 관계에 있는 B재의 수 요는 감소한다. ③ A재 공급이 감소하면 A재 가격이 상승한다. A재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재 관계에 있는 C재의 수요는 감소하여 가격이 하락한다. ⑤ C재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여 C재의 가격이 상승한다. C 이 감소한다. 03 공급 법칙의 예외 ⑤ X재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므로 수요가 증가할 경우 거래량에 는 변함이 없지만 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Y재는 공급 곡선이 수평이므로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격에는 변 함이 없지만 거래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① X재의 거래량은 변동하지 않는다. ② X재의 가격은 상승 04 공급의 증가 제시된 그림에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였으므로, X재의 공급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ㄴ. 공급 증가로 균형 가격은 P0 에서 P1으로 하락하였고, 균형 거래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하였 다. ㄷ. 미래에 상품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급자들은 ④ 수요자의 수 증가는 수요 증가 요인이고, 공급자의 수 증가는 공급 증가 요인이다. ⑤ 소비자의 선호 증가는 수요 증가 요인이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공급 감소 요인이다. ③ 2017년에 비해 X재의 가격 상승이 예상될 경우 수요는 증 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므로, 2018년 상황은 나타날 수 없다. 07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이 민 감하게 변동한다. 즉, X재에 비해 Y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 다. ㄷ. X재는 가격이 P1에서 P2로 상승하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분(P1P2×0Q2)이 수요량 감소로 인한 수입의 감소분 (0P1×Q2Q1)보다 크기 때문에 기업의 총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ㄹ. Y재는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락하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의 감소분(P1P2×0Q2)보다 수요량 증가로 인한 수입의 증가분(0P1 ㄱ. 대체재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따 라서 X재보다 Y재의 수요 곡선에 가깝다. ㄴ. 생활필수품은 값이 비싸든 싸 든 일정한 양을 소비하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따라서 Y재보다 X 재의 수요 곡선에 가깝다. 08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린이가 2, 청소년이 1, 성 크다. 즉, 어린이의 X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ㄹ. 수요 의 가격 탄력성이 큰 소비자에게는 가격을 인하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소비자에게는 가격을 인상하는 전략을 통해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 적인 어린이에게는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성인에게는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판매 수입 증대에 한다. ③ Y재의 가격은 변동하지 않는다. ④ Y재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인이 0.4이다. ㄱ. 어린이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가격 하락 전 상품을 판매하려고 할 것이므로, 현재의 공급이 증 유리하다. 가한다. ㄱ. 공급이 증가하였다. ㄹ.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청소년의 X재 수요는 가격에 대해 단위 탄력적이다. ㄷ. 청소년과 성인의 X 감소하여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재 수요량은 가격 상승 전보다 각각 5%, 2%씩 감소하였다. ㄴ. 청소년은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이 같다. 즉, 24 정답친해 Ⅱ. 시장과 경제 활동 25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25 2019. 3. 6. 오후 4:48 09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형태일수록 가격 변화에 대해 공급 나타나므로, 공공재이다. (나)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커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므로, 외부 경제이다. (다)는 사적 비용 량이 민감하게 변동한다. 즉, (나)가 (가)에 비해 공급의 가격 탄력 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아 과다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므로, 외부 불 성이 크다. ③ 최저 가격제는 정부가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경제이다. ⑤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커서 발생하는 외부 경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 거래할 수 없도록 제 상황에서는 생산량이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적고, 사적 비용이 하는 정책이다. 최저 가격제가 시행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큰 사회적 비용보다 작아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 상황에서는 생산량이 (나)가 (가)보다 공급량이 더 많이 증가한다. 따라서 초과 공급은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많다. (가)보다 (나)에서 더 많을 것이다. ① 정상재인 X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판매 수입은 거래량×가격이므로, (가), (나) 모두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② 수요 가 증가하면 (가), (나) 모두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가)가 (나)보다 더 많이 상승한다. ④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시 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이다.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면 (가), (나) 모두 공 급량이 감소하는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큰 (나)가 (가)보다 더 많이 감소 한다. ⑤ X재의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수요가 증가하여 (가), (나) 모 두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큰 (나)가 (가)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① 환경 오염은 외부 불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② 외부 경제 상황에서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적 비용이 증가하여 과소 생 산의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③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를 외부 효 과라고 한다. ④ 공공재,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는 모두 시장의 효율적 자 원 배분을 저해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14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ㄴ. B 기업은 기술을 개발하여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도 그 대가를 받지 않았다. 이는 생산 측면의 외부 경제 사례에 해당한 다. ㄷ. C는 자신의 편익을 위해 흡연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 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는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 사례에 해당 10 최고 가격제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한다. ㄹ. D 공장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는 생산 측면의 외부 불경제 사례에 실시하는 것으로, 최고 가격제의 사례에 해당한다. ㄴ. 최고 가격 해당한다. 제를 시행하면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공급량이 감소하여 초과 수요 가 발생한다. ㄹ. 시장 균형 가격이 가격 상한선보다 낮아지면 최 ㄱ. 과수원을 운영하는 A는 의도하지 않게 인근 양봉업자에게 혜택을 주었다. 이는 생산 측면의 외부 경제 사례에 해당한다. 고 가격제의 실효성이 없어진다. ㄷ. 최고 가격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가격 규제 전보다 총잉여가 감소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11 최저 가격제 최저 가격제는 정부가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15 불완전 경쟁 X재 시장은 A, B, C, D 4개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과점 시 장으로 볼 수 있다. ㄴ, ㄹ. 과점 시장에서 소수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하여 재화의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하려 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사회가 요구하는 최적 수준만큼 재화가 의 하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격 하한제라고도 한다. ①, ②, ④, ⑤ 최저 가격을 P1으로 설정 하면 최저 가격인 P1이 시장 가격이 된다. 이때 시장 공급량은 Q2 인데, 시장 수요량은 Q1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Q1만큼만 거래되 고, Q1Q2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최저 가격을 어기고 더 싼 가격에 상품을 거래하는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③ 정부의 가격 규제로, Q0Q2만큼 공급량이 증가한다. 12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기 전 시장에서 균형이 형성되었을 때의 소 비자 잉여는 ㉠ + ㉡ + ㉢이고, 생산자 잉여는 ㉣ + ㉤ + ㉥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가격을 P1으로 규제한 이후 소비자 잉여는 ㉠, 생산 자 잉여는 ㉡ + ㉣ + ㉥으로 변화하였다. 13 시장 실패의 원인 (가)는 재화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과소 생산의 문제가 ㄱ. 독점 시장은 시장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하나만 존 재하는 시장이다. ㄷ. 과점 시장은 상품의 가격 결정에 수요자보다 공급자 의 영향력이 더 크다. 16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은 시장 실패, ㉡은 정부 실패를 의미한다. ① 가로등이나 도로 와 같은 공공재의 부족은 시장 실패의 사례에 해당한다. ② 독점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가격을 올리는 것은 시장 실패의 사례 에 해당한다. ④, ⑤ 정부의 불완전한 정보 및 미래에 대한 부정확 한 예측 때문에 발생한 정부 실패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산업 재해 방지와 같이 사회적 이익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는 정부 실패의 사례로 볼 수 없다. 26 정답친해 Ⅲ. 국가와 경제 활동 27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26 2019. 3. 6. 오후 4:48 Ⅲ. 국가와 경제 활동 01 경제 성장과 한국 경제 098쪽 1 ⑴ - ㉡ ⑵ - ㉤ ⑶ - ㉣ ⑷ - ㉠ ⑸ - ㉢ 2 ⑴ 국내 총생산 (GDP) ⑵ 이자 ⑶ 국민 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 3 ⑴ 증가 ⑵ 제외 ⑶ 포함 4 ㉠ 명목 ㉡ 실질 5 ⑴ × ⑵ × ⑶  ④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 였다. 그러나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의 움직임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03 민간 경제의 순환 자 료분 석 생산물 시장 가계 (가) 시장 재화, 서비스 B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가 (가)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으므로, B는 기업, (가)는 생산물 시장이야. A B 기업 (나) 시장 생산 요소 시장 실물의 흐름 화폐의 흐름 098~102쪽 (가) 시장은 생산물 시장, (나)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며, A는 가 01 ④ 02 ③ 03 ① 04 ④ 05 ③ 06 ② 07 ⑤ 08 ② 09 ④ 10 ① 11 ⑤ 12 ③ 13 ④ 14 ② 15 ② 16 ④ 계, B는 기업이다. ㄱ. 생산물 시장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와 같은 생산물이 거래된다. ㄴ. 임금, 지대, 이자 등은 기업이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생산 요소 시장 01 한국 경제의 변화 우리나라는 (다) 1960년대에 들어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수 출 주도 성장 우선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라) 1970년대에는 철강, 조선 등의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다. (가) 1980년대에는 삼저 호황에 힘입어 대규모 무역 흑자가 나타났으 에서 결정된다. ㄷ. 생산물 시장에서 가계는 수요자, 기업은 공급자이다. ㄹ.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는 가계가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계 에서 기업으로 이동한다. 04 국민 경제의 순환 A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 며, 이후 (나)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세계화 추세와 자유 무 하는 공급자이므로 가계이다. C는 공공재 생산에 있어 주도적 역 역 경쟁 속에서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기 할을 하므로 정부이다. 따라서 나머지 B는 기업이다. ① ㉠은 기업 위해 노력하였다. 완자 정리 노트 한국 경제의 변화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성장 추구 1970년대 중화학 공업의 집중 육성 1980년대 기술 경쟁력 강화 노력, 삼저 호황에 힘입어 경제 발전 1990년대 첨단 산업 발달, 외환 위기 발생 2000년대 세계적 금융 위기 극복 02 한국 경제의 성과와 과제 제시된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로 수출 및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면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을 보여 준다. ③ 우리나라 에서는 정부가 수출과 중화학 공업 위주로 산업을 육성하면서 산 업 부문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①, ⑤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더딘 성 장, 중소기업 위축, 노사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원 배분이 왜곡되 고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었다. ②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으로 시장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 등이 이루어져 민간 경제의 자율성이 약화되었다. 이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 로 임금, 지대,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은 가계가 기업으로 부터 생산물을 구매하고 지급한 대가인 소비 지출이다. 가계의 소 비 지출은 생산물 시장에서 발생한다. ③ ㉢은 기업이 정부에 납 부하는 세금인 법인세 등이 해당한다. 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 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여 국민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원하 ④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은 공급자, 정부는 수요자 또는 공급 거나 규제한다. 자이다. 완자 정리 노트 국민 경제의 순환 소비 지출 재화, 서비스 생산물 시장 판매 수입 재화, 서비스 재화, 서비스 정부 지출 가계 정부 조세 공공재 조세 공공재 기업 외국 수출 수입 생산 요소 소득 생산 요소 정부 지출 생산 요소 시장 생산 요소 임금, 이자, 지대 실물의 흐름 화폐의 흐름 26 정답친해 Ⅲ. 국가와 경제 활동 27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27 2019. 3. 6. 오후 4:48 05 국내 총생산(GDP) 국내 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롭게 생 08 1인당 국내 총생산(GDP) 국내 총생산(GDP)은 여러 나라의 경제 규모 및 소득 수준을 비교 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여 합한 하는 데 활용된다. 하지만 나라마다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 것을 말한다. 을. GDP는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된 것’만 포함한다. 총생산이 크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도 높다 과거에 생산된 자동차를 올해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하였다면 자 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GDP를 그 나라의 인구수로 나눈 1인당 동차의 가치는 이미 과거의 GDP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올해 GDP GDP을 통해 그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알 수 있으며,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병. GDP를 측정할 때에는 ‘최종 재화 나라 간 국민의 생활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각 나라의 인구는 와 서비스의 가치’만을 포함하는데, 이는 부속품과 같이 생산 과정 GDP를 1인당 GDP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A~D국의 에 투입된 중간 생산물의 가치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인구수를 확인해 보면, A국은 1,000만 명, B국과 D국은 500만 명, 갑. GDP는 전체적인 경제 규모만을 나타내므로 생산의 결과 C국은 2,000만 명이다. ㄱ. GDP가 가장 큰 A국의 경제 규모가 가 가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정. GDP는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일어나는 생산 활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제 활동은 제외된다. 이다. 하였으므로 GDP에 포함된다. ㄹ. 우리나라의 국경 안에서 우리나 다. ㄷ. 외국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한 것은 국가 내에서의 생산 활동이 아 라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므로 GDP와 GNI 모두에 포함된다. 니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우리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하였으므로 GDP에 포함된 완자 정리 노트 국민 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 06 국내 총생산(GDP)과 국민 총소득(GNI) (가)는 국내 총생산(GDP), (나)는 국민 총소득(GNI)에 해당한다. 한 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소득을 측정할 때는 국 경보다는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 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GDP에는 포함되지만, 우리 국민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GNI에서 제외된다. 반면 해외에서 경제 활동을 하 는 우리 국민의 소득은 우리나라 안에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GDP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 국민의 소득이기 때문에 GNI에 포함된다. ㄱ. 생산 주체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 다. ㄷ. 외국인 선수가 벌어들인 소득이므로 우리나라의 GNI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07 국내 총생산(GDP)의 계산 국내 총생산(GDP)을 계산할 때는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중 간 생산물의 가치를 제외해야 하고, 해당 기간에 생산된 것만 포함 해야 한다. 또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제외한 다. ⑤ 방앗간 주인은 300만 원어치의 밀을 구입하여 1,000만 원 어치의 밀가루를 생산함으로써 700만 원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였 다. 빵집 주인은 800만 원어치의 밀가루를 구입하여 1,500만 원어 치의 빵을 생산함으로써 700만 원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였다. ① 갑국의 GDP를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으로 계산할 경우, 방앗간 주인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밀가루의 가치인 200만 원과 빵집 주인이 만든 빵의 가치인 1,500만 원을 합한 1,700만 원이 된다. ② 방 앗간 주인의 이윤은 밀가루를 소비자에게 팔아 얻은 200만 원과 빵집 주인 에게 팔아 얻은 800만 원의 합에서 밀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300만 원을 뺀 700만 원이다. ③ 농부가 생산한 밀은 모두 밀가루를 만드는 중간 생산 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방앗간 주인이 생산한 밀가루 중 200만 원어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팔았으므로, 이는 최종 생산물이 된다. ④ 중간 생산물인 밀과 밀가루의 가치를 모두 합하면 1,100만 원이 되므로, GDP인 1,700만 원보다 작다. 28 정답친해 장 크다. ㄷ. C국 인구(2,000만 명)는 D국 인구(500만 명)의 4배 ㄴ.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C국이다. ㄹ. GDP와 1인당 GDP 는 총량 개념이므로, 소득 분배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 09 국민 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 (가)는 분배 국민 소득, (나)는 지출 국민 소득이다. 분배 국민 소득 은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의 소득을 합하여 측정하며, 지출 국 민 소득은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을 합하여 측 정한다. ㄴ. 예금에 대한 이자는 분배 국민 소득에 포함된다. ㄹ. 정부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든 비용은 정부 지출에 해당하므 로 지출 국민 소득에 포함된다. ㄱ. 해외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가치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 생산 국민 소득 분배 국민 소득 지출 국민 소득 국내 총생산(GDP) =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 = 소비 지출 + 투자 지출 + 정부 지출 + 순수출 10 국내 총생산(GDP)의 한계 제시된 사례에서는 교통사고, 환경 오염 등이 국민의 삶의 질을 떨 어뜨리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내 총생 산(GDP)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GDP가 국민의 삶의 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1 지출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률 실질 GDP는 생산 측면에서 국민 소득을 측정한 것으로 생산 국 민 소득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분배와 지출 측면에서 계산해도 그 크기가 같다. 제시된 자료에서 지출 국민 소득인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을 모두 합한 값과 생산 국민 소득인 실 질 GDP의 크기는 일치하게 된다. ㄷ. 경제 성장률은 [(금년도 실질 GDP-전년도 실질 GDP)/전년도 실질 GDP]×100으로 계산한다.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28 2019. 3. 6. 오후 4:48 Ⅲ. 국가와 경제 활동 29 2016년 경제 성장률은 [(150억 달러-100억 달러)/100억 달러]× 100=50%, 2017년 경제 성장률은 [(200억 달러-150억 달러)/150 14 경제 성장률 2012년의 경제 성장률이 5%이므로, 전년 대비 경제 성장률 증 억 달러]×100=약 33.3%이다. 따라서 2016년의 경제 성장률이 감에 비추어 볼 때 각 연도별 경제 성장률은 2013년 6%, 2014년 2017년의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 ㄹ. ㉠과 ㉡에 들어갈 값은 ‘20’으 7%, 2015년 7%, 2016년 6%, 2017년 4%가 된다. ㄱ. 2013년 이 로 같다. 수출액 - 수입액 ㄱ. 제시된 표에서 순수출만을 가지고 수출액을 파악할 수는 후 경제 성장률은 계속 양(+)의 값을 가지므로 경제 규모는 지속적 으로 커졌음을 알 수 있다. ㄷ. 2014년과 2015년의 경제 성장률은 없다. 또한 순수출이 큰 경우는 수출과 수입의 차가 큰 것이지 수출의 절대 적인 크기가 크다고 할 수 없다. ㄴ. 실질 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에는 (60억 달러 / 100억 달러)×100 = 60%이고, 2016년에는 (80억 달러 / 150억 달러)×100 = 약 53.3%이다. 따라서 2016년에는 2015년 에 비해 실질 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 7%로 같다. ㄴ.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 GDP의 증가율이다. 경 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므로, 실질 GDP는 전년보다 항 상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7년의 실질 GDP가 가장 크다. ㄹ. 2013년과 2016년의 경제 성장률은 6%로 같다. 12 경제 성장률의 측정 방식 경제 성장률은 물가의 변동을 제거한 실질 GDP로 계산해야 한 15 경제 성장의 요인 ㄱ. 갑국은 을국에 비해 경제 성장에서 노동과 자본 투입의 기여율 다.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고 가격만 오르더라도 명목 GDP는 증가 이 높다. 따라서 갑국은 을국에 비해 생산 요소의 양적 증가가 경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물가 상승분만큼 그 나라의 생산 수준 및 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ㄷ. 생산 국민들의 실제 생활 수준의 변화를 과대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소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정도는 각 나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에는 실질 GDP, ㉡에는 물가 변동이 들어간다. 따라 다르지만,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경제 성장에서 기술 진 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기술 진보와 교육 수준 향상 의 기여율이 높은 을국이 갑국에 비해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었을 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갑국과 을국의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ㄹ. 갑국은 경제 성장에서 자본 투입의 기여율이 기술 진보의 기여 율보다 높으며, 을국은 기술 진보의 기여율이 자본 투입의 기여율보다 높다. 16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 ① 기술 발전은 생산성 향상의 토대가 되므로, 정부는 기업의 연 구 개발 투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② 생산에 투입 되는 자본의 공급이 증가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자본의 원천은 저축이므로, 정부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교육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재화 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밑바탕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인 적 자본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⑤ 자산이나 지적 생산물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면 재산 축적을 위해 노력할 동기가 생기기 때문 에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정부에서는 특허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기간 기술 개발에 따른 독점권을 인정해야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이 발생하여 경제 성장에 완자 정리 노트 명목 GDP와 실질 GDP 명목 GDP •당해 연도의 상품 생산량 × 당해 연도의 가격 •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 증감뿐만 아니라 물가의 변동도 반 가능성이 높다. 실질 GDP •당해 연도의 상품 생산량 × 기준 연도의 가격 • 물가 변동분을 제거하여 실질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 영함 변동을 측정함 13 명목 GDP와 실질 GDP 갑국의 연도별 명목 GDP와 실질 GDP를 계산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명목 GDP 실질 GDP 2015년 2016년 2017년 (10개 × 100원) + (100개 × 10원) = 2,000원 (10개 × 100원) + (100개 × 10원) = 2,000원 (10개 × 150원) + (150개 × 10원) = 3,000원 (10개 × 100원) + (150개 × 10원) = 2,500원 (10개 × 300원) + (300개 × 10원) = 6,000원 (10개 × 100원) + (300개 × 10원) = 4,000원 ① 기준 연도인 2015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당해 연도 의 가격과 기준 연도의 가격이 동일하므로, 같은 값을 가진다. ②, 기여할 수 있다. ③ 2016년의 명목 GDP는 3,000원이고, 실질 GDP는 2,500원이 다. 따라서 2016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다. ⑤ 실질 GDP의 크기를 통해 경제 규모를 비교할 수 있다. 2016년의 실질 GDP는 2,500원, 2017년의 실질 GDP는 4,000원으로, 2017년에 는 2016년에 비해 경제 규모가 커졌다. ④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변화율로 계산할 수 있다. 2017 년의 경제 성장률은 [(4,000원 - 2,500원) / 2,500원] × 100 = 60%이다. 28 정답친해 Ⅲ. 국가와 경제 활동 29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29 2019. 3. 6. 오후 4:48 상 ㉠, ㉣, ㉤을 쓰고, 그 이유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정에 투입된 중간 생산물의 시장 가치는 제외한다. 102쪽 01 주제: 국내 총생산(GDP) ⑴ 310만 원 ⑵ 예시 답안 ㉠, ㉣, ㉤. ㉠ 밀가루의 가치는 이미 최종 생산물인 떡볶이의 시장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 올해가 아닌 지난해의 국 내 총생산에 포함된다. ㉤ 중고품의 가치로,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 지 않는다. 채점 기준 중 ㉠, ㉣, ㉤을 쓰고, 그 이유를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 ㉣, ㉤만 쓴 경우 02 주제: 경제 성장률 계산 ⑴ 예시 답안 2016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800원 × 100개 = 8만 원이다. 2017년 명목 GDP는 1,000원 × 150개 = 15만 원이 고, 실질 GDP는 800원 × 150개 = 12만 원이다. ⑵ 예시 답안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 GDP의 변화율로 측정 하므로 2017년 갑국의 경제 성장률은 [(12만 원 - 8만 원) / 8만 원)] × 100 = 50%이다. 채점 기준 상 하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모두 정확하게 계산하고,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를 사용하여 구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경제 성장률을 정확하게 계산 한 경우 명목 GDP와 실질 GDP, 경제 성장률의 계산 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경제 성장률만 쓴 경우 1 ⑤ 2 ① 3 ④ 4 ② 5 ④ 6 ③ 103~105쪽 1 국민 경제의 순환 ㉠은 가계의 소비 지출이므로 A는 가계이다. ㉡은 가계가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B는 정부이다. 따라서 나머지 C는 기업이다. 2 국민 경제 지표의 이해 ㉠은 국내 총생산(GDP)이다. ② GDP는 생산 측면에서 측정한 국 국민 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 민 소득이다. 국민 소득은 생산, 분배, 지출 어느 측면에서 측정 하더라도 그 크기는 일치한다. ③ GDP는 총량 개념으로 한 나라 의 소득 분배 상황이나 빈부 격차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 가 있다. ④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것이므로 GDP에 포함 된다. ⑤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유권만 이전된 것이지 상품이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이때의 자 산 가치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GDP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으로 생산 과 3 지출 국민 소득 2015년의 GDP를 100이라고 가정하면, 2016년의 GDP는 100, 2017년의 GDP는 90이다. 