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비상교육 완자 고등 정치와법 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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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과 친절한 해설 정 치 와 법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1 2019. 2. 21. 오후 4:39 Ⅰ. 민주주의와 헌법 01 정치와 법 03 정의의 적용 사례 A는 평균적 정의, B는 배분적 정의이다. ㄱ. 동일한 근로 시간이라 도 야간 근로자는 주간 근로자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상황 이므로 임금을 더 주는 것은 배분적 정의에 해당한다. ㄴ. 누구든 지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게 하는 것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 하는 것이므로 평균적 정의에 해당한다. ㄷ. 매출액 상승에 기여한 것에 대해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은 배분적 정의에 해당 014쪽 한다. ㄹ.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누 구나 차별 없이 대우하는 것이므로 평균적 정의에 해당한다. 1 정치 2 ⑴ 좁은 ⑵ 법 ⑶ 현대 3 ⑴ - ㉢ ⑵ - ㉠ ⑶ - ㉡ 4 ㉠ 형식적 ㉡ 실질적 5 ⑴ ㄱ ⑵ ㄴ ⑶ ㄷ 01 ④ 02 ③ 03 ④ 04 ② 05 ⑤ 06 ③ 07 ② 08 ⑤ 09 ③ 10 ① 11 ③ 12 ⑤ 014 ~ 017쪽 01 정치의 의미 (가)는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이해한 것이고, (나)는 정치를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한 것 이다. 즉 (가)는 좁은 의미의 정치이고, (나)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①, ②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③ 넓은 의미의 정 치에 해당한다. ⑤ 학교 학급 회의를 통한 학급 문제 해결 과정은 국가의 통치 작용이 아니므로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④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갈등 해결 양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 한 정치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정치이다. 완자 정리 노트 정치를 보는 관점 좁은 의미의 정치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행사 과정과 관련된 활동 •예 선거나 투표 참여, 대통령의 국정 운영 등 •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 넓은 의미의 정치 적으로 조정·해결하는 과정 •예 학급 회의를 통한 학급 문제 해결 등 02 정치의 기능 그림은 노점상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을 ◯◯시가 사람들이 저마다 원하는 바를 얻고자 행동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지. 04 법의 이념 공소 시효 제도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살 인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시효가 만료되어 범 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면 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살 인죄의 경우에는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정의의 이념에 부합 한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을 개정한 것이다. 결국 법적 안정성 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의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은 정의의 틀 안에서 추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① 제시된 사례에서는 법의 이념 중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 돌하고 있다. ③ 합목적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④ 법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 에 적절히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합목적성에 해당한다. ⑤ 법적 안 정성을 중시한 표현이다. 05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민회에 모여 법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일을 직접 결정하였고,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시민은 성인 남자로 한정되어 여자,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서 제 외되었다. ⑤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 주 정치가 행해졌으므로 통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였다. ① 추첨제와 윤번제는 참여의 기회를 공평하게 하자는 취지 이므로 대표자의 전문성을 중시한 것은 아니다. ② 고대 아테네에서는 헌 법을 국가의 통치 기반으로 활용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민회에 모여서 의 사를 결정하여 정책을 집행하였다. ③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은 자유민인 성인 남성에 한정되었고,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시민의 자격이 없었다. 따 라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정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④ 고대 아테네 에서는 민회를 중심으로 직접 민주 정치가 행해졌다.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 민주 정치가 시행된 것은 근대 민주 정치 시기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ㄴ. 정치는 구성 완자 정리 노트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원이 원하는 것, 바람직한 것을 찾아 공동체에 제시하여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동체가 이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권력을 특징 형성·분배·행사한다. ㄷ. 정치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합리적으로 배 •민주 정치의 기원 •시민들에 의한 직접 민주 정치 • 제한된 민주 정치: 성인 남자만 시민의 자격을 가짐(노예, 분할 수 있는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 한계 여성, 외국인은 제외됨) ㄱ. ◯◯시와 노점상 간에 협약을 체결했으므로 ◯◯시가 독 점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ㄹ. 노점상 문제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며,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중우 정치 가능성 주요 기구 민회, 평의회, 재판소 02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2 2019. 2. 21. 오후 4:39 06 근대 시민 혁명 제시된 사건은 순서대로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 프랑 스 혁명으로 대표적인 근대 시민 혁명이다. ㄴ. 시민 혁명은 천부 인권 사상, 계몽사상, 사회 계약설 등의 영향을 받아 시민이 전제 정치에 저항한 사건이다. ㄷ. 시민 혁명의 결과 대의 민주제와 법치 주의가 확립되어 근대 민주 정치가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ㄱ. 근대의 의회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에 해당한다. ㄹ. 전자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대 민주 정치에서 등장하였다. 07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 ㉠은 계몽사상, ㉡은 천부 인권 사상이다. 계몽사상은 합리적인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상이다. 천부 인권 사상은 인권은 태어나면 주의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①, ②, ⑤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 계급의 참정권 확대 운동 이다. ④ 정치적 무관심은 현대 대의 민주제의 한계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 민주 정치 요소를 도입하여 시 행하고 있다. 10 직접 민주 정치 요소 제시된 제도는 순서대로 국민 발안, 국민 투표, 국민 소환이다. ㄱ, ㄴ. 국민 발안, 국민 투표, 국민 소환은 공통적으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 방식을 통해 대표에 의해 정책 결 정이나 집행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ㄷ.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에는 죄형 법 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등이 있다. ㄹ. 국민 발안, 국민 투표, 국민 소환 등은 대의제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서부터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하여 활용하는 직접 민주 정치 요소이므로 사회적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기 없다는 사상이다. 보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08 사회 계약설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사회 계약설이다. ⑤ 사회 계약설은 인 간이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따라서 (가), (나)는 모두 국가는 시민의 자연권 보호를 위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① 저항권 사상은 로크가 주장하였다. ② 국가가 국민의 직접 적 의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학자는 루소이다. ③ 홉스는 자연권 을 통치자에게 전부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 는 데 유용한 것은 홉스의 주장이다. 11 법치주의 제시된 자료의 ㉠은 법률, ㉡은 절대 군주, ㉢은 형식적 법치주의, ㉣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ㄴ. 법치주의는 절대 군주의 전제 정치 를 제한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ㄷ.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 성만을 중시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중 시한다. ㄱ. 법치주의가 실현되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서는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은 법에 근거한 국가의 통치만 받게 된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 미한다. ㄹ.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은 형식적 법 완자 정리 노트 홉스와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설 치주의이다. 정치 체제 절대 군주제 입헌 군주제 민주 공화정 주의와 법치주의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구분 홉스 로크 루소 자연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 의 투쟁 상태 자연법이 지배하 는 상태이나 권리 보장이 불확실함 자연권 통치자에게 전부 양도 통치자에게 일부 위임, 저항권 인정 자유롭고 평화롭 지만, 개인의 삶을 온전하게 보장하 기 어려운 상태 양도 불가 → 일반 의지에 의한 정치 공동체 구성 09 차티스트 운동 제시된 ‘이 운동’은 1830~40년대에 영국에서 윌리엄 러벳이 기초 한 인민헌장을 토대로 노동자들이 보통 선거권 획득을 위해 전개 한 차티스트 운동이다. ③ 차티스트 운동은 선거를 통해 의회에서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 운동이었다. 이 운동 이후 노 동자, 농민, 여성의 선거권이 차례대로 인정되면서 소수의 특권이 었던 정치 참여가 다수에게로 확대되어 오늘날과 같은 대중 민주 12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1896년에 미국의 대법원은 인종 차별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시에는 인권 의식이 아직 신장되지 못했을 때이고, 형식적 법치 주의 입장에서는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시민의 인권 의식이 신장함으로써 인종 차별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결국 의회가 인종 차별 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 ① 민주주의보다 법치주의가 우선하면 법 만능주의로 치달아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② 법치주의보다 민주주의가 우선하 면 법이 민주주의의 이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게 된다. ③ 민주주 의를 통해 법치주의가 더욱 확고하게 발전할 수 있다. ④ 법치주의와 민주 주의는 긴장 관계에 있지만 상호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3 2019. 2. 21. 오후 4:39 Ⅰ. 민주주의와 헌법 03 나는 의견 대립과 같이 사회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이해관계의 조 017쪽 정 과정을 정치로 보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① 정치를 모든 사회 집단에 존재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을의 입장이다. ③ 갑은 정치를 국가만의 권력 활동에 한정하지만, 을 은 정치를 모든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므로 을 이 정치를 보는 관점은 갑이 정치를 보는 관점을 포함한다. ④ 강제력을 독 점하는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갑의 입장이다. ⑤ 국가 성립 이전 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한 것은 을의 입장이다. 2 사회 계약설 제시된 이론은 로크의 사회 계약설이다. ㄴ. 로크는 자연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므로 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해 국가 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ㄷ. 로크는 정부가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할 경우 시민이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저 항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ㄱ. 국가 권력이 주권자의 일반 의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 근대 사상가는 루소이다. ㄹ. 로크는 불안정한 자연 상태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해 국가를 만들고 개인의 주권 일부 를 국가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권을 국가에 전부 양도해야 한다 고 주장한 근대 사상가는 홉스이다. 3 프랑스 인권 선언 ① 제1조에서 천부 인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권의 보장이 국 가의 기본적인 임무임을 인정하고 있다. ③ 제16조에서 권력 분립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권력 간에는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어 야 함을 알 수 있다. ④ 제3조에 국민 주권주의가 규정되어 있다. ⑤ 제4조에 법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② 제2조에서 재산권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 4 법치주의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① 형 식적 법치주의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 다. 대표적인 경우가 히틀러의 수권법이다. ② 우리나라의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제도이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 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사람에 의한 지배를 부정한다. ④ 형식적 법치주 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가 작용이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다. ⑤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 법치 주의이다. 우리 헌법에는 법치주의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성문 헌법주의, 기본권 보장의 선언, 권력 분립의 원리 채택, 위헌 법률 심판 제도의 채택 등으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고 있어. 01 주제: 정치를 보는 관점 예시 답안 제시된 내용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채점 기준 상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쓰고, 그 의미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썼으나, 그 의미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02 주제: 법의 이념 ⑴ ㉠ 합목적성, ㉡ 법적 안정성 ⑵ 예시 답안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이 명확 히 규정되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법이 쉽게 폐지 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법의식에 부합해야 한다. 채점 기준 법의 내용의 명확성, 실현 가능성, 낮은 변동성,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법의 내용의 명확성, 실현 가능성, 낮은 변동성,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 중에서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법의 내용의 명확성, 실현 가능성, 낮은 변동성,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 중에서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예시 답안 갑은 법 제정 절차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 주의를 강조하고, 을은 법의 형식적 측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 를 강조하고 있다. 채점 기준 갑, 을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를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여 정확히 서술한 경우 갑, 을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를 옳게 구분하였지만, 각각의 특징을 미흡하 게 서술한 경우 상 중 하 상 하 1 ② 2 ③ 3 ② 4 ① 018 ~ 019쪽 1 정치를 보는 관점 갑은 정치를 국가 권력과 관련된 활동에서만 나타난다고 보고 있 으므로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을은 학교에서 일어 04 정답친해 의 목적이나 내용의 정당성도 강조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법치주의 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도 제한할 수 없다.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4 2019. 2. 21. 오후 4:39 0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1 헌법 2 ⑴ × ⑵  ⑶  3 ⑴ ㄱ ⑵ ㄴ ⑶ ㄹ ⑷ ㄷ 4 ⑴ - ㉡ ⑵ - ㉠ ⑶ - ㉤ ⑷ - ㉥ ⑸ - ㉢ ⑹ - ㉣ 022쪽 022 ~ 024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② 05 ③ 06 ⑤ 07 ③ 08 ① 09 ⑤ 01 헌법의 특징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 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법 률이나 명령, 조례·규칙 등은 헌법의 하위 법 규범으로써 헌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는 헌법이 모든 법 령과 정책의 근거가 되는 최고 규범임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모두 헌법의 특징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자료 와는 거리가 있다. 02 입헌주의의 의미 ①, ②, ③, ④ 입헌주의는 헌법을 통해 국가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통치 원리로, 권력 분립주의, 법치주의를 중시하며, 의회 제도나 국민 투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국민 자치 또는 국민 주권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본권 수 있다. ⑤ 복지 국가 헌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지만, 재산권의 절대적 제한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헌주의에 어긋난다. 03 헌법의 의미 변천 자 료분 석 의 보장, 권력 분립, 법치주의는 입헌주의의 본질적 요건이라고 할 조직 수권 규범 ④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실질적 평등과 사회권의 보장을 강조한 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형식적 평등과 자유권을 강조한다. ① 입헌주의가 중시되는 것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 지 국가 헌법의 특징이다. ② 바이마르 헌법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의 대표 적인 사례이다. ③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보다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 국가의 역할이 더 적극적이다. ⑤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 국가 헌법 모두 국가 통치 기관의 존립 근거가 된다. 04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 ㉠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 ㉡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②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가 통치 기관의 존립 근거가 되었던 고유한 의 미의 헌법을 넘어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 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 분 립과 법치주의를 성문화하여 국가 권력의 남용을 제한하였다. 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였고, 현대 복 지 국가 헌법은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였다. ③ 국가 통치 기관에 대한 규정 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부터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헌법이 공통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다. ④ ㉡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⑤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달리 사회권의 보장을 강조하였다. 05 헌법의 조직 수권 기능 제시된 헌법 조항을 통해 헌법은 국가의 권력이 어느 기관에 귀속 되는지를 규정한 조직 수권 규범임을 알 수 있다. 완자 정리 노트 헌법의 기능 국가 창설 기본권 보장 국가 성립에 필요한 국민의 자격, 영토 범위, 국가 권 력의 소재와 행사 절차 등을 규정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 장함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조직 규범), 각 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수권 규범) 공동체 유지· 통합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질서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함 정치적 평화 실현 정치권력의 행사 방법과 절차 및 한계 등을 규정하여 공동체의 평화를 실현함 06 헌법의 공동체 통합 기능 제시된 사례는 헌법 재판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구현되어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은 사회적인 대립 과 갈등이 심각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척도로서 기능하여 사 07 국민 주권주의 실현 방안 제시된 대화에서 교사가 질문한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 의이다. 국민 주권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의 Ⅰ. 민주주의와 헌법 05 구분 헌법 A B 회 통합을 실현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국 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의 공통적인 특징이야.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 복지 국가의 이념을 추구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 복지 국가 이념 추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만의 특징에 해당돼. C 예 현대 복지 국가 헌법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5 2019. 2. 21. 오후 4:39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ㄷ, ㄹ. 국제 평화주의는 국제 질서를 존중 방안에는 참정권 보장, 국민 투표제, 복수 정당제, 지방 자치제, 민 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주 선거 원칙에 따른 공정 선거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 그 실현 방안으로 조약과 국제 관습법 등 국제법의 존중, 침략 전 유 보장 등이 있다. 쟁 부인,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 국제 평화 유 ㄱ. 권력 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 지 활동 참여, 국제 구호 활동, 국제기구 참여 등이 있다. 이다. ㄹ. 공정한 경제 활동을 위한 국가의 적극 개입은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 있다. ㄱ. 적법 절차의 원리 준수는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ㄴ.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은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완자 정리 노트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와 실현 방안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참정권 보장, 국민 투표제, 민주 선거 원칙에 따른 공정 선거 제도,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복수 정 당제, 지방 자치제 등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권력 분립과 사법권의 독 립,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 각종 기본권 보장 등 복지 국가의 원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사회권 보장, 사회 보장 제도의 시행, 최저 임금제 채택, 소득 재분배 정책 등 국제 평화주의 침략 전쟁 부인, 국제법 존중,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존중, 국제 평화 유지 활동 등 024쪽 01 주제: 헌법의 기능 예시 답안 헌법은 국가 성립 요소와 국가 기반 등을 규정하여 국가 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국가 창설의 토대가 된다. 문화 국가의 원리 종교·학문 ·예술 활동의 자유 보장, 평생 교육 진흥, 무상 의무 교육 시행,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 채점 기준 평화 통일 지향 평화 통일 정책 수립과 실천, 평화 통일을 위한 대통령 의 의무 규정,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설치, 남북 교 류 협력 추진, 남북 간 대화 추진 등 상 헌법에 국가 성립 요소, 국가 기반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헌법이 국 가 창설의 토대가 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헌법이 국가 창설의 토대가 된다고만 서술한 경우 08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가)는 자유 민주주의, (나)는 복지 국가의 원 리이다. ②, ③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존 중을 근본 가치로 삼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정치 원리이며,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적 합의에 근거 하여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정치 원리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법 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권력 분립과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 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 각종 기본권의 보장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④, ⑤ 복지 국가 의 원리는 빈부 격차나 독과점의 출현, 경제 공황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면서 등장 하였다. 복지 국가의 원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사회권 보장, 사회 보장 제도의 시행, 최저 임금제 채택,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원리이다. ① 공공 부조 제도 시행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복지 국가의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이들의 최저 생활의 보장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보호 제도 09 국제 평화주의 실현 방안 제시된 기사는 국내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은 사례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제 평화주의가 위 02 주제: 복지 국가의 원리 실현 방안 예시 답안 복지 국가의 원리.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에 는 사회권의 보장, 사회 보장 제도의 시행, 최저 임금제 채택,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이 있다. 채점 기준 상 복지 국가의 원리라고 쓰고, 그 실현 방안을 두 가지 이상 정확히 서술한 경우 중 복지 국가의 원리라고 쓰고, 그 실현 방안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복지 국가의 원리라고만 쓴 경우 03 주제: 헌법의 기본 원리와 실현 방안 ⑴ (가) 문화 국가의 원리, (나) 평화 통일 지향 ⑵ 예시 답안 문화 국가의 원리의 실현 방안에는 종교·학문·예술 활동의 자유 보장, 평생 교육 진흥, 무상 의무 교육 시행,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이 있고, 평화 통일 지향의 실현 방안에는 평화 통일 정책 수립과 실천, 평화 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의무 규 정,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설치, 남북 교류 협력 추진, 긴장 완 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 추진 등이 있다. 채점 기준 상 하 문화 국가의 원리와 평화 통일 지향의 실현 방안을 각각 두 가지 이상 정 확히 서술한 경우 문화 국가의 원리와 평화 통일 지향의 실현 방안을 각각 한 가지만 서술 한 경우 06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6 2019. 2. 21. 오후 4:39 025쪽 03 기본권의 내용과 제한 1 ③ 2 ④ 자 료분 석 1 헌법 전문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 실현 방안 문화 국가의 원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 평화 통일 지향 자유 민주주의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 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 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 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 복지 국가의 원리 하게 하여, ㉢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밖 1 ⑴ 기본권 ⑵ 실정법 ⑶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⑴ 사회권 ⑵ 참정권 ⑶ 청구권 ⑷ 상대적 3 ⑴ × ⑵  ⑶ × ⑷  4 ⑴ ㄱ, ㄹ ⑵ ㄴ, ㄷ, ㅁ 030쪽 030 ~ 033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⑤ 05 ④ 06 ② 07 ② 08 ④ 09 ③ 10 ⑤ 11 ② 12 ⑤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중 자 료분 석 략)…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로 보는 입장으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이야.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국제 평화주의 국민 주권주의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연법상 권리임을 알 수 있어. ① 종교·학문·예술 활동의 자유 보장은 문화 국가의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② 자유로운 정당 활동 보장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제시된 헌법 조항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방안이다. ④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은 국제 평화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 의의 실현 방안이다. 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은 국 을 제시하고 있다. ㄷ.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 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는 최고의 가치 규범이다. ㄹ.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③ ㉢은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된다. 국민에 대한 평생 교육 규정을 둔 이유는 인간을 목적적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의 진흥은 문화 국가의 원리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다. 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은 헌법에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되는 자연법상의 권리로 본다. 2 헌법의 기본 원리 (가)는 자유 민주주의, (나)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A는 자유 민주 주의의 실현 방안이고, B는 복지 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ㄱ.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로 국 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대표자들이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 해서 통치하는 원리이다. ㄴ.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ㄹ. ‘국가가 치매 를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지원하는 제도’는 복지 국가의 원리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ㄷ. ‘국가가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거 약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는 복지 국가의 원리의 실현 방안에 해당 한다. 02 자유권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체포 및 구속의 이유와 변호 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국 가가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인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신체의 자유는 모든 자 유권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우리 헌법에서는 이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죄형 법정주의, 고문 금지, 영장 제도, 묵비권, 구속 적부 심사제, 형벌 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 칙,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구권에 해당한다. ①은 평등권, ②는 사회권, ③은 참정권, ⑤는 청원권으로 청 Ⅰ. 민주주의와 헌법 07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7 2019. 2. 21. 오후 4:39 완자 정리 노트 자유권 의미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 대해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소극 적·방어적 권리 성격 •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 •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 • 신체의 자유: 불법적인 체포·감금을 당하지 않고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 종류 • 정신적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 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 사회·경제적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 03 평등권 우리 헌법상 상대적·실질적 평등은 차이에 따른 합리적 차별을 인 정하는 것이다. ㄴ. 판매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 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 ㄷ. 농어촌 출신 학생은 도시 지역 학 생에 비해 열악한 교육 환경에 있으므로 우대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 ㄱ, ㄹ.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1표씩 획일적으로 부여하거나, 수 행 평가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 점수를 동등하게 주는 것은 절대적·획 일적 평등의 사례에 해당한다. 04 참정권 근대 시민 혁명 이후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납세 의무의 이행이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여되지 않는 권리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참정권이었다. 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은 평등권, ②는 청구권, ③은 자유권이다. ④ 국가에 대해 05 사회권 무상 의무 교육(제31조 제3항), 근로권(제32조 제3항), 재해 예방 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제34조 제6항), 환경권(제35조 제1항) 은 모두 사회권과 관련된다. 사회권은 20세기 들어 자본주의의 모 순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 국가 이념이 등장하면서 발달한 권리로,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자유권에는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등이 해 당된다. 사회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삼권, 환경권 등이 해당된다. ① 선거권은 참정권에 해당한다. ③ 행복 추구권은 모든 개별 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리이고, 공무 담임권은 참정권에 해당 한다. ④ 형사 보상 청구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 가치이다. 07 청구권 ㉠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으로, 청구권에 해당한다. 청구권은 수단적·절차적 기본권이며, 국가가 일정한 법적 조치를 통해 보장 해야만 그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므로 실정법적 성격을 가진다. 실 정법적 권리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ㄴ. 기본권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권리는 자유권이다. ㄹ.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08 기본권의 유형 자 료분 석 헌법상 최고 원리로서 기본권의 이념에 해당합니까? 수단적 ₩ 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까? 아니요 아니요 ㈐ - 자유권 예 예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 청구권 ㄱ.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 가치로, 국가 권 력 행사의 기준이 된다. ㄴ. 청구권에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추구한다. ㄷ. 자유권은 헌법에 일일이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 적 권리이다. 09 기본권의 특징 (가)는 평등권, (나)는 참정권, (다)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③ 사회권 기본권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야.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과 청구권이다. 배상 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ㄹ. 개별 기본권들은 헌법이 지향하는 현대 국가는 사회권의 보장을 통해 빈부 격차 완화, 인간다운 삶의 은 20세기 들어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 국가 이념 실현 등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 등장하면서 발달하였고,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보장 ④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기본권은 참정권이다. 하였다. 06 자유권과 사회권 (가)는 자유권, (나)는 사회권이다.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 를 배제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소극적 권리이며, 사회권은 국가에 ① 평등권에서 의미하는 평등은 성별, 재능, 재산, 교육 등과 같은 선천적·후천적 차이와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비례적 평등이 다. ② 시대와 장소에 관계 없이 보장되는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 추구권이다. ④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 인 청구권을 제외한 다른 기본권들은 그 자체가 권리의 목적으로서의 성격 08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8 2019. 2. 21. 오후 4:39 033쪽 01 주제: 기본권의 유형 ⑴ (가) 사회권, (나) 참정권, (다) 청구권 ⑵ 예시 답안 사회권과 청구권은 모두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 하는 적극적 권리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상 사회권과 청구권은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라는 점 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사회권과 청구권의 일반적인 특징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기본권 제한의 목적 예시 답안 공공복리. 갑이 등교를 계속할 경우 독감이 다른 학생들 에게도 전염되어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염병 예방이라 는 공공복리를 중시하여 갑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채점 기준 상 공공복리라고 쓰고,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공복리를 중시하여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공공복리라고만 쓴 경우 03 주제: 과잉 금지의 원칙 예시 답안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과잉 금지의 원칙 을 지켜야 한다. 과잉 금지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 고, 방법이 적절해야 하며,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 고, 침해되는 사익보다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 중 하 과잉 금지의 원칙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의 균형성을 모두 정확히 서술한 경우 과잉 금지의 원칙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의 균형성 중 세 가지만 서술한 경우 과잉 금지의 원칙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의 균형성 중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을 갖는다. 