이를 토대로 지출 항목별 크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소비 지출 60 투자 지출 10 정부 지출 20 순수출 10 70 10 10 10 54 9 18 9 ④ 2017년의 순수출은 9로, 전년의 10에 비해 10% 감소하였다. ① 2015년의 순수출(수출액 - 수입액)은 양(+)의 값을 가지므 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 ② 2016년의 투자 지출은 10으로, 전년의 10과 동일하다. ③ 2016년의 소비 지출 대비 정부 지출의 비율은 (10/70)×100= 약 14.3%로, 전년의 (20/60)×100=약 33.3%보다 하락하였다. ⑤ 2015년의 소비 지출은 60, 2017년의 소비 지출은 54이다. 4 명목 GDP와 실질 GDP ㄱ. 기준 연도인 2014년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고, 2015 년에는 명목 GDP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보다 높다. 따라서 2015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가 크다. ㄷ. 실질 GDP는 물가 변동을 제외한 GDP이다. 2017년에는 명목 GDP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보다 낮으므로, 전년 대비 물가가 하락하였다. ㄴ. 실질 GDP 증가율은 곧 경제 성장률을 의미하는데, 2016 년의 실질 GDP 증가율은 양(+)의 값을 나타내므로, 경제 성장률 역시 양 (+)의 값을 가진다. ㄹ. 제시된 표에서는 명목 GDP의 증가율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증가액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15년의 명목 GDP 증 가액은 2014년 명목 GDP × 6%이고, 2016년의 명목 GDP 증가액은 2015년 명목 GDP×6% = (2014년의 명목 GDP × 1.06) × 6%이므로, 2016년의 명목 그리고 가계의 소비 지출이 (가) 시장을 거쳐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GDP 증가액이 2015년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있으므로 (가)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며, (나)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다. ⑤ ㉢은 가계가 기업에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 이므로, 분배 국민 소득을 측정할 때 포함된다. ① 노동과 자본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된다. ②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이다. ③ 기업에 대한 설명이다. ④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이다. 5 명목 GDP와 경제 성장률 기준 연도가 2015년이므로, 2015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100억 달러로 같다. 또한 경제 성장률은 매년 10%로 동일하므로, 갑국의 실질 GDP는 2016년에는 110억 달러, 2017년에는 121억 달 러이다. ㄴ. 2016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110억 달러로 같다. 30 정답친해 Ⅲ. 국가와 경제 활동 31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30 2019. 3. 6. 오후 4:48 ㄹ. 2016년의 실질 GDP 증가액은 10억 달러, 2017년의 실질 GDP 증가액은 11억 달러로, 2017년의 실질 GDP 증가액은 2016년보다 많다. ㄱ. 실질 GDP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ㄷ. 2017년 의 명목 GDP 증가율은 약 9.1%, 실질 GDP 증가율은 10%로, 실질 GDP 증 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보다 높다. 6 경제 성장률 2016년의 실질 GDP는 매분기 100억 달러로 동일하므로, 경제 성 장률이 - 10%인 2017년 1분기의 실질 GDP는 90억 달러가 된다. 따라서 2분기의 실질 GDP는 99억 달러, 3분기의 실질 GDP는 110 억 달러, 4분기의 실질 GDP는 110억 달러가 된다. ③ 2017년의 전 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은 2분기 10%, 3분기 약 11.1%로, 3분기가 2분기보다 높다. ① 2017년의 1분기 실질 GDP는 90억 달러로, 전년 동분기의 실질 GDP인 100억 달러보다 작다. ② 경제 규모는 실질 GDP의 크기로 비 교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 GDP가 가장 작은 1분기의 경제 규모가 가장 작 다. ④ 전분기 대비 실질 GDP 증가액은 2분기 9억 달러, 3분기 11억 달러이 다. ⑤ 3분기와 4분기의 실질 GDP는 110억 달러로 같다. 02 실업과 인플레이션 1 ⑴ 비경제 활동 인구 ⑵ 경제 활동 인구 ⑶ 15세 이상 인구 2 ⑴ - ㉣ ⑵ - ㉢ ⑶ - ㉠ ⑷ - ㉡ 3 ⑴ 소비자 물가 지수 ⑵ GDP 디플레이터 4 ㄱ, ㄹ 5 ⑴  ⑵ × ⑶  110쪽 110~114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5 ② 06 ③ 07 ④ 08 ⑤ 09 ① 10 ③ 11 ② 12 ① 13 ④ 14 ④ 15 ① 16 ⑤ 01 실업의 영향 제시된 신문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업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 을 보여 준다. 개인이 실업자가 되면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를 유지 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사회적 소속감을 상실하여 자신감을 잃 게 될 수 있다. 한편 실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적 자원을 낭비 하게 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득 분배 상황을 악화시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②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실업 급여나 취업 훈련 비 등과 같은 사회 보장비에 대한 지출을 늘리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 하게 된다. 02 고용 지표 관련 인구 구성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 인구를 노동 가능 인구로 간주하며, 15 세 이상 인구는 일할 능력과 의사에 따라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 제 활동 인구로 구분된다.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 여부에 따라 취 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제시된 그림에서 A는 비경제 활동 인 구, B는 실업자이다. ㄴ.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 지하는 비율로, 경제 활동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실업자 수가 증 가하면 실업률은 상승한다. ㄹ. 구직 활동을 하던 사람이 구직을 단념한 경우 실업자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변하게 된다. ㄱ.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 가하면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므로, 경제 활동 참가율은 하락한다. ㄷ. 직 장에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취업자에 해당한다. 03 실업률 조사 제시된 설문 조사 결과에서 갑국의 취업자는 3,000명이고, 15세 이상 인구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2,000명이며, 그 2,000명 중 에서 1,000명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1,000명은 실업자, 1,000명은 비경제 활동 인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국의 경제 30 정답친해 Ⅲ. 국가와 경제 활동 31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31 2019. 3. 6. 오후 4:48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4,000명이며, 15세 이상 인 ③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였으므로 경제 활동 참가율은 상승하였다. 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를 합한 5,000명이다. ㄴ. 고용률은 (3,000명 / 5,000명) × 100 = 60%이다. ㄷ. 경제 활동 참 가율은 (4,000명 / 5,000명) × 100 = 80%이다. ㄱ. 실업률은 (1,000명 / 4,000명) × 100 = 25%이다. ㄹ. 비경 07 고용률과 실업률 제시된 그림에 따르면 갑국에서 실업률은 상승하였고, 고용률은 일정하다. ①, ② 경제 활동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실업률이 상 승하였다는 것은 실업자 수는 증가하고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경제 활동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는데 고용률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실업자 수 는 증가하였으므로 취업자 수 대비 실업자 수는 증가하였다. ④ 15세 이상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 활동 인구는 일정하므로 경제 활동 참가율은 상승하였다. 제 활동 인구는 1,000명이다. 완자 정리 노트 다양한 고용 지표 경제 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경제 활동 인구 15세 이상 인구 ×100 실업자 수 경제 활동 인구 ×100 취업자 수 15세 이상 인구 ×100 04 고용 지표 분석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의 합이다.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15세 이상 인구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비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 폭이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 폭보다 08 구조적 실업 제시된 사례에 나타난 산업 환경의 변화는 구조적 실업을 가져올 수 있다. ⑤ 구조적 실업은 기술 혁신으로 예전의 기술이 쓸모없어 지거나 산업 구조의 변화로 어떤 산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발생하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업자 수가 감소하였는데 경제 활 는 실업을 말한다. 동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실업자 수의 감소 폭보다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15 세 이상 인구는 감소하였으므로 고용률은 상승한다. ① 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했는데 실업자 수는 감소하였으므 로 실업률은 하락한다. ⑤ 15세 이상 인구는 감소했는데 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였으므로 경제 활동 참가율은 상승한다. 05 고용 동향 파악 전업주부였던 갑은 비경제 활동 인구였으나, 회사에 취직함으로써 취업자가 되었다.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므로 경제 활동 인구는 ①, ④ 마찰적 실업에 대한 설명이다. ② 경기적 실업에 대한 설명이다. ③ 계절적 실업에 대한 설명이다. 09 실업의 유형 A는 마찰적 실업, B는 경기적 실업, C는 구조적 실업이다. ㄱ. 개인 사업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 생하는 마찰적 실업의 사례에 해당한다. ㄴ. 경기적 실업을 해결하 기 위해 정부는 공공사업 실시, 정부 지출 확대 등의 경기 부양책 을 마련해야 한다. ㄷ. 일반적으로 사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 른 유형의 실업에 비해 장기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ㄹ. A에 속하는 사람도 B, C와 마찬가지로 실업자에 해당하므로 A의 증가는 실업률 상승의 요인 증가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한다. 취업자 수가 증가하여 경 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은 다 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실업자 수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업 률은 하락하며,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취업자 수가 증 가하였으므로 고용률은 상승한다. 따라서 고용 지표는 E에서 (나) 이 된다. 로 변하게 된다. 완자 정리 노트 실업의 유형과 대책 06 고용 지표 변화 분석 갑국에서 15세 이상 인구와 취업자 수는 일정하므로, 각 연도별 실 구분 원인 대책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 공공 지출 확대 구조적 실업 산업 구조 변화, 기술 혁신 직업 훈련, 기술 교육 확대 업자 수는 2015년 100만 명, 2016년 200만 명, 2017년 300만 명 계절적 실업 계절 변화 농공 단지 조성 이다. ① 2015년의 실업률은 (100만 명 / 1,000만 명) × 100 = 10% 마찰적 실업 새로운 일자리 탐색 고용 관련 정보 제공 이다. ② 2016년에는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였으므로 비경제 활동 인구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 다. ④ 2017년에는 전년에 비해 경제 활동 인구와 실업자 수 모두 100만 명씩 증가하였다. ⑤ 2016년의 실업률은 (200만 명 / 1,100만 10 소비자 물가 지수 물가 지수는 기준 연도의 물가를 100으로 하여 비교 연도의 물가 명) × 100 = 약 18.2%로, 2015년보다 상승하였고, 2017년의 실업률 변동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③ 2016년의 물가 지수는 105로, 기준 은 (300만 명 / 1,200만 명) × 100 = 25%로, 2016년보다 상승하였다. 연도인 2015년에 비해 물가가 5% 상승하였다. 32 정답친해 Ⅲ. 국가와 경제 활동 33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32 2019. 3. 6. 오후 4:48  ① 물가 지수 측정의 기준이 되는 연도의 물가 지수를 100으 로 보므로, 2015년이 기준 연도가 된다. ② 2014년에 비해 2015년의 물가 수준이 더 높으므로, 화폐의 구매력은 하락하게 된다. ④ 2017년에는 기준 연도에 비해 물가가 2% 더 상승한 것으로, 전년에 비해 물가가 3%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2017년에는 2016년보다 물가 수준이 낮다. 11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으로, 현재의 물가가 기준 시점에 비해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를 통해 각 해의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하 13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 (가)는 국민 경제 전체의 수요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요 견인 인 플레이션, (나)는 국민 전체의 공급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비용 인 상 인플레이션에 해당한다. ④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함 께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이다. ② 수요 견인 인 플레이션은 경기 호황과 함께 나타나므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반대 방 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③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이다. ⑤ (가), (나) 모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같은 돈으로 살 수 면, 2014년에는 (100억 달러 / 100억 달러) × 100 = 100, 2015년에 있는 물건의 양이 적어져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하게 된다. 는 (120억 달러 / 110억 달러) × 100 = 약 109.1, 2016년에는 (110억 완자 정리 노트 발생 원인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유형 달러 / 120억 달러) × 100 = 약 91.7, 2017년에는 (140억 달러 / 130 억 달러) × 100 = 약 107.7이다. ㄱ. 물가 지수는 GDP 디플레이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로 측정하므로, 2014년의 GDP 디플레이터인 100이 2014년의 물 가 지수가 된다. ㄷ.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가 더 높은 2015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원인: 국민 경제 전체의 수요 증가 •양상: 경기 호황, 실질 GDP 증가 •원인: 국민 경제 전체의 공급 감소 •양상: 경기 침체, 실질 GDP 감소 년이 2016년보다 높다. ㄴ. GDP 디플레이터가 가장 높은 2015년의 물가 수준이 가장 높다. ㄹ.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물가가 하락한 2016년에는 음(-)의 값이 고, 전년 대비 물가가 상승한 2017년에는 양(+)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은 2017년이 2016년보다 높다. 12 인플레이션의 영향 제시된 신문 기사를 통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국 민 경제에 큰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인플레이션 14 인플레이션의 대책 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가계는 과소비를 자제 하고, 기업은 불필요한 투자를 줄이는 등 국민 경제 전체의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ㄹ.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 경제 전체의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ㄱ.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국민 경제 전체의 수요를 증가시 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저축과 투자가 줄어들고 단기 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ㄷ.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건전한 경제 의 경우 긴축 정책을 통해 물가 상승을 임의로 억제하면 경기 침체가 더 심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③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 화될 수 있다. 락하여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실물 자산 소 유자가 화폐 자산 소유자에 비해 유리해진다. ④ 다른 조건이 변화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만 상승하면 그만큼 수 출이 줄어든다. 또 상대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은 낮아져 수입이 증 가하므로 경상 수지가 악화된다. 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의 구매력이 하락하여 고정된 임금이나 연금을 받는 사람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갚아야 할 돈의 가치가 낮아져 채무 부담이 줄어들지만 채권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완자 정리 노트 인플레이션의 영향 부와 소득의 의도하지 않은 재분배 화폐 자산 소유자, 봉급 및 연금 생활자, 채권자 등은 불리해지고, 실물 자산 소유자, 채무자 등은 유리해짐 국민 경제의 건전한 성장 저해 저축 및 투자가 위축되고, 단기적 수익을 노리는 투기가 성행할 수 있음 경상 수지 악화 국내 상품의 수출 가격이 비싸져 수출이 감소하 고 수입이 증가함 15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갑국에서는 민간 소비의 증가가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 경제 전체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요 견인 인플레 이션에 해당한다. 을국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의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 경제 전체의 공급 감소에 따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 해당한다. 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실 질 GDP의 감소를 동반한다. ㄷ. 국민 경제 전체의 수요를 조절하는 정부의 정책은 수요 견 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적합하다. ㄹ. 갑국과 을국 모두 인플레이 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물 자산 소유자가 금융 자산 소유자보다 유리해 지는 것은 갑국과 을국 모두에 해당한다. 16 디플레이션 갑국은 실질 GDP 감소, 물가 하락, 실업률 상승 등을 겪고 있다. 이를 통해 갑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 즉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갑국의 경기는 침체를 겪고 있다. ② 물가가 하락하면 같 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많아져 화폐의 구매력은 상승하게 된다. 32 정답친해 Ⅲ. 국가와 경제 활동 33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33 2019. 3. 6. 오후 4:48 ③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 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④ 가계 소비의 급격한 증가는 국민 경제 전체의 수요를 증가시켜 물가를 상승하게 한다. 114쪽 비경제 활동 인구 15세 이상 인구 그리고 2017년에는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전년 대비 고 용률과 경제 활동 참가율이 하락하였으므로 취업자 수와 경제 활 동 인구는 감소하였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전년 대비 2017년에 감소한 C는 취업자 수, 전년 대비 2017년에 증가한 B는 비경제 활동 인구이므로, 나머지 A는 실업자 수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갑국의 고용 지표 관련 인구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 수 취업자 수 2015년 20 2016년 25 2017년 25 70 65 55 10 10 20 (단위: 만 명) 100 100 100 ④ 2015년과 2016년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90만 명 / 100만 명)× 100 = 90%로 같다. ① 2015년의 고용률은 (70만 명 / 100만 명) × 100 = 70%이 다. ② 신규 취업자의 유무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③ 전년 대 비 2017년 경제 활동 인구의 변화율은 10 / 90이고, 취업자 수의 변화율은 10 / 65이므로, 취업자 수의 변화율이 경제 활동 인구의 변화율보다 크다. ⑤ 2016년과 2017년의 실업자 수는 동일하지만 경제 활동 인구는 2017년 보다 2016년이 더 많으므로 실업률은 2017년이 2016년보다 높다. 2 고용 지표 분석 ㄱ.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2016년의 전년 대비 고용률 은 하락하였으므로,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ㄴ. 15세 이상 인구 가 일정한 상태에서 2017년의 전년 대비 고용률이 일정하므로 취 업자 수는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률이 하락하기 위 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였다. ㄷ.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실업자 수가 감소하였고, 2017년 에도 감소하였으므로 2017년 실업자 수는 2015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ㄹ. 2016년에는 전년 대비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였고, 2017년에도 감소하였 다.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므로 2017년 경제 활동 참가율은 2015년에 비 해 하락하였다. 01 주제: 고용 지표 관련 인구 구성 ⑴ A - 비경제 활동 인구, B - 경제 활동 인구, C - 취업자, D - 실업자 ⑵ 예시 답안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 가 취업자로 변할 경우 경제 활동 인구와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실 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경제 활동 참가율은 상승하고, 실 업률은 하락하게 된다. 채점 기준 상 고용 지표 관련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근거를 들어 경제 활동 참가 율과 실업률의 변화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경제 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의 변화 방향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⑵ 예시 답안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경제 전체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하 력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대책을 두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대책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고 경영 혁신,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자 노 해서는 실업자 수가 감소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 3 실업의 유형 갑의 대답에 나타난 실업은 마찰적 실업, 을의 대답에 나타난 실업 은 구조적 실업, 병의 대답에 나타난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다. ㄱ. 마찰적 실업은 직장 이동이나 직종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 115~117쪽 생하는 것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도 발생할 수 있다. ㄷ. 경기적 실 1 ④ 2 ① 3 ② 4 ③ 5 ② 6 ⑤ 업은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감소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인의 의사 1 고용 지표 관련 인구 구성 취업자 수, 실업자 수, 비경제 활동 인구의 합은 15세 이상 인구이 다. 따라서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매년 100만 명으로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실업률 통계에 포함된다. 에 반하여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 ㄴ.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위축, 쇠퇴하는 산업 의 인력에 대한 수요 감소로 발생하므로, 산업 구조 개편이나 인력 개발 및 기술 교육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ㄹ. 마찰적 실업 역시 다른 유형의 실업과 34 정답친해 Ⅲ. 국가와 경제 활동 35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34 2019. 3. 6. 오후 4:48 4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 하여 구한다. 따라서 실질 GDP는 (명목 GDP / GDP 디플레이터)× 100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각 연도별 실질 GDP는 2015년에는 100, 2016년에는 110, 2017년에는 100이 된다. ③ 2016년 전년 대 비 명목 GDP 증가율과 실질 GDP 증가율은 [(110억 달러 - 100억 달러) / 100억 달러] × 100 = 10%로 같다. ① 2015년 이후 실질 GDP는 증가하다가 감소하였다. ② 2015년과 2016년의 GDP 디플레이터가 100으로 동일하므로, 2016년의 물 가는 전년과 동일하다. ④ 경제 규모는 실질 GDP가 가장 큰 2016년에 가 장 크다. ⑤ 2017년의 명목 GDP는 120억 달러, 실질 GDP는 100억 달러이 므로,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다. 5 물가 상승률 2013년을 제외하고 명목 GDP의 전년 대비 변화율은 실질 GDP의 전년 대비 변화율보다 모두 높은 수준이다. 이는 매년 물가가 상승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물가 상승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ㄱ. 2013년에는 명목 GDP 변화율과 실질 GDP 변화율이 일 치하므로, 물가 상승률은 0%이다. 이후 물가 상승률이 매년 높아 지고 있으므로, 2013년의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ㄹ. 2014년의 실질 GDP를 x라고 하면, 2016년의 실질 GDP 는 x×1.03×0.97이므로 2014년의 실질 GDP가 2016년보다 크다. ㄴ. 물가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므로, 2016 년의 물가 수준이 가장 높다. ㄷ. 2014년의 실질 GDP는 2013년 대비 3% 증 가한 것이고, 2015년의 실질 GDP는 2014년 대비 3% 증가한 것이다. 따라 서 실질 GDP 증가액은 2015년이 2014년보다 크다. 6 인플레이션 A국에서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 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비용 인상 인 플레이션은 국민 경제 전체의 공급이 감소하여 나타나므로, 그에 대한 대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등 국민 경제 전체의 공급 을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실질 GDP의 감소를 수반한다. ② 소득세율을 인상하면 가계의 소비 지출이 감소하여 국민 경제 전체의 수요가 감소한다. ③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 는 현상이다. ④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이다. 03 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 방안 1 ⑴ 우하향 ⑵ 감소 2 ⑴ 수 ⑵ 공 ⑶ 공 ⑷ 수 3 경기 변동 4 ⑴  ⑵  ⑶ × 5 ⑴ 공개 시장 운영 ⑵ 인하 ⑶ 총수요 122쪽 122~126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③ 05 ④ 06 ③ 07 ② 08 ③ 09 ③ 10 ① 11 ⑤ 12 ③ 13 ② 14 ① 15 ② 16 ③ 01 총수요와 총공급 A는 총수요, B는 총공급이다. 총수요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계, 기업, 정부의 수요와 외국의 우리나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수요는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로 구성되므로, ㉠은 투자 지 출이 된다. ㄱ. 기업의 건물, 차량, 기계 등의 구입 등과 같은 생산 에 필요한 설비 확충은 투자에 포함된다. ㄷ. 총공급은 그 나라가 보유한 기술 수준이나 노동 생산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ㄴ. 물가 수준과 총생산물에 대한 수요량은 역(-)의 관계에 있 으며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ㄹ.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크면 물가는 상 승하고 실질 GDP는 증가한다. 02 총수요 곡선 총수요 곡선은 가계, 기업, 정부, 국외 부문의 국내 총생산물에 대 한 수요량과 물가 수준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데, 이는 물가가 하락할 때 총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는 물가에 해당한다. 그리고 (나)는 총수요 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민간 소비 증가가 이에 해당한다. ①, ④ 기업 투자와 정부 지출의 감소는 총수요 곡선을 왼쪽 으로 이동하게 하는 요인이다. ②, ③ 원자재 가격 하락과 생산 기술 향상 은 총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요인이다. 03 총공급 곡선의 이동 제시된 그림에서는 총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 GDP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④ 기업의 생 산성 향상으로 생산 비용이 감소하여 총공급이 증가하면, 총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① 총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요인이다. ②, ③ 총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요인이다. ⑤ 총수요 곡선을 오른 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요인이다. 34 정답친해 Ⅲ. 국가와 경제 활동 35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35 2019. 3. 6. 오후 4:48 04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요인 자 료분 석 물가 총공급 감소 → 물가 상승, 실질 GDP 감소 (가) 총공급 E (나) 0 총수요 총수요 감소 → 물가 하락, 실질 GDP 감소 실질 GDP ③ 국제 유가 상승은 총공급 감소의 요인이고, 정부 지출 감소는 총수요 감소의 요인이다. ① 민간 소비와 순수출의 감소는 총수요 감소의 요인이다. ② 생산 기술 향상은 총공급 증가의 요인이고, 기업 투자 증가는 총수요 증가 의 요인이다. ④ 국제 유가 하락은 총공급 증가의 요인이고, 민간 소비 증가 는 총수요 증가의 요인이다. ⑤ 노동자 임금 상승은 총공급 감소의 요인이 고, 기업 투자 증가는 총수요 증가의 요인이다. 05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가) 시기에는 정부 지출 및 기업 투자 증가로 총수요가 증가하였 고, (나) 시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총공급이 감소하였다. ④ 총수요의 증가로 고용 상황이 좋아지는 (가) 시기와 달리 (나) 시기 에는 총공급의 감소로 인해 물가는 상승하고 실질 GDP는 감소하 였다. 따라서 경기가 악화되어 생산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증가하 는 등 고용 상황이 나빠졌을 것이다. ③ 총공급이 감소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률은 높아진다. 따라서 (나) 시기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것이 다. ⑤ (가) 시기에는 총수요의 증가로 인해, (나) 시기에는 총공급의 감소로 인해 물가 수준이 높아졌을 것이다. 06 국민 경제의 균형 변동 갑국에서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총공급이 증가하고, 민간 소비 로운 균형점은 C에서 형성된다. 완자 정리 노트 국민 경제 균형의 변동 총수요 총공급 증가 감소 증가 감소 • 원인: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 증가 •결과: 실질 GDP 증가, 물가 상승 •원인: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 감소 •결과: 실질 GDP 감소, 물가 하락 •원인: 임금 하락,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 하락 •결과: 실질 GDP 증가, 물가 하락 •원인: 임금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결과: 실질 GDP 감소, 물가 상승 07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의 변동 갑국과 같이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 GDP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총 수요가 불변인 상태에서 총공급이 감소해야 하므로, 총공급 곡선 의 좌측 이동만이 나타나는 B가 원인이 된다. 을국과 같이 물가가 하락하고 실질 GDP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총공급이 불변인 상태에 서 총수요가 감소해야 하므로, 총수요 곡선의 좌측 이동만이 나타 나는 A가 원인이 된다. 08 경기 변동 제시된 그림에서 A 시점은 평균 경기 수준으로부터 가장 아래쪽으 로 실질 GDP가 떨어진 상황으로, 수축기에 해당한다. ③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는 생산과 고용이 줄어들어 실업률이 높아진다. ①, ②, ④, ⑤ 경기가 활발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09 경기 변동의 4국면 경기 변동은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확장기’, 경제 활동이 위축 되는 ‘후퇴기’, 경제 활동이 가장 침체되는 ‘수축기’, 경제 활동이 다 시 활발해지는 ‘회복기’로 나뉜다. 확장기에는 소득, 소비, 생산, 투 자가 크게 증가하다가 정점 부분에 이르면 과열되는 모습을 띤다. 후퇴기에는 이전에 과열된 경기로 인해 재고가 증가하고 생산이 감소한다. 또한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면서 물가 상승 속도도 둔화된다. 이후 장기 추세보다 더 낮은 경제 활동 수 준에 이르게 되는 수축기에는 투자와 생산이 줄어들면서 소득과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다. 회복기에는 재 고가 감소하면서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또한 고용이 증가하여 실업이 감소하고,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 지출이 증 가하며 물가도 상승한다. ㉢ 수축기에는 재고가 급증하고, 투자와 생산이 크게 위축된다. 10 재정 정책의 효과 정부 지출을 늘려 공공사업을 확대하는 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 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제시된 정부의 ② 정부가 세율 인상, 정부 지출 축소 등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할 경우 총수요가 감소하여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③, ④, ⑤ 정부의 재정 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조 절하는 것으로, 총공급의 변화와는 관련이 적다. 11 재정 정책의 방향 갑은 조세 수입을 늘림으로써 총수요를 감소시키고자 하므로 긴 축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을은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림으로써 총수요를 증가시키고자 하므로 확대 재정 정책의 필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확대 재정 정책은 총수요 증가를 통해 침 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 감소로 총수요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총공급 곡선은 오른쪽으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그림으로는 총수요 곡선이 오 로 이동하고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갑국 경제의 새 른쪽으로 이동하는 ①이 적절하다. 36 정답친해 Ⅲ. 국가와 경제 활동 37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36 2019. 3. 6. 오후 4:48  ①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여 총수요가 감소하면 물가 수준 은 낮아진다. ② 갑은 긴축 재정 정책을 강조하는데, 이는 현재 경기가 과열 되어 있다고 보고,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정부 지출 확대는 을이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이다. ④ 가계의 소득에 대한 세금 감 면 혜택을 확대하면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증가한다. 완자 정리 노트 재정 정책의 방향 긴축 재정 정책 경기 과열 시 확대 재정 정책 경기 침체 시 구분 국면 수단 세율 인상, 정부 지출 축소 세율 인하, 정부 지출 확대 예산 집행 흑자 재정(정부 지출 ＜ 조세) 적자 재정(정부 지출 ＞ 조세) 12 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 정책 제시된 그림을 통해 갑국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변동의 방향을 A에서 B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를 활성 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②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 나 세율을 인하하면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총수요가 늘어나 14 경제 안정화 정책 갑국은 2015~2016년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 고 있어 경기가 과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7년에 물 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아 정부와 중앙 은행이 2016년에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긴축 정책을 추 진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ㄱ.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상하 면 총수요가 감소하여 과열된 경기가 진정될 수 있다. ㄴ. 중앙은 행이 보유 국채를 매각하면 시중의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유입되므 로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인상된다. 이로 인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줄어들어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과열된 경기가 진정될 수 있다. ㄷ. 지급 준비율의 인하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확 대 통화 정책의 수단이다. ㄹ. 정부의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확대 재정 정책의 수단이다. 15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갑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에서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다. ④, ⑤ 중앙은행이 공개 시장에서 국공채를 므로 ㉠은 확대 재정 정책, ㉡은 확대 통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매입하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시중에 방출되어 통화 ㄱ. 정부가 세율을 인하하면 민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 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대한 대출을 확대 다. 이는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하면 가계나 기업의 대출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러한 ㄷ.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자 통화 정책은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킴 금이 시중에 풀리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하락한 으로써 경기가 회복되는 데 도움을 준다. 다. 이로 인해 민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져 총수요가 증 ③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시중 은행의 대출 가 능 금액이 줄어들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높아진다. 이는 과열된 경 가함으로써 경기가 활성화된다. ㄴ. 확대 통화 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켜 총수요 곡선을 오른 기를 진정시키려는 긴축 통화 정책의 수단이다. 쪽으로 이동시키고자 한다. ㄹ. 기준 금리의 인상은 긴축 통화 정책의 수단 13 통화 정책의 방향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의 돈을 흡수하여 통화량 이 줄어들고, 과열된 경기를 진정하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중앙은 이다. 16 경제 안정화 정책 갑국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 인하는 확대 통화 정책, 을국 정부 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풀려 통화량이 늘어나고, 의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상은 긴축 재정 정책, 병국 중앙은행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ㄱ.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 금 국공채 매각 증대는 긴축 통화 정책에 해당한다. ③ 병국의 중앙은 리가 상승하여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준 금리 행은 국공채 매각을 통해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여 통화량을 감소 의 인상은 총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ㄹ. 기준 금리를 시키고자 한다. 인하하면 시중 금리가 하락하여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 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 금리가 상승하므로 가계의 대 출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기준 금리 인상은 소비 지출 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ㄷ.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통화량 ① 갑국에서는 확대 통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② 을국에서는 경기 과열에 대처하기 위한 긴축 재정 정책을 실시하였다. ④ 갑국에서는 이자율 하락을, 병국에서는 이자율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⑤ 을국과 병국 모두 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완자 정리 노트 통화 정책의 방향 구분 긴축 통화 정책 국면 경기 과열 시 확대 통화 정책 경기 침체 시 수단 국공채 매각, 대출 축소, 지급 준비율 인상 → 통화량 감소, 이자율 상승 국공채 매입, 대출 확대, 지급 준비율 인하 → 통화량 증가, 이자율 하락 36 정답친해 Ⅲ. 국가와 경제 활동 37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37 2019. 3. 6. 오후 4:48 01 주제: 총수요의 변동 예시 답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계의 소비 증가, 기업의 투자 증 가, 정부 지출 확대, 순수출의 증가, 통화량의 증가 등은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때 총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채점 기준 상 총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을 두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총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재정 정책 예시 답안 정부는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을 축 소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긴축 재정 정책 을 실시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긴축 재정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긴축 재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통화 정책 예시 답안 갑국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므로, 중앙은행에서는 국공 채점 기준 상 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침체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확대 통화 정책의 구체적 수단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확대 통화 정책의 수단만을 제시한 경우 하 확대 통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126쪽 ① 국공채 매각은 총수요의 감소 요인, 정부 지출 증가는 총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② 법인세율 인상은 총수요의 감소 요인, 국제 유가 하락은 총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④ 기준 금리 인상은 총수요의 감소 요인, 노동자 임금 상승은 총공급의 감소 요인이다. ⑤ 지급 준비율 인하는 총수 요의 증가 요인, 노동 인구 감소는 총공급의 감소 요인이다. 2 국민 경제의 균형 변동 자 료분 석 총공급 감소 → 물가 상승, 실질 GDP 감소 기상 이변으로 인해 갑국이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갑 국의 물가 및 실질 GDP가 (가)점에서 E점으로 변화하였다. 갑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실질 GDP의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하여 원래의 실질 GDP 수준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물가 및 실질 GDP는 E점에서 (나)점으로 이 동하였다. 실질 GDP 증가를 위한 확대 재정 정책 실시 → 총수요 증가 갑국의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은 총공급의 감소 요인에 해당한다. 총공급이 감소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실질 GDP가 감소한다. 물가 가 상승하고 실질 GDP가 감소하여 E점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므 로, 원자재 가격 상승 이전의 (가)점은 C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갑 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실질 GDP의 감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하였으므로 실질 GDP를 증가시키려는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하였 3 경기 변동 A 시점은 경기 상황이 정점에 가까운 확장기에 해당한다. ③ 확장 기에는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수 있으므로, 소득세율 인상을 통 해 총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키려는 긴축 정책의 필 요성이 커질 것이다. ① 확장기에는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 고용 역시 증대된다. ② 적자 재정은 확대 재정 정책에 해당하므로, 적자 재정을 지속할 경우 경기 가 더욱더 과열될 우려가 있다. ④ 확장기에는 기업의 재고가 줄어든다. ⑤ 금리 인하는 확대 통화 정책에 해당하므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경 우 경기가 더욱더 과열될 우려가 있다. 4 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 정책 A 시기는 확장기에 해당하므로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긴 축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B 시기는 수축기에 해당하므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확대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① 정부의 재정 정책은 총수요를 조절하여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따라서 A 시기에는 총수요를 감소시켜야 하므로 ㉠, B 시 기에는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하므로 ㉡에 해당한다. ㉢, ㉣은 총공급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총수요를 조절하는 정 1 ③ 2 ④ 3 ③ 4 ① 5 ⑤ 6 ② 127~129쪽 1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요인 제시된 그림에 나타난 국민 경제의 균형점 변화는 총수요와 총공 급이 모두 증가하여 나타난 것이다. ③ 기준 금리 인하는 확대 통 화 정책의 수단으로 총수요의 증가 요인에 해당하며, 노동 생산성 향상은 총공급의 증가 요인에 해당한다. 부의 재정 정책과는 관련이 적다. 채 매입, 대출 확대, 지급 준비율 인하 등의 확대 통화 정책을 실 을 것이다.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 총수요가 늘어나 실질 GDP 시해야 한다. 확대 통화 정책은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늘려 는 증가하고, 물가 역시 상승하게 되므로, 갑국 정부의 재정 정책 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가 회복되는 데 도움을 준다. 실시 이후의 (나)점은 B점이 된다. 38 정답친해 Ⅲ. 국가와 경제 활동 39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38 2019. 3. 6. 오후 4:48 5 경제 안정화 정책의 배경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총수요가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된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러한 정책을 마련한 것은 현재 경기가 침체 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6 경제 안정화 정책 지급 준비율 인상은 긴축 통화 정책의 수단으로 실질 GDP를 감소 132~135쪽 01 ⑤ 02 ② 03 ① 04 ② 05 ① 06 ② 07 ⑤ 08 ② 09 ⑤ 10 ③ 11 ⑤ 12 ④ 13 ③ 14 ⑤ 15 ④ 16 ② 01 국민 경제의 순환 경제 주체 간 화폐의 흐름에서 생산물 시장을 통해 화폐를 제공받 는 경제 주체는 기업이며,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 화폐를 제공받는 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A에는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긴축 재 경제 주체는 가계가 된다. 따라서 A는 기업, B는 가계이다. ㄷ. 기 정 정책 및 긴축 통화 정책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ㄱ, ㄷ. 중앙 업은 정부에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다. ㄹ. ㉢은 기업이 생산 은행이 공개 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하고, 시중 은행에 대한 대출 요소 구매의 대가로 가계에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 지대, 이자 등 을 축소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상승 이 포함된다. 한다. 이러한 정책은 총수요의 감소를 가져와 실질 GDP를 감소시 ㄱ.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은 수요자, 가계는 공급자이다. 킨다. ㄴ, ㄹ. 확대 재정 정책의 수단이다. 확대 재정 정책은 총수요 의 증가를 가져와 실질 GDP를 증가시킨다. 할 때 포함된다. ㄴ. ㉠은 가계가 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 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 급하는 것으로, 소비 지출에 해당한다. 소비 지출은 지출 국민 소득을 측정 02 국내 총생산(GDP)의 계산 국내 총생산(GDP)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새롭 게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모두 합한 것을 말 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갑국이 아닌 을국의 국경 안에서 생산 이 이루어졌으므로, 갑국의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사 례와 같이 전년도에 생산된 재고의 판매는 새롭게 생산한 것이 아 니기 때문에 2017년의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 사례에 서 병국의 전자 회사가 생산한 컴퓨터는 갑국의 국경 안에서 생산 되었으므로, 모두 갑국의 GDP에 포함된다. 따라서 2017년 갑국의 GDP는 2,000만 원이 된다. 03 국민 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 (가)는 지출 측면, (나)는 분배 측면에서 국내 총생산(GDP)을 파악 한 것으로, 국민 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에 따르면 (가)와 (나)의 크 기는 같다. ② 정부 지출액은 갑국의 GDP인 200억 달러의 20% 인 40억 달러로, 이자액인 40억 달러와 크기가 같다. ③ ㉠은 투 자 지출이다. 기업의 연구 개발비는 투자 지출에 포함된다. ④ ㉡ 은 임금이다. 회사원이 받는 월급은 기업에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임금에 포함된다. ① 소비 지출은 갑국의 GDP인 200억 달러의 40%에 해당하 므로, 소비 지출액은 80억 달러이다. 04 국내 총생산(GDP)의 한계 제시된 글을 통해 국내 총생산(GDP)은 국민의 삶의 질 수준과 복 지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 의 발생은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오히려 GDP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8 정답친해 Ⅲ. 국가와 경제 활동 39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39 2019. 3. 6. 오후 4:48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실질 GDP의 정확한 증가액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 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므로, 2017년이 2016년보다 높다. 05 경제 성장률 ㄱ.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변화율로 측정한다. 2017년 A국의 경제 성장률은 양(+)의 값을 가지므로, A국의 실질 GDP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ㄴ. B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6년과 2017년 모두 음(-)의 값을 가지므로,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2017년 A국과 C국의 경제 성장률은 3%로 같지만 정확한 실질 GDP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경제 규모가 같은지는 알 수 없다. ㄹ. 나 C국의 2016년 실질 GDP 증가액은 2015년 실질 GDP×5%이고, 2017년 실질 GDP 증가액은 2016년 실질 GDP×3%=(2015년의 실질 GDP×1.05)× 3%이므로, 2016년의 실질 GDP 증가액이 2017년보다 많다. 06 고용 관련 인구 구성 A는 취업자, B는 실업자, C는 비경제 활동 인구이다. ②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할 때 비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한다. 따라서 15세 이상 인구 대비 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인 경제 활동 참가율은 상승한다. ① 경제 활동 인구가 일정할 때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실업자 수는 감소한다. 따라서 경제 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수의 비율인 실업률은 하락한다. ③ 취업자 수가 실업자 수보다 4배 많을 경우, 실업자 수를 100 이라고 한다면 취업자 수는 400이 된다. 따라서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합한 경제 활동 인구는 500이 되므로, 실업률은 (100 / 500)×100=20%가 된다. ④ 기업에서 해고되기 전에는 취업자였고, 해고된 후 구직 활동을 하 고 있으므로 실업자가 되었다. ⑤ 전업주부는 비경제 활동 인구에 해당하 며, 무료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고용 지표 에는 변화가 없다. 07 고용 관련 지표 갑국에서는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고용률에 변화가 없으므로 취업자 수 역시 변하지 않았으며,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 아지고 있으므로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였다. ⑤ 경제 활동 인구 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의 합이다.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상태 에서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했으나 취업자 수는 변하지 않았으므 로, 경제 활동 인구와 실업자 수는 같은 크기만큼 감소하였다. ① 실업자 수와 경제 활동 인구가 같은 크기로 감소하였으므 로, 실업률은 하락하였다. ② 취업자 수는 변하지 않았다. ③ 15세 이상 인 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였으므로 비경제 활동 인구 는 증가하였다. ④ 취업자 수는 일정하나 실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므로 취 업자 수 대비 실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08 실업의 유형 (가)는 경기적 실업, (나)는 마찰적 실업, (다)는 구조적 실업의 사례 이다. ㄱ.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침체되어 나타나므로,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줄일 수 있다. ㄷ. 구 ㄴ. 계절적 실업에 대한 설명이다. ㄹ. (나)는 자발적 실업, (다) 는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 09 명목 GDP와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으로, 2015년에는 100보다 작으며, 2016년에는 100, 2017년에는 100보다 크다. 즉 갑국의 GDP 디플레이터는 매년 지속적으로 높 아지고 있다. ⑤ 2017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크고, 2016 ①, ③ 2015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가 매년 높아지고 있으므 로, 물가 수준은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가 수준 이 높아지면 화폐 가치는 낮아진다. ② 2017년의 명목 GDP 증가율은 [(140 억 달러 - 120억 달러) / 120억 달러] × 100 = 약 16.7%이고, 실질 GDP 증가 율은 [(130억 달러 - 120억 달러) / 120억 달러] × 100 = 약 8.3%이다. 따라서 명목 GDP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보다 높다. ④ 2016년의 경제 성장률 은 [(120억 달러 - 110억 달러) / 110억 달러] × 100 = 약 9.1%이고, 2017년의 경제 성장률은 [(130억 달러 - 120억 달러) / 120억 달러] × 100 = 약 8.3%이 다. 따라서 2016년의 경제 성장률이 2017년보다 높다. 10 인플레이션의 영향 제시된 신문 기사를 통해 A국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을. 인플레이션으로 경 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기업은 장기 투자를 꺼리게 되고, 건전 한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병.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므로 은행에 예금한 사람은 불리해지고 건물이나 토지 등과 같이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갑.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하여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정.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갚아야 할 돈의 가치가 낮아져 이득을 보게 되고 채권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11 인플레이션의 유형 (가)는 총수요의 증가로 나타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나)는 총 공급의 감소로 나타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 해당한다. ① 수 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실질 GDP 증가를 수반한다. ②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 ③ 정부가 소득세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여 총수요가 증가하므 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된다. ④ 원자재 가격 상승은 총공급을 감소시키므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된다. 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태에서 정부가 총수요 를 억제하여 물가를 낮추는 정책을 펼치면 경기 침체가 심화할 수 있다. 12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ㄴ. 원유 가격의 인상은 생산비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총공급 감 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기존의 기술이 필요 없어져 발생 소의 요인이 된다. ㄹ. 보고서의 전망이 모두 현실화될 경우 총수 하므로, 사람들이 인력 개발과 기술 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 요와 총공급이 모두 감소하므로,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 모두 에 적응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왼쪽으로 이동하여 실질 GDP는 감소하게 된다. 40 정답친해 Ⅲ. 국가와 경제 활동 41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40 2019. 3. 6. 오후 4:48  ㄱ. 기업의 투자 지출은 총수요의 구성 요소이므로, 기업의 설 비 투자 감소는 총수요 감소의 요인이 된다. ㄷ. 총수요와 총공급이 감소하 면 경기가 침체되므로, 갑국 내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확대 재정 정 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13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요인 갑국에서는 총공급이 일정한 상태에서 총수요가 감소하여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였다. ③ 정부가 개별 소비세율을 인상하 ① 세율 인상은 긴축 재정 정책, 국공채 매각은 긴축 통화 정 책의 수단이다. ② 국공채 매입은 확대 통화 정책, 세율 인하는 확대 재정 정책의 수단이다. ③ 기준 금리 인상은 긴축 통화 정책, 국공채 매입은 확 대 통화 정책의 수단이다. ⑤ 지급 준비율 인상은 긴축 통화 정책, 정부 지 출 축소는 긴축 재정 정책의 수단이다. 16 경제 안정화 정책 갑은 정부 지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확대 재정 정책의 면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총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총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을은 통화량 감소를 통한 물가 안정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긴축 통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ㄱ. 확대 재정 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킴 으로써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ㄷ. 국공채 매각은 긴축 통화 정책의 수단이다. ㄴ. 확대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이 조세 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 정책에 해당한다. ㄹ.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갑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 다고 보고 있으며, 을은 경기가 과열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① 순수출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② 기업의 생산 성 향상은 총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④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는 총수 요의 증가 요인이다. ⑤ 노동 인구의 증가는 총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14 국민 경제의 균형 변동 자 료분 석 물가 총공급 감소 → 물가 상승, 실질 GDP 감소 총수요 증가 → 물가 상승, 실질 GDP 증가 A D B C E 총공급 증가 → 물가 하락, 실질 GDP 증가 0 총수요 감소 → 물가 하락, 실질 GDP 감소 실질 GDP ① 원자재 가격 상승은 총공급 감소의 요인이므로, A로의 이동 요 인이 된다. ② B로의 균형점 이동은 총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므 로 경기가 주로 확장 국면에 있을 때 나타난다. ③ 총공급이 증가 하면 C로 이동한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져 총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 수준이 향상되 고 실질 GDP 또한 증가하게 된다. ④ 기업 투자의 감소는 총수요 감소의 요인이므로, D로의 이동 요인이 된다. ⑤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B 로 이동하게 되고, 긴축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 총수요가 감소하여 D로 이 동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 국민 경제의 균형점은 B 또는 D로 이동하게 된다. 15 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 정책 A 시기에는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며, B 시기에는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 따라서 A 시기에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확대 재정 정책과 확대 통화 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B 시기에는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긴축 재정 정책과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 해야 한다. ④ 정부 지출 확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는 확대 재정 정책에 해당한다. 지급 준비율 인상은 통화량 을 감소시키고 이자율을 상승시켜 총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과열 된 경기를 진정시키려는 긴축 통화 정책에 해당한다. 40 정답친해 Ⅲ. 국가와 경제 활동 41 18고등완자경제정답(01-41)-1.indd 41 2019. 3. 6. 오후 4:48 Ⅳ. 