따라서 평등권과 참정권 모두 그 자체가 권리의 목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⑤ 사회권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10 기본권 제한의 한계 제시된 사례에서 정부는 댐 건설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개인의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 다. 그러나 제한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⑤ 제시된 사례는 수몰되는 집과 땅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보 상을 해 주는 경우이므로 갑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받았다고 보 기 어렵다. 11 기본권의 제한 ㄱ. 법률안에 찬성하는 쪽은 병역 비리 근절이라는 공익을 위해 개 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ㄷ. 법률안에 반대하는 쪽은 사생활의 비밀 보호라는 자유권을 중 시하고 있다. ㄴ. 법률안에 찬성하는 쪽은 정보 공개를 통해 달성하게 될 공익이 사생활의 보호라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보 공 개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ㄹ. 법률안에 반대하는 쪽이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없다고 보는지 여부는 제시된 글만으로 알 수 없다. 12 현대적 의무 제시된 헌법 조항들은 근로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 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교육의 의무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무는 현대 국가가 복지 국가를 지향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 채점 기준 라 발생한 현대적 의무이다. ⑤ 현대적 의무는 사회권의 권리 행사 에 수반되는 의무로, 의무인 동시에 권리에 해당한다. ①, ④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해당된다. ② 현대적 의무 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이 규정되었다. ③ 현대적 의무는 사회권에 대 응하기 위한 의무이다. 완자 정리 노트 국민의 의무 납세의 의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의무 고전적 의무 국방의 의무 국가의 독립 유지와 영토 보존을 위해 국민이 부담하는 국토방위의 의무 교육의 의무 모든 국민이 자녀에게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 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현대적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 행사 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근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고 국가 의 부 증식에 이바지할 의무 사회 전체의 공익을 해치지 않고 공공복리에 적 합하도록 재산권을 행사할 의무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9 2019. 2. 21. 오후 4:39 Ⅰ. 민주주의와 헌법 09 034 ~ 035쪽 완자 정리 노트 기본권의 제한 목적 형식 한계 제한 규정의 의의 해당 헌법 조항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법률로써 제한 • 정도: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름(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 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내용: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국가 권력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 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 ② 2 ② 3 ③ 4 ④ 1 기본권의 유형과 특징 (가)는 온라인 청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청구권에 해당한다.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수단적·절차적·적극적 권리의 성격을 띤다. (나)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유 권에 해당한다. 자유권은 소극적·방어적인 권리이며, 국가 성립 이 전부터 인정되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으로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②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2 기본권의 특징 ㉠은 참정권이다. 참정권은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국가 조직 의 구성과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 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며,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정치 적 기본권이다. 권이다. ㄴ.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헌법상의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 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환경 보 전의 의무 등이다. ㄹ.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은 평등 3 기본권 제한의 요건 제시된 글에서 헌법 재판소는 유치장에 수용되는 자에게 실시하 는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기본권 제한의 요건 중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 였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①, ⑤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옳은 설명이지만, 제시된 내용 과는 관련이 적다. ②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헌법 규정에 의해 직접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신체의 자유는 헌 법에 규정된 권리이다. 4 기본권 제한의 한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을 제한하지 않는 수준으로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ㄱ, ㄴ, ㄹ. 헌법 재판소는 본인 확인제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은 인정되지만, 개인의 표현의 자유 등의 과도한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고, 제한되는 기본권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커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과잉 금 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ㄷ. 본인 확인제의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은 인정한 것 으로 보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로 본 것은 아니다. 10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10 2019. 2. 21. 오후 4:39 038 ~ 041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⑤ 05 ④ 06 ② 07 ⑤ 08 ② 09 ③ 10 ④ 11 ④ 12 ① 13 ⑤ 14 ⑤ 15 ④ 16 ② 01 정치의 기능 ㉠은 정치이다. 정치는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해 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또한 정치는 부, 권력, 명예 등과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하며, 04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⑤ 참정권 확대 운동을 통해 20세기에 들어와 대부분의 국가에서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들이 인종 차별에 맞서 전개한 참정권 확대 운동 보통 선거 제도가 시행되었고,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제를 바 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① 참정권 확대 운동의 사례에는 차티스트 운동, 흑인 참정권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등이 있다. ②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시민 모두 가 민회에 모여 국정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가 이루어졌다. 대의 민주 정치는 시민 혁명으로 이루어진 근대 민주 정치 시기에 확립되었다. ③ 시 민 혁명 이후에도 노동자, 여성, 흑인 등은 선거권이 제한되었다. 이들이 오 랜 기간 동안 참정권 확대 운동을 벌인 결과 보통 선거제가 시행되었다. ④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대중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대의제가 일반화되었으 나, 시민의 의사가 정치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거나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초래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국민 투표, 국민 소환, 국민 발안 등과 같은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① 정치는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합의를 통한 갈등의 해결을 중시한다. 02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국민 투표법」은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에게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 직접 민주 정치 요소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여성들이 전개한 참정권 확대 운동 05 형식적 법치주의 제시된 사례는 독일의 수권법 제정으로 발생한 폐해를 지적한 것 이다. 이는 법률이 절차적 정당성, 즉 형식적인 합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충 하므로 평균적 정의의 실현과 관련된 법률이고, 「국민 기초 생활 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보장법」은 개인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므로 배분적 정의의 실현과 관련된 법률이다. 평균적 정의는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하는 절대적·형식적 평등이 ① 수권법은 헌법이 규정한 절차와 내용을 무시하고 있으므 로 입헌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② 수권법은 입법부의 권한인 법률 제정권을 행정부에 인정하고 있으므로 권력 분립의 원리에 위배된다. ③ 형식적 법 치주의도 사람에 의한 지배(인치: 人治)를 거부한다. ⑤ 수권법은 법률의 형 식을 갖추긴 했지만 그 내용이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고, 배분적 정의는 개인의 능력이나 상황, 필요 등에 따른 차이를 실질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반영하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이다. 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분적 정의(상대적·실질적 평등)를 의미한다. 03 사회 계약설 자 료분 석 주권을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보는가? 갑 - 루소 아니요 시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는가? 아니요 을 - 홉스 예 예 병 - 로크 06 실질적 법치주의 ②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와 헌 법 이념에 합치해야 한다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이는 형식 적 법치주의에 치우칠 경우 자칫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논리로 사 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① 답변은 절대적 평등과는 관련이 없다. ③ 정치권력이 합 법성만을 중시할 경우 형식적 법치주의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 실질적 법치 주의를 통해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가질 때 민주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만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어렵다. ⑤ 악법도 법 이므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07 헌법의 시대별 의미 자 료분 석 자유권의 보장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의 특징에 해당돼. 질문 근대 입헌 주의 헌법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 현대 복지 국가 헌법 A 예 예 B C 아니요 예 예 예 Ⅰ. 민주주의와 헌법 11 ④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 없으므로 사회 구성원의 의사가 대 표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 민주제를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보았다. ①, ③은 홉스, ②는 루소의 주장에 해당한다. ⑤ 홉스, 로크, 루소는 모두 국가를 계약에 의해 성립된 인위적 질서로 보았다.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 (가) 사회권의 보장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만의 특징에 해당돼.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11 2019. 2. 21. 오후 4:39 A는 자유권을 보장하고 생존권적 기본권, 즉 사회권은 보장하지 않으므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해당한다. B는 자유권과 생존권 10 복지 국가의 원리 제시된 최저 임금제와 관련된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 적 기본권을 모두 보장하지 않으므로 국가의 조직에 관한 법인 고 리이다.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 유한 의미의 헌법에 해당한다. C는 자유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하고, 사회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① 모두 보장하고 있으므로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 해당한다. ⑤ 국가 복지 국가의 원리는 사회권의 실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권 통치 기관의 조직·구성은 모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은 형식적 평등보다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②, ③ ①, ②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헌법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 이다. ③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빈부 격차 해소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 활 보장 등을 통해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④ 근 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 분립을 성문의 형식으로 명시하 기 시작하였고, 현대 복지 국가 헌법도 이를 계승하였다. 08 국민 주권주의 그림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국민 주권 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으로는 참정권 보장, 의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복수 정당 제도, 공정 선거 제 도, 지방 자치제 등이 있다. ㄱ.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국임을 밝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한 헌법 제1조 제1항이다. ㄷ. 참정권 (선거권)을 규정한 헌법 제24조의 내용이다. ㄴ은 복지 국가의 원리, ㄹ은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된 헌법 내 용이다. 우리 헌법은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의 증진 의무를 부여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 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복지 국가의 원 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④ 복지 향상 수단으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신뢰하는 것은 자유방임주의로서 소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완자 정리 노트 복지 국가의 원리 국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원리 •……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①) •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 관련 헌법 조항 34조 ②)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 배를 유지하고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 119조 ②) 실현 방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근로권 등 사회권의 보장, 공공 부조 등 사회 보장 제도의 시행, 최저 임금제 채택, 소득 재분배 정책 등 09 자유 민주주의 제시된 글에서 설명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야. ㄴ. 자유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수 정당제를 기반 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ㄷ. 사법부의 공 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 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ㄱ. 국제 평화를 위한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 확대는 국제 평 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ㄹ. 정부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 11 국제 평화주의 제시된 헌법 조항들과 관련된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 이다. 국제 평화주의는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리이다. 실현 방안으로는 조약과 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추구하 국제 관습법 등 국제법의 존중, 침략 전쟁의 부인, 상호주의 원칙 기 위한 정책으로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 국제 구호 완자 정리 노트 자유 민주주의 활동, 국제기구 참여 등이 있다. 의미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대표 자들이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해서 통치하는 원리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관련 헌법 조항 실현 방안 • ……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 하여 ……. (전문) 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4조) 해산된다. (제8조 ④)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권력 분립,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 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 각종 기본권 보장 등 ㄱ. 국제 평화주의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것일 뿐 침략에 대 한 대응 전쟁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ㄷ. 우리나라에서 조약과 국제 관 습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이를 국제법 존중주의라고 하는데,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된 것이다. 12 청구권과 자유권 첫 번째 사례에서 지방세 납세 의무자의 행정 소송을 제한하는 「지 방세법」 규정으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두 번째 사례에서 침해되는 기본권은 언론·출판의 자유로서 자유권(㉡)이 다. ①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 12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12 2019. 2. 21. 오후 4:39 완자 정리 노트 과잉 금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 정되어야 함 방법의 적절성 기본권 제한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 절해야 함 피해의 최소성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함 법익의 균형성 입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함 16 국민의 의무 ① 납세의 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운영의 재원이 되는 세 금을 내야 할 의무이다. ③ 교육의 의무는 보호하는 아동에게 의 무 교육을 시키도록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④ 근로의 의 무는 의무인 동시에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⑤ 환경 보전의 의무는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의무이다. 이 외에도 현대적 의무로 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② 우리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방 공 ·방첩의 의무,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 민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단, 병역의 의무는 성인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적 성격의 권리이다. ②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 정권이다. ③ 자유권은 헌법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 괄적 권리이다.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 는 사회권이다. ④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⑤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13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공직 선거법」 제47조 제3항의 정당의 비례 대표 의원 추천 시 후 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7조 제1항의 장애인 일정 비율 채용 조항은 모두 적극적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 적으로 차별받아 온 사회적 약자들을 우대하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해당한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 여 적극적으로 기회 균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줄이고 헌법상 규정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평 균적인 일반인에게 차별이 될 수 있는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 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기존에 차별을 받아온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으로서 절대적 평등의 실현과는 관련이 없다. 등이 있다. 14 기본권의 종류 (가)는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이므로 자유권과 관련 있다. (나) 있다.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참정권에 해당한다. (다)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조치이므로 사회권과 관련 있다. 사회권은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 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는 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권에 해당한다.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 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침해당한 기본권 구제를 청구할 권리이다. ㄱ. 법 앞에 평등할 권리는 평등권에 해당한다. ㄴ. 국가의 간 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에 해당한다. 15 기본권 제한의 요건 제시된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수형자 갑에 대해 수갑 등의 보호 장비를 사용한 것은 과거의 전력이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법원은 수형자 갑에게 보호 장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요건을 갖추 었고, 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기본권 제한 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④ 기본권을 제한할 경 우에는 정당한 목적과 피해 최소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제 시된 사례는 이를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① 자유권은 포괄적 권리이다. 하지만 제시된 판결문에는 과 잉 금지의 원칙에 한해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②, ⑤ 기본권을 제한하 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③ 신체의 자유는 필요한 경우 에 법률에 의거하여 제한 가능하다.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13 2019. 2. 21. 오후 4:39 Ⅰ. 민주주의와 헌법 13 Ⅱ. 민주 국가와 정부 01 정부 형태 1 ⑴ 정부 형태 ⑵ 입법부 2 ⑴ × ⑵  ⑶ × ⑷  3 ⑴ 의 ⑵ 의 ⑶ 대 4 ㉠ 대통령제 ㉡ 의원 내각제 5 ㄱ, ㄹ 048쪽 048 ~ 052쪽 01 ⑤ 02 ④ 03 ① 04 ② 05 ② 06 ① 07 ④ 08 ② 09 ④ 10 ② 11 ⑤ 12 ④ 13 ② 14 ① 15 ② 16 ① 01 의원 내각제 제시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는 영국에서 발 달한 정부 형태로, 입법부인 의회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구 성되고, 행정부인 내각은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소속 정당 의원들을 내각의 각료로 임명함으로써 구성되는 권력 융합적 인 정부 형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 으며, 의회 의원은 내각의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⑤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행정부 수반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02 의원 내각제의 특징 의원 내각제는 영국에서 국왕과 의회가 갈등과 타협을 거듭하며 03 의원 내각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 수단 제시된 글에서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하고 있으며, 행 정부 수반이 의회에서 선출된다는 점을 통해 정부 형태 A가 의원 내각제임을 알 수 있다. ①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 을 행사하여 내각의 총사퇴를 결의할 수 있으며, 내각은 의회 해산 권을 행사하여 의회 의원의 자격을 임기 만료 전에 소멸시킴으로 써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통해 의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 04 의원 내각제의 구성 의원 내각제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지만, 의회 내 과반수 정당이 없을 경우에는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 있 다. ㄱ.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므로 (가) 시기 갑국의 총리는 A당 소속이었을 것이다. ㄷ. (가) 시기와 달리 (나) 시기에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므로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이 나타났을 것이다. ㄴ, ㄹ. (나) 시기에는 다수당인 A당만으로는 단독 내각을 구 성할 수 없어 다른 당과 연합하여 연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정당이 내각을 함께 이끌어가므로 (가) 시기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05 대통령제 제시된 그림의 정부 형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각각 국민의 선거 에 의해 구성되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 국민은 별도의 선거 를 통해 입법부인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각각 선출 하며, 행정부는 대통령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료들로 구성된다. ㄱ. 대통령제에서 의회와 대통령은 독립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므 로 행정부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ㄷ.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국 민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ㄴ. 수상과 내각의 각료가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형성된 정부 형태이다. 영국 의회는 대헌장(1215), 권리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ㄹ. 대통령제에서 입법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청원(1628) 등을 통해 꾸준히 왕권을 제한하였고, 그 결과 권리장 서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전(1689)을 승인받으며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 을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실질적인 국정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④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당 06 대통령제의 특징 제시된 상황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법률안 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 그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단점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다른 이 있다. ①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은 다수당의 수상 또는 총 리이며, 국가 원수는 입헌 군주 또는 대통령이므로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 수가 다르다. ②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연립 내각이 구성될 경 우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거나 지나치게 잦은 불신임 결의가 생겨 국정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③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은 대통 령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⑤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 다수당 의 대표이므로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의견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의결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를 통해 갑국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임을 알 수 있다. 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 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회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07 대통령제의 장·단점 행정부와 입법부가 엄격히 분립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14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14 2019. 2. 21. 오후 4:39 충실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ㄴ, ㄹ.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을국은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 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 출하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① 갑국의 여당 국가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은 당이지만, 의회는 △△당이 제1당으로 전체 의석의 과반수 행사로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 인 5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다. ③ 대통 나 여대야소의 정국이 형성될 경우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령제보다 의원 내각제가 정치적 책임감이 높고 국민의 요구에 민 독재 정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될 경우 행 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④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제와 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때 갈등을 중재할 제도적 방법이 마땅히 없 달리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의회도 내각을 불신임 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할 수 있다. ⑤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별도의 선 ㄱ. 입법부와 행정부의 책임 정치가 가능한 것은 의원 내각제 거를 통해 구성되므로,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되는 의원 내 의 장점에 해당한다. ㄷ.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연립 정부가 구성될 경우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것 은 의원 내각제의 단점에 해당한다. 08 이원 집정부제 제시된 내용은 이원 집정부제에 해당한다. ①, ③ 이원 집정부제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정부 형태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이원화하여 외교와 국방 분야는 대통령이, 일반 행정 분야는 총리 가 담당한다. ④ 이원 집정부제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같을 경우,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추진력을 발휘하여 강력한 국정 수행이 가능하다. ⑤ 이원 집정부제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소 속 정당이 다를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대립하여 정치적 혼란이 나 타날 수 있다. 각제에 비해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있을 경우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집권당인 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11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A 정부 형태 는 ‘예’, B 정부 형태는 ‘아니요’라고 답변했으므로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에 해당한다. ㄱ, ㄴ. 의회 의원과 각료 간의 겸직이 가능한 것, 내각의 존립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것은 의원 내각 제의 특징으로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ㄷ, ㄹ. 입법부와 행정부 가 상호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것,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행정부 수반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으로 ② 이원 집정부제에서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기 때문 에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반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09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에 해당한다. ㄴ. 대통령제에서는 의원 내각제와 달리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ㄹ. 행정 부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ㄱ. 연립 내각은 의원 내각제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이 없을 경우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구성한다. ㄷ.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한 명에게 집중된 대통령제와 달리 의원 내각제에서는 입헌 군주나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국가 원수의 역할만 하고, 수상이 실질적으로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수행한다. 완자 정리 노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에서의 견제 수단 12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자 료분 석 이번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을국의 행정부 수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갑국 대표가 을국 대표에게 의회 의원 선거 결과 행정부 수반에 당선된 것을 축하하는 것으로 보아,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갑국 대표 감사합니다. 갑국 대표님의 행정부 수반 임기가 2 년 남았는데, 양국 간의 외교를 잘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을국 대표 을국 대표가 갑국 대표에게 임기가 2년 남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구분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①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 대통령제 법률안 거부권 탄핵 소추권, 각종 동의권 및 승인권 해 선출된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민의 대표인 의 회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의원 내각제 의회 해산권 내각 불신임권 차지한 정당이 없을 경우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다. ⑤ 대통령 제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의 의 회 해산권으로 각각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④ 대통령제는 의원 내각제와 달리 엄격하게 권력이 분립된 10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 갑국은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을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정부 형태이다.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15 2019. 2. 21. 오후 4:39 Ⅱ. 민주 국가와 정부 15 13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갑국은 지난 의회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의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여 여대야소 정국이 나타났던 반면, 새로운 의 회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의석의 35%를 차지하 여 여소야대 정국이 나타났다. ㄱ. 갑국의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 제라면, 새로운 의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어 연 립 내각을 구성할 것이고, 따라서 내각 불신임의 가능성이 단독 내각을 구성했던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ㄹ. 대통령 제에서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여소야대 정 국인 새로운 의회에서 더 높을 것이다. ㄴ.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가능성은 여소야대 정국인 새로운 의회에서 더 높을 것이다. ㄷ.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여대야 소 정국인 이전 의회가 더 용이할 것이다. 14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정 부 형태이다. ㄱ, ㄴ. 국무총리와 국무 회의를 두고 있고, 국회 의 052쪽 01 주제: 의원 내각제 ⑴ ㉠ 의회 해산권, ㉡ 내각 불신임권 ⑵ 예시 답안 의원 내각제. 내각의 정치적 책임감이 높고 국민의 요 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회와 내각이 협조하여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을 통해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을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의원 내각제라고 쓰고, 의원 내각제의 장점을 두 가지 이상 정확히 서술 한 경우 중 의원 내각제라고 쓰고, 의원 내각제의 장점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의원 내각제라고만 쓴 경우 02 주제: 대통령제 예시 답안 대통령제. 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되어 대통령이 국민의 원이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요구에 둔감할 수 있다. 또한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대통령에게 권 있는 것 등은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서 나타나는 의원 내각제 요 력이 집중되어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우려가 있으며, 여소야 대 상황에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때 갈등을 중재하기 어렵 ㄷ, ㄹ.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서 나타나는 대통령제 요소에 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소에 해당한다. 해당한다. 권과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는 등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권한을 명 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시하였다. 채점 기준 채점 기준 상 대통령제라고 쓰고, 대통령제의 단점을 두 가지 이상 정확히 서술한 경우 중 대통령제라고 쓰고, 대통령제의 단점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대통령제라고만 쓴 경우 03 주제: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 예시 답안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국무회의 제도는 우리나라 정 상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국무 회의 제도를 모두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국무 회의 제도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5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 과정 (가)는 제3차 개정 헌법, (나)는 제7차 개정 헌법, (다)는 현재 시행되 고 있는 제9차 개정 헌법에 해당한다. ② 제7차 개헌에서는 대통령 의 중임 제한을 철폐하고, 대통령이 의장인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 서 대통령과 국회 의원 3분의 1을 선출하며, 대통령에게 법관 임명 ① 제3차 개헌에 규정된 정부 형태에서는 양원제 국회를 운 영하였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단원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③ 제7차 개헌 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법관을 임명하여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되고 권력 분 립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았다. ④ 제9차 개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 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으므로 대통령 간선제였던 제7차 개헌에 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⑤ 제3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의 독재와 장기 집권 등에 반발하는 4·19 혁명을 계기로 등장한 헌법이며, 제9 차 개헌은 6월 민주 항쟁을 계기로 등장한 헌법이다. 16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 ㉠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의원 내각제 요소 가 들어가야 하므로,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이 적절하다. ②, ③, 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 요 소에 해당한다. ④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한다. 16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16 2019. 2. 21. 오후 4:39 053 ~ 055쪽 들어가야 한다. ①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모두 의회 의원은 국민 1 ② 2 ③ 3 ⑤ 4 ④ 5 ① 6 ④ 1 정부 형태의 특징 갑국은 헌법에 의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 정부의 의회 해산권 을 인정하며, 총리와 내각이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의원 내 의 선거로 선출된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 가 내각을 구성한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 을 허용한다. ④ 대통령제에서는 입법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서 의회 의원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 를 각각 선출하므로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를 해산할 수 없다. 행정부 수반의 각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의회 해산권이 인정되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므로 (나)에 해당한다. 책임을 지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ㄷ. 선거 결과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므로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 하여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4 정부 형태의 특징 ㄴ. 제시된 내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존재하며, 총리는 의회 ㄱ. 의원 내각제에서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경우 다 에서 선출되고 있다. 따라서 갑국은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 수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을 맡게 된다. 그러나 연립 내각을 구성할 경우 합된 이원 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ㄹ. 이원 집정부제는 대통령 복수의 정당 연합의 대표가 총리를 맡을 수도 있으므로 행정부 수반이 A당 소속이 아닐 수도 있다. ㄹ.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은 대통령제 의 특징에 해당한다. 2 정부 형태의 특징 자 료분 석 시기 t 정당 A B C D 계 무소속 50 32 11 5 2 100 t대는 여소야대, t+1대는 여대야소 상황이야. 지역구 비례 대표 지역구 비례 대표 t+1 25 54 10 8 3 100 23 22 3 2 50 30 13 5 2 50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t대와 t+1대 모두 B당 소속이다. ⁎⁎갑국의 의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률안을 의결한다. t대에 A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는데도 행정부 수반이 B당 소속이라는 것을 통해 갑국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있다. 갑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 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여대야소 상황인 t+1대보다 여소 야대 상황인 t대에 더 높을 것이다. ① 대통령제는 권력의 융합보다 분립에 충실한 정부 형태이 다. ② t+1대에는 행정부 수반이 속한 B당이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 하였으므로 여대야소의 정국이 형성될 것이다. ④ 대통령제에서 의회의 탄 핵 소추권 행사 가능성은 여대야소 상황인 t+1대보다 여소야대 상황인 t대 에 더 높을 것이다. ⑤ t대에는 집권당인 B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 하였으므로 B당 단독으로 법률안을 제정할 수 없다. 3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제시된 표의 정부 형태 채택 국가를 통해 A는 의원 내각제, B는 과 총리에게 행정부의 권한을 분산하여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을 제한하고 독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ㄱ. 이원 집정부제에서 총리는 의회에 의해 불신임될 수 있지 만,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된다. 따라서 총리만 의회 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ㄷ. 대통령은 당 후보였고, 당이 의회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되었다. 따라서 의회에서 총리로 선출한 B 또한 다수당인 당 소속일 것이므로,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 당이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 5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 과정 (가)는 행정부인 국무원의 수장이 국무총리인 점, 민의원과 참의원 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인 점을 통해 의원 내각제를 채택했던 제 3차 개정 헌법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대통령이 통일 주체 국민 회 의에서 선출된다는 점을 통해 유신 체제가 등장했던 제7차 개정 헌법임을 알 수 있다. ① 국무원이 민의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고 했으므로 권력 분립보다 권력 융합을 추구하는 구조임을 알 수 ②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하며,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 위 원으로 조직된다고 했으므로 행정부 수반은 국무총리임을 알 수 있다. ③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권력 분립의 원리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유신 체제하에서의 대통령은 통일 주 체 국민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었다. ⑤ 유신 체제는 대통령이 입 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 정부 형태로서 국민에 대한 정치 적 책임에 둔감하였다. 6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채택하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대화에서 정 부 형태 A는 대통령제이므로 ㉠은 대통령제 요소, 정부 형태 B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은 의원 내각제 요소가 나타난 헌법 조항을 찾아야 한다. ㄱ, ㄷ.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 국무총리 대통령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에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또는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은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의 공통된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나)에는 의원 ㄴ, ㄹ.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 대통령의 법률안 거 내각제만의 특징, (다)에는 대통령제만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 부권은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한다.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17 2019. 2. 21. 오후 4:39 Ⅱ. 민주 국가와 정부 17 02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가 필요하다. ②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원 10인 이상의 요구 1 ㉠ 입법 ㉡ 국정 통제 2 ⑴ 본회의 ⑵ 교섭 단체 3 ⑴ ㄴ, ㄹ ⑵ ㄱ, ㄷ 4 ⑴ × ⑵  ⑶  5 ⑴ 3심제 ⑵ 국회 ⑶ 항소 ⑷ 헌법 소원 060쪽 04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행정부의 2인자로, 국회의 동의를 얻 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 국무 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에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따 라서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권한에 해당한다. ④ 국 군 통수권은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⑤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 060 ~ 063쪽 원의 부서를 받아야 한다. 01 ⑤ 02 ④ 03 ② 04 ③ 05 ① 06 ③ 07 ④ 08 ④ 09 ① 10 ② 11 ⑤ 12 ③ 01 국회 ① 국회 의원의 소신 있는 의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면책 특권 과 불체포 특권을 보장한다. ②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을 미리 조사하고 심의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한다. ③ 교섭 단체는 국회 의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국회의 중요 의 사를 협의·조정한다.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되거나 제출될 수 없다. 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2 국회의 권한 (가)는 헌법 재판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으로 국회의 인사에 관 한 권한, (나)는 국정 조사권으로 국회의 국정 감시 및 통제 권한에 해당한다. ㄴ. 국회는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헌법 재판소장·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 기관 구성 과 이다. 05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은 행정부 수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① 행정부 수반으 로서의 권한으로는 공무원 임면권, 행정부 지휘·감독권, 국군 통 수권, 대통령령 발포권 등이 있다. ②, ③, ④, ⑤ 헌법 재판소장에 대한 임명권, 외교 사절 신임· 접수·파견권, 법률안 거부권, 긴급 명령권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가지 는 권한에 해당한다. 06 감사원 ㉠은 감사원이다. ㄴ. 감사원은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국가 및 법률에서 정한 단체의 회계 감사,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에 관한 감찰을 담당하는 행정부 내 최고 감사 기관이다. ㄷ. 감사 원은 조직상으로는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으며, 업무상으로는 독립 된 헌법 기관이다. ㄱ. 국무 회의에 대한 설명이다. ㄹ. 헌법 재판소에 대한 설명 정에 참여할 수 있다. ㄹ. 국회는 국정 조사권을 통해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ㄱ. 헌법 재판소장 임명 동의권은 국회와 헌법 재판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국가 기관임을 나타낸다. ㄷ. 국정 조사권은 국회의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에 해당한다.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헌법 개정 등이 있다. 03 법률 제정·개정 절차 ①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며, 공포 후 20일 이후 07 사법권의 독립 제시된 헌법 조항들은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조 항이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재판 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 재판이나 대통령, 국회 의원, 시장 및 도지사의 선거 재판은 신속 08 심급 제도 한 판결을 위해 단심제가 적용되기도 해.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 도를 심급 제도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 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과반 하고 있다. 비교적 가벼운 민·형사 사건은 지방 법원 및 지원 단 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 국회 의장 독 판사가 1심을,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2심을 담당한다. 반 은 직권 상정을 통해 상임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안건을 본회의에 면 중대한 민·형사 사건은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에서 1심을, 상정할 수 있다. ⑤ 법률안 개정은 ‘㈏ 정부 또는 국회 의원의 법률 고등 법원에서 2심을 담당한다. 모든 재판의 최종심인 3심은 대법 안 제출 - ㈑ 상임 위원회 심의 - ㈐ 본회의 의결 - ㈎ 법률안 공 원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가)는 대법원, (나)는 고등 법원에 해당한 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다. ㄴ.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 18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18 2019. 2. 21. 오후 4:39 성되며 이들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ㄹ. 대법원 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③ C가 행정부이고, A가 사법부이면 대법 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 원장 임명권은 ㉤에 해당한다.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권은 행정부 을 가진다. 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ㄱ. ㉠은 판결, ㉡은 결정·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이다. ㄷ. 헌법 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심판은 헌법 소원 심판이다. 헌법 소원 심판은 헌법 재판소에서 담당한다. 완자 정리 노트 심급 제도 항소 상고 항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 1심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 재항고 2심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 ① A가 입법부이고, B가 행정부이면 탄핵 소추 의결권은 ㉠ 에 해당한다. 탄핵 소추 의결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에 해 당한다. ② B가 입법부이고, C가 사법부이면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 에 해당한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 에 해당한다. ④ 명령· 규칙·처분 심사권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 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명령· 규칙·처분 심사권일 경우 A는 입법부, B 는 행정부, C는 사법부이므로 법률안 거부권은 ㉡에 들어갈 수 있다. ⑤ 국 정 감사 ·조사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국정 감사 ·조사권일 경우 A는 행정부, B는 사법부, C는 입법부이다. 09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구성 ㉠은 대법원장, ㉡은 국회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법관 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를, 3 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10 위헌 법률 심판 재판 당사자는 해당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 단되면 재판 중인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의 신청 을 받아들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 ㄴ. 법률 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헌법 소원 심판의 인용 결정은 헌법 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 다. ㄷ.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은 상실된다. ㄱ.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 판 제청을 할 수 있다. ㄹ.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기각을 할 경우, 당사자는 직접 헌법 재판소 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1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 ㉠은 대법원, ㉡은 헌법 재판소에 해당한다. ⑤ 대법원장과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 탄핵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에 해당한다. ② 사법부 의 최고 기관은 대법원이다. ③ 대통령 선거 소송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④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12 국가 기관 간 견제 수단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 하지 않는 선에서 상호 견제하며 권력 분립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 다. 이는 권력의 집중이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 063쪽 01 주제: 국회 ⑴ 국회 ⑵ 예시 답안 국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할 수 있고, 결산을 심사할 수 있는 등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국정 감사권, 국정 조사권 등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국무총 리·대법원장·대법관·헌법 재판소장·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채점 기준 상 국회의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을 두 가지 이상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국회의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심급 제도 ⑴ ㉠ 항소, ㉡ 상고 ⑵ 예시 답안 심급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기 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점 기준 상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재판의 공정성 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19 2019. 2. 21. 오후 4:39 Ⅱ. 민주 국가와 정부 19 064 ~ 065쪽 률 심판 제청이다. 국가 기관 상호 간의 다툼을 판단하는 것은 권한 쟁의 심판이다. ㄴ.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 1 ② 2 ④ 3 ⑤ 4 ① 1 국회의 입법 과정 자 료분 석 헌법 개정 절차 ㈎ 제안 공고 법률 제정·개정 절차 ㈏ 제출 국회 의장 ㉠ 국회 의결 국민 투표 공포 상임 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 환부 및 재의 요구 대통령 공포 재의 요구된 법률안의 재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진다. 완자 정리 노트 헌법 소원 심판의 종류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 는지 판단하는 심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재판의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요청하였 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재판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심판 4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은 대법원, ㉡은 국무 회의, ㉢은 국회, ㉣은 감사원에 해당한 다. ① 대법원은 명령·규칙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 ② 대통령의 각종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 승인권을 가지는 기관은 국회이다. ③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헌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주체는 정부이다. ④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 고 심의 기관은 국무 회의이다. ⑤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 며, 국회 의장은 국회 의원이 선출하고, 국무 회의의 의장인 대통령은 국민 이 직접 선출한다. ①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 요하다. ③ 헌법 개정안의 공고와 공포는 모두 대통령의 권한이다. 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 안되며,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국회 의원 10인 이상이나 위원회의 법률안 발의 또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로 시작된다. ②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 하면 법률로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행정 국가화 현상 제시된 사례는 행정 국가화 현상이다. ㄱ.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 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ㄷ. 국회 입법 조사 처 신설, 전문 위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하 는 것은 행정 국가화 현상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ㄹ. 행정 국가 화 현상이 심화되면 국민 주권주의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대의제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ㄴ. 행정 국가화 현상은 국가 권력이 행정권으로 집중되는 현 상으로 삼권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깨뜨린다. 3 법원과 헌법 재판소 (가)는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이고, (나)는 개인이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 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이다. ㄷ, ㄹ. 위 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만 할 수 있으므로, 재판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싶다면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 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ㄱ. (가)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 법 20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20 2019. 2. 21. 오후 4:39 03 지방 자치 해당 지역 내에서만 영향력이 있다. 2. 조례와 규칙은 모두 상위 법령에 구속된다. 4. 조례는 법 령의 범위 내에서,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1 ⑴ 광역 ⑵ 수직적 ⑶ 규칙 2 ㉠ 지방 의회 ㉡ 지방 자치 단체장 3 ⑴ ㄷ ⑵ ㄹ ⑶ ㄴ ⑷ ㄱ 4 ⑴ × ⑵  자 료분 석 068쪽 05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제도 (가)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 도 주민 참여 예산제 068 ~ 070쪽 민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주민 투표 (나)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주민이 직접 주 01 ① 02 ③ 03 ② 04 ⑤ 05 ④ 06 ① 07 ② 08 ③ (다) 주민이 정해진 요건을 갖춰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조례의 제 정,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제도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01 지방 자치 ㉠은 지방 자치에 해당한다. ㄱ. 지방 자치는 중앙 정부로부터 상 ①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② 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의 지방 자치 단체가 그 지방의 문제를 자주 주민 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의 중요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적으로 처리하는 단체 자치와 그 지방의 공공 문제를 주민 의사에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따라 처리하는 주민 자치로 구분된다. ㄴ. 지방 자치는 주민 스스 청구 제도를 통해 지방 의회에 발안된 조례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로 자신들의 문제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에 관한 관심 거쳐 효력을 가지게 된다. ⑤ 주민 참여 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은 과 지식, 주권 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므로 자치 의식과 책임 의 ㄷ. 지방 자치는 국가 권력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는 것을 방 식을 향상할 수 있다. 지한다. ㄹ. 지방 자치를 통해 각 지역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행정 ④ 주민 투표와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가 직접 민 사무가 확대될 수 있다. 주 정치의 요소를 지닌 제도에 해당한다. 02 지방 자치의 의의 제시된 글은 중앙 정부가 정치적 혼란 상태에 빠지더라도 그것이 지방에 파급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다. 지방 자치는 정치권력이 중앙 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이를 각 지방에 분산함 으로써 수직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03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과 역할 ㉠은 지방 의회, ㉡은 지방 자치 단체장에 해당한다. ㄱ. 지방 의회 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지방 자치 단체 예산 심의·확정, 결산의 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함 으로써 지방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ㄴ. 지역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 의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지방 자치 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하고, 지역의 각종 행정 사무를 처리하며, 조례안을 지방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ㄷ.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은 모두 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구성된다. 04 지방 자치 단체 1, 5. 밑줄 친 자치 법규의 종류로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06 주민 소환 ㉠은 주민 소환이다. 주민 소환 제도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의 직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 을 때 임기 중에 주민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ㄱ, ㄴ. 주민 소환 제도는 지역 주민이 직접 지방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주권의 원리 실현에 기여하며, 선출직 지역 공직자의 업무 수 행을 주민이 견제한다는 점에서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 성을 제고할 수 있다. ㄷ. 주민 투표 제도는 선출된 공직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 한다는 점에서 선출된 대표자의 독립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ㄹ.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은 선출직 지역 공직자로서 모두 주 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07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 제시된 그림은 대통령 선거 투표율에 비해 낮은 지방 선거 투표율 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주민의 지방 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낮음을 알 수 있다. ㄴ, ㄷ. 주민의 투표율이 낮으므로 선출된 공 직자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지방 자치 단체의 활동에 대한 승인, 지방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ㄹ. 지 나 위법한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공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 지방 자치 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3. 규칙과 조례는 모두 지역 주민의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주민의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21 2019. 2. 21. 오후 4:39 Ⅱ. 민주 국가와 정부 21 의사에 반하는 정책이 결정되거나 지방 행정이 주민의 의사와 어 긋나게 운용될 수 있다. ㄱ, ㄹ. 지방 자치에 대한 낮은 관심과 참여는 지방 정부의 독 립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이로 인해 지방 정부의 정책 결정이 중앙 정 부의 요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1 ② 2 ④ 071쪽 070쪽 견제할 수 있는 권한 1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 ㄱ. 지방 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ㄹ. 법령 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 자치 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한다. ㄴ. 주민 발안 제도는 지역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이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 주민이 발의한 조 례안도 지방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정된다. ㄷ. 주민 소환의 대상은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지방 의회 비례 대표 의원 제외)이다. 완자 정리 노트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 지방 의회 •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지역 내 최고 의사 결정 기관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지방 예산의 심의·확정 등 • 지방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 집행 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권한 지방 자치 단체장 • 지역 내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집행 기관 • 규칙 제정, 지역의 행정 사무 처리 등 • 지방 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 요구권 행사 → 지방 의회를 2 지방 자치의 발전 제시된 사례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 방 분권을 강화한 사례에 해당한다. 갑. 지방 자치를 통해 지역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 수행이 가능해졌을 것이다. 을. 지 방 자치 단체별로 농산물 관리·감독을 맡게 됨으로써 지방 행정의 책임성이 확대되었을 것이다. 정. 지방 자치의 종류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스스로 지역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자치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에 관한 정 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민 자치가 있다. 제시된 사례는 이 중 단체 자치에 해당한다. 리를 실현한 사례에 해당한다. 병. 지방에 대한 분권을 강화함으로써 수직적 권력 분립의 원 08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발전 과제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세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 의회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민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 자치 단체들이 자율적 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지방 자치 단체장을 중앙 정부에서 임명할 경우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 상 하 상 중 01 주제: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제도 ⑴ (가)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나) 주민 참여 예산제 ⑵ 예시 답안 주민 참여 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지방 정책의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지방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채점 기준 주민 자치 측면, 지방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측면을 모두 정확히 서술 한 경우 주민 자치 측면 또는 지방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측면 중 하나만 서술 한 경우 02 주제: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 ⑴ 예시 답안 중앙 정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 약화, 지역 간 균형 발전 저해를 모두 정확히 서술한 경우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 약화, 지역 간 균형 발전 저해 중 한 가지만 서 술한 경우 하 중앙 정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고만 서술한 경우 ⑵ 예시 답안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등 조세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조세 제도 개선 등의 사례를 들어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 야 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22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22 2019. 2. 21. 오후 4:39 074 ~ 077쪽 따라서 의회 의원 선거 결과가 행정부 수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01 ③ 02 ④ 03 ⑤ 04 ⑤ 05 ② 06 ② 07 ⑤ 08 ④ 09 ④ 10 ② 11 ⑤ 12 ① 13 ⑤ 14 ③ 15 ② 16 ① 17 ④ 01 의원 내각제 밑줄 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에 해당한다. 의원 내각제는 행 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이 융합된 형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하여 내각을 견제 ③ 의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행정부 수반이 거부권을 행 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할 수 있다. 02 정부 형태 자 료분 석 (가)가 (나)에 대해 각종 동의·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는 입법부, (나)는 행정부야. 을국 선출 갑국 각종 동의 ₩ 승인권 ㈎ 입법부 ㈏ 행정부(대통령) ㉠ ㈎ 입법부 ㉡ ㈏ 행정부(수상) 선거 선거 선거 국민 국민 갑국은 국민이 별도의 선거를 통해 행정부(대통령)와 입법부를 구 성하므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다. 을국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입 법부를 구성하면, 입법부에서 행정부(수상)를 선출하므로 의원 내 각제 정부 형태이다. ④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의 각료는 의회 의원 을 겸직할 수 있다. ①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경 우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② 대통령제 에서는 내각이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의 내 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임기 가 보장되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불신임권을 행사하면 행정부 수 다. 제시된 자료에서 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지만, 행정부 수반이 여 전히 집권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임 을 알 수 있다. ㄱ.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집권당인 A당의 의석률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되었다. ㄴ. 대통령제에서 의회 의원의 선거 결과는 행정부 수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여전히 A당이 다. ㄹ.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여대야소 정국이었던 지난 의회에서보다 여소야대 정국인 이번 의 회에서 더 높을 것이다. 는 의원 내각제이다. ㄷ.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형태 05 정부 형태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입법부를 구성하고, 의회 다수당 대표를 행 정부 수반으로 선출하는 정부 형태 A는 의원 내각제이다.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행정부 수반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형태 B는 대통령제이다. ㄱ. 의원 내각제 에서는 총리는 의회 해산권 행사를 통해서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ㄷ.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내각의 각료를 겸직할 수 있지 만,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내각의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ㄹ.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모두 사법부의 독립 이 보장된다. 완자 정리 노트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구분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성격 구성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 융합 적인 정부 형태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 분립 적인 정부 형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 의 원을 선출하고,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 구성 국민이 별도의 선거를 통해 의 회 의원과 대통령을 각각 선출 하고, 대통령이 행정부 구성 공통점 사법부의 독립 보장, 국민의 선거에 의한 의회 의원 선출 06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가)는 국회 의원 직선제, (나)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다) 대통 반이 임기 중에 물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령 직선제, (라)는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을 나타내는 헌법 03 정부 형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를 통해서 조항이다. ㄱ.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 의회 의원은 국민의 선 거에 의해 선출된다. 따라서 (가)의 내용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에서도 나타난다. ㄷ.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 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 ⑤ 대통령제에서는 법률안 거부권을 명한다. 만약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통해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으며,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04 대통령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은 국회(입법부)가 대통령(행정부)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ㄴ. 대통령 직선제는 제1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ㄹ.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무총리 제도는 모두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23 2019. 2. 21. 오후 4:39 Ⅱ. 민주 국가와 정부 23 있다. 제시된 글에서  법률안은 국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받은 국민이 할 수 있다. 완자 정리 노트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대통령제 및 의원 내각제 요소 대통령제 요소 의원 내각제 요소 •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 의원을 각각 선출함 •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여 서 로를 견제할 수 있음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함 • 국무총리와 국무 회의가 헌법 기관으로 존재함 • 국회 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을 겸할 수 있음 •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과 국무총리 및 국무 위원 해 임 건의권을 인정함 •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 국무 위원이 국회에 출석 하여 국정 상황에 대해 답변하도록 함 07 국회의 권한 법률안은 국회 의원 10인 이상 또는 위원회 또는 정부가 제출할 수 고, 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다. ⑤ 법률안이 국회 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 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①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원 10인 이상의 요구 가 필요하다. ②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상임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 원회에서 법률안을 발의할 경우에만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는 과정을 생략한다. ③ 국회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모두 대통 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 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이 원칙이다. 08 대통령의 권한 (가)~(라)는 모두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가)는 헌법 재판소장 임명 권, (나)는 대통령령 발포권, (다)는 국군 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 (라)는 국민 투표 부의권이다. ㄱ.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ㄷ. 국민 투표는 직접 민주 정치 요소로, 대의 기구인 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 전체의 의사를 확 인하는 방법이다. ㄹ. 헌법 재판소장 임명권과 국민 투표 부의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대통령령 발포권과 국군 통수권, 공무원 임면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ㄴ. 