세계 시장과 교역 01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1 ⑴  ⑵  ⑶ × 2 ⑴ - ㉡ ⑵ - ㉠ 3 ㉠ 자유 무역 정책 ㉡ 보호 무역 정책 4 ⑴ 낮은 ⑵ 감소 5 ⑴ 관세 ⑵ 수입 할당제 142쪽 고 있으므로 비교 우위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을은 비 ①, ② 제시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와 수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③, ⑤ 노동, 자본, 기술 등과 같은 생산 여건이 변 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경제 성장 초기에 노동 집약적 상품에서 1990년 이후 기술 집약적 상품으로 변화하였다. 04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갑은 절대적인 생산성을 기준으로 무역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절대 우위를, 을은 상대적인 생산성을 기준으로 무역 여부를 판단하 교 우위의 원리에 따라 A국과 B국이 각각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을 특화하여 교환할 경우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② 갑의 주장에 따르면 A국은 B국보다 모든 상품의 생산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기회비용이 B국에 비해 모두 적은 지는 알 수 없다. ③, ⑤ 을의 주장에 따르면 A국과 B국은 각자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 비용, 즉 기회비용이 적은 상품에 특화하여 생산해야 한다고 본다. 각 국이 비교 우위에 기초해 특화 생산하여 교환하면 거래 당사국 모두에게 142~146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④ 05 ③ 06 ① 07 ③ 08 ④ 09 ③ 10 ① 11 ② 12 ② 13 ⑤ 14 ④ 15 ③ 16 ① 이득이 발생한다. 완자 정리 노트 무역의 발생 원리 01 무역의 의미와 필요성 ① 무역은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사는 수입과 외국에 상품을 파는 수출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국가마다 자본, 기술 등 생산 조건에 따라 상품의 생산비가 다르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 ③ 오늘날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 상품과 생산 요소의 이동이 수 월해지면서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품목이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지 고 있다. ④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더라도 생산비가 많이 드는 상 품은 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 ⑤ 국가마다 상품의 생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품을 만들더라도 국가 간 생산비 차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각국은 무역을 통 해 다른 국가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여 교환한다. 02 무역 의존도 ㄱ. 갑국의 무역 의존도는 2011년에 비해 2012년에는 증가하였지 만, 2012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ㄹ. 갑국은 을국 에 비해 무역 의존도가 높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외 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수출액 + 수입액 ㄴ. 2013년과 2014년 을국의 무역 의존도는 같지만 국내 총생 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2014년 을국의 무역액도 2013년에 비해 증가 하였다. ㄷ. 2015년 갑국의 무역 의존도는 을국에 비해 높지만 갑국과 을국 의 국내 총생산은 알 수 없으므로, 갑국과 을국의 무역액은 비교할 수 없다. 03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변화 제시된 표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품목이 시기에 따라 절대 우위 동일한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거나 더 적은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동 일한 양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비교 우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 즉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05 비교 우위의 결정 요인 제시된 글에서는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의 양 차이로 인 해 나라마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진다는 것 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한 나라의 비교 우위는 그 나라가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6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을에 비해 축구도 잘하고 잔디도 잘 깎으므 로, 축구 선수와 정원사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다. 그러나 기회비 용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갑은 축구를 잘하고, 을은 잔디 깎는 일을 잘한다. 따라서 갑은 축구 선수에, 을은 정원사에 비교 우위 가 있다. ㄷ. 축구 선수에 절대 우위가 있는 사람은 갑이다. ㄹ. 비교 우 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을이 갑에 비해 축구 선수와 정원사에 모두 비 교 우위를 가질 수는 없다. 07 생산비에 따른 무역의 발생 원리 분석 갑국과 을국의 공책과 볼펜 1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아래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각국은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을 공책 볼펜 특화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 품목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볼펜 1/2단위 (← 2/4) 공책 2단위 (← 4/2) 볼펜 7/5단위 공책 5/7단위 표와 같다. 구분 갑국 을국 42 정답친해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42 2019. 3. 6. 오후 4:42 ①, ⑤ 공책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적으므로, 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상품을 더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으 갑국은 공책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반면, 볼펜 1단위 생산의 며,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져 편익이 증가할 수 있다. ㄴ. 자유 무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적으므로, 을국은 볼펜 생산에 비교 역 정책을 통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 경쟁이 촉진되면 기업이 우위를 갖는다. 따라서 갑국과 을국이 무역을 할 경우 갑국은 공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효율성과 생 책 생산에, 을국은 볼펜 생산에 특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갑 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국은 을국에 비해 공책과 볼펜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 ㄷ, ㄹ. 보호 무역 정책의 실시 근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갑국은 공책과 볼펜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를 갖는다. ④ 을국의 볼펜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공책 5/7단위이다. ③ 갑국은 공책 1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 볼펜 1/2단위 생산 을 포기해야 하므로, 갑국의 공책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볼펜 1/2단위이다. 08 생산량에 따른 무역의 발생 원리 분석 갑국과 을국의 X재와 Y재 1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갑국 을국 X재 Y재 Y재 5/3개 (← 100/60) X재 3/5개 (← 60/100) Y재 5/6개 (← 100/120) X재 6/5개 (← 120/100) 11 자유 무역 정책의 한계 제시된 사례는 국제 무역의 확대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산 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자유 무역이 활발해지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개인, 산업 등이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 ① 자유 무역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가 들어올 때 새로운 기 술이 함께 들어오는 기술 이전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③ 자유 무역을 하 면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전 세계로 확대되므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상품의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 ④ 자유 무역을 통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 는 외국의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각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재 화와 서비스의 양이 늘어난다. ⑤ 보호 무역 정책의 한계에 해당한다. ④ 갑국과 을국은 X재 1개와 교환되는 Y재의 수량이 5/6~5/3개 사이에서 교역 조건이 결정될 때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 12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무역 정책 ② 세계 무역 기구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자유 무역을 서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이 1:1으로 정해지면 양국 모두 무역의 확대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 조정, 관세 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갑국과 을국 모두 무역에 응할 것이다. 하 요구 등의 법적인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① 동일한 양의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갑국은 X재 60개, 을 국은 X재 120개를 생산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생산 요소를 투입할 때 을국 이 갑국보다 더 많은 양의 X재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을국이 X재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② 을국은 Y재 1개를 더 생산하기 위해 X재 6/5개 생산 을 포기해야 하므로, 을국의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6/5개이다. ③, ⑤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적으므로 을국은 X재 생 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적으 므로 갑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09 비교 우위와 무역의 이익 ③ 갑국은 소비하고 남은 X재 4개를 을국에 수출하고 을국으로부 터 Y재 12개를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갑국과 을국은 X 개 1개당 Y재 3개를 교환한다. ① 갑국은 교역 후 X재를 5개 더 생산하고 Y재 10개 생산을 포기하였으므로, 갑국의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개이다. ② 을국 은 교역 후 Y재를 16개 더 생산하고 X재 2개 생산을 포기하였으므로, 을국 의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1/8개이다. ④ 교역 전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은 Y재 2개이고 을국은 Y재 4개이므로, X재 1개당 Y재 2 개~Y재 4개의 범위에서 교환할 때 갑국과 을국 모두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X재 1개당 Y재 9개로 교환할 경우 갑국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을국은 이익을 얻지 못한다. ⑤ 교역 후 갑국은 X재를, 을국은 Y재 를 특화하여 생산하고 있으므로 갑국은 X재, 을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 가 있다. 10 자유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 ㉠은 자유 무역 정책이다. ㄱ. 자유 무역을 통해 소비자들은 자국 ① 세계 무역 기구는 각종 수입 제한 조치를 완화하여 자유 무역을 촉진한다. ③, ④ 자유 무역 협정은 회원국 간에 관세를 인하하거나 무역 제한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형성된 것으로, 자유 무역 협정의 체결이 활발해질수록 협정 당사국 간 상품의 이동이 증가할 것이다. ⑤ 정부는 자 유 무역 협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책을 집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 가 경제 정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13 보호 무역 정책의 수단 ㉠은 관세, ㉡은 비관세 장벽이다. 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입품의 국내 소비가 감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ㄷ. 수입 할당제는 수입하는 상품의 수량을 제한하여 해당 상품 의 수입을 억제하는 것으로, 비관세 장벽의 실시 수단에 해당한다. ㄹ. 보호 무역 정책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여 외국 기업에 비해 생산 기술 및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자국의 유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 세 장벽에 포함된다. ㄱ. 수입품에 대한 기술 규제, 위생 규제, 안전 규제 등은 비관 14 관세 부과의 효과 ①, ⑤ 관세 부과로 쌀의 수입 가격이 높아지고 총 소비량은 감소 하므로, 정부는 ‘e’만큼의 관세 수입을 얻게 된다. 또한 갑국의 소 비자 잉여는 ‘c+d+e+f’만큼 감소할 것이다. ② 쌀에 관세가 부과 되면 쌀의 수입 가격은 관세의 크기만큼 높아져 쌀에 대한 갑국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43 2019. 3. 6. 오후 4:42 Ⅳ. 세계 시장과 교역 43 내 소비량은 Q3Q4만큼 감소할 것이다. ③ 쌀에 관세가 부과되면 채점 기준 쌀의 수입 가격이 높아져 갑국 내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 상 비교 우위의 결정 요인을 두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므로, 쌀의 갑국 내 생산량은 Q1Q2만큼 증가할 것이다. 하 비교 우위의 결정 요인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④ 관세를 폐지하면 국내 수요량이 Q3에서 Q4로 늘어난다. 따라서 관세를 폐지하면 수입량은 Q1Q2 + Q3Q4만큼 증가할 것이다. 15 보호 무역 정책의 실시 근거와 한계 ㉠ 보호 무역 정책은 외국 기업에 비해 생산 비용과 기술적인 면에 02 주제: 보호 무역 정책 ⑴ 보호 무역 정책 ⑵ 예시 답안 보호 무역 정책을 실시하면 외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 이 부족한 자국의 유치산업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 서 경쟁력이 부족한 자국의 유치산업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호할 수 있고, 국내 시장이 확대되어 고용이 늘어나고 실업이 발생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 ㉡ 외국의 수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가 안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농산물이나 국방에 필요한 무기 등 전 보장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을 보호 무역 정책을 통해 정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육성 책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보호 무역 정책은 모든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무역 장벽을 사용할 경우 국가 간 무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역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보호 무역을 하면 소 상 보호 무역 정책의 실시 근거를 세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비자는 자유 무역을 할 때보다 다양한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 중 보호 무역 정책의 실시 근거를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는 기회를 제한받기도 한다. 하 보호 무역 정책의 실시 근거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면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 들어 국내 기업의 공급량이 감소하고, 그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보호 무역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6 자유 무역 정책과 보호 무역 정책 갑은 시장 개방을 통해 상품의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 는 반면 을은 정부의 무역 개입을 통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 요한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갑은 자유 무역 정책 을, 을은 보호 무역 정책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ㄱ. 갑은 시장 개방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전 세계로 확대되므로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ㄴ. 다른 나라가 특정 상품의 가격을 매우 낮추어 수출하는 불공정 거래 행 위가 늘어날수록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므로, 을의 주장이 설 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ㄷ. 을은 갑과 달리 보호 무역 정책을 지지하므로, 보호 무역 정책의 수단 중 하나인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1 ① 2 ③ 3 ⑤ 4 ⑤ 5 ④ 6 ② 147~149쪽 1 무역 관련 지표의 변화 무역액은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것이며 이때 갑국의 무역 의존도 는 아래 표와 같다. 무역액 / GDP × 100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무역 의존도 81 78 82 84 ㄱ. 2013년 갑국의 무역 의존도는 81%이다. ㄴ. 갑국의 무역 의존 도는 2013년에 비해 2014에 감소했지만, 2014년 이후 점차 증가하 146쪽 고 있다. 01 주제: 무역의 발생 원리 ⑴ ㉠ 절대 우위 ㉡ 비교 우위 ⑵ 예시 답안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생산 요소의 양, 지리 적 여건이나 기후와 같은 자연환경,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문화 수 ㄷ. 갑국의 무역액은 2013년에 2,430억 달러(← 수출액 1,770억 달러 + 수입액 660억 달러)이고 2015년에 3,690억 달러(← 수 출액 2,220억 달러 + 수입액 1,470억 달러)이므로, 2013년보다 2015년 에 더 크다. ㄹ. GDP 대비 수입액의 비중은 2014년에 (940억 달러/4,000 억 달러) × 100% = 23.5%이고 2016년에 (1,530억 달러/6,000억 달 준과 같은 질적 요소, 기술 수준 등이 있다. 러) × 100% = 25.5%이므로, 2014년보다 2016년에 더 크다. 44 정답친해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44 2019. 3. 6. 오후 4:42 무역 정책을 실시하면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전 세계로 확대되 므로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④ 보호 무 역은 외국 기업에 비해 생산 비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부 족한 자국의 유치산업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하 기 위해 실시한다. ⑤ 보호 무역 정책을 시행하면 외국 기업에 비해 생산 비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자국의 유치산업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 5 무역 정책 갑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무역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을은 정부가 무역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갑은 보호 무역 정책을, 을은 자유 무역 정책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무역 장벽이 교역 상 대국의 보호 무역을 불러일으켜 국가 간 무역 마찰을 불러올 수 있 다고 보는 것은 보호 무역 정책의 한계에 해당하므로, 자유 무역 정책을 지지하는 을의 주장에 찬성하는 근거로 적절하다. ① 시장 개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자유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해당한다. ② 을은 자유 무역 정책 을 지지하므로, 보호 무역 정책의 수단에 해당하는 수출 기업에 대한 보조 금 지급에 반대할 것이다. ③ 정부가 무역 활동에 개입해 자국의 유치산업 을 보호하는 것은 보호 무역 정책의 실시 근거에 해당하므로, 보호 무역 정 책을 지지하는 갑의 주장에 반대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6 관세 부과의 효과 ㄷ. t+1 시기에 관세 철폐로 X재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갑국 내 X재의 생산량이 Q1Q2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t+1 시기에 갑국에서 X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자 잉여는 t 시기보다 감소한다. ㄹ. t+1 시기와 t+2 시기에 국내 가격은 P1으로 동일하다. ㄱ. t 시기에 갑국에서 X재의 국내 가격이 P2 수준에서 형성되 므로, 갑국에서 X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공급량은 Q2가 된다. ㄴ. t+1 시기에 갑국에서는 자유 무역 협정의 체결로 X재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으므로, 급량은 Q1이고 국내 수요량은 Q4이므로, Q1Q4만큼 초과 수요량이 발생한다. 따라서 t+1 시기에 갑국의 수입량은 Q1Q4이다. 2 무역의 발생 원리 갑국과 을국의 쌀과 물고기 1톤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아래 표 와 같다. 구분 쌀 갑국 물고기 1/2톤 (← 50/100) 쌀 2톤 (← 100/50) 을국 물고기 2톤 (← 100/50) 쌀 1/2톤 (← 50/100) 물고기 ③ 을국은 물고기 1톤을 더 생산하기 위해 쌀 1/2톤 생산을 포기 해야 하므로, 을국의 물고기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쌀 1/2톤이다. ① 동일한 양의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갑국은 물고기 50만 톤, 을국은 물고기 1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물고기 생산에 절대 우 위가 있는 국가는 을국이다. ② 갑국의 쌀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물고기 1/2톤이다. ④ 생산 가능 곡선에 따르면 갑국에서는 쌀 100만 톤을 생산할 때 물고기를 생산할 수 없으며, 물고기 50만 톤을 생산할 때 쌀을 생산할 수 없다. 따라서 갑국은 쌀 100만 톤과 물고기 50만 톤을 동시에 생산할 수 없다. ⑤ 갑국과 을국은 각각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을 특화 생산하여 교환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갑국과 을국이 무역을 할 경우 갑국 은 쌀을 생산하여 을국에 수출하고, 을국은 물고기를 생산하여 갑국에 수 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무역의 발생 원리 갑국과 을국의 X재와 Y재 1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X재 갑국 Y재 3/2개 (← 6/4) 을국 Y재 1/2개 (← 5/10) Y재 X재 2/3개 (← 4/6) X재 2개 (← 10/5) ㄴ. X재 1개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양이 을국이 갑국 에 비해 적으므로, 을국은 X재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또한 X재 1개를 생산할 때 을국의 기회비용이 갑국의 기회비용보다 적 으므로, 을국은 X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따라서 을국은 X재 생산에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가 모두 있다. ㄷ, ㄹ. 갑국과 을국은 X재 1개와 교환되는 Y재의 수량이 1/2~3/2개 사이에서 교 와 Y재 1개의 교환 비율이 1:3/4으로 정해지면 갑국은 무역을 통 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무역에 참여할 것이다. 반면, X재 1개 와 Y재 1개의 교환 비율이 1:1/3으로 정해지면 을국은 무역을 통 해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무역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ㄱ. Y재 1개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양이 갑국이 을국에 비해 적으므로 갑국은 Y재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4 무역 정책 한 국가가 자국의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을 무역 정 책이라고 한다. ①, ② 무역 정책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추 구하는 자유 무역 정책과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역 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보호 무역 정책으로 나뉜다. ③ 자유 역 조건이 결정될 때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X재 1개 X재의 국내 가격이 P2 수준에서 P1 수준으로 하락한다. 이때 X재의 국내 공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45 2019. 3. 6. 오후 4:42 Ⅳ. 세계 시장과 교역 45 02 환율 1 ⑴ 외환 시장 ⑵ 환율 2 ⑴ ㉠ 고정 환율 제도 ㉡ 변동 환율 제도 3 ⑴ ㄱ, ㄷ, ㅁ ⑵ ㄴ, ㄹ, ㅂ 4 ⑴ 증가 ⑵ 감소 ⑶ 하락 5 ⑴ × ⑵  ⑶ × ⑷  154~158쪽 01 ⑤ 02 ③ 03 ① 04 ⑤ 05 ③ 06 ② 07 ② 08 ④ 09 ① 10 ③ 11 ⑤ 12 ② 13 ① 14 ③ 15 ② 16 ④ 01 외환 시장의 의미와 기능 ㉠은 외환 시장이다. ① 외환 시장은 외국 화폐뿐만 아니라 외국 화폐의 가치를 지니는 수표·어음·예금, 즉 외환을 거래하는 시장 이다. ②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③, ④ 외환 시장은 교역국 간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화 폐를 일정 비율로 교환해 줌으로써 국제 거래, 국제 투자 등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⑤ 외환 시장은 외환이 거래되는 모든 장소를 뜻하는 추상적 인 시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상 공간도 포함한다. 02 환율의 의미 ㄴ.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된다. ㄷ.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을 외국 화폐 한 단위당 교환할 수 있는 원화로 표시한다. ㄱ.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 화폐를 얻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우리나라 화폐의 양이 적어지므로, 그만큼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상승한 다. ㄹ.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 화폐를 얻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우리나라 화 폐의 양이 많아지므로, 그만큼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 03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 자 료분 석 • A국에서는 달러화의 유입에 맞춰 정부가 자국의 통화량을 조절 고정 환율 제도에 해당해. 함으로써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 B국에서는 달러화와 자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고 있다. 변동 환율 제도에 해당해. ㄱ.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안정되어 대외 무역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제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ㄴ. 환율이 자동 으로 조정되는 변동 환율 제도와 달리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 외화 가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를 조정하기 어렵다. 154쪽 ㄷ. 변동 환율 제도는 시세 변동을 예상한 외국의 투기성 자 금이 유출입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심하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고정 환율 제도에 비해 환율 변동의 불확실성이 높은 편이다. 04 외화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가)는 외화의 수요 곡선, (나)는 외화의 공급 곡선이다. ⑤ 외화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환율이 결정된다. ①, ② 외화의 수요 곡선은 환율과 외화의 수요량 간의 음(-) 의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외화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③, ④ 외화의 공급 곡선은 환율과 외화의 공급량 간의 양(+)의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환율과 외화의 공급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05 환율의 결정 ㉠은 외화의 초과 공급, ㉡은 외화의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있음 을 나타낸다. ③ 외화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외화 수요자들 간의 경쟁으로 외화 공급자들이 더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려고 하 므로 환율이 상승한다. ①, ② 환율이 균형 환율보다 높아 외화의 공급량이 외화의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공급이라고 한다. ④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 는 모두 외환 시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06 외화의 수요와 공급 요인 (가)에는 외화의 수요 요인이, (나)에는 외화의 공급 요인이 들어가 야 한다. 외화의 수요 요인에는 외채 상환, 외국 상품의 수입, 내국 인의 해외여행 및 유학 등이 있고, 외화의 공급 요인에는 해외 취 업, 외국인의 국내 투자,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등이 있다. 07 외화의 수요 증가에 따른 환율의 변화 외국 화장품의 수입 증가, 우리나라 국민의 캐나다 여행 증가는 모 두 외화의 수요 증가 요인에 해당한다. ②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면 외화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환율은 상승한다. 08 외화의 수요 감소 요인 제시된 그림에서 균형점이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외 환 시장에서 외화의 수요가 감소하여 환율이 하락하였음을 나타 낸다. ㄴ, ㄹ. 내국인의 유학 감소와 외국 제품의 수입 감소는 외화 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ㄱ. 수출 증가는 외화에 대한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 한다. ㄷ.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는 외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 인에 해당한다. 46 정답친해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46 2019. 3. 6. 오후 4:42 09 외화의 공급 감소 요인 제시된 그림은 외화에 대한 공급이 감소하여 환율이 상승하였음 13 환율 하락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외환 시장에서 외화의 수요가 감소하거나 외화의 공급이 증가 을 보여 준다. ①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감소는 외화에 대한 공급 하면 환율이 하락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 을 감소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②, ④, ⑤ 외국인의 국내 여행 증가, 주식 매입과 같은 외국 인의 국내 투자 증가, 우리나라 정부의 외국 자본 도입은 외화에 대한 공급 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③ 우리나라 국민의 유학 증가는 외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10 외화의 수요와 공급 변화에 따른 환율의 변동 첫 번째 상황은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감소를 나타내는데, 이는 달 러화의 수요 감소 요인에 해당한다. 두 번째 상황은 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를 나타내는데, 이는 달러화의 공급 증가 요인에 해당한 다. 따라서 달러화의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달러화의 공 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균형점은 C 영역으로 이동한다. 11 외화의 수요와 공급 변화에 따른 환율의 변동 제시된 그림에서 균형점이 E에서 A로 이동하는 것은 외화의 수요 가 증가한 경우, 균형점이 E에서 B로 이동하는 것은 외화의 공급 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⑤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감소는 외화 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①, ② 내국인의 해외여행 및 해외 투자 감소는 외화의 수요 를 감소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③, ④ 내국인의 해외 취업 증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는 외화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이 낮아져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 입은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고 용이 위축되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4 환율 변동이 개인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ㄴ, ㄷ.