국회 의장은 국회에서 선출된다. 09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가)는 국회, (나)는 대통령에 해당한다. ①, ② 헌법 개정안 제안은 10 법원의 권한 (가)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관한 권한, (나) 선거 재판에 관한 권 한, (다)는 위헌·위법 명령 및 규칙·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 권한이 다. ㄱ.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심판은 헌법 재판소에서 담당한다. ㄷ. 명령·규칙·처분은 행정부의 권한 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권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 ㄴ. 국회 의원 선거 소송은 단심제로서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ㄹ. 기본적으로 모든 재판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 개 재판주의가 원칙이다. 11 헌법 재판소 헌법 소원 심판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나뉜다. ⑤ 헌법 소원 심판의 청구는 기본권을 침해 ① 재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②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은 법률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모두 헌법 재 판소에서 담당한다. 12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지는 ㉠은 대법원이다.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 재판소 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은 국회, ㉢은 헌법 재판소이다. ① 상 고 사건과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 소송은 단심제로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② 감사원에 대한 설명이다. ③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 는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은 민사 재판을 의미하며, 이는 법원에서 담 당한다. ④ 국회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으며, 탄핵 심 판은 헌법 재판소에서 담당한다. 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의장은 국회에서 선출된다. 13 헌법 재판소 자 료분 석 불기소 처분 취소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의자 갑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피의 사실에 대하여 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 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이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결 [당사자] 청구인 을 은 국회에서 한다. ③ 조약 체결 및 비준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에 피청구인  지방 검찰청 검사 게 있으며, 이에 대한 비준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⑤ 대통령은 국 [주문] 가 원수로서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긴급 재정·경제 명 피청구인이  지방 검찰청 사건에서 피의자 갑에 대하여 한 령 및 처분권,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불기소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것 ④ 국회는 국가 예산안 심의·의결권 및 결산 심사권을 가진 다.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확인과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헌법 재판소는 청구인 을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돼. 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감사원이다. 24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24 2019. 2. 21. 오후 4:39 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 정 자립도가 차이가 날 경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은 국민은 직접 헌법 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취소 또는 위헌 확인을 ㄴ, ㄷ. 지방 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함으로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헌법 재판은 권리 써 지방 자치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약화되고 지방 자치가 중 구제형 헌법 소원이다. 자료에서 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 앙 정부의 요구에 제약될 수 있다. 하여 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 ㄹ.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가 지방세보다 국세 중심이기 때문 여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 재판소는 검 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의 불기소 처분이 갑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① 검사는 기본권 침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소원 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는 헌법 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판결한다. ③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서는 상소를 할 수 없다. ④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14 지방 자치 제시된 내용은 지방 자치에 대한 설명이다. 지방 자치는 일정한 지 역의 주민이 해당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지방 자치는 지역 주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며, 간접 민주주의 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 단체를 광역 자 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③ 지방 자치는 국가 또는 중앙 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할 하는 수직적 권력 분립의 성격을 가진다. 15 우리나라의 중앙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ㄱ.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 등 중요 정 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지방 자치 단체도 주민에게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ㄹ.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집행하고,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지방 자치 단체장의 임기는 4년 이다. ㄷ. 국회는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고, 지방 의회는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다. 16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제도 지방 자치가 발전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지방 자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②는 주민 참여 예산제, ③은 주민 소환, ④는 주민 감사 청구, ⑤는 주민 청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① 주민은 일정한 수 이상의 의결을 통해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지만, 제정에 관한 권한은 지방 의회에 있다. 17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 제시된 그림은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으며, 그 차이가 지역별로 큰 것을 나타낸다. ㄱ. 지방 자치 단체별로 재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25 2019. 2. 21. 오후 4:39 Ⅱ. 민주 국가와 정부 25 Ⅲ. 정치 과정과 참여 01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1 ⑴ 정치 과정 ⑵ 정치 참여 2 ㉠ 투입 ㉡ 산출 ㉢ 환류 3 ⑴  ⑵  ⑶ × 4 ⑴ ㄴ ⑵ ㄷ ⑶ ㄱ ⑷ ㄹ ㄱ. 입법부, 행정부와 같은 정책 결정 기구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ㄴ.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주도로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입보다 산출 기능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03 정치 과정의 변화 전통적인 정치 과정은 입법부, 행정부와 같은 국가 기관이 정치 과 정을 주도했으나, 오늘날의 정치 과정은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정 082쪽 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등으로 참여 주체가 확대되고 있다. ①, ② 오늘날의 정치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③ 전통적인 정 치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⑤ 전통적인 정치 과정에서는 효율성이, 오늘날 의 정치 과정에서는 공정성이 중시된다. 082 ~ 084쪽 04 시민의 정치 참여 유형 (가)는 시민 단체를 통한 참여 방식으로, 집단적 참여 유형에 해당 한다. (나)는 국가 기관에 청원을 한 것으로, 개인적 참여 유형에 01 ④ 02 ⑤ 03 ④ 04 ④ 05 ④ 06 ⑤ 07 ① 08 ③ 해당한다. 01 정치 과정 제시된 사례에는 정책 결정 기구에 국민들이 자신들의 요구나 지 지를 표출하는 투입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① 환류 과정에는 산출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응이 재투입 되는데, 제시된 사례는 국민의 요구가 표출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② 수직적인 의사 결정 방식은 흔히 정책 결정 기구에 의해 국민들의 의사와 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방식인데, 제시된 사례에서는 정 부가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묻고 있으며 국민들 역시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적극 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대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결정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제시된 사례에는 정책 결정 기구에 의해 정책이 실행된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결정하 02 정치 과정 모형 자 료분 석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요구와 지지 입법부, 행정부 등에서 정책 결정 ㉣ 환류 새로운 정책의 시행, 기존 정책의 개선 등을 요구 ①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투표이다. ② 이익 집단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③ 청원은 개인적인 참여 방법으로, 지속 성이 높은 정치 참여 방법은 집단적 참여 방법이다. ⑤ 개인적 참여보다 시 민 단체를 통한 활동이 여론을 형성하는 데 효율적이다. 05 정치 참여의 의의 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후보자들이 당 선된 후 대표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②, ③ 정치 참여를 통해 유권자는 주권자로서의 권리 의식을 형성하여 능동적 인 정치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국민들은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익을 증진하고 대의 민주 정치를 보완할 수 있다. ④ 선거는 간접 민주 정치의 수단이며, 공약 블라인드 테스트 는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이므로 올바른 선거가 이루 06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입장 갑은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반면 을은 대의제 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원, 옴부즈맨 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 ①, ③ 갑은 대표자들에게 정책 결정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 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환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② 을은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므로 정치 참여 로 인한 시민의 이익 증가를 강조할 것이다. ④ 을이 주장하는 옴부즈맨 제 도, 주민 감사 청구 제도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 장치에 해당한다. ㉠ 투입 요구•지지 ㉡ 정책 결정 기구 정책 결정 ㉢ 산출 수단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는 과정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 있다. 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치 과정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책으로 실현 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ㄷ. 국민들의 요구(투입)가 산출로 연 07 정치적 무관심 ㉠은 정치적 무관심이다. ㄱ. 국민들이 자신의 참여가 실제 정치에 결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갖게 되면 정치 참여에 대한 게 된다. ㄹ. 환류를 통해 산출된 법률 또는 정책이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할 수 있어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부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ㄴ. 정치적 무관심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 26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26 2019. 2. 21. 오후 4:39 므로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채점 기준 ㄷ, ㄹ. 정치적 무관심이 커지면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고,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 낮아진다. 08 바람직한 정치 참여 태도 제시된 글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특수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못 해서 특수 학교를 건립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주민들은 특수 학 교 건립으로 인해 자신들의 재산 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공 공시설의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84쪽 01 주제: 정치 과정 예시 답안 제시된 사례에서 정치 과정의 투입 단계에 해당하는 것 은 버스 운송 사업자들이 행정부에 버스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과 버스 이용자들이 버스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이다. 행정부가 요금 인상 폭을 낮추는 조정안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산출 단계 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상 투입 단계와 산출 단계를 모두 정확히 구분한 경우 하 투입 단계와 산출 단계 중 한 가지만 구분한 경우 02 주제: 정치 참여의 의의 예시 답안 정치 참여. 정치 참여를 통해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 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며,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시민 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강화된다. 채점 기준 03 주제: 시민의 정치 참여 유형 ⑴ 예시 답안 ㉠ 선거와 투표, 언론 투고, 진정, 청원 등, ㉡ 정당 활동, 이익 집단 활동, 시민 단체 활동, 집회 또는 시위 등 채점 기준 상 하 개인적 정치 참여 방법과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을 각각 두 가지 이상 정 확히 서술한 경우 개인적 정치 참여 방법과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을 각각 한 가지만 서술 한 경우 ⑵ 예시 답안 일반적으로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은 개인적 정치 참 여 방법에 비해 지속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이 개인적 정치 참여 방법에 비해 지속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달성할 수 있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이 개인적 정치 참여 방법에 비해 지속성이 높다 고만 서술한 경우 상 하 1 ③ 2 ① 085쪽 1 정치 과정 그림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표출되고 집약되어 정책으로 결정·집행되는 과정인 정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은 투입, ㉡ 은 산출, ㉢은 환류이다. 투입은 시민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요구나 기존 정책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정당이 이를 집 약하는 과정이다. 산출은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이다. 환류 는 산출된 정책에 대한 정치 주체들의 평가와 반응을 통해 새로운 요구나 지지를 표출하는 과정이다. ③ 환류에서는 선거를 통해 기 존 정책에 대한 지지를 보낼 수도 있고, 대표를 교체할 수도 있다. ① 정부가 간척 사업 피해 주민에게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은 산출 단계에 해당한다. ② 정당에서 당론을 결정하는 것은 투입 단계에 해 당한다. ④ 언론의 기능은 산출 단계보다는 투입 단계에서 더 중요하게 작 용한다. 언론은 여론을 형성·집약하여 정책 결정 기구에 전달되도록 한다. ⑤ 민주적인 국가일수록 산출 단계보다 투입과 환류 단계를 더 중시한다. 2 정치 문화의 유형 (가) 사회는 참여형 정치 문화, (나) 사회는 신민형 정치 문화, (다) 사회는 향리형 정치 문화가 주로 나타나는 사회이다. 참여형 정 치 문화는 시민이 정치 공동체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과 견해를 가 이 상위의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의식과 결정된 정부 정책에 대한 인 식은 있지만 정치 과정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자로서의 자각이 결 여된 유형으로, 중앙 집권적 권위주의 사회에서 두드러진 정치 문 화이다. 향리형 정치 문화는 국가나 헌법 제도 등에 대한 인식이나 투입과 산출 등에 관한 인식이 없는 유형으로, 정치적 역할이 미분 화된 전근대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정치 문화이다. ㄱ. (가) 사회 는 참여형 정치 문화가 주로 나타나는 사회이므로 정치 참여에 활 발한 구성원이 많다. ㄴ. (나) 사회는 신민형 정치 문화가 주로 나타 나는 사회이므로 구성원이 투입 과정보다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 루어지는 산출 과정에 더 적극적이다. ㄷ. (다) 사회는 향리형 정치 문화가 주로 나타나는 사회로, 구 성원의 정치 체계에 대한 관심이 낮다. ㄹ. 구성원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상 정치 참여라고 쓰고, 그 의의를 두 가지 이상 정확히 서술한 경우 지고 있으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으 중 정치 참여라고 쓰고, 그 의의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로 민주 사회의 특징적인 정치 문화이다. 신민형 정치 문화는 시민 하 정치 참여라고만 쓴 경우 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달성할 수 있다. 사회는 참여형 정치 문화가 나타나는 (가) 사회이다. Ⅲ. 정치 과정과 참여 27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27 2019. 2. 21. 오후 4:39 02 선거 제도 의 실현과 관련 있다. 평등 선거는 모든 유권자에게 1인 1표를 인 정할 뿐만 아니라 1표의 가치가 대표 선출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 해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는 직접 선거, ④는 보통 선거, ⑤는 비밀 선거에 대한 090쪽 설명이다. 1 ⑴  ⑵  ⑶ × ⑷  2 ⑴ 중 ⑵ 소 ⑶ 중 ⑷ 소 3 ㉠ 다수 대표제 ㉡ 비례 대표제 4 ⑴ ㄷ ⑵ ㄴ ⑶ ㄱ 04 소선거구제 제시된 글의 ‘최다 득표 후보에게 던진 표 이외의 표는 사표가 되 기 때문에’라는 내용을 통해 ㉠은 소선거구제임을 알 수 있다. ⑤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만을 선출하므 090 ~ 093쪽 로 사표가 많이 발생하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로 과대 01 ① 02 ⑤ 03 ③ 04 ⑤ 05 ④ 06 ② 07 ② 08 ④ 09 ④ 10 ⑤ 11 ③ 12 ② 01 선거의 기능 ㉠은 선거이다. ②, ③ 국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을 내세운 후 보자나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정치 과정 에 반영한다. ④ 대표자는 합법적인 절차와 국민의 지지에 따라 선 출되기 때문에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⑤ 국민은 선거를 통 해 집권 세력을 재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 교체할 수 있다. 이는 대표자가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 도에 해당한다. 완자 정리 노트 선거의 기능 대표자 선출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수행할 대표자를 선출함 대표자 통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재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 교체함 → 책임 정치 보장 수단 정치권력에 정당성 부여 대표자는 합법적인 절차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므 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게 됨 국민의 의사 반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국민은 다양한 의사를 표출하고, 선출된 대표는 이를 정책에 반영함 정치 교육의 장 제공 선거 과정을 통해 국민은 다양한 현안과 공약을 이해하고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02 선거의 대표자 통제 기능 제시된 사례와 같이 선거는 대표자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기능 을 한다. 대표자의 업무 수행이 국민의 의사에 어긋난다고 판단되 면 국민은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대표자를 교체할 수 있으므로 선거를 통해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03 평등 선거 제시된 내용에서 헌법 재판소는 투표 가치의 지나친 불평등을 막 대표, 과소 대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① 양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낮은 선거구제는 중 ·대선거구 제이다. 중 ·대선거구제는 소수당의 의회 진출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②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이 용이한 선거구제는 중 · 대선거구제이다. ③ 중 ·대선거구제는 선거구의 범위가 넓고, 입후보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 ④ 당선자 간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하는 선거구제는 중 ·대선거구제이다. 완자 정리 노트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중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함 •선거 관리가 쉽고 선거 비용이 적게 듦 •다수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큼 •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음 •선거 과열이 우려되며 군소 정당에 불리함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함 •사표가 적게 발생하고 다양한 의사 반영이 가능함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 •선거 관리가 복잡하고 어려움 •군소 정당 난립으로 정국 불안정이 우려됨 05 대표 선출 방식 갑국은 선호하는 후보 한 명에게만 투표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명만을 대표로 선출하므로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을국 은 50%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통해 당선자 를 선출하므로 절대 다수제의 한 유형인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를 하므로 비례 대표 제를 채택하고 있다. ④ 갑국은 비례 대표제를 채택한 을국에 비 해 정당의 지지도와 의석수 간의 연계성이 적을 것이다. ① 사표 발생 가능성은 단순 다수제를 채택한 갑국이 높다. ②, ⑤ 제시된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③ 갑국, 을국 모두 다수 대표제를 채 택하고 있어 소선거구제에 적합하다. 06 선거 제도 분석 제시된 표를 보면 갑국에는 A~D당만 존재하고, 4개 정당의 의석 수를 모두 합치면 200석이다. 이중 비례 대표 의석(50석)을 제외 기 위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1에서 2:1로 줄이는 결정을 내렸 하면 지역 선거구 수인 150개와 의석수가 일치하므로 갑국의 선거 고, 이를 위해 국회 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했다. 이것은 평등 선거 구제는 소선거구제임을 알 수 있다. 28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28 2019. 2. 21. 오후 4:39  ① 소선거구제이므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 였다. ③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데, 제시된 표를 통해서는 대통령 이 소속된 정당을 모르기 때문에 여대야소 정국인지 파악할 수 없다. ④ 갑 국은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선거가 없으므로 지역구 선거 결 과를 바탕으로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시민이 직접 정당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⑤ 의원 내각제 국가의 행정부 수반은 다수당에서 배출된다. 2018년에 B당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는 했으나 과반 의석 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행정부 수반을 배출할지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 07 선거구제와 대표 결정 방식 제시된 표를 보면 선거구 수가 총 149개이며, 각 지역별 의석수 합 도 149개이다. 선거구 수와 의석수가 동일하므로 A국은 소선거구 제이며,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선거 제도 분석 ㄱ. 선거 결과를 보면 (가), (나) 지역에서는 을당이, (다), (라) 지역에 대표 의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⑤ 병국은 비례 대표 의원이 존재하지 않는 데 비해 을국은 비례 대표 의원이 존재하므로 을국이 병국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에 유리하다. 10 대표 선출 방식 자 료분 석 후보(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A(‘가’당) B(‘나’당) C(‘다’당) D(‘라’당) 24,528 22,883 9,144 577 42.9 40.1 16.0 1.0 비고 당선 낙선 낙선 낙선 (단, ‘다’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자신들의 이념상 ‘가’당 후보보다는 ‘나’당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나’당과 ‘다’당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56.1%로, 당선자인 ‘가’당 후보의 득표율인 42.9%보다 높아. 이것은 다수의 유권자 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된 경우야. 서는 갑당이 지배적인 의석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소 한 선거구 내에서 최다 득표자 한 명을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므로 선거구제에서는 최다 득표자 한 명만 당선되고 나머지 후보는 모 갑국은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유권자들 두 낙선되기 때문에 낙선된 후보가 얻은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은 당선 가능성이 낮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여 자신의 표가 사 따라서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ㄷ. 의원 내 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다른 정 각제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경우 연립 정부가 수 당의 후보자를 선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 다수제에서는 제3당 립된다. 의회 다수당인 갑당이 과반 의석인 75석을 확보하지 못하 이나 군소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소신 투표가 저해되기 였으므로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내각을 구성할 것이다. 도 한다. ㄹ. 단순 다수제에서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원하지 않는 ㄹ. 다수 대표제에서는 거대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 후보가 당선되거나 후보자가 많을 경우 적은 득표수로도 당선될 이 높아 정국이 안정된다.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큰 대표 결정 방식은 수 있기 때문에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을 수 있다. 비례 대표제이다. 09 선거 결과 분석 자 료분 석 갑국은 지역구 의석수가 150석, 비례 대표 의석수 가 150석이야. 1인 1표는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정 당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1인 2표는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정당 투표를 실시한다는 의미야. 구분 총의석수(석) 지역구 의석수 / 총의석수 투표 방식 0.5 0.7 1 1인 1표 1인 2표 1인 1표 갑국 300 을국 300 병국 300 90석이다.  각국의 선거 결과: 제1당의 의석수는 갑국은 170석, 을국은 165석, 병국은 병국은 지역구 의석수가 300석, 비례 대표 의석수는 0석이야. 을국은 지역구 의석수가 210석, 비례 대표 의석수가 90석이야. ④ 갑국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150석, 을국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90석이다. 따라서 갑국이 을국보다 비례 대표 의석수가 많다. ① 갑국은 제1당의 의석수가 170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 으므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라면 단독 내각이 구성된다. ② 을국의 지역 구 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한 지역구에서 2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 는지는 알 수 없다. ③ 병국은 (지역구 의석수 / 총의석수)가 1이므로 비례 ㄱ. 단순 다수제에서는 최다 득표자 한 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다른 대표 결정 방식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ㄴ. 단순 다수제에서는 군소 정당의 후보자보다는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거대 정당의 유력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11 선거구 법정주의 제시된 글의 밑줄 친 내용은 집권당이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 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한 것으로, 게리맨더링 사례에 해당한다. ③ 게리맨더링을 방지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는 선거구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법률 로 정해야 한다. 이를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한다. ① 복수 정당제는 두 개 이상의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 로 민주적 정당 제도이나 게리맨더링의 방지와는 관련이 없다. ② 선거 공 영제는 공직 선거 운동을 선거 관리 기관이 주관하고, 정당 후보자의 선거 에 관한 경비 중 일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 이다. ④ 민주 선거의 4원칙은 보통·평등 ·직접·비밀 선거이다. ⑤ 국민 경 선 제도는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12 선거 공영제 제시된 글은 영국(갑국)과 우리나라(을국)의 선거 공영제 사례이다. ② 선거 공영제는 선거 운동을 후보자에게만 맡겨 둘 경우 후보자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29 2019. 2. 21. 오후 4:39 Ⅲ. 정치 과정과 참여 29 의 경제력 등에 의해 선거 운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없 으므로,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 써 후보자 간에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 선거가 공 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선거구 법정주의의 목적이다. ③ 선거 공영제로 인해 후보 자가 난립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으나 선거의 효율성과는 관련이 없다. ④ 선거 공영제는 선거 기간을 줄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평등 선거는 모 든 유권자가 평등하게 같은 수의 표를 행사하고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원칙으로,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 1 ④ 2 ④ 3 ⑤ 4 ③ 094 ~ 095쪽 1 민주 선거의 원칙 ④ 을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모두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으므로 보통 선거 원칙을 강조한다. ① 갑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 투표권 행사자로 등록한 사람에 게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투표권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본 것은 아니다. ② 병의 방식은 인센티브를 주어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므 로 유권자의 자발성에 주안점을 둔 것은 아니다. ③ 갑, 을, 병 모두 선거권자 가 투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직접 선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⑤ 득표율은 전체 투표자 중에서 득표를 얻은 비율이므로 투표 참여자에게 인 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당선자의 득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투표율은 높아질 수 있으나 당선자의 득표율이 더 높게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2 선거 제도 A는 소선거구제와 전국 비례 대표제, B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 례 대표제이다. ㄴ. 권역별 비례 대표제는 정당 투표에서 많은 지 지를 얻었으나 지역구에서 그만큼의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 093쪽 의 경우 그 차이만큼 비례 대표를 당선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다. 01 주제: 비례 대표 의원 선거 방식 예시 답안 직접 선거, 평등 선거.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 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원 의석을 배분하므로 유권자가 직접 비 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지 않아 직접 선거 원칙에 위 따라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의 의석을 독식하는 지역주의 완화 에 기여하게 된다. ㄹ. 권역별 비례 대표제는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의석이 배정되므로 지역구 선거에서 불리한 군소 정당이나 지역 지지 기반이 약한 정당이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ㄱ. A는 지역구 의석이 비례 대표 의석보다 훨씬 많으므로 지 배된다. 또한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비례 대표 의 역 대표성을 중시한다. ㄷ. A는 지역구와 비례 대표를 각각 나누어서 의석 원 선출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을 배정하고, B는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정하므 로 사표 발생 가능성은 A보다 B가 낮다. 채점 기준 상 중 직접 선거, 평등 선거라고 쓰고, 두 가지 선거 원칙이 위배된 이유를 각각 정확히 서술한 경우 직접 선거, 평등 선거라고 썼으나, 두 가지 선거 원칙이 위배된 이유를 한 가지만 정확히 서술한 경우 3 선거 결과 분석 자 료분 석 하 직접 선거, 평등 선거라고만 쓴 경우 02 주제: 선거 결과 분석 ⑴ 소선거구제 ⑵ 예시 답안 B당. 개편안은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다. 제시된 자료의 정당 득표율을 보면 A당은 35%, B당은 45%, C당은 20%이므로 A당은 105(300×0.35)석, B당은 135(300×0.45)석, C당은 60(300×0.2)석을 얻게 된다. 따라서 B 당이 135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채점 기준 상 B당이라고 쓰고, 그 이유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중 B당이라고 썼으나, 그 이유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B당이라고만 쓴 경우 30 정답친해 소선거구제가 실시되는 것을 알 수 있어. 현재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의석수는 100 석이며, 선거구는 총 100개이다. 갑국은 향후 의회의 의석수를 현 재 지역구 100석에 비례 대표 100석을 추가해 총 200석으로 변 경하고자 한다. 비례 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들 전체 가 전국적으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제도가 변경된 이후에도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따로 하지 않고 1인 1표제가 유지된다는 의미야.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구분 득표율(%) 의석수(석) A당 45 70 B당 35 25 C당 20 5 ① 현재 갑국의 의석수는 100석이고 선거구도 100개이므로, 한 선 거구당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실시되고 있고, 다수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30 2019. 2. 21. 오후 4:39 대표제로 대표자를 결정하고 있다. ② 현행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 구제로서 거대 정당에 유리하여 양당제가 확립될 가능성이 높다. ③ 최근 선거 결과 A당, B당, C당의 득표율은 45%, 35%, 20%이 고, 의석수는 70석, 25석, 5석이므로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가 가 장 낮은 정당은 C당이다. ④ 변경될 선거 제도를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할 때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득표율(%) 최근 선거 결과 변경 제도 적용 후 예상 결과 지역구 의석수(석) 지역구 의석 점유율(%)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격차(%p) 지역구 의석수(석) 비례 대표 의석수(석) 총의석수(석) 총의석 점유율(%) A당 B당 C당 계 45 70 70 25 70 45 115 35 25 25 10 25 35 60 30 20 5 5 15 5 20 25 100 100 100 50 100 100 200 57.5 12.5 100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격차(%p) 12.5 5 7.5 25 따라서 변경될 선거 제도를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한다면, A당은 총 115석을 획득하여 총의석 점유율이 57.5%가 되므로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⑤ 최근 선거 결과에 따르면,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 유율의 격차는 A당 25%p, B당 10%p, C당 15%p이다. 변경될 선거 제도 를 최근 선거 결과에 적용하면,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는 A당 12.5%p, B당 5%p, C당 7.5%p이다. 따라서 변경될 선거 제도에 따르면 각 03 정치 참여의 방법과 한계 1 ⑴  ⑵ × ⑶  ⑷ × ⑸  ⑹  2 ㄱ, ㄴ 3 ⑴ 정당 4 ⑴ 언론 ⑵ 이익 집단 ⑶ 상향식 ⑵ 시민 단체 ⑶ 이익 집단 100쪽 100 ~ 103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③ 05 ④ 06 ⑤ 07 ① 08 ② 09 ⑤ 10 ① 11 ② 12 ③ 01 정당의 기능 제시된 글은 정당이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를 배출하 는 정치적 충원 기능과 관련된다. 제시된 글의 ‘총재를 비롯한 주요 지도부의 선출, 대통령 후보자의 결정’이라는 부분을 통해 이를 파 악할 수 있다. ① 정치 사회화, ② 정부의 조직과 견제, ③ 의회와 정부 매 개, ⑤ 여론 형성과 조직은 모두 정당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정당의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격차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완자 정리 노트 정당의 기능 4 선거 결과 분석 제시된 선거 결과를 보면 갑~정 선거구에서 의석수가 각각 1석이 므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임을 알 수 있다. ㄴ. 사표는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이므로, 갑 선거구는 6만 표, 을 선거구는 4만 5천 표, 병 선거구는 3만 표, 정 선거구 병 선거구이다. ㄷ. A당은 갑~정 선거구에서 7만 5천 표를 받았으 나 갑 선거구에서만 1석을 확보했다. C당도 7만 5천 표를 받았으나 을 선거구와 병 선거구에서 의석을 확보하여 2석을 얻었다. 그러므 로 C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가 A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보 는 4만 표가 사표이다. 따라서 사표가 가장 적게 발생한 선거구는 정치 사회화 정치적 충원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를 배출함 여론 형성과 조직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사를 수렴하여 여론을 형성 하고 이를 조직화하여 정책으로 제안함 정부 구성과 견제 선거를 통해 정부 구성(여당) 및 정부 비판·견제(야 당) → 정부의 책임성 강화 의회와 정부 매개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의회의 의견을 전달함 정치적 현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다 과대 대표되었다. 중 ·대선거구제이다. ㄱ.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에 의해서 대표가 선출되었다. 로 하나의 정당만 존재하거나 특정 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정 ㄹ. 선거 구역이 넓어 선거 관리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구제는 02 정당 제도의 유형 (가)는 일당제, (나)는 양당제, (다)는 다당제이다. 일당제는 실질적으 당 제도로, 독재 정치의 가능성이 크다. 양당제는 두 개의 주요 정 당이 권력 획득을 위해 경쟁하며 교대로 집권하는 정당 제도이다. 따라서 국정 운영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 공약에 대해 책임지는 경 향이 나타나는 반면,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려워 소수 의견 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 다당제는 세 개 이상의 정당이 권력 획득 을 위해 경쟁하는 정당 제도이다. 다당제에서는 국민의 정당 선택 의 폭이 넓지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낮아 강력한 정책 추진이 비교적 어렵다.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31 2019. 2. 21. 오후 4:39 Ⅲ. 정치 과정과 참여 31  ④ 다당제에서 연립 정부 구성 시 정당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는 것은 올바른 정당 정치라고 할 수 없다. 정당 내 의사 결정이 폐 정국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으며,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완자 정리 노트 정당 제도의 유형 쇄적일 경우 정치적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당 내 정치적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당 정치 문화가 확산되어야 일당제 •정당이 하나만 존재하거나 특정 정당이 장기간 집권함 •독재 정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큼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되기 어려움 양당제 다당제 •실질적으로 두 개의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함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며 정국이 비교적 안정됨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횡포가 우려됨 •소수 의견이 무시될 우려가 있음 •세 개 이상의 주요 정당이 정권 획득을 위해 경쟁함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음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비교적 쉬움 • 과반수 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낮아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 한다. ①, ②, ③, ⑤ 제시된 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06 이익 집단 정치 참여 주체인 A는 이익 집단이다. ㄷ. 이익 집단은 선거에서 자 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에 유리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자신 들의 이익 실현에 방해가 되는 후보자를 비판하기도 한다. ㄹ. 이 익 집단은 자신들의 활동 및 정책 대안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지 지 않는다. ㄴ. 시민 단체의 특징이다. ㄱ. 이익 집단은 정치 과정에서 주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03 정당 제도와 관련된 헌법 조항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 복수 정당제 보장, 정당의 요건 07 시민 단체 제시된 사례는 이동 전화 요금 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 단 등을 직접 규정하여 정당을 보호하고 있다. ㄴ. 헌법 제8조 제2항 체인  연대의 활동이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에서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정 것을 보여 준다. 시민 단체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당의 운영과 의사 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하고, 여론을 조성한 것을 의미한다. ㄷ. 헌법 제8조 제2항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다. 또한 사회적 공공선의 확립에 기여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통해 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① 특수 이익 추구는 이익 집단의 특징이다. 있다. 것은 아니다. ㄱ. 정당의 설립과 활동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므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 ㄹ. 국가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것일 뿐 국가 자금에 의한 정당 운영을 의미하는 04 개방형 예비 선거 제시된 글은 정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에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즉 개방형 예비 선거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정당 구조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 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실제 선거에서도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당원의 역할이 축 소되고, 인기에 영합하는 공약이 남발되거나 정당 이념에 부합하 지 않는 인물이 후보자로 선출되고 선거에 당선되어 정당 정치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③ 지지하는 정당의 이념적 성향에 부합하는 후보자 선출에 유리한 공천 방식은 당원들만으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당원 이외의 국민이 공천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후보자가 정당의 이념적 성향에 부합하는지의 중요성은 떨어진다. 05 정당 정치의 개선 방안 A국과 같이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하향식 의사 결정 형태를 보이 08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A를 실현했을 때 회원들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A는 특 수 이익을 의미한다. B를 실현했을 때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들 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므로 B는 공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A를 추구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는 이익 집단, B를 추구하기 위해 결성 된 단체는 시민 단체이다. 갑. 이익 집단의 활동은 해당 집단의 특 수 이익만을 추구하므로 서로 다른 이익 집단이 경쟁적으로 압력 을 행사할 경우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지연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 다. 병. 시민 단체의 의사가 소수의 활동가에 의해 결정되고 일반 회원들의 의사 결정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등 시민 단체가 관료화 되어 가는 것은 시민 단체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을. 이익 집단은 주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로 운영된다. 정. 각종 직능 단체들은 시민 단체가 아니라 이익 집단에 해당한다. 09 정치 참여 주체 A는 정당, B는 시민 단체에 해당한다. 정당은 공익과 정치권력의 획득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시민 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 지 않는다. ⑤ 정당과 시민 단체는 공통적으로 정치적 현안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32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32 2019. 2. 21. 오후 4:39 나가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제시된 글이 시사하는 바로는 적절하지 않다. ② 시민은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판적· 분석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 ④ 언론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⑤ 시민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특정 매체만 이용 하여 정보를 얻는 것은 중립적인 시각을 갖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당한다. ①은 이익 집단, ②는 시민 단체, ③, ④는 정당의 특징에 해 10 정치 참여 주체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A는 이익 집단, 공적 이익을 추구하며 정치 적 책임을 지지 않는 B는 시민 단체, 정치적 책임을 지며 이익 집 단을 통해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C는 정당이다. ㄱ. 이익 집단의 지나친 이익 추구는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ㄴ. 시민 단체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였 기 때문에 비영리성, 비권력성을 특징으로 한다. ㄷ. 정당은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해 대표자를 배출하는 정치 적 충원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대의제의 유지에 기여한다. ㄹ. 정당, 시민 단 체, 이익 집단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완자 정리 노트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 기능: 정치적 충원, 여론 형성과 조직, 정부 구성과 견제, 의 정당 회와 정부 매개, 정치 사회화 등 • 문제점: 정당의 거대화 · 관료화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정 당의 정책에 반영되지 못함 이익 집단 • 기능: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출, 지역 대표제나 정당 의 한계 보완, 정치 사회화, 정부의 정책 감시·비판 등 • 문제점: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 우려,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부정부패 가능성 등 • 기능: 정부 정책 감시·비판, 사회 문제에 대한 여론 형성, 정 시민 단체 치 사회화 등 • 문제점: 낮은 시민 참여도, 시민 단체의 관료화, 시민 단체의 103쪽 01 주제: 정당 제도의 유형 ⑴ 갑국 - 양당제, 을국 - 다당제 ⑵ 예시 답안 다당제가 양당제에 비해 갖는 장점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 국 불안정이 우려되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채점 기준 자율성 훼손, 시민 단체의 이익 집단화 등 상 다당제가 양당제에 비해 갖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다당제가 양당제에 비해 갖는 장점과 단점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1 언론의 역할 언론은 대중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사건이나 현상들을 밝혀 그 02 주제: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문제점 예시 답안 우리나라 정당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리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첨가하여 논평이나 이합집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 수명이 매우 짧다. 이와 같이 해설 등을 한다. 언론이 특정한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게 될 경 정당이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지역에 따라 좌우될 경우 국민의 요구 우에는 여론이 조작될 수도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를 정책으로 표출하는 정당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이 정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채점 기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언론이 책임을 다 한다면 정치권력에 대 한 비판,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①, ③, ④, ⑤ 모두 언론의 역할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글의 내용과 거리가 있다. 12 언론을 대하는 시민의 태도 제시된 글은 언론 보도가 언론사의 견해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 므로, 항상 객관적·중립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 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기보 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정당이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경향이 나타 나 정당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정당이 자주 창당되고 정당의 수명이 짧다고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시민 단체의 문제점 해결 방안 예시 답안 시민 단체는 공정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꾸준한 회원 확 충을 통해 회원 회비 중심의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자율성을 확보 다 언론 보도에 대해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상 회원 회비 중심의 재정 자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① 언론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해 하 재정 자립을 실현해야 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Ⅲ. 정치 과정과 참여 33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33 2019. 2. 21. 오후 4:39 104 ~ 105쪽 이루어지게 되므로 정당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ㄷ. 경쟁 정당의 지 지자가 정당 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경우 일부러 경쟁력이 약한 후 보를 선출하려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ㄴ. 당원만이 참여하여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 정당의 정체 성을 강화하고 당원 간 결속을 강화시키게 된다. ㄹ. 국민 참여 경선 제도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정당 지 도부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4 정치 참여 주체 A는 정권 획득을 추구하므로 정당이고, B는 공익 추구를 목적으 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므로 시민 단체이다. C는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결성한 이익 집단이다. 갑은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 활동했고, 을은 시민 단체에 가입했으며, 병은 이익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②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단체는 정당이다. 갑은 정당의 주요 지도부 선출에 참여 했으므로 정당의 구성원이다. ① 갑의 정치 참여 방법은 정당을 통한 참여로,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에 해당한다. ③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정당과 시민 단체이므 로 갑과 을에 해당된다. ④ 갑, 을, 병 모두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1 ③ 2 ④ 3 ② 4 ② 1 정당의 기능 자 료분 석 강함 이익 집약 이익 집약 기능 중시 ㈎ ㈐ 둘다 약함 ㈏ 둘다 중시 ㈑ 정치 사회화 기능 중시 약함 정치 사회화 강함 ㄴ. 정당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해 정책 대안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은 이익 집약 기능에 해당한다. (가) 정당은 (다) 정당에 비해 이익 집약 기능을 중시한다. ㄷ. 정치 사회화 기능은 정당이 강연회, 출판 등을 통해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정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 (라) 정당은 (가) 정당에 비해 정치 사회화 기 능을 중시한다. ㄱ.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은 제시된 그림을 통해 파악할 수 없 다. ㄹ. 정치 신인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치적 충원 기능에 해당하는데, 제시된 그림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2 정당 제도의 유형 A는 다당제, B는 양당제이다. ① 다당제에서는 과반수 정당의 출 현 가능성이 낮아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고, 정치적 책 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② 양당제에서는 두 개의 주요 정 당이 경쟁하므로 어느 한 정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연립 정부의 수립 가능성 이 낮다. ③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제3당의 중 재가 용이하다. ⑤ 다당제에서는 ‘아니요’, 양당제에서는 ‘예’라고 응 답하므로 (가)에는 ‘소수당의 이익 반영에 불리한가?’가 적절하다. ④ 양당제와 다당제는 모두 복수 정당제이므로 민주적인 정 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다. 민주적인 정권 교체 가능성이 낮은 정당 제도의 유형은 일당제이다. 3 정당의 공천 방식 제시된 글에서는 정당의 공천 방식이 정당 간부나 소수의 지도부 가 결정하는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 민들도 참여하여 결정하는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으로 바뀌었음 을 보여 준다. 이러한 공천 방식을 국민 참여 경선 제도라고 한다. ㄱ. 상향식 공천으로 정당의 운영이 지도부가 아닌 당원 중심으로 34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34 2019. 2. 21. 오후 4:39 108 ~ 111쪽 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인 것 01 ③ 02 ② 03 ④ 04 ② 05 ④ 06 ⑤ 07 ④ 08 ② 09 ③ 10 ④ 11 ⑤ 12 ④ 13 ⑤ 14 ① 15 ③ 16 ② 17 ② 01 정치 과정 (가)~(다)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정치 과정의 일부이다. (가)는 정책 집행(산출), (나)는 정책에 대한 평가(환류), (다)는 시민의 요구 (투입) 단계에 해당한다. ㄴ. 새로운 정책 결정은 산출된 정책에 대 한 평가를 수렴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ㄷ. 시민의 요구 표출(투입) 에는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등이 참여한다. ㄱ. 정책 결정은 입법부, 행정부와 같은 정책 결정 기구에서 처럼 믿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강조할 것이다. ㄱ. 갑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를 통한 시민의 정치 참 여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ㄷ. 갑, 을 모두 누리 소통망 서비스 (SNS)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한다. 다만 갑은 긍정적인 면을, 을은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04 민주 선거의 원칙 (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보통 선 거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1인 1표로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는 유권자가 비례 대표 의원을 직접 선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접 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정당에 소속된 이루어진다. 정당은 시민의 요구를 집약하여 정책으로 제안하는 과정에 관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와 무소속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여한다. ㄹ. 정치 과정은 ‘(다) → (가) → (나)’의 순서로 나타난다. 투표 가치에 불평등이 발생하므로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완자 정리 노트 정치 과정 투입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언론 등이 의사를 표출하고, 이것을 정당이 집약함 산출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 환류 산출된 정책에 대한 정치 주체의 평가와 반응을 통해 새로운 요구 를 표출함 02 정치 참여의 의의 ㉠은 정치 참여이다. ① 시민의 정치 참여로 인해 시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 다. ③ 시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면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가 강 화되므로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져 정치 체제가 안정적으 로 유지된다. ④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⑤ 시민 수 있다. 의 정치 참여를 통해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권력 남 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면 신중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 지게 되므로 신속하게 정책이 결정되기는 어렵다. 03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정치 참여 갑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와 의견의 공유 가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누리 소 05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그림은 한 선거구에서 4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서 각 선거구당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의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는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선거구 간 인구 편차로 인해 유 권자 표의 가치가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 등이 있다. ④ 소선거 구제는 한 명의 대표만 선출하므로 거대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군소 정당 후보에게는 불리하다. ①, ②, ③, ⑤ 중 ·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이다. 선거 관리가 어 려워지고 선거 절차와 방법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선거구의 범위가 넓고 후 보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파악하기 어 려워질 수 있다. 또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므로 당선자마다 득 표율이 다를 것이며, 이로 인해 당선자 간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06 대표 결정 방식 (가)는 단순 다수제, (나)는 절대 다수제의 한 종류인 결선 투표제이 다. ㄷ. 결선 투표제는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대표로 선출되 므로 단순 다수제로 선출된 경우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ㄹ. 결선 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의 최다 득표자 가 2차 투표에서도 최다 득표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의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통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ㄱ. 결선 투표제가 단순 다수제보다 선거 절차가 더 복잡하다. 비해 을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급속 ㄴ. (가)는 단순 다수제, (나)는 절대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도로 확산시키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누 리 소통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정치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ㄴ. 을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를 통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07 선거 제도 ㄴ. 절대 다수제가 단순 다수제에 비해 선거 과정이 복잡하므로 선 확산을 우려하므로 왜곡된 사실이 확산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거 과정은 을국이 갑국에 비해 더 복잡할 것이다. ㄹ. 정당 득표율과 ㄹ. 을은 갑과 달리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서 확산되는 정보 의석수의 연관성은 다수 대표제에 비해 비례 대표제에서 더 높다.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35 2019. 2. 21. 오후 4:39 Ⅲ. 정치 과정과 참여 35 따라서 갑국과 을국에 비해 병국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연관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으므로 연립 내각이 형성될 것이다. A 성이 높을 것이다. 당과 의석이 가장 적은 E당이 연합해도 177석이 되어 연립 내각 ㄱ. 사표의 발생은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보다 중 ·대선거구 비 구성이 가능하므로 연립 내각에 참여하는 정당은 최소 두 개이다. 례 대표제에서 적게 발생한다. 따라서 갑국이 병국보다 사표의 발생이 많을 것이다. ㄷ. 군소 정당의 출현 가능성은 소선거구제에 비해 중 ·대선거구제 에서, 다수 대표제에 비해 비례 대표제에서 높다. 따라서 군소 정당의 출현 가능성은 갑국과 을국에 비해 병국이 높을 것이다. 문항 3. 의석수 변동이 가장 큰 정당은 C당이다. B당은 35석이 증 가하였고, C당은 40석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모든 문항에 옳은 답 안을 작성한 학생은 병이다. 08 대표 결정 방식 자 료분 석 A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제1당인 당은 (가) 권역에 서 비례 대표 의석률이 40%, 지역구 의석률이 80%였다. (나) 권 역에서는 당의 비례 대표 의석률이 40%, 지역구 의석률이 70%였다. 다른 권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비례 대표 의원은 권역별 정당 투표로 선출되고, 지역구 의원은 선거구당 1 명씩 선출되며 권역별 지역구의 수는 같다.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 인걸 알 수 있어.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을 별도로 선출하므로 1인 2표제야. A국은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을 선출하는 다수 대표제를 통해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정당 투표를 통해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② 당은 비례 대표 의석률에 비해 지역구 의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수 대표 제는 비례 대표제에 비해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④ 권역별 정당 투표는 특정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낮은 정당에게도 의석 확보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 과 다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③ A국은 지역구 선거와는 별도로 정당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A국 국민들은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씩 총 2표를 투표한다. ⑤ 비례 대표 의석은 정당별 지지율에 의 해 배분되므로 비례 대표 의석률은 정당 지지율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09 선거 결과 분석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t대와 t+1대의 선거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91 77 77 0 - 345 171 112 37 19 6 345 (-) 20 (+) 35 (-) 40 (+) 19 (+) 6 10 선거 공영제 제시된 헌법 조항은 선거 공영제와 관련된다. 선거 공영제는 선거 운동을 국가 기관인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선거 공영제 는 무제한적인 선거 운동으로 생길 수 있는 선거 과열과 과도한 비 용 지출을 막고, 후보자 간 경제력의 차이에 의한 선거 운동 기회 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후보자 간에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ㄱ. 선거 공영제는 후보자 간에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ㄷ. 선거 공영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로서, 군 소 정당 후보의 의회 진출 가능성 저하와는 관련이 없다. 완자 정리 노트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공영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획정함 → 게리맨더링 방지 선거 과정을 국가 기관이 관리하고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선거 비용 일부를 부담함 → 후보자 간 선거 운동의 기회 균 등 보장, 선거 운동의 과열 방지 선거 관리 위원회 각종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의 투명한 관리와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 11 게리맨더링 제시된 사례는 선거구 법정주의가 도입된 배경인 게리맨더링에 대 한 내용이다. 게리맨더링은 선거구를 자신이 속한 정당에 유리하도 록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비슷한 득표를 하고도 상대 당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당선자가 나왔으므로 선거구가 특정 불구하고 당선자 수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시민의 의사 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게리의 소속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의사는 다른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에 비해 과대 대표되었다. ④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시행해야 한다. ⑤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에는 표의 등가성이 실현되도록 평 t대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석) t+1대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석) t+1대 - t대(석) 정당에 유리하게 획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비슷한 득표임에도 문항 1. t+1대 선거에서 전체 의석 345석 중 B, C, D, E당이 174 등 선거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석을 차지하였으므로, A당의 의석수는 171석이다. A당이 t대 선거 에 비해 20석을 잃게 되었다고 했으므로, t대 선거에서는 191석으 로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문항 2. t+1대 선거에서는 A당이 12 정당의 기능 제시된 자료에서 정당이 유권자에 대한 홍보를 통해 유권자들의 있다. 정당 A당 B당 C당 D당 E당 합계 36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36 2019. 2. 21. 오후 4:39 정치적 지식과 판단력을 향상시킨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뽑게 되므로 선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정치 사회화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 사회화란 특 당 외부 인사가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불리한 것이 없어 당 정 사회의 정치 문화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으로, 사회 집단의 구 적이 없는 유력 후보의 영입도 용이해진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당 성원이 정치에 대해서 갖는 태도, 행동 양식 등을 습득하는 것을 의 후보를 뽑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가 유리해진다. ② 국민 경선 제도는 당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참여한 가운 데 정당의 후보가 결정되므로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 17 정치 참여 주체 ㉠은 시민 단체, ㉡은 이익 집단, ㉢은 정당이다. 따라서 (가)에는 정당의 특징에만 해당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자신들의 정강을 실 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이다. 그러므로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합 니까?’,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까?’의 항목에 긍정의 답 변을 할 것이다. 적인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이익 집단의 특징에 해당한다. ㄷ. 정치 참여 주체의 일반 의미한다. 13 정당 제도의 유형 갑국은 제3당의 의석수는 극히 적고 제1당과 제2당이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양당제 형태를 띠고 있다. 을국은 대표 적인 세 개의 당이 의석을 비슷하게 차지하고 경쟁하고 있으므로 다당제 형태를 띠고 있다. ⑤ 양당제인 갑국은 주로 두 개의 정당 만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 되기 어렵다. 반면, 다당제인 을국은 상대적으로 여러 정당이 국민 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할 수 있다. ① 양당제인 갑국은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② 다당제인 을 국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갑국보다는 정치적 안정성 이 낮은 편이다. ③ 양당제와 다당제는 모두 복수 정당제의 유형으로, 민주 주의 국가의 정당 제도이다. ④ 을국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여러 정당이 연합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14 일당제의 문제점 병국은 하나의 정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병국의 정당 유형은 일당제이다. 일당제는 지배적인 정당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 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독재의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비판 등 다양한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되기 어렵다. ① 일당제 국가의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이 집권 정당에 있다. 15 정당 정치 문제점의 해결 방안 제시된 글은 정당의 관료제화와 소수의 당 지도부에 의해 정당이 권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원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 록 당원 중심의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정당이 민 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①, ② 당비 확충과 당원 확보는 정당 규모를 키우는 데 도움 이 된다. ④ 복수 정당제의 도입은 민주적 정당 제도와는 관계가 있으나, 정당 내부의 민주화와는 관련이 없다. ⑤ 소수 지도자에 의해 정당이 권위 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16 국민 경선 제도 2002년에 도입된 새로운 경선 방식은 국민 경선 제도이다. 국민 경 선 제도에서는 당원이나 비당원의 자격 구분 없이 정당의 후보를 18고등완자 정치 정답(01-37).indd 37 2019. 2. 21. 오후 4:39 Ⅲ. 정치 과정과 참여 37 Ⅳ. 개인 생활과 법 01 민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A 법은 형법, B 법은 민법이다. 형법은 공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므로 공법, 민법은 사적 법률관계 를 규율하므로 사법에 해당한다. ㄴ. 형법은 공법으로서 국가와 국 민 간의 공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ㄷ. 민법은 자신의 고의 또 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 로 한다. ㄱ. 상법은 개인 간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에 속 116쪽 하는 법이다. 형법은 헌법, 행정법, 소송법 등과 함께 국가 기관 간, 국가와 개인 간의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에 속하는 법이다. 1 ⑴ 민법 ⑵ 신의 성실 2 ⑴ ㄱ, ㄷ ⑵ ㄴ, ㄹ 3 ⑴ - ㉠ ⑵ - ㉢ ⑶ - ㉡ 4 ⑴ ㄷ ⑵ ㄱ ⑶ ㄴ 완자 정리 노트 공법과 사법 구분 내용 • 국가 또는 공공 단체 상호 간 또는 이들과 개인 간의 공적인 생 116 ~ 118쪽 •  헌법, 형법, 각종 소송법 등 공법 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01 ① 02 ④ 03 ③ 04 ① 05 ② 06 ② 07 ③ 08 ⑤ 사법 • 개인과 개인 간의 대등한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  민법, 상법 등 01 민법의 의의 ㉠에 들어갈 법은 민법이다. ② 민법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주 된 이념으로 하고 있다. ③ 민법 총칙에는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④ 친족법과 상속법은 혼인, 이혼, 입 양, 유언, 상속 등과 같은 가족 관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⑤ 채 권법은 계약, 불법 행위, 손해 배상 등 재산 관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① 민법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 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원칙으로 작용한다. 02 민법의 특징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사법 법 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 관계로서 기본적 으로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나지. 으로서 물권, 채권 등 재산 관계와 친족, 상속 등 가족 관계에 대 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 이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개인이 자율적인 판단 에 기초하여 서로 간에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법 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한다. 민법에서는 국가는 될 수 있는 한 개인 의 사적 생활 관계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민법의 특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 레옹 법전』 등 근대적 의미의 민법전들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④ 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 는 것은 형법 등 공법 분야의 역할이다. 03 공법과 사법 갑이 을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민법에서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 고, 형법에서는 상해죄에 해당한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 배 04 민법의 기능 제시된 사례와 같이 겉으로는 권리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것 을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에 어긋난 권리 행사는 그에 따른 법률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무효가 된다. 이러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민법에 규정된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법 질서 전체에 적용된다. 관련이 적다. ②, ③, ④, ⑤ 모두 민법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문과는 05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나)는 과실 책임의 원칙, (다)는 사유 재 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② 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 나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 기술의 복잡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 인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이유로 사회적 강자인 가해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향 이 많아지면서 과실 책임의 원칙을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 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①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이 는 그 계약 내용이 무엇이든 국가나 다른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사유 재산 권 존중의 원칙은 오늘날 소유권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면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보완된 것이지 폐기 후 대체된 것은 아니다. ④ (나)는 과실 책임의 원칙 또는 자기 책임의 원칙, (다)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⑤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같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모 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해죄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를 통해 두 개인의 독립성과 자유를 강조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38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38 2019. 2. 21. 오후 4:48 1 06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의 수정 및 보완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문제들로 근대 민법의 기 본 원리가 한계에 부딪히자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 하는 방향으로 수정 및 보완되었다. ㄱ.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소 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보완되었다. ㄹ. 계약 자유의 원 칙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현실적인 불평등 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보 완되었다. ㄴ은 과실 책임의 원칙, ㄷ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관련 있는 내용이다. 과실 책임의 원칙과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모두 오늘날까지 이어 진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한다. 완자 정리 노트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의 수정·보완 ① 자료에서 제삼자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지 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요구한 것이지 실현 불가능한 계약을 한 것은 아니다. ③ 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한 것이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 다. ④ 계약서에 갑이나 을의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언급은 없다. 완자 정리 노트 계약 자유의 원칙의 수정·보완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음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함 계약 자유의 원칙 문제점 발생   소유권 절대의 원칙 ➲ 빈부 격차 심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보완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법적 효 력이 인정되지 않음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 강요 ➲ 사회적 강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오늘날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 조하는 방향으로 수정 및 보완되었다. 과실 책임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118쪽 01 주제: 신의 성실의 원칙 예시 답안 A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A 씨가 계 약 과정에서 법의 일반 원칙의 하나인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했 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원만한 사회생활 을 위하여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 이와 같이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 이러한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법 원칙을 ‘신의 성실의 원칙’이 07 근대 민법 원칙의 수정 자료의 (가)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나)는 계약 공정의 원칙, ㈐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ㄴ. 