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같은 금액의 달러화로 바꿀 수 있는 원화의 금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환율 하락이 예상될 경우 을이 임금을 원화로 받기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병 은 환전 시점을 앞당길수록 유리하다. ㄱ.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같은 양의 원화로 바꿀 수 있는 달러화의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예상될 경우 갑은 환전 시 점을 앞당길수록 유리하다. ㄹ.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화로 표시된 자산을 보유한 을과 병은 같은 양의 달러화로 바꿀 수 있는 원화의 금액이 늘어나 기 때문에 유리해지는 반면, 갑은 해외여행 경비 증가로 인해 불리해진다. 15 환율 변동의 영향 ㄱ. ㉠에서는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므로, 원/달러 환 율은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에서는 달러화 대비 원화 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의 국내 가격이 상승한다. 12 환율 상승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시된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갑.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므로, 외채 ㄴ. ㉠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므로, 달러화로 표시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상승해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 경쟁 력이 낮아진다. ㄹ. ㉡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므로, 같은 양의 원화로 바꿀 수 있는 외화의 금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우 상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병.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리나라 유학생의 경비 부담이 커진다.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기 전에 주식을 팔고자 하므로 주가가 하락 할 것이다. 이다. 을, 정.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 력이 높아져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수입은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확대될 것 완자 정리 노트 환율 변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분 환율 상승 환율 하락 수출과 수입 수출 증가, 수입 감소 → 국내 기업의 생산 및 고용 증가 수출 감소, 수입 증가 → 국내 기업의 생산 및 고용 감소 국내 물가 수입 상품 및 원자재의 가격 상승 → 생산비 증가 → 상품 가격 상승 → 국내 물가 상승 수입 상품 및 원자재의 가격 하락 → 생산비 감소 → 상품 가격 하락 → 국내 물가 하락 주가 외국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고자 함 → 주가 하락 외국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 고자 함 → 주가 상승 외채 상환 부담 외채의 원화 환산액 증가 → 외채 상환 부담 증가 외채의 원화 환산액 감소 → 외채 상환 부담 감소 16 환율 변동의 영향 제시된 그림을 통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반면, 원/엔 환율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원/엔 환율이 상승하면, 같은 양 의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는 엔화의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본으 로 여행을 떠나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① 원/엔 환율이 상승하였으므로 제시된 그림에서 엔화 대비 원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②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미국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낮아져 수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므로 우리나라에서 미국 상품에 대한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③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같 은 양의 달러화로 환전할 수 있는 원화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에 유학 온 미국인 학생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⑤ 원/엔 환율이 상승 하면, 우리나라 상품의 엔화 표시 가격이 낮아져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나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47 2019. 3. 6. 오후 4:42 Ⅳ. 세계 시장과 교역 47 1 에는 고정 환율 제도는 ‘예’, 변동 환율 제도는 ‘아니요’라는 답변을 158쪽 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고정 환율 제도는 정부나 중앙 01 주제: 환율 제도 ⑴ ㉠ 고정 환율 제도 ㉡ 변동 환율 제도 ⑵ 예시 답안 변동 환율 제도를 시행하면 외화가 너무 많거나 적어 질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시세 변 은행이 개입하여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하는 제도이므로, (가)의 질문으로 적절하다. ㄹ. 외화가 너무 많거나 적을 때 나타나 는 문제가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제도는 변동 환율 제도이다. 따라서 A는 고정 환율 제도, B는 변동 환율 제도이다. ㄴ. B가 변동 환율 제도이면 A는 고정 환율 제도이다. 따라서 동을 예상한 외국의 투기성 자금이 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들어 (나)에는 고정 환율 제도는 ‘아니요’, 변동 환율 제도는 ‘예’라는 답변을 할 수 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환율이 심하게 변동하여 국민 경제에 혼란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환율 변동 을 줄 수 있다. 채점 기준 으로 나타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고정 환율 제도이므로, (나)에는 적절하지 않다. ㄷ. 시세 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이 발생하는 제도는 변동 환율 제도이다. 따라서 A는 변동 환율 제도, B는 고 상 변동 환율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변동 환율 제도의 장점과 단점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정 환율 제도이다. 02 주제: 환율 변동의 영향 ⑴ 환율 상승 ⑵ 예시 답안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상품 및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 로 생산비가 증가하여 국내 물가가 상승한다. 또한 수출은 증가하 고 수입은 감소해 국내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한다. 채점 기준 상 환율의 상승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 한 경우 하 환율의 상승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3 외화의 수요와 공급 요인 자 료 분 석 환율 A B 외화의 공급 감소 에 해당해. 외화의 수요 증가 에 해당해. D E 외화의 수요 감소 에 해당해. 0 외화의 공급 증가 에 해당해. C 외화량 ㄴ. 외국 상품에 대한 수입이 감소하면 외화의 수요가 감소하므로, 균형점은 E에서 B로 이동한다. ㄷ.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 159~161쪽 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므로, 균형점은 E에서 C로 이동한다. ㄱ. 우리나라의 주식, 채권 등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하 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므로, 균형점은 E에서 C로 이동한다. ㄹ.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가 줄어들면 외화의 수요가 감 소하므로, 균형점은 E에서 B로 이동한다. 4 환율 변동의 요인과 영향 ③ 수입 원자재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보아 (가)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상태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미국 시장에 수출하 는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수출이 감소한다. ① 수입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국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환율 하락의 영향에 해당한다. 외화의 수요가 감소할 때 환율은 하락하므 로, A는 ‘달러화 수요 감소’에 해당한다. ② 외화의 공급이 증가할 때 환율 은 하락하므로, B는 ‘달러화 공급 증가’에 해당한다. ④ 환율이 하락하면 같 은 양의 달러화로 바꿀 수 있는 원화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화를 원 화로 환전하여 우리나라 여행을 하려는 미국인들의 부담은 증가한다. ⑤ 달 러화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달러화의 공급이 증가할 때 원/달러 환 율은 하락하지만, 달러화의 거래량 변화는 알 수 없다. 1 ④ 2 ② 3 ③ 4 ③ 5 ④ 6 ① 1 외환 시장과 환율 ④ 1달러당 1,000원이었던 환율이 1달러당 900원으로 변화한 것 은 환율이 하락한 것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1달러를 구입하기 위 해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양이 감소하므로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① 외환 시장은 외화뿐만 아니라 외국 화폐의 가치를 지니는 수표, 어음, 예금 등 외환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환율은 자국 화폐 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로, 자국 화폐의 대외 가치를 나타낸다. ③ 1달러 당 1,000원이었던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으로 변화하면 1달러를 얻기 위해 100원의 원화가 더 필요해진다. ⑤ ㉢은 환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환율 상승, ㉣은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환율 하락에 해당한다. 2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 ㄱ. A가 고정 환율 제도이면 B는 변동 환율 제도이다. 따라서 (가) 48 정답친해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48 2019. 3. 7. 오후 5:20 5 환율의 결정과 변동 제시된 표에서 달러화에 대한 갑국 통화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였 으므로, 갑국의 달러 대비 환율은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을국과 병국 통화의 달러화에 대한 자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였 으므로, 을국과 병국의 달러 대비 환율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 다. ① 갑국의 달러 대비 환율이 하락하였으므로, 1달러를 구입하 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갑국 화폐의 양은 줄어들었다. ③ 병국의 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하였으므로, 병국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 이 하락하여 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진다. ⑤ 달러화에 대한 병국 통화의 가치가 을국 통화의 가치보다 더 크게 하락하였 기 때문에 달러로 환전하여 병국에 투자하려는 을국 기업의 부담 은 감소하였다. 었다. ④ 갑국의 달러 대비 환율은 하락하였으므로, 같은 양의 갑 국 화폐로 바꿀 수 있는 달러의 금액은 늘어난다. 따라서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하는 갑국 부모의 부담은 줄어들 6 환율 변동의 영향 제시된 그림을 통해 t년 대비 t+1년에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엔/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ㄱ.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화 표시 외채를 상환할 때 지불해야 할 엔화가 줄어 든다. 따라서 달러화 표시 외채를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의 상환 부담은 감소한다. ㄹ.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므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 므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하락한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일본 상품의 가격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므로,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품 가격 경쟁력은 상승한다. 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미국산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한다. ㄷ.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같은 양의 달러화로 환전할 수 있는 원화의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는 미국 사 람들의 여행비 부담이 낮아질 것이다. 03 국제 수지 1 ㉠ 국제 수지 ㉡ 국제 수지표 2 ⑴ ㄴ ⑵ ㄱ ⑶ ㄹ ⑷ ㄷ 3 ⑴ 균형 ⑵ 적자 4 ⑴  ⑵ × ⑶ × 166쪽 166~169쪽 01 ② 02 ① 03 ④ 04 ② 05 ③ 06 ① 07 ⑤ 08 ④ 09 ③ 10 ⑤ 11 ③ 12 ④ 01 국제 수지의 의미와 구성 ㉠은 경상 수지, ㉡은 자본 수지, ㉢은 금융 계정이다. ㄱ. 경상 수 지는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를 포함하고 있어 국제 수지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ㄹ. 자본 수지와 금융 계정은 국가 간 자 본 거래에 따른 외화의 유입과 유출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자 본의 국제적 이동 규모를 알 수 있다. 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외국과의 증권 거래에 해당하 므로, 금융 계정에 포함된다. ㄷ. 서비스의 수출입 대금과 관련한 항목은 서 비스 수지이므로, 경상 수지에 포함된다. 02 국제 수지의 구성 (가)는 상품을 수출하여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상품 수지에 해당 한다. (나)는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므로, 서 비스 수지에 해당한다. (다)는 우리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에 구호 금을 보낸 것이므로, 이전 소득 수지에 해당한다. 03 국제 수지의 사례 ④ 우리나라 기업이 상표권을 외국 기업에 매각한 것은 외화가 국 내로 들어오는 것이므로, 자본 수지의 수취에 해당한다. ① 상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은 것은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 는 것이므로, 상품 수지의 수취에 해당한다. ②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외화가 국외로 나가는 것이므로, 서비스 수지의 지급에 해당한다. ③ 외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은 외화가 국외로 나가는 것이므로, 본원 소득 수지의 지급에 해당한다. ⑤ 우리나라 정부가 차관을 도입한 것은 외 화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므로, 금융 계정의 수취에 해당한다. 04 경상 수지의 계산 2014년 갑국의 상품 수지와 상품 수출액을 통해 2015년 ~ 2017년 갑국의 상품 수지, 상품 수출액, 상품 수입액을 구할 수 있다. 이 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Ⅳ. 세계 시장과 교역 49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49 2019. 3. 6. 오후 4:42 상품 수출액 - 상품 수입액 (단위: 억 달러)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지니므로 장기적으로 국제 수지는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상품 수지 상품 수출액 상품 수입액 100 250 150 90 225 135 99 270 171 ㄱ. 상품 수지는 2015년에 가장 크다. ㄹ. 2017년의 상품 수입액은 2015년의 상품 수입액보다 크다. 09 경상 수지 흑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시된 신문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경상 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 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ㄷ. 경상 수지가 흑자이면 상 품과 서비스의 수출 증가로 내수 산업이 활성화되어 고용이 확대 ㄴ. 상품 수출액과 상품 수입액의 합은 2015년 400억 달러, 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교역하여 적 2016년 360억 달러, 2017년 441억 달러로 감소하다가 증가하였다. ㄷ. 2016 자를 보게 된 교역 상대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년의 전년 대비 상품 수출액 변화율은 -10%이고, 상품 수입액 변화율은 [(135억 달러 - 150억 달러)/150억 달러] × 100 = -10%이다. 따라서 2016년 의 전년 대비 상품 수출액 변화율과 상품 수입액 변화율은 같다. 실시할 경우 무역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 ㄱ, ㄹ. 경상 수지가 흑자이면 외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향 상되어 국가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05 경상 수지의 흑자와 적자 ㄴ. 서비스 거래에 따른 외화 유출액과 유입액의 차이는 서비스 수 10 경상 수지 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시된 글은 A국의 경상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음을 보여 주므 지에 해당한다. 갑국의 서비스 수지는 적자이므로, 서비스 거래에 로, (가)에는 경상 수지 적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들어가 따른 외화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많다. ㄷ. 해외 투자에 따른 이익은 야 한다. ①, ②, ③, ④ 경상 수지 적자로 인해 국내 물가 상승은 본원 소득 수지에 해당하며, 갑국의 본원 소득 수지는 흑자이다. 억제될 수 있지만, 경상 수지가 지속되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ㄱ. 갑국의 상품 수지에서 1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이므 로 상품 수출액이 상품 수입액보다 120억 달러 많았음을 의미한다. ㄹ. 해 외에 제공한 공적 개발 원조액은 이전 소득 수지에 해당하며, 갑국의 이전 소득 수지는 적자이다. 줄어들어 국내 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실업이 증가하여 국민 소 득이 감소할 수 있다. ⑤ 경상 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외화 보유액 부족으로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대외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 06 국제 수지의 계산 제시된 자료에서 외국 기업 주식 투자에 대한 배당금은 본원 소득 수지의 수취(+)에 해당하므로, 본원 소득 수지는 7억 달러 흑자이 다. 외국 상품 수입은 상품 수지 지급(-)에 해당하므로, 상품 수지 는 3억 달러 적자이다. 국내 기업 매각에 대한 대가는 금융 계정 수취(+)에 해당하므로, 금융 계정은 10억 달러 흑자이다. 지식 재 산권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 지급(-)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수지는 11 국제 수지의 변화 (가)는 국제 수지 흑자, (나)는 국제 수지 적자 상황에 해당한다. ㄴ. 국제 수지가 적자일 경우 외화의 공급 감소로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한다. ㄷ. 국제 수지 가 흑자일 경우 환율이 하락하므로 외채 상환 능력이 향상되고 국 가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차관 도입이 용이해진다. ㄱ. 국제 수지가 흑자이면 외환 시장에서 외화의 가치는 하락 5억 달러 적자이다. ①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하고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은 하락한다. ㄹ. 국제 수지 흑자와 국제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로 구성되므로, 갑국의 경상 수지는 1억 수지 적자는 모두 국제 수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이다. 달러 적자(+7억 달러 - 3억 달러 - 5억 달러)이다. 완자 정리 노트 국제 수지 변화의 영향 07 국제 수지표 분석 ① 브랜드 네임의 취득과 처분이 기록되는 항목은 자본 수지이다. 2015년 갑국의 자본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② 외환 보유액의 증감이 포함되는 항목은 금융 계정이다. 2016년 갑국의 금융 계정 은 흑자를 기록하였다. ③ 임금이 포함되는 항목은 본원 소득 수 지이다. 2017년 갑국의 본원 소득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④ 2016년과 2017년 모두 전년 대비 경상 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였다. ⑤ 무상 원조가 포함된 항목은 이전 소득 수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다. 08 국제 수지의 균형 제시된 대화를 통해 경상 수지 흑자와 경상 수지 적자는 긍정적인 경상 수지 흑자 생산·고용 ·국민 소득 증가, 국가 대외 신용도 상승, 국내 통 화량 증가, 국내 물가 상승, 무역 마찰 유발 등 경상 수지 적자 생산·고용 ·국민 소득 감소, 국가 대외 신용도 하락, 국내 통 화량 감소, 국내 물가 안정 등 12 국제 수지와 환율의 관계 ④ 국제 수지가 흑자이면 외화의 유출보다 유입이 많아 보유하는 외화의 양이 늘어나 외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원화의 가치가 상승 하여 환율은 하락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높아져 수출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외국 수입 상품 의 국내 가격이 낮아져 수입이 늘어나 국제 수지는 악화된다. 따라 서 ㉠은 증가, ㉡은 하락, ㉢은 감소, ㉣은 증가이다. 50 정답친해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50 2019. 3. 6. 오후 4:42 이 포함된 항목은 이전 소득 수지에 해당한다. 갑국의 이전 소득 169쪽 수지는 2016년에는 10억 달러 흑자이고, 2017년에는 20억 달러 적 자이다. 따라서 2017년과 달리 2016년에 갑국의 이전 소득 수지는 01 주제: 국제 수지의 구성 ⑴ (가) 상품 수지 (나) 본원 소득 수지 (다) 이전 소득 수지 ⑵ 예시 답안 2017년 10월 갑국의 경상 수지는 5천 5백 달러 적자 이다. 경상 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국내 기업의 생산이 위축되며, 이 에 따라 실업이 증가하고 국민 소득이 감소한다. 또한 외화 부족으 로 대외 채무가 늘어나고 국가 대외 신용도가 낮아진다. 상 갑국의 경상 수지를 계산하고, 경상 수지 적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흑자이다. ㄱ. 갑국의 상품 수출액은 제시된 자료를 통해 알 수 없다. ㄹ. 해외 지식 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된 항목은 서비스 수지에 해당한다. 갑국 의 서비스 수지는 2016년에는 20억 달러 적자이고, 2017년에는 20억 달러 흑자이다. 따라서 2016년과 달리 2017년에 갑국의 서비스 수지는 흑자이다. 3 경상 수지 증가율 분석 2012년 갑국과 을국의 경상 수지는 100억 달러이므로, 2013 ~ 중 경상 수지 적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 서술한 경우 2017년 갑국과 을국의 경상 수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 갑국의 경상 수지 규모만 쓴 경우 (단위: 억 달러) 02 주제: 국제 수지 변동의 영향 ⑴ 흑자 ⑵ 예시 답안 경상 수지가 흑자이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늘어 나 국내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고용이 확대되고 국민 구분 갑국 을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10 90 132 72 132 108 105.6 129.6 126.72 90.72 ③ 을국의 경상 수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상 수지 흑자는 국내 통화량을 증가시켜 국내 물가의 상승을 가져올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상 수지 흑자는 국내 통화량 수 있다. 따라서 을국의 경상 수지 흑자가 지속될 경우 을국 내 물 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내 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가가 상승할 수 있다. ① 갑국의 경상 수지 흑자 규모는 2017년보다 2014년에 더 크다. ② 을국의 경상 수지 흑자 규모는 2015년보다 2016년에 더 크다. ④ 2013년 갑국의 경상 수지는 110억 달러, 을국의 경상 수지는 90억 달러이 므로, 2013년 갑국의 경상 수지는 을국 경상 수지의 2배 이상이 아니다. ⑤ 2016년에는 갑국보다 을국의 경상 수지 흑자 규모가 더 크므로 갑국의 경 상 수지가 모든 연도에서 을국보다 큰 것은 아니다. 4 경상 수지 변동의 영향 ㄱ. 경상 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외채 상환 능력이 향상되어 국가 대외 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ㄴ. 경상 수지 적자는 국내 통화량 을 감소시켜 국내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 ㄹ. 경상 수지 적자가 지 속되면 국내 기업의 생산이 위축되며, 이에 따라 실업이 증가한다. 이는 국민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ㄷ. 국내 기업의 생산이 감소하여 실업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 채점 기준 상 경상 수지 흑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 술한 경우 하 경상 수지 흑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 ⑤ 2 ② 3 ③ 4 ④ 170~171쪽 1 국제 수지의 사례 ① 상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은 것은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 에 해당한다. ③ 화물 운임의 대가는 서비스 수지에 포함된다. ④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는 것은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 는 것이므로, 본원 소득 수지의 수취에 해당한다. ⑤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로 구성되므로, 금융 계정은 경상 수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국제 수지표 분석 ㄴ. 외국 기업 채권 매입액이 포함된 항목은 금융 계정에 해당한 다. 2017년 갑국의 금융 계정은 70억 달러 적자이므로, 금융 계정 의 외화 유출액이 외화 유입액보다 많다. ㄷ. 해외 무상 원조 금액 이므로, 상품 수지의 수취에 해당한다. ② 국내 기업이 외국에 투 상 수지 적자의 부정적인 측면에 해당하므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 자하는 것은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므로, 금융 계정의 지급 하다.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51 2019. 3. 6. 오후 4:42 Ⅳ. 세계 시장과 교역 51 174~177쪽 이때 갑국은 X재 1개를 더 생산하기 위해 Y재 2/3개 생산을 포기 01 ⑤ 02 ① 03 ② 04 ① 05 ④ 06 ④ 07 ② 08 ① 09 ④ 10 ① 11 ② 12 ② 13 ⑤ 14 ③ 15 ④ 16 ④ 01 무역의 의미와 발생 원인 ㉠은 생산비, ㉡은 특화이다. 국가마다 상품의 생산 조건이 달라 국 가 간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각국이 생산에 유리한 상품 을 특화 생산하여 교역하면 거래 당사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02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은 절대 우위, ㉡은 비교 우위이다. ㄱ.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두 해야 하므로, 갑국의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3개이다. ㄷ. X재의 경우 동일한 양의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갑국은 90 개, 을국은 120개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Y재의 경우 동일한 양의 생산 요 소를 투입하여 갑국은 60개, 을국은 140개를 생산할 수 있다. 즉, X재와 Y 재 모두 동일한 양의 생산 요소를 투입할 때 을국이 갑국에 비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므로 을국이 X재와 Y재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가 있다. ㄹ. 갑국과 을국은 X재 35개와 Y재 30개를 교환하였으므로, 교역 조건은 X재 1개당 Y재 6/7개이다. 05 자유 무역 정책과 보호 무역 정책 갑은 자유 무역 정책을, 을, 병은 보호 무역 정책을 지지하고 있 다. ① 갑은 자유 무역 정책을 지지하므로,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 운 이동을 위해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자유 무역 협정 나라가 각각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낮은 상품 생산에 특화하여 교 의 체결에 찬성할 것이다. ② 을은 농산물이나 국방에 필요한 무기 환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ㄴ. 한 나라의 등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교 우위는 그 나라가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호 무역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③ 병은 보호 무역 정책을 지지 의식 수준 및 문화 수준과 같은 질적인 부분, 지리적 여건 등 여러 하므로, 외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호하자는 주장에 찬성할 것이다. ⑤ 갑은 자유 무역 정책을 지지하 ㄷ. 비교 우위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적은 기회비용, 므로, 각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을 특화 생산하여 자유롭게 즉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교역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03 생산 요소의 양에 따른 비교 우위 분석 갑국과 을국의 모자와 신발 1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갑국 을국 모자 신발 7/4단위 신발 6/5단위 신발 모자 4/7단위 모자 5/6단위 ① 신발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적으므로 갑 국은 신발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③, ⑤ 을국은 갑국에 비 해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모자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을국은 모 자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따라서 을국은 모자를 특화 생산 하여 교역할 것이다. ④ 을국은 신발 1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 모 자 5/6단위 생산을 포기해야 하므로, 을국에서 신발 1단위를 생산 할 때의 기회비용은 모자 5/6단위이다. ② 신발 1단위의 절대적인 생산비는 갑국이 을국보다 적으므 로 갑국은 신발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고, 모자 1단위의 절대적인 생산비는 을국이 갑국보다 적으므로 을국이 모자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04 무역의 발생 원리 제시된 자료에서 갑국에서는 X재의 교역 후 소비량이 교역량보다 많으므로 X재에 특화하였고, 을국에서는 Y재의 교역 후 소비량이 교역량보다 많으므로 Y재에 특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ㄱ. 교역 후 갑국과 을국의 X재 소비량의 합이 90개이므로 ㉠은 90이고, 교역 후 갑국과 을국의 Y재 소비량의 합이 140개이므로 ㉡은 140이다. ④ 자유 무역 정책을 지지하는 갑과 달리 을은 보호 무역 정책 을 지지하므로, 보호 무역 정책의 수단 중 하나인 관세 부과를 지지할 것이다. 06 보호 무역 정책의 결과 제시문을 통해 자유 무역을 실시하던 갑국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 과함으로써 보호 무역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④ 보 호 무역 정책을 시행할 경우 무역 상대국의 보호 무역을 불러일으 켜 무역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①, ③ 갑국으로 수입되는 X재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X재의 가격이 높아지므로 X재에 대한 갑국 내 소비는 감소하고 생산량은 증가할 것이다. ② 갑국 정부는 관세 수입을 부과함으로써 X재 수입량에 관세를 곱한 것만큼 관세 수입을 얻게 될 것이다. ⑤ 갑국에 수입되는 X재의 가격 은 부과된 관세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갑국 소비자들은 자유 무역을 실시할 때보다 높은 가격에 X재를 구입하게 될 것이다. 07 외환 시장의 의미와 기능 ⑶, ⑷ 외환 시장은 외환이 거래되는 모든 장소를 뜻하는 추상적 인 시장으로, 어느 특정 국가의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본질상 국경이 없는 국제적인 성격을 띤다. ⑴ 외환 시장은 외국 화폐뿐만 아니라 외국 화폐의 가치를 지 니는 수표·어음 ·예금 등 외환이 교환되는 시장이다. ⑵, ⑸ 외환 시장은 교 역국 간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화폐를 일정 비율로 교환하여 국제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08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 A는 고정 환율 제도, B는 변동 환율 제도에 해당한다. ㄱ. 