계약 공정의 원칙에 의하면 어 느 한쪽에 지나치게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 는다. ㄷ. 과실 책임의 원칙만으로는 사업가가 사회적 위험이나 공 해를 일으켜 개인이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더라도 기업에 라고 한다. 채점 기준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을 하 A 씨가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만 서술한 경우 상 A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를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지 어 정확히 서술한 경우 인정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ㄱ.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의하면 사유 재산권은 절대적 으로 존중해야 하므로 공익을 위해서도 제한할 수 없다. ㄹ. 계약 공정의 원 칙과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실 현되므로 국가 권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제조물 책임법」이나 「환경 정책 기본법」 등에서 무과실 책임이 적용돼. 08 계약 공정의 원칙 ⑤ 이 계약서는 갑(기획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을(연습생)에 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계약 내용이 사회 질 서에 위반되고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약 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이다. 02 주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의 등장 배경 ⑴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⑵ 예시 답안 고의나 과실에 의한 배상 책임만 인정하는 과실 책임 의 원칙이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남용 되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일정 한 요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등장하였다. 채점 기준 상 하 과실 책임의 원칙이 가진 문제점을 쓰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등장하였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경제적 강자가 과실 책임의 원칙을 악용하였기 때문이라고만 서술한 경우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39 2019. 2. 22. 오후 5:25 Ⅳ. 개인 생활과 법 39 1 ④ 2 ② 119쪽 02 재산 관계와 법 을 수행한다. ㄷ. 사법적 영역에 공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은 사회법이 므로 승낙에 해당한다. 청약과 승낙이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이 시 다. 사회법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등이 해당한다. 1 법의 분류 A 법은 재산 관계나 가족 관계 등을 다루는 민법, B 법은 범죄의 종류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에 해당한다. ㄴ. 민법은 출생, 혼인, 입양 등 가족과 친족의 형성과 역할, 유언과 상속 등 친족 간의 재산 관계 등과 같은 가족 관계를 규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족 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가족과 친족의 문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ㄹ. 민법 제568조는 매도인 과 매수인의 계약에 관한 규정, 민법 제826조는 부부간의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모두 개인과 개인 사이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다 루고 있다. 이처럼 대표적인 사법인 민법은 공적인 법률관계를 규 율하는 공법에 속하는 형법과 달리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룬다. ㄱ. 민법은 행위 규범으로서 구성원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재판 규범으 로서 구성원이 민법을 위반할 경우 민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기능 2 계약 공정의 원칙 적용 ② A 사의 약관 제37조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 해지 요건을 엄격하 게 제한한 반면, 보험사는 마음대로 보험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볼 수 있 다. 이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으로서 법원은 이 약관 이 계약 공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① 제시된 약관 조항에 소유권이나 공공복리와 관련된 내용 은 없다. ③은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④는 과실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자 료와는 관련이 적다. 1 ⑴ 계약 ⑵ 불법 행위 2 ⑴ × ⑵  3 인과 관계 4 금전 5 ⑴ ㄷ ⑵ ㄱ ⑶ ㄴ 6 ⑴ 있다 ⑵ 점유자 124쪽 124 ~ 128쪽 01 ③ 02 ③ 03 ① 04 ② 05 ③ 06 ③ 07 ⑤ 08 ④ 09 ④ 10 ② 11 ④ 12 ② 13 ⑤ 14 ③ 15 ② 16 ① 01 계약의 성립 ① ㉠은 갑이 을에게 을 소유의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 이므로 청약에 해당한다. ② ㉡은 을이 갑의 요구에 동의하는 것이 점부터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은 체결 당사자 모두에게 채권을 발생 시키는데 갑에게는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을에게는 아파 트 매매 대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④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므로 계약이 성립되었 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의 성립으로 갑에게는 아파트 매매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발생하는데, 갑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채무를 이행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③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했을 때 성립한다. 계약서를 쓰기 전날 갑과 을이 전화하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 치되었으므로 이때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야. 02 계약의 법적 효과 (가)는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을 통한 계약의 성립을, (나)는 을에 의한 계약의 불이행을 나타낸다. ㄴ. (나)에서 을이 도시락 배달이 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ㄷ. 채 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본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ㄱ. (가)에서 갑과 을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에 대 해 합의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ㄹ.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관계 없이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03 계약서의 분석 B는 A에게 5천만 원의 돈을 빌리고 2년에 걸쳐 갚기로 계약을 맺 었다. 이러한 계약을 금전 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② 이 계약으로 A 에게는 B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줄 의무와 차용 대금을 받을 권리가 40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40 2019. 2. 21. 오후 4:48 발생한다. 반면, B에게는 A에게 5천만 원을 빌려 받을 권리와 차 계약,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를 위반한 계약 등은 무효이므로 용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발생한다. ③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 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제한 능력자(미성년자, 피 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증거 자 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가 단독으로 맺은 계약, 착오로 맺은 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은 A와 B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 계약, 사기나 강요에 의해 맺은 계약 등은 취소할 수 있다. 로 원칙적으로 A와 B 이외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B 가 기일 내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손해 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①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고 있어 야 성립하므로, B에게 의사 능력이 없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완자 정리 노트 계약서의 작성 계약서의 용도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대상(목적물), 계약 내용(거래 약관), 금액의 지급 방법과 시기, 당사자 간의 특약 사 항, 계약 체결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서명 등 취소권자의 취소 의사 표시가 있어야 가능해. 완자 정리 노트 무효와 취소 •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 로 보아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무효 • 무효인 계약: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계약, 계약 내용을 실현할 수 없는 계약, 한쪽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를 위반한 계약 • 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효력이 없어지며 취소한 법률 행위는 처 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봄 취소 • 취소할 수 있는 계약: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맺은 계약( 미성 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 착오로 맺은 계약, 사기 나 강요에 의해 맺은 계약 력이 없어지며 취소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을이 단독으로 행한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07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18세의 고등학생은 미성년자로서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6세의 유 치원생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의사 능력이 없 다. 또한 미성년자이므로 행위 능력도 제한된다. 30세의 회사원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A는 의사 능력, B는 행위 능력이다. ① 의사 능력은 자신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인 식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 또는 능력을 말한다. ② 행위 능력은 단 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③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따라서 부모의 동 의를 얻어야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의사 능력이 없는 ⑤ 병은 성인으로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 으므로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이 단독으로 체 결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므로 병의 부모가 취소할 수 없다. 08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와 거래 상대방의 보호 을은 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가) (나) 아 저 씨 이 노트북은 얼 마인가요? ◯ ◯ 고 등 학 교 에 다니는 모양이구 나. 200만 원이야. 결제는 어떻게 해 줄까? 카드로 해 주세요. 04 계약의 무효 ② 대리모 계약, 채무 불이행 시 강제 결혼 약속, 위증 약속은 모 두 선량한 사회 풍속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이다. ① 제시된 계약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실현이 가능 하다. ③ 제시된 사례는 당사자끼리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부합한다. ④ 제시된 사례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다. ⑤ 제시 된 사례가 모두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지는 알 수 없다. 05 계약의 취소 (가)는 취소에 해당한다. 계약의 취소는 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효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맺 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속임수나 협박 또는 강요 등에 의 해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병은 17세로서 미성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병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가의 ① 갑은 6세로서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 사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갑이 주택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행위 는 무효이다. ② 을은 15세로서 미성년자이지만 의사 능력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준 용돈으로 참고서를 산 것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서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④ 만취한 사람은 의사 능력 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취 상태에서 거액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 한 것은 무효이다. ⑤ 무는 40세로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모두 갖췄으 며 절차에 따라 직원을 채용했으므로 이 고용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06 계약의 무효와 취소 (가)는 무효, (나)는 취소이다.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계약, 계약 내용 을 실현할 수 없는 계약,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화장품을 샀으므로 병 또는 병의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료분 석 갑 을 을 갑 갑이 성인인 것처럼 거래 상대방을 속이거나 부모님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계약한 것은 아니야. Ⅳ. 개인 생활과 법 41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41 2019. 2. 21. 오후 4:48 ㄴ. 갑은 단독으로 노트북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갑 가해자의 위법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 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는 그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ㄹ. 을 어야 한다. 이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은 갑의 부모에게 이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해 확답을 촉구할 권리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서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상대방을 속였을 때는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ㄱ. 갑은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이므로 원칙적으 가 있다. 로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다. ㄷ.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지 않으면 유 효한 법률 행위가 되고,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이 계약을 취소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취소가 된다. 법률 행위의 효과가 처음부 터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무효이다. 완자 정리 노트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확답을 촉구할 권리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을 취소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확답이 없으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됨) 철회권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해당 거래에 대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래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 음(단,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만 해당됨) ②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는 불 법 행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자 정리 노트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고의 또는 과실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일부러 한 행동(고의)뿐만 아니라 실수 로 저지른 행위(과실)도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음 위법성 •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해야 함 •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등은 위법성이 조각됨 손해 발생 •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함 • 손해에는 재산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생명, 자유, 명예 등의 침해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됨 인과 관계 가해자의 위법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 계가 있어야 함 책임 능력 자신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 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 어린아이나 심신 상 실자 등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봄 09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와 거래 상대방의 보호 ④ 갑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이므로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따라 서 갑이 단독으로 도자기를 파는 계약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 행위가 성립한다. 11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④ A가 고의로 소비자인 B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였고, 이로 인해 B가 광고 전화에 시달리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A의 행위는 불법 요하다.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 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미성년자의 부모가 그 계약 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 조하는 등의 속임수를 써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배제된다. 이 사례에서 갑이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 하여 을을 속였으므로 갑과 갑의 부모가 갖는 취소권이 배제되어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① 갑이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하였으므로 계약 자 체는 유효하다. ② 을이 철회권을 가지려면 을이 거래 당시 갑이 미성년자 임을 몰랐어야 한다.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갑은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의사 능 력을 가지고 있다. ⑤ 본래 갑은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로 이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지만,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거래 상대방 수 없다. 10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불법 행위는 어떤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다 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 ① A의 행위는 B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 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② 30세인 A는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A의 행위는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③, ⑤ C의 행위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행위, 즉 과실에 해당한다. D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이고, C는 과실로 인해 D에게 피해를 입혔 으므로 C의 행위는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12 손해 배상의 범위와 방법 제시된 글은 손해 배상에 대한 설명이다. ㄱ. 현실적으로 손해의  정정 보도문 게재 등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민법에 서는 원칙적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금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ㄷ. 명예 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의 경우 금전 배상 외에 명예 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고통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ㄹ. 피해자에게 배상액 합의 이후 합의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고, 합의된 액수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큰 차이가 생겼을 경우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13 불법 행위의 유형 ㄷ. (가) 민법 제750조는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지 인 을을 속였으므로 갑과 갑의 부모의 취소권이 배제되어 계약을 취소할 ㄴ. 손해 배상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 먼저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가해자의 행위 는 경우이므로 일반 불법 행위 책임, (나) 제755조는 책임 무능력 가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해야 한다. 이때 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감독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이므로 특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 수 불법 행위 책임에 해당한다. ㄹ. 일반 불법 행위와 특수 불법 행 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위는 모두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 한 가해자의 위법 행위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야 성립된다. 42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42 2019. 2. 21. 오후 4:48  ㄱ.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생명, 자유 등의 침해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된다. ㄴ.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는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본인은 배상 책임이 없고, 부모 등 감독자가 특 수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진다.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는 일 반 불법 행위이므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미성년자 이므로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동물의 점유자 책임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동물의 점유자가 배 상 책임을 짐 → 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 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여러 사람 중 누구의 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짐 15 특수 불법 행위 책임 ① (가)의 을은 공작물 점유자 책임, (나)의 병은 사용자 배상 책임 을 질 수 있는 사례로 모두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해당한다. ③ 아니요 (가)에서 을은 공작물의 점유자이므로 일차적인 배상 책임을 지지 만, 을이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B는 정의 과실에 의해 노트북 컴퓨터가 훼손되어 손해를 입었으므로 정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병은 정의 사용자이므로 B는 병에게 사용자 배 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나)에서 정의 가해 행위가 불법 행위 가 아니라면 병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② 공작물의 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차적 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자의 과실 없음이 증명되어 점유자가 책 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가)에서 갑은 외벽 타일의 소유자, 을은 점유자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을이 배상 책임을 못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 지지만, 을에게 과실 없음이 증명되면 갑이 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갑의 책 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가해자인 피용자가 배상했다면 사용자인 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책임을 진다. 14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자 료분 석 질문 1. 민법의 불법 행위 요건을 갖추었나요? 2. 본인이 발생시킨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인가요? ✔ 3.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인가요? 사용자 배상 책임 특수 불법 행위 책임 답변 예 ✔ ✔ 제시된 표에서 자신의 행위가 아닌 데도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므로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 의 배상 책임에 해당한다. ③ 병은 사용자이고, 행인을 치어 중상 을 입힌 사람은 배달 사원인 종업원(피용자)이다. 피해자는 가해자 인 종업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피용자가 배상하지 병에게는 더 이상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갑이 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면 본인이 발생시킨 불법 행위이므로 갑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을의 유치원생 아들은 책임 무 능력자이다. 따라서 을의 부모가 지는 책임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이다. ④ 창틀은 공작물이며, 정은 점유자이다. 공작물의 관리상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에 게 과실이 없으면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⑤ 무가 소매치기에게 상 처를 입힌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 완자 정리 노트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가 타인에게 손 해를 입힌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짐 → 감독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 로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사용자 배상 책임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배상 책임 피용자(직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 우 사용자(업주)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 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짐 → 사용자가 종업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점유자가 1차적으로 배상 책임을 짐 → 점유자 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공작물 등의 소 유자가 배상 책임을 짐(이 경우 소유자는 과실 여부와 관 계없이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을 짐) 16 동물 점유자의 책임 ① A가 점유하고 있는 개에 물려 배달원이 다쳤으므로 배달원은 A에게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불법 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되므로 A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③ ‘개 조심’이라 는 팻말을 설치한 것만으로 A의 불법 행위 책임이 면제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배달원이 개를 주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고, 또 배달원이 개를 주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물 점유자인 A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손해 배상의 범위와 배상액은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기초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동일한 배상 금액이 책정되는 것은 아니다. 128쪽 01 주제: 계약의 성립 예시 답안 B. 을의 청약과 갑의 승낙의 의사 표시가 B 단계에서 합 치되었기 때문에 B에서 계약이 성립한다. 채점 기준 상 계약의 성립 시점,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에 대해 모두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계약의 성립 시점,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 중 한 가지만을 서술한 경우 Ⅳ. 개인 생활과 법 43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43 2019. 2. 21. 오후 4:48 02 주제: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예시 답안 을과 을의 가족이 장염에 걸렸으므로 손해가 발생했고, 갑이 상한 음식을 판매한 과실이 있으며, 갑의 판매 행위가 을의 손해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인과 관계가 성립되고, 상한 음식을 판 매한 행위는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위법성이 존재한다. 또한 갑은 성인이므로 책임 능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불법 행위 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상 중 제시된 용어를 모두 사용하여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에 따라 사례를 정 확히 분석한 경우 제시된 용어 중 일부만을 사용하여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에 따라 사례 를 분석한 경우 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만을 나열한 경우 03 주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⑴ A의 부모 ⑵ 예시 답안 A(7세)는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손해를 일으킬 가능 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판단할 능력인 책 임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B는 A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2 법률 행위의 효과 분석 자 료분 석 법률적 행위가 당사자나 법률이 의도한 본래의 효과를 가집니까? 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소급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아니요 ㈐ 무효 예 예 ㈎ ㈏ 유효 취소 (가)는 유효, (나)는 취소, (다)는 무효이다. ④ 도박은 선량한 풍속 을 해치는 반사회적인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한 금전 거래는 그 자체로 무효이다. ①, ③ 어린아이와 만취한 사람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계약은 무효이다. ② 미성년자가 거래 상대방 을 속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의 취소권이 배제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행위가 된다. ⑤ 미성년자인 아들이 단독으로 체결한 고용 계약을 법정 대리인(부모)이 취소한 것은 유 A의 법정 대리인인 A의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효한 법률 행위이다. 채점 기준 상 A가 책임 무능력자임을 언급하고, 그로 인해 법정 대리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⑤ 원칙적으로 병의 부모는 제한 능력자인 병이 부모의 동의 없이 하 A가 어리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단독으로 맺은 스마트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은 1 ③ 2 ④ 3 ⑤ 4 ④ 5 ② 6 ③ 129 ~ 131쪽 1 계약의 성립 요건 ㄴ. (나)에서 갑의 청약에 대해 을이 승낙함으로써 두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 청소기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ㄷ. (나)에서 갑과 을이 청 소기 매매 계약을 함으로써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갑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채무)와 청소기를 인도받을 권리(채권), 을은 대금을 받을 권리(채권)와 청소기를 줄 의무(채무)를 갖게 된다. 따 라서 갑과 을 모두에게 채권과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ㄱ.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 미한다. (가)에서 을이 갑의 구매 행위를 돕기 위해 단순히 물건을 살펴볼 것을 권유한 것은 청약으로 보기 어렵다. (나)에서 “이 제품을 살게요.”라고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거래 상대방을 속였으므로 취소권이 배 제된다. 따라서 정의 부모는 정이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① 용돈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고 미성년자라도 부모가 처 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갑의 부모는 학 용품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을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오토바이를 샀으므로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을의 부모는 이 계약을 취 소할 수 없다. ③ 병과 거래한 상대방은 거래 당시 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 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부모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4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④ 갑이 A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운동 기구에 손가락을 다친 것에 대한 손해 배상 사건에 대해 법원은 A 아파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A 아파트 측에서 놀이터에 ‘외부인 이용 금지’라는 표지판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놀이터는 아파트 입주민 외에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A 아파트 관 리 사무소장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놀이터의 운동 기구 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때문에 갑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즉,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갑이 손해를 입은 말한 것이 청약에 해당한다. ㄹ. 을이 갑에게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은 것이 A 아파트의 과실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을은 일반 불법 행위 에 대해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① 제시된 사례는 불법 행위 자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 ② A 아파트가 운동 기구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갑에게 44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44 2019. 2. 21. 오후 4:48 신체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위법성이 존재한다. ③ A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은 당연히 책임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에서 쟁점이 되지 않는다. ⑤ 운동 기구의 하자가 안전성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쟁점 이 되지 않는다. 03 가족 관계와 법 5 사용자의 배상 책임 ② 을은 갑의 사용자이고, 갑의 불법 행위 당시 갑은 을의 사무 감 독하에 있었으므로 을은 사무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을은 병에 대해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 을 질 수 있다. ① 갑은 미성년자이지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병은 갑에 게 직접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갑의 행위는 을의 사무 감독 상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갑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③ 병은 갑 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인 을과 계약을 한 것이다. 따라서 병은 을에 대해 채무 불이행에 근거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지만 명예 훼손 의 경우에는 명예 회복에 적절한 조치로도 배상할 수 있다. ⑤ ㉠은 갑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 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 사례이다. ㉡ 은 갑 자신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6 불법 행위 책임의 유형 일반 불법 행위 책임, 공작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 동물 점유 자 책임, 공동 불법 행위 책임 자 료분 석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예 ㈎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가? 예 ㈏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 공작물 소유자의 배상 책임 ③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손해 배상 책임은 자신의 가해 행 위에 대해 미성년자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다)에 해당한다. ① 공동 불법 행위자의 손해 배상 책임은 자신의 행위에 대 한 책임이므로 (다)에 해당한다. ②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 배상 책임은 공작 물 관리에서의 점유자의 과실이 인정된 것이므로 (다)에 해당한다. ④ 근대 민법의 원칙 중에서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실 책임의 원칙을 강조한 것은 (다)이다. (가) 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나)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⑤ 후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든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든 관계없이 인정된다. 아니요 아니요 ㈐ 제를 적용한다. 1 ⑴ 혼인 ⑵ 형식적 2 ⑴ × ⑵ × ⑶  3 ㉠ 협의 이혼 ㉡ 재판상 이혼 4 ⑴ 친자 관계 ⑵ 친권 5 ⑴ - ㉡ ⑵ - ㉠ 134쪽 134 ~ 136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③ 05 ② 06 ① 07 ⑤ 08 ③ 01 혼인의 법적 효과 ① 남녀가 혼인하면 배우자라는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 ② 부부는 원칙적으로 함께 살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부부는 부부와 그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거 래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연대 책임 을 진다. ⑤ 18세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면 성년 으로 의제되어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민법에서는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중 자 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부부 별산 02 성년 의제 ① A와 B는 법률혼 부부로서 함께 살면서 서로 돌보아야 할 의무 를 진다. ② 성년 의제 효과는 민법에서만 적용된다. 「청소년 보호 법」상 A는 현재 청소년이므로 B와 달리 담배나 술을 구입할 수 없 다. ③ A는 18세의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했을 것이다. ④ B는 공직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지만, 미성년자인 A는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⑤ A는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었으므로 민법상 행위 능력자가 된다. 따라서 A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A가 아파트를 팔 기 위해서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03 법률혼과 사실혼 (가)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 (나)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이다. ① 사 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배우자 간 협조와 부양 의무, 일상 가사 대리권 등은 적용된다. ② 18세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 어 결혼하고 혼인 신고를 하면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되어 성년으 로 간주된다. ③ 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와의 새로운 친족 관계 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률혼 관계의 부부에게는 법적으로 새로운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 ④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어느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Ⅳ. 개인 생활과 법 45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45 2019. 2. 21. 오후 4:48  ⑤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 의 의사 합치만으로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이혼하 기 위해서는 법적인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 혼 중 어느 것을 해야 하는지는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로 결정된다. 04 이혼의 유형 (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재판상 이혼, (나)는 부부의 이혼 의사가 합치했으므로 협의 이혼에 해당한다. ㄴ. 협의 이혼에서는 경솔한 이혼을 막고자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의 이혼 숙려 기간을 둔다. 병과 정에게는 딸이 있으므로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ㄷ. 병이 딸을 양육하기로 했다면 정에게는 딸을 만나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친양자로 입양했다. 이때 입양된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 자로 간주한다. ② C는 친양자로 입양되면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므로 A와 B가 사망하더라도 입양이 취소되지 않는다. ③ 친양자는 입양 되는 순간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C는 D가 사망하더 라도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④ C는 A와 B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A 와 B가 친권을 행사한다. D와 E는 더 이상 C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 다. ⑤ C는 친양자로 입양되면서 양부모인 A 또는 B의 성과 본을 따르므로 인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07 친권 밑줄 친 ‘이것’은 친권이다. ①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이 행사해. ㄱ.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는 이혼 시 재산의 청산 갖는 권리이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자가 되거나 미성년자가 혼인하 을 의미하므로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 여 성년으로 의제되면 친권이 소멸한다. ② 부모는 친생자뿐만 아 서 을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을은 재산 분할 청구권을 가진다. ㄹ.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법원을 거쳐야 한다. 협의 이혼에서는 이 혼 의사 확인서를 법원이 발급해 주며,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이혼 조 정과 이혼 소송 절차를 담당한다. 05 재판상 이혼 ① 이혼 소송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주문에서 원고 갑과 피고 을은 이혼하라는 내용과 피고 을이 원 고 갑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통해 법원은 이혼의 책임 이 을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③ 협의 이혼에 니라 양자에 대해서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오늘날 친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로서의 성격보다는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 르게 양육해야 하는 의무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④ 부모가 친 권을 남용할 경우 가정 법원의 판사가 친권 상실을 명할 수 있다. 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 행사자를 지정하는데 부 모가 협의하여 지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 지정한다. 08 유언과 상속 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인은 상속 1순위인 배우 서는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하 자 C와 직계 비속 D, E, F이다. 노모 G는 A의 직계 존속으로서 여야 이혼이 성립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의 판결로써 이혼 상속 2순위이다. 상속 1순위자가 있으므로 G는 상속인이 되지 않 이 성립한다. ④ 재판상 이혼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혼 소 는다. ③ D, E, F는 모두 A의 직계 비속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 송 전에 가정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혼 소 이므로 균등하게 상속을 받는다. 송이 진행된 것으로 볼 때 갑과 을이 이혼 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이혼으로 인해 갑과 을의 법률관계는 소멸한다. 따 라서 을이 사망할 경우 갑은 법정 상속권을 갖지 못하지만, 딸 병 은 법정 상속권을 가진다. ② 이혼 숙려 제도는 협의 이혼 시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두는 제도이다.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진행 중이 않는다. ①, ④ C는 배우자로서 직계 비속과 공동 상속인이다. 같은 순 위의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균등 분할되지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1.5배이다. 법정 상속분은 C：D：E：F = 1.5：1：1：1의 비율이므로 총 상속액 9억 원에서 C 는 3억 원, D, E, F는 각 2억 원씩을 상속받는다. ② B는 이혼한 부인으로서 A와의 법률관계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⑤ C가 상속 을 포기하더라도 직계 비속인 D, E, F가 남아 있으므로 G는 상속인이 되지 므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 완자 정리 노트 이혼의 유형 • 의미: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 절차: 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이혼 숙려 기간 → 가정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 • 의미: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로써 강제로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이루어지는 이혼 기관에 이혼 신고 • 절차: 재판상 이혼 신청 → 이혼 조정 → 이혼 소송(판결) → 행정 136쪽 06 친양자 제도 ① C는 D와 E의 친생자이지만 A와 B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C를 01 주제: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예시 답안 ㉠ 사실혼 부부에게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일상 가 사 대리권 등이 발생한다. ㉡ 사실혼 부부에게는 혼인 신고를 전제 로 하는 친족 관계, 상속권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46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46 2019. 2. 21. 오후 4:48 채점 기준 상 ㉠, ㉡을 두 가지씩 모두 정확히 서술한 경우 중 ㉠, ㉡을 각각 한 가지씩 서술한 경우 하 ㉠. ㉡ 중 어느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일상 가사 대리권 예시 답안 부부간에는 일상 가사를 서로 대리할 수 있다. 자녀의 교 육비는 일상 가사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부 부는 연대 책임을 진다. 따라서 상담을 요청한 사람은 아내가 빌린 1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채점 기준 상 하 일상 가사 대리권을 제시하고, 교육비가 일상 가사에 해당하며, 연대 책 임으로 인해 아내가 빌린 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일상 가사 대리권에 대한 언급 없이 아내가 빌린 돈을 남편이 갚아야 한 다고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양자와 상속 ⑴ 갑의 법정 상속인: 을과 A, 병의 법정 상속인: 정과 A, B ⑵ 예시 답안 A는 친양자가 아닌 양자이므로 갑과 을의 양자로 입 양되더라도 친생부모인 병, 정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A는 갑과 병 모두의 법정 상속인이 된다. 갑의 재산은 10억 원이므 로 배우자 을은 6억 원, A는 4억 원을 상속받는다. 병의 재산은 14 억 원이므로 배우자 정은 6억 원, 자녀 A와 B는 각각 4억 원을 상 속받는다. 따라서 A는 총 8억 원을 상속받는다. 채점 기준 상 하 A가 친양자가 아닌 양자이므로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의 법정 상속인 이 된다는 점을 들어 법정 상속분을 정확히 계산한 경우 친양자가 아닌 양자의 법적 지위를 서술하지 않고 법정 상속분만 옳게 계산한 경우 1 ③ 2 ① 137쪽 1 이혼의 유형 (가)는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했으므로 협의 이혼, (나)는 이혼에 관 한 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이다. ㄴ. 이혼이 이루어지 면 혼인 중 형성한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발 생하므로, 이혼의 당사자인 갑은 을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고, 민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ㄱ. 협의 이혼은 가정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후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ㄹ. 이혼으로 인해 부부간의 권리 와 의무는 소멸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2 친양자 입양과 상속 자 료분 석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 A가 있다. 한편 병과 정 역시 법률상 부부이고 그사이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 C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을이 사망하였고, 병과 정은 이혼하였다. 이후 갑과 정이 결혼하여 혼인 신고를 하 였고, 병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C와 함께 살고 있다. 갑과 정의 혼 인 중에 B가 태어났고, 정은 함께 살고 있던 A를 친양자로 입양 하였다. 사망 재혼 이혼 을 갑 정 병 A B C 정의 친양자 혈연 관계 혼인 관계 남자 여자 ①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만, 그 친생 부모가 양부모와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한 친생부 또는 모와의 관 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갑과 정이 재혼하면서 정이 A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므로 갑과 A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A는 상속인이 된다. ② 을의 사망 당시 갑은 배우자, A는 직계 비속이므로 갑은 A 의 상속분보다 1.5배를 더 받는다. ③ A는 갑과 을의 혼인 중 친생자이고, B는 갑과 정의 혼인 중 친생자이므로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갑은 A 와 B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C는 병과 정의 혼인 중 출생자 이며, 갑과 정이 재혼하면서 갑이 C를 양자나 친양자로 입양한 것이 아니 므로 갑과 C는 친자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갑은 C에 대해서는 친권을 행 사할 수 없다. ④ 병이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직계 비속인 C뿐이 므로 C가 2억 5천만 원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다. ⑤ 병과 정은 이미 이 혼하였기 때문에 정의 사망으로 병이 상속인이 되지는 않는다.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47 2019. 2. 21. 오후 4:48 Ⅳ. 개인 생활과 법 47 140 ~ 143쪽 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현실적 인 불평등 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01 ⑤ 02 ② 03 ② 04 ③ 05 ③ 06 ④ 07 ④ 08 ③ 09 ⑤ 10 ② 11 ④ 12 ⑤ 13 ⑤ 14 ② 15 ④ 16 ① 위한 것이다. 01 민법의 기능 제시된 두 사례는 채권자와 채무자, 즉 개인 간의 재산 관계를 둘 러싸고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을 민법에 근거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처럼 민법은 재산 관계나 가족 관계 등과 관련한 권 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개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를 조율하고 갈 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① 민법은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 류 및 내용을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다. ② 민법에 대한 옳은 설명이 지만, 제시된 사례들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③ 제시된 사례에서 부실 공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보수 공사를 해 주는 것처럼 민법에는 권 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서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는 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계약의 해제, 강제 이행, 손해 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02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제시문은 민법의 근본이념인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것이다. 근대 민법은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서로 평 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구체화 되었다. ①,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으로 서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④ 과실 책임 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충분한 주 의를 기울였다면 비록 그 행위로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발생한 손해를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오직 자신의 과실이 있는 경 우에만 책임진다는 원칙이다. ⑤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 칙)으로서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원칙이다. ② 소유권 행사 시 사회성과 공공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개인 의 소유권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재산권과 계약에 국가가 일정 부분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근대 민법의 기본 원 리를 수정·보완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 03 계약 공정의 원칙 ㉠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병원에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의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불 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대 민법의 수정 원리인 계약 공 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계약 공정의 원칙이란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법적 효 ① 과실 책임의 원칙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원칙적 으로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 임을 진다는 것이다. ③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 을 체결하든 제삼자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④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개 인의 소유권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04 무과실 책임의 원칙 법원은 피해자가 압력밥솥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갑자기 폭 발했다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복잡한 기계 문 명이 발달한 오늘날 특정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제조업자의 과실 이 있었는지를 피해자가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이 경우는 제조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 았다. 즉,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① 제시된 사례에서는 고의나 과실의 책임이 없더라도 제조업 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② 제시된 사례에서는 제조업자 와 소비자의 계약이 아닌 손해 배상 책임의 유무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④ 제시된 사례는 공공복리가 아닌 개인의 이익과 관련한 문제이다. ⑤ 제시된 사례에 계약의 사회 질서 위반 및 공정성 결여 여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등장 배경 내용 적용 사례 과실 책임의 원칙이 경제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 로 이용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함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 면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함 사업자의 환경 침해나 제조물 책임 등 특수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자나 제조사 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05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③ 상가 건물 출입구는 많은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통로로써 이 출입구를 봉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 기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된다. 물론 이 출입구는 갑의 땅이 맞지만, 을과의 다툼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출입구를 봉쇄하 는 것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자기의 소유권이라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① 제시된 사례에서 갑과 을의 계약 여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갑은 자신의 사유 재산을 공공복리에 맞지 않게 행사한 것이지, 다른 사 람의 사유 재산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 ④ 갑과 을 사이에 법률관계가 형성 되었는지, 이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였는지 여부는 제시된 사례에 나타나 있 지 않다. ⑤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제시된 사례와는 관련 없다. 등하다고 하는 사상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사유 재산 완자 정리 노트 무과실 책임의 원칙 48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48 2019. 2. 21. 오후 4:48 06 계약의 성립 (가)에서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의사 표시가 합치되 09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때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 계약이 성립하였다. 이 계약에 의해 갑은 홍보물을 받을 권리 얻어야 하지만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처 (채권)을 갖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채무)를 가지며, 을은 대금을 받 분이 허락된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 권리(채권)를 갖고 홍보물을 제작해 주어야 할 의무(채무)를 가 도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ㄷ. 용돈은 처분이 허락된 재산 진다. ④ (나)에서 을이 홍보물 배달이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ㄹ.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본 상대방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는 법률 행위를 할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 (갑)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의 강제 이행, 손해 배상 등을 청구 있다. 친척으로부터 조건 없이 선물을 받은 것은 권리만을 얻는 경 할 수 있다. 계약의 한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상대방이 일정 한 요건에 따라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의사 표시야. ①, ② (가)에서 갑의 말이 청약, 을의 말은 승낙에 해당한다. ③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 표시의 합치이므로 갑과 을이 전화로 계약 내용 에 대해 합의한 때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서를 써 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계약이 이루어진 (가)에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완자 정리 노트 계약 체결 과정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이 체결됨   계약의 효력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채권)와 의무(채무)가 발생함 계약의 이행 채무 불이행 시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함 07 계약서의 분석 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갑은 공사를 시행 받을 권리와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 반면, 을은 공사 대금을 받을 권리와 공사를 완료할 의무, 1년간 무상 수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ㄹ. 갑과 을 중 어느 한쪽이 18세의 미성년자이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합치로 발생한다. ㄷ. 계약서에 무상 수리 기간이 1년이라고 특약하였으므 로 갑과 을의 법률관계는 공사 완료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된다. 이처럼 계 약서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하 였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08 무효와 취소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계약, 계약 내용을 실현할 수 없는 계약, 어 느 한쪽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를 위반한 계약 등은 무효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 는다. 반면 제한 능력자의 단독 법률 행위, 착오에 의한 법률 행위, 사기나 강요에 의한 법률 행위 등은 취소할 수 있다. ③ (가)에서 도 박 자금을 빌리면서 자기 땅을 주기로 한 것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를 위반한 계약이므로 무효이다. (나)에서 을은 행위 능력이 제 한되는 미성년자이므로 을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노트북 컴 퓨터를 구입한 계약은 을 또는 을의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우에 해당하므로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ㄱ. 부모가 처분을 허락하지 않은 재산을 미성년자가 사용한 것이므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아니다. ㄴ.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노동의 제공이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정 대리인 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법률 행위이다. 10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과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 첫 번째 사례에서 B는 7세이므로 책임 무능력자이다. 따라서 B에 게는 배상 책임이 없고 부모인 A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을 진다. 두 번째 사례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시키고 있던 사람인 D가 동물의 점유자이므로 D가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불법 행위 책임이 있는 사람은 A, D이다. 완자 정리 노트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 책임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행위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짐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 미성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부모 등 감독자 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짐 11 손해 배상 손해 배상이란 불법 행위, 채무 불이행과 같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 으며,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배상하도록 하 고 있다. 이때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가해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 의 인과 관계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④ 손해 배상금은 치료비, 당분간 일을 못 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분, 장애로 인해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 감소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12 혼인의 요건 ⑤ 부부는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 신고를 해야 법률혼 부부로 인정 받는다. 그러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한다 면 사실혼 부부로서 일상 가사 대리권, 부양과 협조 의무 등의 권 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① 결혼식에서의 성혼 선언은 법적인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습에 불과하다.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해야 법률상 부부가 된다. ㄱ. 계약의 법적 효력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 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 측에서 손해를 보전해 주는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49 2019. 2. 21. 오후 4:48 Ⅳ. 개인 생활과 법 49 ② 갑과 을이 18세라면 혼인 신고를 통해 성년자로 간주된다. ③ 혼인의 형 식적 요건은 혼인 신고이다. ④ 상속권은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현 시 점에서 을은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완자 정리 노트 혼인의 성립 요건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혼인에 대해 동의할 것 •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 가능 연령(18세 이상)에 해당할 것 •민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혼인할 수 없는 친족 관계가 아닐 것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또 결혼하는 중혼이 아닐 것 혼인 신고를 할 것 → 법률혼주의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13 일상 가사 대리권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을의 아내가 목걸이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15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ㄴ. B는 7세의 어린이로서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 서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ㄹ. A와 C는 미성년자이므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A는 갑의 친생자이고, C는 갑의 친양자이므 로 갑은 A와 C의 법정 대리인이다. 따라서 A와 C는 갑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ㄱ. A는 16세로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A가 불 법 행위를 하면 A 자신이 배상 책임을 진다. ㄷ. C는 18세이므로 부모의 동 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하였고 병이 갑과 재혼하면 서 갑이 C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따라서 C는 갑과 병의 혼인 중 출생자 로 간주되고, C와 정의 친자 관계는 소멸하였으므로 혼인하기 위해서는 갑 과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행위, 즉 일상 가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여 을에게 연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을은 목걸 16 상속 문제 ① 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배우자 병, 직계 비속 A, B, C이 이 구매 대금을 자신이 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고려 다. 직계 비속은 동 순위의 상속인이므로 친양자, 양자, 친생자 등 할 때 을의 목걸이 구매 행위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행위인 일상 의 구분 없이 법정 상속분이 같다. 배우자는 직계 비속의 상속분 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 50%를 가산한다. 따라서 9억 원의 재산 중에서 병 3억 원, A 2 ①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어느 한쪽 으로 되어 있어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본다. ② 이혼이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일상 가사 연대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③ 일상의 가사와 관련하여 부부 한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부부가 공동으로 지게 된다. ④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상 가사 대리권과 그에 따른 연대 책임이 발생한다. 억 원, B 2억 원, C 2억 원이 법정 상속분이다. ② 을은 갑과 이혼한 상태이므로 상속권을 갖지 못한다. ③ 무는 갑의 직계 존속으로서 상속 2순위이다. 상속 1순위자가 있으므로 법 정 상속인이 아니며, 유언도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다. ④ 유 언이 무효이기 때문에 유류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병의 법정 상속분은 3억 원으로 A, B, C의 법정 상속분의 합인 6억 원보다 작다. 14 친자 관계 자 료분 석 부모와 혈연관계에 해당하는 자녀인가? 입양과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소멸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C 양자 예 예 A B 친생자 친양자 A는 부모와 혈연관계에 해당하는 자녀이므로 친생자, B는 친생부 모와의 관계가 소멸하므로 친양자, C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소멸 하지 않으므로 양자이다. ② 친양자는 입양과 동시에 친생부모와 의 관계가 소멸하므로 친생부모의 사망 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① 친생자 중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친 자 관계가 형성되지만, 혼인 중의 출생자는 당연히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③ 양자는 입양되더라도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므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법정 상속 시 친생자, 친양자, 양자는 동일한 상속분을 받는다. ⑤ 친양자는 양자와 달리 양부모의 혼인 중의 자 녀로 간주되며,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 50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50 2019. 2. 21. 오후 4:48 Ⅴ. 사회생활과 법 01 형법의 이해 금지한다. 150쪽 1 형법 2 ⑴ 성문법 ⑵ 소급효 ⑶ 적정성 3 ⑴ ㄷ ⑵ ㄴ ⑶ ㄱ 4 ㉠ 14, ㉡ 책임 5 ⑴ × ⑵ 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 다는 죄형 법정주의를 바탕으로 할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ㄴ. 갑은 형법이 형벌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범죄 행위를 못하 도록 함으로써 범죄자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ㄷ. 을은 죄형 법정주의에 의거하여 형법에 규정된 형벌만 적용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형법에서는 개인의 자의적인 보복을 03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제시된 그림에서 칠판의 명제는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의 미한다.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법률 의 형식만 갖추면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서 형벌 권의 남용이 초래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현대적 의미의 죄형 형식적인 법률의 존재뿐만 아니라 법률 내용의 적정성까지 보장함 으로써 법관 또는 입법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갑.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토대 로 범죄를 규정한 법률이 실질적 정의에 맞아야 함을 강조한다. 을. 죄형 법 정주의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도 성문법에 규정이 있 어야만 처벌할 수 있으며, 불문법인 관습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150 ~ 154쪽 법정주의는 ‘적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범죄와 형벌을 정하도록 하여 01 ⑤ 02 ② 03 ③ 04 ⑤ 05 ① 06 ⑤ 07 ④ 08 ③ 09 ⑤ 10 ③ 11 ③ 12 ① 13 ③ 14 ④ 15 ② 16 ① 17 ⑤ 18 ② 01 형법의 의의 제시된 법률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통화 위조 등의 행위에 대해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형법임을 알 수 있다. ①, 의미한다. ④ 형법은 금지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을 미리 규정하고 있어 완자 정리 노트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 변천 범죄로부터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하 도록 해 준다. ② 형법은 개인의 자의적 보복이나 응징을 금지하고 국가 권력에 의한 처벌만 가능하도록 하여 타인에 의한 인권 침해 를 방지한다. ③ 형법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해치는 행 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이라는 제재를 부과한다. ⑤ 형법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가 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부 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02 형법의 기능 자 료분 석 형법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부과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함으로써 사람들이 안정적인 법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줘요. 근대적 의미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형벌권의 남용 초래   현대적 의미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아 입법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형벌권의 남 용을 초래함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어도 그 행위가 법률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어. 04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밑줄 친 ‘이것’은 죄형 법정주의이다.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 록 하는 이유는 법률이 국민의 대표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의 형법의 규제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어. 갑 회에서 제정하는 법 규범이기 때문이다. ㄷ. 죄형 법정주의에서는 형법은 국가로 하여금 법률로 정한 범죄와 형벌만 적용 하도록 하여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해 주죠. 범죄와 형벌이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 정되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무엇이 범죄이 을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어. 고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될 것인지가 명확해야 어 ㄱ. 갑은 형법에 범죄와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형법이 일반 국민을 범 할 때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 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 혼란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법적 생활을 칙이다. 어떤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제정한 법률로 이전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ㄹ. 갑과 을의 주장은 처벌할 경우 사람들의 법적 생활이 불안해지게 된다. 떤 행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ㄹ. 범죄 행위를 처벌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51 2019. 2. 21. 오후 4:48 Ⅴ. 사회생활과 법 51  ㄱ.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질과 양에 비례하여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즉,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가벼운 형벌을,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ㄴ. 형벌 법규가 없을 경우에는 형 벌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법률에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를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중 유추 해석 금지 의 원칙에 위배된다. 완자 정리 노트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구분 내용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한다는 원칙 •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 불문법인 관습법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음 • 범죄와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 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사후 입법) 그 법으로 이전 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 이 부과되는지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는 원칙 • “품행이 바르지 않은 자는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규 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남 •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 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을 적용함으 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가중 하지 못한다는 원칙 • 행위자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 범죄가 되는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도 적정해야 한다 는 원칙 • 범죄에 대한 형벌이 과도해서는 안 됨 소급효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05 명확성의 원칙 제시된 국가의 형법은 ‘나쁜 짓’, ‘청소년답지 못한 행동’ 등 범죄의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형벌도 ‘처벌받 는다’, ‘엄하게 벌한다’로만 되어 있어 구체적이지 않다. 이 경우 죄 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① 명확성의 원칙은 무 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법률에 구체적 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형벌 법규의 내 용이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법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②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 행위에 비해 형벌이 과도해서는 안 되고, 범죄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의 질과 양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 ③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사 사건에서 주로 활용되는 원칙으로서 권리 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④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 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한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불문 법인 관습법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조항이 없을 때 다른 규정이 그것 06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⑤ 대법원은 「축산물 가공 처리법」 조항에는 양을 함부로 도축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염소 도축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데도 양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가져와서 유추 적용하는 것은 잘 못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의 하나인 유추 해 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①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시행 이전 의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④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07 소급효 금지의 원칙 제시된 헌법 조항과 형법 조항은 모두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규정 하고 있다. 