변동 환 ㄴ. 갑국에서 X재와 Y재의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각각 90개, 60개이다. 율 제도는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52 정답친해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52 2019. 3. 6. 오후 4:42 제도이다. ㄴ. 일반적으로 고정 환율 제도를 시행하면 환율을 안정 ② 내국인이 외국의 주식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배당금은 본 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환율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막 원 소득 수지이므로, 경상 수지에 포함된다. 을 수 있다. ㄷ. 변동 환율 제도를 시행하면 시세 변동을 예상한 외국의 투기성 자금이 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으며, 이 과정 에서 환율이 심하게 변동하여 국민 경제에 혼란을 줄 수 있다. 09 외화의 수요 증가 요인 제시된 그림은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환율이 상승하였음 을 보여 준다. ㄴ, ㄹ. 외국 상품의 수입 증가와 내국인의 해외 투 자 증가는 외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ㄱ.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는 외화의 공급 감소 요인에 해당 한다. ㄷ. 내국인의 해외여행 감소는 외화의 수요 감소 요인에 해당한다. 10 환율 하락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갑국의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상품 및 원자재의 가격이 낮아지 고, 이로 인해 생산비가 감소하여 상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갑 국 내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②, ⑤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갑 국 통화의 양이 감소해 갑국 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갑국의 외채 상환 부 담은 감소할 것이다. ③, ④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은 감소하지만 수입은 증 가하기 때문에 갑국 기업의 생산과 고용은 모두 감소할 것이다. 11 환율 변동의 영향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이 증가하였으므로, ㉠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미국에서 일본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하였 으므로, ㉡은 엔/달러 환율 하락을 나타낸다. ㄱ.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로 표시한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높아져 우리나라 에서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진다. ㄷ.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의 엔화 가격이 낮아지므로, 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일본 기업의 부담은 감소했을 것 이다. 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화 표시 외채를 상환할 때 지불해야 하는 원화가 늘어난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 채 상환 부담은 높아졌을 것이다. ㄹ.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같은 금액 의 달러화로 바꿀 수 있는 엔화의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본에서 임금 을 달러화로 받아 엔화로 환전하여 생활하는 사람은 불리해졌을 것이다. 12 국제 수지의 구성 (가)는 자본 수지와 금융 계정, (나)는 경상 수지이다. ① 외환 보유 액의 증감을 나타내는 준비 자산은 금융 계정에 해당한다. ③ 외 국에 취업해 받은 임금은 본원 소득 수지이므로, 경상 수지에 포함 된다. ④ 상품의 수출입 대금과 관련된 항목은 상품 수지, 지식 재 산권 사용료와 관련된 항목은 서비스 수지이므로, 경상 수지에 포 함된다. ⑤ 경상 수지는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를 포함하므로 일반적으로 국제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 13 국제 수지의 계산 ㄷ, ㄹ. 상품 수지는 상품 수출액에서 상품 수입액을 뺀 것이므로, ㉠은 500(← 200 + 300)이고, ㉡은 400(← 300 - (-100))이다. 이 때, 갑국의 상품 수출액 변동폭은 40%(← (200억 달러 / 500억 달러) × 100)이고, 상품 수입액 변동폭은 약 33.3%(← (100억 달 러 / 300억 달러) × 100)이다. 따라서 갑국의 상품 수출액 변동폭 은 상품 수입액 변동폭보다 더 크다. ㄱ. 갑국의 상품 수지는 2016년에는 200억 달러 흑자를, 2017 년에는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2017년 갑국의 상품 수지는 2016년에 비해 악화되었다. ㄴ. 갑국의 상품 수입액은 2016년에 300억 달 러에서 2017년에 4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14 국제 수지의 계산 사과 수출은 상품 수지 수취(+)에, 망고 수입은 상품 수지 지급(-) 에 해당하므로 갑국의 상품 수지는 5억(20억 - 15억) 달러 흑자이 다. 드라마 수출은 서비스 수지 수취(+)에, 영화 수입은 서비스 수 지 지급(-)에 해당하므로 갑국의 서비스 수지는 3억(7억 - 10억) 달러 적자이다. 따라서 갑국의 경상 수지는 2억(5억 - 3억) 달러 흑자이다. 한편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금융 계정 수취(+)에, 갑 국 국민의 외국 기업 주식 매입은 금융 계정 지급(-)에 해당하므로 갑국의 금융 계정은 13억(20억 - 7억) 달러 흑자이다. 15 국제 수지표 분석 ㄴ. (가)는 본원 소득 수지이다. 국내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지 급되는 배당금은 본원 소득 수지 지급에 해당한다. ㄹ. 외국에 무 상으로 제공하는 구호물자는 이전 소득에 해당한다. 2016년과 2017년 모두 이전 소득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ㄱ. ㉠은 2017년 서비스 수지 규모이다. 경상 수지는 상품 수 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로 구성되므로, (가)는 -30(← 175 - (220 + 5 - 20))이다. ㄷ. 갑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 자는 금융 계정에 해당한다. 2016년과 2017년 모두 금융 계정은 적자를 기 록하였다. 16 경상 수지 변동의 영향 ㉠, ㉡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양이 같지 않아 흑자나 적자가 될 때 국제 수지는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한다. ㉢ 경상 수지 흑자가 지속될 경우 교역 상대 국과의 무역 마찰을 유발할 수도 있다. ㉤ 경상 수지의 흑자와 적 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지니므로, 장기적으 로 국제 수지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상 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국내 통화량이 감소하여 국내 본 수지와 금융 계정보다 더 크다. 물가 상승을 억제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53 2019. 3. 6. 오후 4:42 Ⅳ. 세계 시장과 교역 53 Ⅴ. 경제생활과 금융 01 금융과 금융 생활 1 금융 2 ⑴  ⑵  ⑶ × 3 ⑴ - ㉡ ⑵ - ㉣ ⑶ - ㉠ ⑷ - ㉢ 4 ⑴ 소비 지출 ⑵ 비소비 지출 5 ⑴ 저축 ⑵ 공격적 ⑶ 신용 184쪽 ㄱ. 금융 시장에서는 재화나 서비스가 아닌 자금이 융통된다. ㄹ. 금융 기관은 취급하는 금융 상품의 성격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나, 최근 금융 상품이 다양해지고 금융 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 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다. 04 금융 기관의 기능 갑. 금융 기관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간접적으로 중개하여 돈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한다. 정. 금융 기관에서는 거래 목 적에 맞추어 다양한 만기와 조건의 금융 상품을 판매한다. 을. 금융 기관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면 거래에 필요한 비용을 낮추고 작은 규모의 금융 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금 융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 병. 금융 기관은 자금 수요자가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공급자의 자금을 수요자 에게 빌려주기 때문에 금융 거래에 따른 위험을 줄여 준다. 184~187쪽 완자 정리 노트 금융 기관의 의미와 기능 의미 기능 금융 시장에서 금융 거래를 중개하거나 금융 중개 활동을 촉진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자금 거래 중개, 거래 비용의 절감, 금융 상품 판매, 금융 거래의 위험 축소 등 01 ⑤ 02 ④ 03 ③ 04 ② 05 ④ 06 ⑤ 07 ② 08 ⑤ 09 ① 10 ② 11 ④ 12 ⑤ 01 금융과 금융 제도 ㄴ. 금융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을 줄여주어 경제 주체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ㄷ. 금융 제도는 금융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 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ㄹ. 금융 제도는 거래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 료분 석 정해진 규칙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금융 거래를 원활하게 한다. 예금자 보호 제도 ㄱ. 금융은 경제 주체 간에 돈을 보다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A 제도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 보험 공사가 평소에 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 기관 05 금융 거래를 보호하는 제도 02 화폐의 의미와 기능 ① 갑이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은행에 저금하는 것은 화폐를 가치 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②, ⑤ 지폐, 전자 화폐 등과 같 은 화폐는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데 사용하는 지불 수단으로,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③ 선불식 교통 카드는 미리 카드에 돈을 충전한 다음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전자 화폐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불 수단의 전자화가 진행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전자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④ 지폐와 전자 화폐 모두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가치 척도의 기능을 한다. 03 금융 시장과 금융 기관 ㉠은 금융 시장, ㉡은 금융 기관에 해당한다. ㄴ. 금융 시장은 자 금이 필요한 자금 수요자와 여유 자금을 가진 자금 공급자를 효율 이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 보 험 공사가 금융 기관 대신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이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부실 금융 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보호해 줘. ㄴ. 주식이나 펀드 등과 같이 실적에 따라 수익을 돌려받는 금융 상품은 예금자 보호 제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예 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 기관의 채무 불이행으로부터 자금 공급자 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ㄱ. 예금자 보호 제도는 한 금융 기관에 적립된 일반 금융 상 품과 퇴직 연금에 대해 각각 예금 보험 공사가 정한 이자와 원금을 합쳐 1 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 ㄷ.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자의 책임 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기관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 예 금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6 소득의 유형 ① 저축에서 인출한 돈은 소득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들어오므로 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ㄷ. 금융 기관은 자금의 수요자 수입에 포함된다. ② 일반적으로 교육을 통해 능력을 계발하고, 전 와 공급자를 직간접적으로 중개하여 돈의 흐름이 원활이 이루어지 문성이 높은 직업일수록 소득이 증가한다. 즉, 교육 및 훈련을 받 은 정도, 직업의 종류와 경력 등에 따라 소득의 크기는 달라질 수 도록 한다. 54 정답친해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54 2019. 3. 6. 오후 4:42 있다. ③ ㉢은 경상 소득이다.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생산 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얻는 이전 소득으로, 경상 소득 에 포함된다. ④ ㉣은 비경상 소득이다. 복권 당첨금, 경조금은 일 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비경상 소득에 포함된다. ⑤ 수입은 일정 기간 벌어들인 소득과 빌린 돈의 합을 말한다. ① (가)에서는 매년 동일하게 5만 원씩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 므로 (가)는 연 5%의 단리 계산법이 적용되는 예금 상품이다. ② (가)는 5% 단리 계산법이므로, 7년 후에는 35만 원(← 100만 원 × 0.05 × 7)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③, ④ (나)는 복리 계산법이므로, 원금뿐만 아니라 발생한 이 자에 대해서도 다시 이자를 계산한다. 따라서 (나)는 이자율이 적용되는 금 액 자체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 금액이 늘어나는 것일 뿐 이자율이 매년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07 소득의 유형 ㄱ.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은 경상 소득이다. 전체 소득 중 경상 소득의 비율은 (5,640만 원/6,140만 원) × 100% = 약 92%에서 (5,880만 원/6,580만 원) × 100%) = 약 89%로 감소하였다. ㄷ. 생 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얻는 소득은 이전 소득이다. 이전 소득의 증가율은 (80만 원 - 40만 원)/40만 원 × 100 = 100% 로, 전체 소득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ㄴ. 예금 이자나 부동산 임대료는 재산 소득에 포함된다. 재산 소득은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ㄹ. 노동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근로 소득이고, 사업을 경영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 소득이다.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200만 원 증가하였으므로,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의 증가폭은 같다. 완자 정리 노트 소득의 구성 경상 소득 근로 소득 사업체에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사업 소득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의 지위로 사업을 경영하 여 얻은 소득 재산 소득 가계가 보유한 자본, 토지, 건물 등과 같은 재산 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 이전 소득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얻는 소득 비경상 소득 비정기적이고 일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08 단리와 복리 자 료분 석 표는 은행에 맡긴 예금 100만 원에 대한 이자 누적액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최초 약정한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은 변하지 않 으며, (가), (나)는 단리 또는 복리 계산법 중 하나이다. 원 = 210만 원이 된다. (단위: 원) 이자 계산 방식 (가) (나) 단리 계산법 복리 계산법 예치 기간 1년 2년 3년 50,000 40,000 100,000 150,000 81,600 124,864 100만 원×(1+0.04)²-100만 원 100만 원×(1+0.04)³-100만 원 (가)는 100만 원을 예금했을 때 매년 동일하게 50,000원씩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5% 단리 계산법이다. (나)는 100만 원을 1년 예금했을 때 40,000원, 2년 예금했을 때 81,600원 등으로 이자가 있다. 커지고 있으므로, 4% 복리 계산법이다. ⑤ (나)는 4% 복리 계산법 이므로, 예치 기간이 늘어날 때 추가되는 이자가 매년 증가한다. 를 증가시키는 기업의 투자와는 구분된다. 09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이자율을 명목 이자율, 물가 변동을 고려한 이자율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며,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 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 된다. 제시된 그림에서 2015년, 2016년, 2017년의 실질 이자율은 각각 3%, 0%, -1%가 된다. ㄱ.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은 매년 하락하였다. ㄷ. 2015년의 실 질 이자율(3%)은 2016년의 실질 이자율(0%)보다 높다. ㄴ.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차이, 즉 물가 상승률의 크 기는 2015년에 가장 작다. ㄹ. 2017년의 물가 상승률은 2%이므로, 2016년 에 비해 물가가 상승하였다. 따라서 2017년의 물가 수준은 2016년에 비해 더 높다. 10 수입과 지출 ① 소비 지출은 식료품비와 통신비를 합한 70만 원이다. ③ 근로 소득은 급여와 상여금을 합한 250만 원이며, 가계의 지출 총액 은 160만 원이다. 따라서 근로 소득이 가계의 지출 총액보다 크다. ④ 지출 내역 중 세금, 사회 보험료, 대출 이자는 법 또는 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인 비소비 지출에 해당한다. 전체 수입에서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만 원 + 40만 원 + 20만 원) / 300만 원] × 100 = 30%이다. ⑤ 주식 배당금은 가 계가 보유한 재산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이므로, 재산 소득에 해당 한다. 국민연금은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얻는 소득 이므로, 이전 소득에 해당한다. ②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것으 로, 제시된 표에서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 300만 원 - 비소비 지출 90만 11 저축과 투자 ㉠, ㉡ 저축은 미래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소득 중 일 부를 현재 쓰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 투자는 미래의 가치를 늘리기 위한 저축의 한 형태 로, 투자 유형에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 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 투자형, 원금 손실의 위 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안정적 투자형 등으로 구분할 수 ㉣ 금융 생활에서 투자는 미래의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저축 을 여러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생산을 위해 자본재 Ⅴ. 경제생활과 금융 55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55 2019. 3. 6. 오후 4:42 12 신용과 신용 거래 ㉠에 들어갈 용어는 신용이다. ㄴ, ㄷ, ㄹ. 신용이란 나중에 대가 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상품을 이용하거나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람들은 당장 현금이 없어도 신용을 활용하여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을 많이 이용할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고, 빚을 갚기 위해 미래의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등의 책임이 따른다. 1 ④ 2 ② 3 ③ 4 ④ 188~189쪽 1 단리와 복리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 총액의 합이므로, 제시된 자료에서 A 상품 과 B 상품의 원리금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ㄱ. 신용을 활용하여 거래할 경우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상품 구분 2015년 2016년 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동구매나 과소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A 상품 1,040,000원 B 상품 1,020,000원 1,080,000원 1,060,800원 2017년 1,120,000원 1,124,448원 ④ B는 이자율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으므로 원리금의 실질 구매 력은 감소했다. A는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이 일치하지만 2015년에 발생한 이자의 1년 후 실질 가치가 감소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리 금의 실질 구매력은 감소했다. ①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 된다. 2015년 A 상품의 명목 이자율은 4%이고 물가 상승률은 4%이므로, 2015년 A 상품에 투자한 자산의 실질 이자율은 0%가 된다. ② 2016년 A 상품의 원리금은 100만 원 + [(100만 원 × 0.04) × 2] = 108만 원이고 B 상품 의 원리금은 100만 원 × 1.02 × 1.04 = 1,060,800원이므로, 2016년 원리금은 A 상품이 B 상품보다 크다. ③ 만기 시 A 상품의 이자는 112만 원 - 100만 원 = 12만 원이고, B 상품의 이자는 1,124,448원 - 100만 원 = 124,448원이 므로 만기 시 갑은 A 상품보다 B 상품에서 더 많은 이자액을 얻을 수 있다. ⑤ A 상품, B 상품 모두 단리가 적용되는 예금 상품이라면, 만기 시 이자액 은 A 상품과 B 상품 모두 원금의 12%이므로 만기 시 원리금의 합계는 같다. 2 소득의 유형 ㄴ. 2015년 1/4분기의 근로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였 고, 2016년 1/4분기의 근로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하였 다. 따라서 2014년 1/4분기 대비 2016년 1/4분기의 근로 소득 증 가율은 5%보다 크다. ㄹ. 2015년 1/4분기의 이전 소득은 전년 동 기 대비 10% 증가하였고, 2016년 1/4분기의 이전 소득은 전년 동 기 대비 10% 감소하였다. 2014년 1/4분기의 이전 소득이 100만 원 이라면, 2015년 1/4분기의 이전 소득은 100 × 1.1 = 110만 원이고, 2016년 1/4분기의 이전 소득은 110 × 0.9 = 99만 원이다. 따라서 2016년 1/4분기의 이전 소득은 2014년 1/4분기의 이전 소득보다 1% 감소하였다. ㄱ. 주어진 자료를 통해 2015년 1/4분기의 근로 소득과 2014 년 4/4분기의 근로 소득은 비교할 수 없다. ㄷ. 2015년에 전년 동기 대비 이 전 소득의 감소율이 가장 큰 분기는 4/4분기이다. 따라서 2015년 모든 분 기의 이전 소득이 동일할 경우 2014년에 이전 소득이 가장 많았던 분기는 4/4분기가 된다. 187쪽 01 주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⑴ 명목 이자율 3.2% - 물가 상승률 2.1% = 실질 이자율 1.1% ⑵ 예시 답안 A국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양(+)의 값을 가지므로, 이 자 소득의 구매력은 상승한 반면 B국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음(-) 의 값을 가지므로, 이자 소득의 구매력은 하락하였다. 채점 기준 상 각국의 실질 이자율에 따른 이자 소득 구매력의 변화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각국의 실질 이자율의 변화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소득과 지출 ⑴ ㉠ 72 ㉡ 240 ⑵ 예시 답안 복권 당첨금. 갑이 벌어들인 소득 중 급여는 근로 소 득이고 예금 이자는 재산 소득으로, 모두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 는 경상 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복권 당첨금은 비정기적이고 일시 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비경상 소득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상 복권 당첨금을 쓰고, 갑이 얻은 소득을 경상 소득과 비경상 소득으로 구 분하여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3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이자율을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고, 물 명목 이자율 - 물가 상승률 중 복권 당첨금을 쓰고, 복권 당첨금이 비경상 소득이라고만 서술한 경우 가 변동을 고려한 이자율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한다. 이때 제시 하 복권 당첨금이라고만 쓴 경우 된 표에서 (가)가 명목 이자율, (나)가 실질 이자율이라면, 2013년 56 정답친해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56 2019. 3. 6. 오후 4:42 ~2016년에 갑국의 물가 상승률은 각각 3%, 0%, -3%, 2%가 된 다. 만약 (가)가 실질 이자율, (나)가 명목 이자율이라면, 2013년 ~2016년에 갑국의 물가 상승률은 각각 -3%, 0%, 3%, -2%가 된 다. ③ (나)가 실질 이자율이라면 2014년의 물가 상승률은 0%이므 로, 2013년과 2014년의 물가는 동일하다. ① (가)가 실질 이자율이라면 2015년의 물가 상승률은 3%이 다. ② (가)가 명목 이자율이라면 2013년의 물가 상승률은 3%이므로, 전년 도에 비해 물가가 상승하였다. ④ (나)가 명목 이자율이라면 2016년의 물가 상승률은 -2%이므로, 음(-)의 값을 가진다. ⑤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에서 물가 상승률을 더한 값이므로, (나)가 실질 이자율이고 2017년의 물가 상승률이 2%라면, ㉠은 8이 된다. 4 소득과 지출 2016년의 전체 소득은 경상 소득 4,620만 원 + 비경상 소득 180 만 원 = 4,800만 원이고, 2017년의 전체 소득은 경상 소득 4,770 만 원 + 비경상 소득 130만 원 = 4,900만 원이다. ㄱ. 처분 가 능 소득은 가계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값이 된다. 2016년 의 처분 가능 소득은 4,000만 원(← 소득 4,800만 원 - 비소비 지출 800만 원), 2017년의 처분 가능 소득은 4,060만 원(← 소 02 자산·부채 관리와 금융 상품 1 ⑴ 금융 자산 ⑵ 단기 부채 2 ⑴  ⑵  ⑶ × 3 ⑴ - ㉢ ⑵ - ㉠ ⑶ - ㉡ 4 포트폴리오 5 ⑴ 안전성 ⑵ 이자 ⑶ 펀드 ⑷ 연금 194쪽 194~198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④ 05 ⑤ 06 ① 07 ② 08 ④ 09 ① 10 ② 11 ③ 12 ② 13 ① 14 ② 15 ④ 16 ② 01 자산과 부채 ㉠은 자산, ㉡은 부채이다. ㄱ.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은 득 4,900만 원 - 비소비 지출 840만 원)으로, 처분 가능 소득은 실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실물 자산이므로, 자산에 포함된다. ㄴ. 증가하였다. ㄴ.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등이 포함된 지출 항목 소득이 지출보다 많을 때 여유 자금을 이용해 예금을 하면 자산을 은 소비 지출에 포함된다. 2017년의 소비 지출은 2016년도에 비 늘어난다. ㄷ.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물품을 해 감소하였다. ㄷ. 임금이나 수당 등은 근로 소득에 포함된다. 구매할 때 할부를 사용하여 지출을 미루는 것도 부채의 발생 원인 전체 소득에서 근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000만 이 된다. 원/4,800만 원) × 100 = 62.5%에서 2017년 (3,300만 원 / 4,900만 ㄹ. 소득이 지출보다 적어 돈을 빌릴 경우 부채는 늘어난다. 원) × 100 = 약 67.3%으로 증가하였다. 완자 정리 노트 자산과 부채 ㄹ.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이 포함된 소득은 재산 소득이 고, 공적 연금이나 구호금이 포함된 소득은 이전 소득이다. 2017년 이전 소 득 증가액은 40만 원, 재산 소득 증가액은 10만 원으로 이전 소득 증가액 이 더 많다. • 의미: 개인이나 단체가 보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물품 자산 및 권리 • 종류: 금융 자산, 실물 자산 등 • 의미: 과거에 이루어진 거래의 결과로 현재 시점에서 갚아야 할 부채 금전적·비금전적 의무 • 종류: 단기 부채(유동 부채), 장기 부채(고정 부채) 등 02 자산과 부채 상태의 변화 제시된 표에서 보통 예금, 주식, 아파트, 자동차는 자산에 해당하 며, 은행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잔액, 신용 카드 미결제 잔액은 부채에 해당한다. ③ 금융 자산은 주로 금융 기관을 통해 거래되 는 자산으로, 제시된 표에서는 보통 예금, 주식이 이에 해당한다. 갑의 2016년의 금융 자산은 1,500만 원, 2017년의 금융 자산은 1,400만 원으로 금융 자산은 감소하였다. ① 부채는 1,2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②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으로, 2016년 갑의 총자산은 2억 3,5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200만 원이므로, 순자산은 2억 2,300만 원이 다. 2017년 갑의 총자산은 2억 3,2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300만 원이므 로, 순자산은 2억 900만 원이다. 따라서 순자산은 감소하였다. ④ 실물 자 Ⅴ. 경제생활과 금융 57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57 2019. 3. 6. 오후 4:42 산은 실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제시된 표에서는 아파트와 자동차 가 이에 해당한다. 2016년의 실물 자산은 2억 2,000만 원, 2017년의 실물 자산은 2억 1,800만 원으로, 실물 자산은 감소하였다. ⑤ 제시된 표에서는 은행 대출금으로 인해 대출 이자가 발생한다. 2017년에는 2016년과 달리 은행 대출금이 발생하였으므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였다. 07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 자 료분 석 평가 요소 금융 상품 (가) (나) 03 가계 부채 증가의 문제점 제시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정도 안전성 + + + +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수익성 + + +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유동성 + + + + 있음을 알 수 있다. 갑. 가계의 부채 증가로 가계의 저축이 감소하 * +의 개수가 많을수록 강함 내지 높음을 나타냄 (다) + + + + + + + 면 미래의 소비 능력이 위축될 수 있다. 병. 가계의 부채가 많아지 면 가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해 가계의 소비와 ㄴ. (나) 상품은 (가) 상품에 비해 안전성은 높고, 수익성은 낮다. 일 저축이 위축될 것이다. 반적으로 투자 수단의 위험성이 낮을수록 안전성은 높아지므로, 을. 가계가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가계의 신용도는 원금 손실의 위험은 (나) 상품이 (가) 상품보다 낮다. ㄷ. (다) 상품 낮아질 것이다. 정. 가계 부채가 늘어나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 기업의 매출 은 (나) 상품에 비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가 높으므로, 유 부진으로 이어져 생산이 감소할 것이다. 동성이 높다. 04 자산 관리의 중요성 ㉠에 들어갈 말은 자산 관리이다. ㄴ. 자산 관리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 등에 따른 지출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 을 유지할 수 있다. ㄹ.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의 삶 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산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ㄱ. 자산 관리를 할 때는 한 가지 유형의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여러 유형의 자산에 나누어 투자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ㄷ. 자산 관리 시 너무 큰 수익률만을 기대할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ㄱ. (가) 상품은 (다) 상품에 비해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정도 가 낮으므로, 안전성이 낮다. ㄹ. 수익성은 ‘(가)-(다)-(나)’ 상품 순으로 높다. 완자 정리 노트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 안전성 수익성 금융 상품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의 정도 금융 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 는 정도 유동성(환금성) 보유 자산을 필요할 때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 08 분산 투자의 중요성 제시된 글은 하나의 금융 상품에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투자했을 05 신용 관리 방법 ① 금융 거래 대금을 연체하면 개인의 신용 등급이 낮아져 신용도 경우, 해당 기업의 파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큰 손해 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자산 관리를 할 때는 자금을 다양한 자 가 하락하게 되므로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해서는 안 된다. ②, ③ 산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 거래를 주거래 금융 기관에 집중하고, 주기적인 결제 대금은 자동 이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신용을 쌓는 것에 유리하다. ④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거래하는 금융 기관에 09 예금의 종류 (가)는 요구불 예금, (나)는 정기 예금이다. ㄱ. 요구불 예금은 금리 즉시 알려야 금융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연락을 받지 못해 발생할 가 매우 낮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를 늘리려는 목적보다는 돈을 맡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⑤ 돈을 빌릴 때는 자신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개인이 깊을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겨 놓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찾거나 이체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ㄴ. 정기 예금은 저축성 예금에 포함된다. 저축성 예금은 계약한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주로 목돈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06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 ㉠은 안전성, ㉡은 유동성, ㉢은 수익성이다.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ㄷ. 요구불 예금과 정기 예금은 모두 예금에 해당한다. 예금은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은 편 낮은 상품은 그만큼 투자 위험이 적어 안전성이 높은 반면, 수익성 이다. ㄹ. (가)는 요구불 예금, (나)는 저축성 예금에 해당한다. 이 높은 상품은 그만큼 투자 위험이 높아 안전성이 낮은 편이다. 또 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자산은 유동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때는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 10 주식과 채권 A는 채권, B는 주식이다. ② 주식회사는 회사 경영을 통해 얻은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 관리를 할 때는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수익 가운데 일부를 투자 지분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두 고려하여 자산을 다양한 금융 상품에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데, 이를 배당이라고 한다. 58 정답친해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58 2019. 3. 6. 오후 4:42  ① 채권은 만기일 이전에 언제든지 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 ③ 채권은 정부, 공공 기관 등 비교적 신용도가 높은 기관에서 발행하므로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은 편이다. ④ 주식에 대한 설명이다. 주식은 회사의 소유 지분을 표시하는 증서로, 주식에 투자한 자금은 회사의 자본금이 된 다. ⑤ 주식과 채권은 모두 예금자 보호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완자 정리 노트 주식과 채권 구분 주식 투자자의 지위 주주 발행자 주식회사 채권 채권자 정부나 공공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업 등 조달 자금 회사의 자본금이 됨 회사의 부채가 됨 수익의 형태 배당, 시세 차익 약정 이자, 시세 차익 원금 상환 의무 상환 의무 없음 만기 시 원금 상환의 의무 있음 11 펀드 ㉠은 펀드이다. ㄴ. 펀드는 전문 운용 기관에 돈을 맡겨서 대신 투 자하도록 하는 간접 투자 상품으로, 투자 전문가가 어려운 투자를 대신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ㄷ. 펀드는 전문적인 자산 운용 기관 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대규모로 자금을 형성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ㄱ. 펀드는 자산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한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데,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ㄹ. 펀드는 만기 전에 되팔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2 연금 제시된 제도는 국민연금이다. ②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에 필요한 하였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로, 대상 자의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 주체가 된다. ③ 개인연금에 대한 설명이다. ④ 국민연금은 대상자의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가입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징수한다. ⑤ 퇴직 연금에 대한 설명이다.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 제공하는 증서이다. ③ 정기 예금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비해 수익성은 낮고 원금 손실의 위험 이 적어 안전성은 높은 편이다. ④ 채권 소유자는 채권 만기 시 투 자한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상환 받을 권리가 있다. ⑤ 1년 후 갑 은 1,000만 원 + (1,000만 원 × 5%) = 1,050만 원, 을은 1,200만 원 + (1,200만 원 × 3%) = 1,236만 원을 수령하게 되므로, 1년 후 을이 갑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② 펀드에 대한 설명이다. 펀드는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모은 자금을 전문적인 운용 기관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 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간접 투자 상품을 말한다. 15 다양한 금융 상품 A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했으므로 정기 예금, B는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주식에 해당한다. 따라 서 C는 채권이다. ④ 주식은 시세 차익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 는 반면, 정기 예금은 정해진 이자 수익만을 얻을 수 있다. ① 정기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은 편이다. ② 만기가 있는 금융 상품은 정기 예금과 채권 이다. ③ 주식에 대한 설명이다.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주주로서 기업의 경 영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채권은 정부, 공공 기관 등 비교적 신용도 가 높은 기관에서 발행하므로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은 편이다. 16 다양한 금융 상품 ㄴ. 을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높은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으므로 안전성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한다고 볼 수 있다. ㄹ.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금융 상품은 보험이다. 갑은 을, 병과 달리 보험에 가입 ㄱ. 배당금이 지급되는 금융 상품은 주식이다. 갑은 주식에 투 자하고 있지 않다. ㄷ. 제시된 표에는 갑~병의 투자 총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이 갑보다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이 많다고 해서 채권에 투자 한 금액이 더 많다고 볼 수 없다. 13 보험과 연금 (가)는 보험, (나)는 연금이다. ㄱ. 보험은 보험 회사에 보험료를 납 부하여 기금을 만든 후 사고가 발생하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받 는 금융 상품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기능 을 한다. ㄴ. 연금은 경제 활동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 립한 후 은퇴 후에 지급받는 것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을 목적으 로 한다. ㄷ. 연금에는 대상자의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국민연금 낮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도 있다. 채점 기준 198쪽 01 주제: 자산과 부채의 관리 ⑴ 금융 자산 - 500만 원, 실물 자산 - 1억 1,500만 원 ⑵ 예시 답안 예금은 예금자 보호 제도의 보호를 받아 안전성이 높 은 편이다. 반면 주식은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성이 높아 안전성이 14 채권과 정기 예금 ① 채권은 정부나 공공 기관, 기업 등에서 미래에 일정한 이자를 상 근거를 들어 예금은 안전성이 높고 주식은 안전성이 낮다는 것을 정확하 게 서술한 경우 하 예금은 안전성이 높고, 주식은 안전성이 낮다고만 서술한 경우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59 2019. 3. 6. 오후 4:42 Ⅴ. 경제생활과 금융 59 02 주제: 다양한 금융 상품 ⑴ (가) 주식 (나) 채권 ⑵ 예시 답안 주식에 투자한 자금은 회사의 자본금이 되는 반면, 채권에 투자한 자금은 회사의 부채가 된다. 또한 주식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수익에는 배당과 시세 차익이 있고, 채권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채권 발행 기관에서 약속한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 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채점 기준 상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을 두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ㄱ. 갑은 신용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자신의 소득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 지출을 하였다. ㄷ.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대출 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 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과 금융 상품 ㄷ.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투자자는 수익성과 위험성이 모두 낮은 다. ㄹ. B는 저수익-저위험 상품이며, D는 고수익-고위험 상품이 다. 위험성이 낮을수록 안전한 자산이므로, 안전성이 높은 자산을 원하는 투자자는 B를 선택할 것이다. ㄱ. A는 C에 비해 위험성은 낮고 수익성은 높다. ㄴ. 주식과 채권 모두 수익성이 높은 금융 상품이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이 채권보다 위 험성이 높다. 따라서 D는 B에 비해 채권보다 주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라 상환 기관이 돌아오기 전에 금융 기관을 통해 판매하여 현금화 B보다 위험성은 낮고 수익성은 높은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 이다. 4 다양한 금융 상품 자 료분 석 199~201쪽 채권의 특징에 해당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해. 1 ① 2 ② 3 ⑤ 4 ③ 5 ④ 6 ② 1 자산과 부채 현황 ② 실물 자산은 실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제시된 표에서 는 부동산, 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갑이 보유한 실물 자산은 1 억 4,000만 원이고 을이 보유한 실물 자산은 2억 2,000만 원이므 로, 갑은 을보다 실물 자산이 더 적다. ③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값으로, 갑의 총자산은 1억 5,5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000만 원이므로, 순자산은 1억 3,500만 원이다. 한편 을의 총자 산은 2억 3,900만 원이고 총부채는 6,900만 원이므로, 순자산은 1억 7,000만 원이다. 따라서 을은 갑보다 순자산이 더 많다. ④ 제 시된 자산 중에서 고수익 고위험의 성격을 지닌 금융 자산은 주식 이다. 주식 보유액이 갑은 300만 원, 을은 500만 원이므로, 고수 익 고위험의 금융 자산은 을이 갑보다 많다. ⑤ 주식과 예금은 모 두 자산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처분하여 은행에 모두 예금하더라 도 갑과 을의 자산과 순자산은 변화가 없다. ① 현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모두 갚을 경우,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금액만큼 자산은 감소하게 된다. 2 신용 관리의 중요성 ㄴ. 갑은 신용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할 날에 제대로 갚지 않는 등 기업의 주주임을 나타내는 증서입니까? ㈎ ㈏ 채권 주식 A B 예 아니요 주식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질문이 들어가야 해. ③ 채권은 상환 금액과 만기가 정해져 있고 주로 정부나 공공 기 관 등과 같은 신용도가 높은 곳에서 발행하므로, 주식에 비해 원 금에 대한 안전성이 높은 편이다. ① 채권은 발행한 기관에서 미래에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 을 약속하고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발행하는 증서로,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② 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채 권은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생하는 증서이므로, 발행 기관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된다. ④ 채권은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기업 등이 발행할 수 있다. ⑤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의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을 때 매수했던 주식을 가격이 오른 시점에 내다 팔아 시세 차 익을 얻을 수 있다. 5 다양한 금융 상품 C는 원칙적으로 만기가 없다고 했으므로 주식, A는 B에 비해 안전 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낮다고 했으므로 A는 요구불 예금, B는 채 부채를 제때 갚지 않아 신용 등급이 낮아졌다. ㄹ. 신용 회복 위원 권에 해당한다. ④ 요구불 예금은 주식과 달리 예금자 보호 제도의 회에서는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빚을 일정 기간 나누어 갚도록 하 보호를 받으므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원금 손 거나 이자율을 낮추어 주는 등 연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연체 실 위험을 기피하는 투자자일수록 주식보다 요구불 예금을 선호할 자들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것이다. 60 정답친해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60 2019. 3. 6. 오후 4:42  ① 펀드에 대한 설명이다. 펀드는 간접 투자 상품으로, 투자 전문가가 어려운 투자를 대신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② 주식에 대한 설명 이다. 주식 투자자는 투자한 만큼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며, 주주로서 회사 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주식은 주식회사가 경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 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로, 정부는 주식의 발행 주체가 될 수 없다. ⑤ 요구불 예금이나 채권과 달리 주식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주식 투자자는 배당 또는 시세 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6 다양한 금융 상품 ㄴ. 1년 후 A 회사 주가가 10% 상승하였을 경우 병은 주식 가격 상 승으로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 1,000만 원 × 10% = 100만 원에서 대출 이자 500만 원 × 5% = 25만 원을 뺀 75만 원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ㄷ. 정기 예금은 주식과 달리 예금자 보호 제도의 보호를 받으므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어 안전성이 높은 편이다. ㄱ. 제시된 자료에서 갑이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000 만 원 × 2% = 20만 원이며, 채권의 수익률이 연 3%일 경우 을이 1년 동안 얻 을 수 있는 수익은 (500만 원 × 3%) + (500만 원 × 2%) = 25만 원이다. 따라 서 을이 갑보다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ㄹ. 배당금을 받을 수 있 는 금융 상품은 주식이므로, 갑~병 중 병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03 금융 생활의 목표와 재무 설계 1 ⑴ 재무 목표 ⑵ 재무 설계 ⑶ 생애 주기 2 ⑴  ⑵  ⑶ × ⑷ × 3 ㄴ - ㄱ - ㄹ - ㄷ - ㅁ 4 ⑴ - ㉡ ⑵ - ㉢ ⑶ - ㉣ ⑷ - ㉠ ⑸ - ㉤ 204쪽 204~206쪽 01 ⑤ 02 ② 03 ⑤ 04 ④ 05 ③ 06 ⑤ 07 ⑤ 08 ② 01 생애 주기 ㄴ, ㄷ. 생애 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크기가 달라진다. ㄹ. 생애 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 결혼, 출산, 자녀 교육, 노후 대비 등 자금이 필요한 과업들이 발생한다. ㄱ.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소득은 2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 에 이르기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최고점에 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한다. 즉, 생애 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다 감소한다. 02 생애 주기별 특징 ㄱ. 유소년기는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시기로, 경제적으로 자립하 기 어려워 부모의 소득에 의존하여 경제생활을 한다. ㄹ. 노년기는 퇴직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시기로, 그동안 축적해 놓은 자산 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연금 등으로 살아간다. ㄴ. 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는 중 ·장년기이다. ㄷ. 중 ·장년기는 자녀 양육, 주택 마련 및 확장, 노후 준비 등에 따른 소비 규모도 큰 시기이다. 03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변화 자 료분 석 소득 ＞ 소비 금액 B 소득 ＜ 소비 A 소득 곡선 소비 곡선 소득 ＜ 소비 C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80세 연령 ㈎ ㈏ ㈐ ㈑ 70세 ㈒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A 영역과 C 영역은 음(-)의 저축을 나타내 고, 소득보다 소비가 적은 B 영역은 양(+)의 저축을 나타낸다. ⑤ Ⅴ. 경제생활과 금융 61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61 2019. 3. 6. 오후 4:42 은퇴 시기가 늦어질수록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B 영 역은 늘어나고, C 영역은 줄어들 것이다. ① 저축을 나타내는 영역은 B이다. ②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 해서는 B 영역을 늘려야 한다. ③ 취업 준비 기간이 늘어날수록 소득이 발 생하는 시기가 늦어지므로 B 영역은 줄어들 것이다. ④ C 영역에서는 소득 과 소비가 모두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소득의 감소폭이 소비의 감소 폭보다 더 크므로, 소득 대비 소비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04 생애 주기별 주요 재무 목표 (가)는 사회 초년기, (나)는 가족 형성기, (다)는 자녀 성장기, (라)는 가족 성숙기, (마)는 노후 생활기다. ① 사회 초년기에는 독립 및 주 거 자금이나 결혼 자금 등이 주요 재무 목표가 될 수 있다. ② 가 족 형성기에는 자녀 양육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등이 재무 목 표가 될 수 있다. ③ 자녀 성장기에는 자녀 교육비나 주택 확장 자 금 등이 주요 재무 목표가 될 수 있다. ⑤ 노후 생활기에는 건강 유지 및 의료비 등이 주요 재무 목표가 될 수 있다. ④ 독립 및 주거 자금은 사회 초년기의 주요 재무 목표이다. 가족 성숙기에는 자녀 결혼 자금이나 노후 준비 등이 주요 재무 목표가 될 수 있다. 05 재무 계획의 필요성 제시문은 60대 이상 응답자의 60%가 노후 준비 부족을 경제적 행복의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재무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의 생활에 대비해 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① 노년기에도 생활 자금과 의료비 등처럼 기본적으로 소비 해야할 부분이 있으므로, 소비 지출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 ② 노년기에 는 퇴직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므로 퇴직 이후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④ 자녀의 소득에 의존하여 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재무 계획을 통해 스스로 노년을 준비해야 한다. ⑤ 소비하 고 남은 돈이 있을 경우에만 저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재무 계획에 따라 소비와 저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06 재무 설계 ㉠은 재무 설계이다. ① 재무 설계는 유소년기부터 퇴직 이후의 노 후 생활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이다. ② 재무 설계는 현재와 미 래의 경제생활에서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함으 로써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재무 설계를 통해 재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므로, 재무 설계는 생애 주기별 재무 목표를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하다. ④ 생애 주 기에 따라 소득과 소비의 흐름이 달라져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안 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 ⑤ 재테크에 대한 설명이다. 재테크는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 은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무 설계에 비해 단기적이고 수익성 이 높지만 안전성은 낮다는 특징이 있다. 62 정답친해 07 재무 설계 과정 ① 재무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자신의 가치관 및 목표 달성에 필요 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 재무 목표를 설정해야 한 다. ② 재무 상태 분석 단계에서는 수입 및 지출의 규모와 종류, 자산과 부채 현황 등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③ 재무 행동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수입을 바탕으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자신의 성향을 고 려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워야 한다. ④ 재무 행동 계획 실 행 단계에서는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것이 예상과 달리 어려울 수 도 있으므로, 적절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⑤ 재무 실행 평가와 수정 단계에서는 결산을 통해 결과를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재무 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재무 목표를 재설정할 수도 있다. 완자 정리 노트 재무 설계 과정 • 자신의 가치관과 기대하는 생활 양식에 적합한 단기, 재무 목표 설정 중기, 장기 재무 목표를 설정함 •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금액,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함     재무 상태 분석 수입 및 지출의 규모와 종류, 자산과 부채 현황 등 자신 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 재무 행동 계획 수립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언제까지, 어떻 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재무 행동 계획을 수립함 재무 행동 계획 실행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실행함 재무 실행 평가 와 수정 정기적인 결산을 통해 결과를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재무 계획을 수정하거나 재무 목표를 재설정함 08 재무 설계 과정 (가)에서 갑은 자신의 소득 및 지출 규모를 분석하였다. 이는 재무 상태 파악 단계에 해당한다. (나)에서 갑은 5년 이내에 결혼 자금 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재무 목표 설정 단계에 해당 한다. (다)에서 갑은 자신의 월급을 바탕으로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다. 이는 재무 행동 계획 수립 및 실행 단계에 해당한다. (라)에서 갑은 자신의 소득 규모에 변화가 발생하자 재 무 계획을 수정하였다. 이는 재무 실행 평가와 수정 단계에 해당한 다. 따라서 (가) ~ (라)를 재무 설계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 - (가) - (다) - (라)’가 된다.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62 2019. 3. 6. 오후 4:42 1 01 주제: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변화 ⑴ A - 소득 곡선, B - 소비 곡선 ⑵ 예시 답안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퇴직 이후의 생애 시간이 더욱 길어지기 때문에 (가) 영역의 면적이 넓어진다. 상 (가) 영역의 면적이 넓어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가) 영역의 면적이 넓어진다고만 서술한 경우 02 재무 목표 설정 ⑴ 재무 목표 설정 ⑵ 예시 답안 자신의 가치관 및 기대하는 생활 양식에 적합한 단기, 중기, 장기 재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금액, 한다. 206쪽 축액이 증가하다 감소하였으므로, 처음에는 소득의 증가 폭이 소비의 증가 폭보다 크다가 이후에는 소비의 증가 폭이 커져 60세에는 소득과 소비가 일치하게 된다. ② 을의 경우, 30세에 소득이 소비보다 커 양(+)의 저축이 발생하였다. ③ 소득이 소비보다 많았던 기간은 갑의 경우 30년(30세~60 세)이며, 을은 이보다 길다. 즉, 소득이 소비보다 많았던 기간은 을이 갑보 다 길다. ⑤ 주어진 자료만으로 소득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 2 재무 설계 ㄱ. 상담자의 자산은 2억 3천 1백만 원( = 아파트 2억 원 + 은행 예 금 3,100만 원)이고, 부채는 5천 1백만 원( = 은행 대출금 5,000만 원 + 신용 카드 미결제 잔액 100만 원)이다. 따라서 순자산은 1억 8천만 원이다. ㄹ. 상담자는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5년 동안 1억 2 천만 원( = 목표 금액 3억 원 - 순자산 1억 8천만 원)을 마련해야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무 목표를 설정해 과 지출 규모를 파악하지는 않았다. ㄷ. 상담자는 아직 재무 목표 달성을 야 한다. 위한 재무 행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ㄴ. 상담자는 자신의 자산과 부채 현황은 파악하였으나, 수입 상 재무 목표 설정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재무 목표 설정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207쪽 1 ④ 2 ② 1 생애 주기에 따른 저축 변화 자 료 분 석 금액 (원) 0 -0을 기준으로 위쪽은 양(+)의 저축을, 아래쪽은 음(-)의 저축을 나타내. 갑의 저축 을의 저축 0세 30세 60세 연령 * 저축 = 소득 - 소비 저축 = 소득 - 소비이므로 0을 기준으로 위쪽은 소득이 소비보다 많고, 아래쪽은 소득이 소비보다 적다. ④ 저축은 갑과 을 모두 60 세까지 발생하므로, 누적 저축액이 최대가 되는 연령은 갑과 을 모 두 60세로 같다. ① 매년 소득의 증가 폭이 소비의 증가 폭보다 컸다면, 저축액 이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났을 것이다. 그런데 갑의 경우 저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63 2019. 3. 7. 오후 5:20 Ⅴ. 경제생활과 금융 63 01 ③ 02 ④ 03 ③ 04 ② 05 ④ 06 ② 07 ⑤ 08 ④ 09 ③ 10 ③ 11 ④ 12 ④ 13 ④ 14 ② 15 ① 16 ⑤ 도 한다. 서 결정해야 한다. 210~213쪽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금융 자산이나 실물 자산으로 전환되기 ④ 지출은 현재의 소득과 미래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1 금융의 사례 ㉠은 금융이다. ㄴ, ㄷ. 여윳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은행에서 06 신용 ㉠은 신용이다. ① 신용이 좋지 않으면 대출 제한, 신용 카드 발급 제한 등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③ 금융 기관 필요한 돈을 대출받는 것은 금융의 사례에 해당한다. 은 고객의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 여부 및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 ㄱ. 계약의 사례에 해당한다. ㄹ. 소비 활동의 사례에 해당한다. 한다. ④ 후불식 교통 카드 요금은 신용을 바탕으로 먼저 사용하 02 금융 기관의 기능 제시된 사례를 통해 금융 기관이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사이에 고 나중에 요금을 낸다. 즉, 신용 거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⑤ 각 종 생활 요금 미납, 카드 대금 연체 등은 신용을 떨어뜨리는 요인 이 된다. 높은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신 요금을 포함한 각 서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 생활 요금과 신용 카드 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반드시 지불해 ①, ②, ③ 금융 기관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사례와는 야 한다. 관련이 없다. ⑤ 금융 기관 중 금융 감독원의 기능에 해당한다. ② 신용이 나쁜 사람은 아예 돈을 빌릴 수 없거나 돈을 빌리 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03 소득의 구성 비교적 오랫동안 일정하게 발생하는 소득은 경상 소득이고, 비정 07 자산과 부채 기적이고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은 비경상 소득이다. 자 료분 석 ② 경상 소득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이 포함된다. ④ 임금은 근로 소득이고, 예금 이자는 재산 소득이므 로, 경상 소득의 사례에 해당한다. ⑤ 복권 당첨금과 경조금 등은 비경상 소득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비경상 소득은 예상하지 못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가 많으므로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비경상 소득보다는 경상 소득을 바탕으 로 수립해야 한다. 비경상 소득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예산에 포함한다. (단위: 만 원) 자산 4억 1,500만 원 부채 1억 5,000만 원 금융 자산 금융 자산 ㉠ 요구불 예금 ㉡ 주식 ㉢ 채권 보유 ㉣ 주택 자동차 실물 자산 금융 자산 실물 자산 1,000 300 200 35,000 5,000 12,000 부동산 담보 대출 자동차 할부금 잔액 2,000 ㉤ 신용 카드 미결제 잔액 1,000 04 소득과 지출 ㄱ. 비소비 지출액은 소비의 목적이 아닌 법 또는 제도에 의해 의 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제시된 사례에서 비소비 지출 액은 50만 원( = 세금 20만 원 + 사회 보험료 10만 원 + 대출 이자 비용 20만 원)이다. ㄷ.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액 을 뺀 것으로, 250만 원( = 소득 300만 원 - 비소비 지출액 50만 원)이다. 소비 지출액은 75만 원( = 식료품비 50만 원 + 문화생활 비 10만 원 + 교통·통신비 10만 원 + 보건 의료비 5만 원)이다. 따 라서 처분 가능 소득은 소비 지출을 충당하고, 175만 원이 남는다. ㄹ. 전체 지출 총액 125만 원에서 소비 지출액 75만 원이 차지 하는 비중은 60%( = 75만 원/125만 원 × 100)이다. 05 소득, 지출, 저축 저축은 소득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로, 미래의 소비를 위하여 현재 쓰지 않고 남겨 놓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은 저축이고, ㉡은 지 출이다. ①, ③ 저축은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미루는 것이다. 따라서 저축은 미래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② 저축은 ⑤ 주식과 채권은 모두 시세 차익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① 순자산은 2억 6,500만 원( = 총자산 4억 1,500만 원 - 총 부채 1억 5,000만 원)이다. ② 금융 자산은 1,500만 원( = 요구불 예금 1,000만 원 + 주식 300만 원 + 채권 200만 원)이고, 실물 자산은 4억 원 ( = 주택 35,000만 원 + 자동차 5,000만 원)이다. 따라서 실물 자산이 금융 자산보다 더 많다. ③ 유동성은 자산을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 로, 요구불 예금은 주택보다 유동성이 높다. ④ 요구불 예금으로 신용 카드 미결제 잔액을 모두 결제하면 자산과 부채가 각각 1,000만 원씩 줄기 때문 에 결국 순자은 2억 6,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 08 포트폴리오 구성 ④ 갑은 을에게 예금, 채권, 보험의 비중은 줄이고 주식과 펀드의 비중을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주식과 펀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높은 금융 상품이다. ① 갑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금융 상품인 보험을 가지고 있 다. ② 을은 수익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③ 을은 공격적 성향의 포 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갑이 안전성을 중시한다면 을의 의 견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64 정답친해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64 2019. 3. 6. 오후 4:42 (나)만큼 양(+)의 저축이 발생한다. 14 소득과 소비의 관계 정비례 곡선 위에 위치한 B점은 소득과 소비가 같고, B점을 기준 으로 왼쪽은 소득보다 소비가 크며, 오른쪽은 소비보다 소득이 크 다.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가 저축이므로 B점에서는 저축이 0 이고, A점에서는 음(-)의 저축이 발생하며, C점에서는 양(+)의 저 축이 발생한다. ㄱ. A점은 소득에 비해 소비가 더 크기 때문에 음 (-)의 저축이 발생한다. ㄹ.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A점에서는 1보 다 크고, B점에서는 1이고, C점에서는 1보다 작다. 즉, 소득이 증 가할수록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낮아진다. ㄴ. B점에서는 소득과 소비가 같다. ㄷ. C점에서는 소득이 소 15 재테크와 재무 설계 ㉠은 재테크이고, ㉡은 재무 설계이다. ② 재무 설계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생애 주기별 재무 목표를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재테크는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수익을 얻 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무 설계에 비해 수익성은 높지만 안전 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④ 재무 설계는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재 무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재테크에 비해 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안전 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① 재무 설계에 대한 설명이다. 재무 설계는 취업 이전의 유 소년기부터 퇴직 이후의 노후 생활까지 고려해서 인생 전체의 재무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16 재무 설계 과정 (가)는 재무 행동 계획 실행 단계, (나)는 재무 상태 분석 단계, (다) 는 재무 실행 평가와 수정 단계, (라)는 재무 행동 계획 수립 단계, (마)는 재무 목표 설정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마)를 재무 설 계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면 ‘(마) - (나) - (라) - (가) - (다)’가 09 예금의 특징 ③ 예금은 예금자 보호 제도의 보호를 받으므로 다른 금융 상품 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 ① 예금 중 요구불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나, (가)에 들어 갈 내용으로 적절하지는 않다. ② 시세 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주식과 채권이다. ④ 예금은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 ⑤ 예금은 물가 상승률이 명목 이자율보다 높으면 화폐 가치가 하락 하여 실질 이자율이 음(-)의 값을 갖게 되어 투자한 돈의 가치가 하락할 수 도 있으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는 않다. 10 다양한 금융 상품 요구불 예금, 주식, 채권 중 안전성이 가장 높은 금융 상품은 요구 불 예금이고, 안전성이 가장 낮은 금융 상품은 주식이다. 따라서 A는 요구불 예금이고, B는 채권이며, C는 주식에 해당한다. ㄴ. 요 비보다 크다. 구불 예금은 채권, 주식과 달리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아 안전성이 높다. ㄷ.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만기가 있다. 만기가 되면 채권 발행 기관에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ㄱ. 요구불 예금은 유동성은 높고, 수익성은 낮다. 따라서 (가) 에는 유동성보다 수익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ㄹ. 주식과 채권은 모 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11 주식과 펀드 ㄴ. 펀드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ㄹ. 주식과 펀드는 모두 원금을 잃 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ㄱ. 갑이 투자한 금액은  회사의 자본금이 된다. ㄷ. 펀드 는 자산 운용 기관에서 투자 종목, 매매 시기 등을 결정한다. 1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 만인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반면 개인연금은 개인이 좀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목표로 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 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 된다. 액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노후 보장의 효과 ④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월 납부액이 정해지는데 반해 개 인연금은 월 납부액을 개인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13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변화 ④ 누적 소비액이 최대가 되는 시점은 더 이상 소비를 하지 않는 E 가 있다. 시점이다. ① A~B 기간에는 소비가 소득보다 크다. ② 누적 저축액은 D 시점에서 가장 크다. ③ C~D 기간에는 소득은 감소하지만 소비는 증가 하므로, 소득 대비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⑤ A~B 기간과 D~E 기 간은 소득이 소비보다 작은 기간으로서, 그 차이인 (가), (다)만큼 음(-)의 저 축이 발생한다. B~D 기간은 소득이 소비보다 큰 기간으로서, 그 차이인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65 2019. 3. 6. 오후 4:42 Ⅴ. 경제생활과 금융 65 1 (다)는 산나물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던 재화에서 대가 •계획 경제 체제 특성이 나타난 조항: 헌법 제119조 ②항, 제122조 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재화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2. 예시 답안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필요한 경우 논술형 문제 풀이 주제 01 자원의 희소성과 경제적 가치 논 술 SOLUTION 있다. (가)는 임상옥이 중국 상인들의 담합에 대해 인삼의 존재량을 감소시 킴으로써 대응하였다는 내용이다. (나)는 공급량이 많아 가격이 낮았던 석유가 석유 파동 이후 공급량이 감소하자 가격이 치솟았다는 내용이다. 재화의 존재량이 재화의 희소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 재화의 희소성과 경제적 가치 간의 관계에 대해 논술한다. 1. 예시 답안 (가)에서 임상옥이 인삼을 불에 태우자, 인삼 가격이 올랐다. (나)에서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줄이자, 석유 가격이 올랐다. 이는 자원의 존재량이 줄어 자원의 희소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희소성이 큰 재화는 경제적 가치가 높으며, 경제적 가치 가 높은 재화일수록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경향이 있다. 2. 예시 답안 (다)에서 과거에 산나물은 희소성이 없어 대가를 지불 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무상재였다. 하지만 채취가 금지되면서 산나물이 희소성을 가지게 되었고,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경제재로 재화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주제 02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 논 술 SOLUTION 헌법 제23조 ①항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 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법률로써 이용과 개발을 제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6조는 민간 기업의 국유화 및 경영 통제 금지를 규정하고 헌법 조항에 나타난 시장 경제 체제 요소와 계획 경제 체 제 요소를 구분해 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성에 대해 논술한다. 1. 예시 답안 •시장 경제 체제 특성이 나타난 조항: 헌법 제23조 ①항, 제119조 ①항, 제126조 정부가 개입하는 혼합 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다. 시장 경제 체제에 계획 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이유는 시장 경제 체제의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해서이다. 시장 경제 체제는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경제 적 동기를 자극하여 사회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으나, 소득 불평등에 따른 빈부 격차와 급격한 경기 변동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시장의 한 계를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함으로써 시장 경제 체제의 성과를 높 이기 위해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였다. 주제 03 경제 주체의 역할 논 술 SOLUTION (가)는 국민 경제의 순환을 나타낸 그림으로 A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 고, B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에 해당한다. (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 근로 장려 세제에 대한 설명이다.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 적 역할을 각각 서술한다. 그리고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 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이해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논술한다.     헌법 제119조 ①항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규정하고 있 1. 예시 답안 A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다. 생산물 시장에서 가계는 으며, ②항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국가 가 규제 및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자로서 소비 활동을 하고, 기업은 재화와 서 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B 시장은 생산 요 소 시장이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계는 기업에 노동, 자본, 토지 66 정답친해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66 2019. 3. 7. 오후 5:20 등을 공급하고,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 자 본, 토지 등을 가계로부터 구입하며, 그 대가로 임금, 이자, 지대 주제 05 시장 실패 등을 지불한다. 2. 예시 답안 (나)의 근로 장려 세제는 빈부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에 해당한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가계 와 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 과정에서 소득이 분배되므로, 사회 구성원 간 소득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 불평 등이 심해지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 불안을 논 술 SOLUTION (가)는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로 인해 정보의 비 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불러와 건전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 로 편익을 증진시키는 외부 경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나)는 자신의 편익을 늘리기 위한 개인의 예방 접종이 사회 전체적으 재분배 정책을 통해 빈부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시된 사례는 퍼플 가격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대학 스포츠 팀의 입 대칭성은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장권 판매 수입이 획기적으로 늘었다는 내용이다. 서는 서로에게 유익한 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가), (나)가 시장 실패를 유발한다는 점을 알고, 그 원인과 대책을 서술한다. 1. 예시 답안 대학 입시에서 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정 보를 대학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거래 당사자 간에 정보 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정보의 비 수 있다. 2. 예시 답안 개인의 예방 접종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 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경제에 해당한다. 외부 경제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 등과 같은 경제적 유 인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개선할 수 있다. 주제 04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 정책 논 술 SOLUTION   퍼플 가격 정책의 첫 번째 핵심은 네덜란드식 경매 방식으로, 이를 통 해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하려는 가격에 입장권을 판매하였다. 퍼플 가격 정책의 두 번째 핵심은 차액 환불 정책으로, 이를 통해 입 장권을 비싸게 산 사람과 싸게 산 사람 모두를 만족시켰다. 퍼플 가격 정책이 입장권 수요자의 소비자 잉여를 이용한 것임을 이해하고,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입장권 수요를 근거로 논술한다. 1. 예시 답안 퍼플 가격 정책은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입장권 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입장권을 판매하여, 소 주제 06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 비자 잉여의 일부를 판매자들이 가져오는 가격 정책이다. 논 술 SOLUTION 갑은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을 가격 폭리 처벌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최초 경매 가격을 제 을은 업자의 높은 가격 요구는 폭리가 아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한 정 시해야 한다. 그리고 입장권에 대한 수요가 너무 적어 마지막에 낙 상적인 경제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2. 예시 답안 퍼플 가격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장권의 최초 경매 가격 설정 때 입장권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입장권에 대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에서 경매를 시작한다면 입장 권 좌석을 모두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장 찰된 입장권 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차액을 환불해주다 보면 오히 려 판매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장권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경매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 가격 폭리 처벌법에 대한 찬반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논술한다. 논술형 문제 풀이 67  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67 2019. 3. 6. 오후 4:42 1. 예시 답안 •갑의 입장: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은 플로리다주는 정 1. 예시 답안 우리나라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환 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다. 비상 상황에서 구매자에게 비정상적인 경 파괴와 빈부 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한 나라 가격을 요구하는 행위는 가격 폭리 처벌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 총생산 순위는 높은 편이 •을의 입장: 업자들의 높은 가격 요구는 시장의 정상적인 활동의 결 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과이며, 높은 가격은 주변의 공급자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허리케인 있어 더 나은 삶의 지수(BLI) 순위는 낮은 편이다. 피해 복구 기간을 단축시켜 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처벌해서는 안 2. 예시 답안 전염병의 증가, 환경 오염 등은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 된다. 뜨리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내 총생산 2. 예시 답안 •찬성하는 경우: 시장 경제 체제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 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총생산은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쟁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은 플로리다주의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시장 상황은 자유로운 경쟁 상태라고 볼 수 없다. 업자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초과 수익을 올리려는 독점 시장 과 유사한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장 상황으 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가격 폭리 처벌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마 땅하다. •반대하는 경우: 만약 가격 폭리 처벌법에 의해 가격 인상을 강제적 으로 막는다면 허리케인 피해 복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본 것은 공급자도 마찬가지이다. 때 문에 같은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들은 공급을 늘릴 이유가 없으며, 주변의 공급자들도 허리케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플로리다주에 새롭게 진입할 유인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가격 폭리 처벌법은 집 행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 07 국내 총생산(GDP)의 유용성과 한계 논 술 SOLUTION 다는 내용이다.  (나)는 국내 총생산이 개인을 둘러싼 자연·인문 환경의 질이나 주관적 인 건강 상태가 악화하여 그것을 복구할 때 드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 라 그 크기가 커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국민 경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국내 총생산의 특징 을 알고, 그 한계를 서술한다. 68 정답친해 주제 08 실업과 인플레이션 논 술 SOLUTION (가)는 고통 지수에 대한 내용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합한 수치 로 계산한다는 내용이다.  (나)에서 A 씨는 채무자, B 씨는 채권자, C 씨는 실물 자산 소유자, D 씨는 화폐 자산 소유자, E 씨는 자영업자, F 씨는 봉급생활자이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1. 예시 답안 개인적 측면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잃게 되어 자아 존중감을 상실하 한 인적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국민 경제의 생산력이 저하되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뿐만 아 니라 실업이 증가하면 소득 분배 상황의 악화, 빈곤의 확산 등으로 인해 사회가 불안해 질 수 있다. 2. 예시 답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반면,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므로 채권자, 화폐 자산 소유자, 봉급생활자 등은 불리해지고, 채무자, 실물 자산 소유자, 자영업자 등은 유리해진다. 따라서 B 씨, D 씨, F 씨는 불 리해지고, A 씨, C 씨, E 씨는 유리해진다. (가)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삶의 질 수준 간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 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실업은 유용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68 2019. 3. 6. 오후 4:42 1 주제 09 경제 안정화 정책 논 술 SOLUTION (가)는 갑국이 확대 재정 정책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을 사전에 막기 위 해서 출구 전략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이다.  경제 안정화를 위해 (나)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 (다)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 안정화 정책의 목적과 그 수단을 알고, 정부의 경제 개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한다. 자유 무역 정책과 보호 무역 정책의 한계를 이해하고, 관 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논술한다. 1. 예시 답안 (가)에서는 자유 무역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 무 역 정책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공업국과 농업국 간에 무역의 이익이 불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으며, 경쟁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 업 또는 산업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시장의 해외 의존도를 높여 국내 경제가 국제 경제의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 응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2. 예시 답안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보호 무역 정책 수단이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 큼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감소하며 관련 국내 기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므로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할 수 1. 예시 답안 중앙은행은 국공채 매각, 대출 축소, 지급 준비율 인 상 등을 통해 통화량을 축소하는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 있다. 다.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 소비 및 투자가 줄어들어 총수요가 감소함으로써 경기가 진정될 것이다. 2. 예시 답안 •(나)의 주장에 동의할 경우: 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야 한다는 (나)의 주장에 동의한다.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 동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 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과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재 공급 등을 통해 시장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의 주장에 동의할 경우: 나는 정부의 경제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주제 11 환율의 변동 논 술 SOLUTION (다)의 주장에 동의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정부의 불완전한 (가)는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보와 지식, 정치적인 제약,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 등과 같은 문 미국에 투자하려는 내국인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오히 려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 문에 정부는 경제 개입을 줄여야 한다. (나)는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 주제 10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한계 논 술 SOLUTION (가)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출이나 수입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강조하므로, 자유 무역 정책에 해당한다.  (나)는 관세, 비관세 장벽 등과 같은 규제를 통해 유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무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므로, 보호 무역 정책에 해당한다.   준다. 보여 준다. 논술한다. (다)는 갑국의 대외 채무 가운데 단기 외채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환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외화의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환율 변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1. 예시 답안 (가)를 통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해외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높아지므 로 해외에 투자하려는 내국인이 늘어나고, 이는 외화의 수요 증가 로 이어질 수 있다. 논술형 문제 풀이 69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69 2019. 3. 7. 오후 5:20 2. 예시 답안 (다)에서는 갑국에서 달러화 표시 대외 채무가 증가하였 음을 나타낸다. (가)와 같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상품 및 원 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하여 갑국의 물가가 상승하고, 달 러화로 표시된 외채의 원화 환산액이 증가하므로 갑국의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반면 (나)와 같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 면 수입 상품 및 원자재의 가격 하락으로 생산비가 감소하여 갑국의 물가가 하락하고, 달러화로 표시된 외채의 원화 환산액이 감소하므로 갑국의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주제 13 신용 관리의 중요성 논 술 SOLUTION (가)는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다.  (나)에서는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를 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가)는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의 흑자로 갑국의 경상 수지가 흑자를 관이나 대부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야 하는데 이때 은행에서보다 신용이 나쁠 때와 좋을 때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신용의 중요성에 대해 논술한다 . 1. 예시 답안 신용 등급이 1 ~ 2등급인 경우 천만 원을 대출받으면 1년에 35만 5천 원(1,000만 원 × 3.55%)을 이자로 낸다. 9 ~ 10등 급의 경우 1년에 123만 6천 원(1,000만 원 × 12.36%)을 이자로 낸 다. 따라서 신용 등급이 9 ~ 10등급인 경우 1 ~ 2등급보다 88만 천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2. 예시 답안 금융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빌릴 때 신용도에 따라 이자 비용에 큰 차이가 발생하며 신용도가 낮으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 기 도 훨씬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신용이 좋은 사람은 채무를 갚지 않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절 차로 금융 거래가 가능하며 자금을 빌릴 때 이자 비용도 적게 든 다. 한 사회에 속한 개인의 신용도가 높으면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이고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므로 경제 활성화와 성장 에 도움이 된다. 주제 14 자산 관리의 중요성 논 술 SOLUTION (가)는 자산 관리의 의미와 자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다.  (나)에서 갑은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모두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을은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모두 고려하여 자신이 가진 자산을 여러 금융 상품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다. 주제 12 경상 수지의 변동 논 술 SOLUTION 기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나)는 서비스 수지와 본원 소득 수지의 적자로 을국의 경상 수지가 적 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경상 수지 흑자와 경상 수지가 적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술한다. 1. 예시 답안 (가)에서 갑국은 다른 국가와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지급한 외화보다 많아지고 있으므 로, 경상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 수지가 흑자이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늘어나 국내 기업의 생산이 증 가하며, 이에 따라 고용이 확대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상 수지 흑자는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여 국내 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2. 예시 답안 (나)에 따르면 을국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실 물 부문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외화가 지급한 외화보다 많아지고 있으므로, 경상 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 수 지가 적자일 경우 국내 통화량이 감소하여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 그러나 경상 수지 적자로 인해 국내 기업의 생산이 위축됨에 따라 실업이 증가하고 국민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70 정답친해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70 2019. 3. 6. 오후 4:42 2. 예시 답안 미래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서 재무 설계는 반 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가)에 따르면 최근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퇴직 이후의 생애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무 설계를 통한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나)에 따르면 생애 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크기는 달라지며, 소 득도 역시 달라진다. 따라서 재무 설계를 통해 전 생애 동안의 예 상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자산 관리 방법 에 대해 논술한다. 1. 예시 답안 오늘날 평균 수명이 늘어나 은퇴 후의 삶이 길어지고 소득의 흐름이 점점 불규칙해짐에 따라 자산을 확보하고, 그 자산 의 가치를 높이는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 예시 답안 갑은 수익성을 우선하여 보유 자산을 모두 최대의 수 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을은 보유 자산 을 다양한 금융 상품에 나누어 투자하고 있다. 자산 관리의 원칙 에 따라 갑의 자산 관리 방법보다 을의 자산 관리 방법이 더 바람 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산 관리를 할 때 안전성만 고려하여 투자하 면 수익성이 좋지 않아 자산을 불리는 데 한계가 있고, 수익성만 고려하여 투자하면 원금 손실을 보는 등 투자에 따른 위험이 높아 질 수 있다. 따라서 자산 관리의 목적 및 기간에 따라 포트폴리오 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할 경우 하나의 상품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했을 때보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주제 15 재무 목표와 재무 설계 논 술 SOLUTION (가)는 노년기에는 은퇴하여 소득이 감소하지만 고령화로 퇴직 이후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 여 준다. 준다.  (나)에서는 생애 주기별로 정한 구체적인 재무 목표에 맞추어 자신의 소비와 지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재무 목표와 관련하여 재무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 논술한다. 1. 예시 답안 개인의 소비 활동은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반면, 개인 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만을 기준으로 현재의 소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과 지 출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재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71 2019. 3. 6. 오후 4:42 논술형 문제 풀이 71 Memo 18고등완자 경제 정답(42~72).indd 72 2019. 3. 6. 오후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