이것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사후 입법)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 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①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②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과 관련한 내용이다. ③ 죄형 법정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이 다. ⑤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한 내용이다. 08 범죄의 성립 요건 자 료분 석 구성 요건 해당성 범죄의 성립 요건 위법성 책임 ㈎ 행위 자체가 형법 등에 서 규정한 요건에 속해 야 한다. ㈏ 전체 법질서에 부정적 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 능해야 한다. ㈐ 위법 행위가 사회적으 로 비난받을만한 가능 성이 존재해야 한다. (가)는 구성 요건 해당성, (나)는 위법성, (다)는 책임이다. 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정당 행위, 긴급 피난, 정당방위,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된다. ㄷ. 어떤 행 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비난하기 어 려운 경우가 있다. 이를 책임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나 심신 장애로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 람의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ㄱ. 구성 요건 해당성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법률에서 범죄로 정해 놓은 일정한 행위에 해당해야 함을 말한다. 이때 법률은 의회가 제정 한 성문의 법률을 의미한다. ㄹ.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중 하나라도 충족 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어. 과 비슷하다고 하여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성, 책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2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52 2019. 2. 21. 오후 4:48 09 구성 요건 해당성 ⑤ 법원은 제조연월일이 오래된 빵이 점포 앞에 방치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이것을 주인이 있는 재물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 문에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① 절도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로, 과실의 크고 작음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행위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 한 것은 아니므로 자구 행위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이 형사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라는 내용이 없으며, 또한 강요된 행위라는 근거도 없으므로 책임 조각 사유로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어느 정도 인과 관계는 있다. 10 고의와 과실 ③ 을은 고의로 A의 집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했으므로 을의 행위는 재물 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① 갑이 야구를 하다가 실수로 남의 집 유리창을 깬 것은 과 실이다. 재물 손괴죄는 남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갑 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갑의 행위는 범죄의 구 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책임이 없지만, 과실에 의한 것도 민법상 불 법 행위에는 해당하므로 손해 배상과 같은 민사 책임은 져야 한다. ④ 을은 고의로 남의 재물을 파손했으므로 형법상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동시에 을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을은 민사 책임도 져야 한다. ⑤ 부작위범은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 가 있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갑과 을 모두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부작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21조 제1항의 내용은 정당방위에 대한 것이다. 갑은 자신 의 생명이라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 여 저항하다가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받 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①, ② 갑의 행위는 구성 요건 해당성과 책임은 있으나 위법성 이 조각될 수 있다. ④ 자구 행위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한 다. 갑은 강도에게 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갑의 행위를 자구 행위로 볼 수 없다. ⑤ 범죄의 성립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만 없어도 무죄이다. 갑의 행위는 범죄의 성립 요건 중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일 가능성이 크다. 12 위법성 조각 사유 ⑤ ㉠ A는 갑이 을의 생명이나 신체에 부당하게 위험을 가하는 것 을 막기 위해 갑을 밀치는 과정에서 갑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 완자 정리 노트 위법성 조각 사유 구분 내용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 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국가의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권을 침해 당한 사람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상당한 이유 가 있는 행위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에게 손해되는 행위를 하도록 허락한 행위 정당 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13 위법성 조각 사유 ㄴ. 을이 자신에게 닥친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려다가 다른 사 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ㄷ. 갑의 행위는 정당 행위로서 그 행위가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ㄱ. 갑의 행위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자구 행위가 아니다. ㄹ. 타인을 다치게 한 것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므로, 을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14 범죄의 성립 요건 자 료분 석 • 갑은 지하철에서 성추행하는 A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 을은 집 앞 편의점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훔치다가 붙잡혔다. • 병은 흉기로 위협하는 강도에게 저항하다가 강도를 다치게 하였다. • 정은 유괴당한 딸의 안전을 위해 유괴범의 요구대로 은행의 금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돼.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돼. 고 열쇠를 넘겨주었다. ④ 갑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로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이므로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병의 행위도 자기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 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① 갑의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② 을은 절도죄에 해 당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범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을 갖추었다. ③ 정의 행 위는 친족의 생명에 대한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⑤ 병의 행위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반면, 을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위법성이나 책임이 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A가 갑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는 과정 조각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에서 타인의 가게 유리창을 부순 것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긴급 피난에 해당 한다. 15 형벌의 종류 ㄱ. 징역은 정역이 부과되지만, 금고와 구류는 정역이 부과되지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53 2019. 2. 21. 오후 4:48 Ⅴ. 사회생활과 법 53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따라서 (가)에는 징역에만 해당하는 특징인 ‘정역 부과’가 들어가야 한다. ㄷ. 징역과 금고는 모두 1개월 이상 교도소에 구금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따라서 (나)에는 징역과 금고의 공통점인 ‘ 1개월 이상 교도소에 구금’이 들어가야 한다. ㄴ. 징역, 금고, 구류는 모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로 서 자유형에 해당한다. ㄹ. 생명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사형이 이에 해당한다. 완자 정리 노트 형벌의 종류 생명형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함 → 사형 자유형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함 →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 범죄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함 →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 범죄자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함 → 자격 상실, 자격 정지 ① 보호 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의 하나이다. ② 보호 관찰은 보호 관찰관이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③ 보호 관찰은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 등을 받은 경우, 가석방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8 형벌과 보안 처분 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범죄와 형 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 ③ 집행 유예 기간을 별다른 범죄 없이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사회봉사 명령과 준법 운전 수강 명령은 모두 보안 처분으로서 대안적 제재 수단에 해당한다. ⑤ 전동 킥보드로 다른 사람을 다 치게 했으므로 과실 치상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② 금고는 1개월 이상 교도소에 복역하지만,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 자유형이다. 16 보안 처분의 의의 치료 감호, 사회봉사 명령은 보안 처분에 해당한다. ① 보안 처분 은 미래의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제재라는 점에서 과거의 범죄 행위에 부과하는 제재인 형벌과 구별된다. 완자 정리 노트 보안 처분의 종류 보호 관찰 치료 감호 선고 유예, 집행 유예, 가석방 처분 등을 받은 경우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 심신 장애가 있거나 알코올, 마약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치료 감호 시설에서 우선 치료를 받도록 함 사회봉사 명령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 일정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 보수로 사회에 유용한 활동이나 급부를 제공하도록 함 수강 명령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 등에게 범죄성 개선을 위한 진단, 상담, 교육을 받도록 명령함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제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신상 정보(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등)를 등록하여 관리함 154쪽 01 주제: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 변화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아 입 법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초래하였다. 이를 배 경으로 등장한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형식적인 법률의 존재뿐만 아니라 법률 내용의 적정성까지 보장하여 국가 권력으로 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점 기준 ‘형벌권의 남용’,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언급하여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 변화 배경과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의 목적을 모두 정확히 서술한 경우 ‘형벌권의 남용’,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대한 언급 없이 죄형 법정 주의의 의미 변화 배경과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의 목적을 서술한 경우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 변화 배경과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의 목적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상 중 하 17 보안 처분의 종류 ⑤ 밑줄 친 ‘이 제도’는 보호 관찰이다. 보호 관찰은 범죄자가 선고 유예,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나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을 때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 사항을 지키고, 스스 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제도이다. 보호 관찰 제도는 02 주제: 범죄의 성립 요건 ⑴ ㉠ 위법성, ㉡ 책임 ⑵ 예시 답안 갑의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 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을의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집행할 경우 교도소에서 범죄 기술 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을 학습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통해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는 점을 채점 기준 우려하여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 교육을 통해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쉽게 하기 위한 보안 처분의 하나이다. 상 갑의 행위는 긴급 피난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고, 을의 행위는 강요 된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고 각각 이유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갑과 을의 행위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유를 서술한 경우 54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54 2019. 2. 21. 오후 4:48 03 주제: 보안 처분의 의미와 목적 예시 답안 보안 처분. 보안 처분은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변호사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밝혔다.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명확하게 복귀를 도움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규정되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서 시행되고 있다. 채점 기준 상 보안 처분이라고 쓰고, 그 목적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보안 처분이라고만 쓴 경우 ① 범죄에 비해 형벌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범죄와 형 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을 말하므로 적정성의 원칙과 관 련 있다. ② 범죄와 형벌이 행위 전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소급효 금지 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사후 입법을 통해 이전의 행위를 소급하여 처벌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③ 전통적인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으로 처벌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은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는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말한다. ⑤ 적정한 조항이 없다고 해서 비슷한 법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수사 기관이나 재판 기관의 155 ~ 157쪽 자의적인 법 적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1 ① 2 ④ 3 ① 4 ② 5 ⑤ 6 ⑤ 1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자 료분 석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 하지 않았어. (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한다. 행위에 비해 처벌 이 너무 심해. (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미풍양속을 해친 사람은 1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라) 사회적 위험 행위에 대해 본 법에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의 유사한 조항을 적용한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3 범죄의 성립 요건 자 료분 석 자료 1 범죄의 성립 요건 구체적 행위가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가? 아니요 법질서 전체의 관점으로 보아 위법이라는 판단이 가능한가? 아니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야.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만한 책임이 있는가? 아니요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야.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야. A B C 예 예 예 범죄 성립 ㄱ.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한다면 행위를 할 당시에는 처벌 조항이 자료 2 형사 재판 사례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닌데도 나중 구분 법원의 판단 과실에 따른 행위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 에 금지하는 법이 생겼고, 그 법을 시행일 이전에 한 행위까지 적 용하여 처벌할 경우 사람들은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다. 따라서 (가)는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ㄴ.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 다. 즉, (나)는 범죄와 형벌 간의 균형이 적정하지 않으므로 적정성 의 원칙에 위반된다. ㄷ. (다)에서 ‘미풍양속을 해친’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에서 사회적 위 사례1 사례2 이 사건에서 피고인 갑의 행위는 … (중략) …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고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을의 행위는 … (중략) …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다.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돼. 사례 1에서 갑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 도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을 훔칠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갑은 단순히 자기 물건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 2에 험 행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형벌 법규 서 을의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ㄱ. 에 처벌 규정이 없는데도 다른 법의 유사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 해 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라)와 같은 법 조항은 모두 국가 권력이 법 을 적용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남용이 우려될 수 있다. ㄹ.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사례는 (다)와 (라)이다. (나)는 적 정성의 원칙에 위배된 사례이다. A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사회적 비난 가 능성이 큰 행위라도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ㄴ. B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게 자신의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명확성의 원칙 ④ 기사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은 명확 성의 원칙이다. 헌법 재판소는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에 제시된 ㄷ. 법원은 갑의 행위에 고의가 없기 때문에 범죄의 구성 요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지 갑의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것은 아 니다. ㄹ. C는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이다. 법원은 을의 행위가 긴급 피난으 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B)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범죄가 ‘명의 이용’이라는 개념에 대해 통상적인 법 감정과 전문성을 가진 성립되지 않으므로 보호 관찰도 부과할 수 없다.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55 2019. 2. 21. 오후 4:48 Ⅴ. 사회생활과 법 55 4 위법성 조각 사유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서 이를 방위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 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칠 의도를 가지고 밀쳤다고 주장한 다. 즉, 갑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투고 있다. ① 갑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이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전 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③ 갑에게 배상 책임 능력이 존재하는지는 범 죄의 성립 요건이 아니며, 자료에서도 배상 책임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④ 갑이 14세 미만자이거나 심신 상실자라는 내용이 없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강요된 행위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책임 유무가 쟁점이 아니 다. ⑤ 갑이 피해자를 밀쳐서 다치게 한 것은 분명하므로 범죄의 구성 요건 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5 형벌의 종류 A는 사형, B는 구류, C는 징역, D는 몰수, E는 금고에 해당한다. ⑤ 금고는 구류와 마찬가지로 자유형에 속하는 형벌로서 1개월 이 상 교도소에 구금하지만, 정역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공무원이 될 자격, 선거권 등의 자격이 박탈된다. ② 유기 징역과 무기 징역은 징역의 구분에 해당한 다. ③ 5만 원 이상으로 부과되는 형벌은 벌금이다. ④ 범죄 행위에 제공하 였거나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6 형벌과 보안 처분 A는 형벌, B는 보안 처분이다. ⑤ 과료는 재산형에 속하는 형벌이 며, 치료 감호는 심신 장애나 알코올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부과하는 보안 처분이다. ① 형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범 죄와 형벌을 미리 성문의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에 근거한 다. ② 보안 처분은 형벌의 대안적 제재 수단에 해당한다. ③ 동일한 범죄 에 대하여 법원은 형벌과 보안 처분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④ 대안적 제재 수단인 보안 처분은 과거의 범죄에 부과하는 제재인 형벌에 비해 범 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중시한다. 02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1 ⑴ 피의자 ⑵ 영장 ⑶ 불기소 2 ㉠ 구형, ㉡ 최후 진술 3 ⑴  ⑵ × ⑶ × 4 ⑴ ㄴ ⑵ ㄷ ⑶ ㄱ ⑷ ㄹ 162쪽 162 ~ 166쪽 01 ⑤ 02 ① 03 ⑤ 04 ① 05 ③ 06 ② 07 ④ 08 ① 09 ④ 10 ③ 11 ② 12 ④ 13 ① 14 ④ 15 ⑤ 16 ⑤ 17 ③ 01 수사의 개시 자 료분 석 폭행을 당한 사람 또는 가족 등 폭행을 한 가해자 고소장 고소인: 갑 / 피고소인: 을 고소의 취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합니다. … (중략) … A 경찰서장 귀하 이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지. 2019. 3. 4. 위 고소인 갑(서명) ㄷ.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을은 기소되면 피의 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ㄹ. 고 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개시되며, 을은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 였기 때문에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된다. ㄱ. 을이 폭행하는 모습을 본 제삼자는 수사 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갑은 고소를 하였으므로, 사건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ㄴ. 수사 결과 을에게 범죄 혐의가 있어 형사 재 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검사가 을을 기소할 수 있다. 02 기소 유예와 집행 유예 ① 을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아 형의 집행이 일정 기간 미루어졌으 므로 교도소에 구금되지 않는다. ② 기소 유예와 집행 유예 모두 보안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갑은 보석이 아닌 검사의 기소 유예 처분으로 석방되었다. ④ 갑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지 않았고, 을은 유죄가 인정되었으므로 형사 보상 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갑과 을은 모두 음주 운전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 었지만 갑에게는 검사가 동기를 참작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고, 을 에게는 판사가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이다. 56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56 2019. 2. 21. 오후 4:48 03 수사 절차 그림은 형사 절차 중 수사 절차를 나타낸다. ① 경찰은 갑을 체포 05 형의 선고와 형 집행 절차 ③ 선고 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었다가 그 기간이 할 때 체포 이유, 불리한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지나면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를 말한다. 등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한다. ②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판사)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③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의자이다. ④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검 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무죄 추정 원칙은 피의자나 피고인 모두에게 인정되는데,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기소되더라도 피고인은 재판을 통 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완자 정리 노트 수사 절차 수사 개시 고소 및 고발, 자수, 현행범의 체포, 범죄 신고 등에 의해 수사가 시작됨 •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목격자나 피해자를 참 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함 수사 •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 (법관)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구속, 압 수 ·수색할 수 있음 검찰 송치 수사 기관이 피의자와 관련 서류를 검찰에 보냄 수사 종료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의해 수사 가 종결됨 04 공판 절차 공판 절차는 모두 절차, 심리 절차,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모두 절차에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알려 주고,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을 묻는 인정 신문을 한다. 다음으로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고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확인 인에 대한 신문 및 변론 절차, 검사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 으로 진행된다. 심리 절차 이후 판결을 선고할 때는 판사가 유죄의 증거를 얻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하고,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유죄 가 입증될 때만 유죄 판결을 내린다. ① 공판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판단을 하는 것이 므로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와 범죄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이 당사자가 된다. 피해자는 증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완자 정리 노트 공판 절차 모두 절차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성 명, 연령 등을 물음(인정 신문) →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고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확인 심리 절차 ‘증거 조사 →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신문 및 변론 → 구형 →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됨 판결 선고 •무죄 선고: 판사가 유죄의 증거를 얻지 못하였을 때 • 유죄: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었을 때 → 실형 선고, 집행 유예, 선고 유예 ① 형의 선고에 불복할 경우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② 집행 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 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④ 형벌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형을 집행한다. ⑤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용된다. 06 소년 보호 사건의 처리 갑은 14세 미만이므로 촉법 소년, 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므 로 범죄 소년에 해당한다. 병은 19세 이상이므로 소년범에 해당하 지 않는다. ② 을은 14세 이상이므로 검사가 을을 기소할 경우 형 사 재판을 거쳐 형벌을 받을 수 있다. ①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지만 소년법상 촉법 소년이기 때문 에 소년부 판사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검사가 을을 가정 법 원 소년부로 송치한다면 을은 보호 처분만을 받을 수 있다. 집행 유예는 형 벌과 함께 선고되므로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에 가능하 다. ④ 병은 성인이므로 가정 법원 소년부의 결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완자 정리 노트 소년 보호 사건 대상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 10세 이상 14세 미만: 관할 경찰서장이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송치 → 심판을 거쳐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처리 • 14세 이상 19세 미만: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 재판을 거쳐 형벌을 받을 수 있음. 검사가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면 심판을 거쳐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배심원 선정 20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해. ㈏ 공판 ㈐ 평의 및 평결 ㈑ 판결 선고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유죄일 경우 양형을 토의하지.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려. 제시된 그림은 국민 참여 재판 절차이다. ㄴ. 국민 참여 재판은 지 방 법원 합의부의 1심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ㄹ. 국민 참여 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요청해야만 진행될 수 있다. ㄱ. 국민 참여 재판에서의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ㄷ.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는데, 이는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판사가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일정한 범죄 경력자, 경찰, 변호사 등은 참여가 제한돼. Ⅴ. 사회생활과 법 57 하면 심리 절차가 시작된다. 심리 절차는 증거 조사, 피고인과 증 자 료분 석 07 국민 참여 재판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57 2019. 2. 21. 오후 4:48 1 08 형사 절차 자 료 분 석 수사 공소 제기 공판 형의 확정 형 집행 ㈎ ㈏ ㈐ (가)는 수사, (나)는 공판, (다)는 형 집행 단계이다. ② 공판 단계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 인정에 활용할 수 없다. ③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공판 절 차에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 고할 수 없다. ④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라도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 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선고 유예 나 집행 유예, 재산형 등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석방될 수 있다. ①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 여 석방될 수 있다. 보석을 통해 석방되는 것은 기소된 이후 피고인 신분에 서 가능하다. 09 적법 절차의 원칙과 진술 거부권 제시된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 절차의 원칙, 제2항은 진술 거 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공권 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및 형사 재판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함으로 써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① 적법 절차의 원칙과 진술 거부권은 강압적인 수사를 제한 하는 기능을 한다. ② 관습 형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 ③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두는 목적에 해당한다. ⑤ 재판관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은 상소 제도나 재심 제도를 통해 가능하다. 10 미란다 원칙 제시된 자료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일정한 권리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함을 나타내 는데,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한다. 피의자의 체포와 같이 강제력 을 행사해야 하는 형사 절차의 실행은 미란다 원칙의 고지와 같은 적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미란다 원칙은 이미 발생한 사건의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일 뿐 범죄자의 재범 행위 자체를 예방해 주 지는 않는다. 11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 제시된 그림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직접 폭행 피의자 인 갑을 심문하고 있으므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 피의자인 갑에게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는 지 판단할 것이다. ① 구속 영장 실질 심사의 청구는 검사가 담당한다. ③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갑의 폭행 행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④ 구속 수사를 통해 갑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갑을 기소 할 수 있다. ⑤ 갑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 으며, 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12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④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인 갑은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수 있다. ① 구속 여부는 판사가 결정한다. 검사는 피의자의 도주나 증 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사 과정 에서 갑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 고인의 범죄 증명은 검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인에게 진술의 의무를 지운다면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공격 무기를 제공하게 되어 양 당사자가 대 등하게 공격·방어하게 한다는 재판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게 된다. ③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 신분에서 청 구할 수 있다. 기소되면 피고인 신분이 되므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갑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갑을 직접 불러 구속 사 유가 인정되는지를 심사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를 구속 영 장 실질 심사라고 한다. 이는 피의자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법원이 구 속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완자 정리 노트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와 구속 적부 심사 제도 •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이 를 심사함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 •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서 영장의 내용을 확인함 • 청구가 인용되면 구속 영장이 발부되며,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됨 •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 등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함 구속 적부 심사 제도 •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서류로 심사함 • 청구가 인용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각되면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됨 13 구속 영장 청구 제시된 자료를 통해 피의자인 A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되었음 을 알 수 있다. ㄱ. A와 같이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 요성을 심사하여 석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ㄴ. 영장을 발부할 때는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 여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영 장이 발부된 것을 고려할 때 A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ㄷ. 가석방 제도는 형을 확정 받아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형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석방하는 제도로서, 형의 집 행을 받지 않은 A는 활용할 수 없다. ㄹ. 구속 영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을 알 수 있다. ②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서 판사는 심문을 통해 검사가 청구한 경우 법관이 발부한다. 58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58 2019. 2. 22. 오후 5:25 14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첫 번째 내용은 보석 제도, 두 번째 내용은 증거 재판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보석 제도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증거 재판주의는 강제로 피고인의 자백을 받아 내어 위법하게 수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판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 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한 보고서의 제 목은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적절하다. ① 보석 제도와 증거 재판주의는 수사 절차가 아닌 재판 절차 와 관련 있는 제도이다. ③ 형사 절차 참여권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 한 제도이다. 15 배상 명령 제도 ㉠에 들어갈 용어는 배상 명령이다. ⑤ 배상 명령 제도는 상해, 폭 행, 사기 등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접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범죄에 따른 손해 배 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범죄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 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속한 손해 배상을 위해 형사 재판에서 피 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법원이 직접 혹은 범죄 피해자 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민사상 손해 배상을 명령하는 배상 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 ① 법원은 유죄 판결 시 직접 가해자에게 범죄에 따른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범죄 피해자 국가 구조 제도로서 가해자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기 어려울 때 활용한다. ③ 배상 명령은 법원이 결정한다. ④ 배상 명령 신청은 형사 사건 피해자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6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⑤ 갑은 범죄 피해자인데 범인을 잡지 못해 치료비 등을 배상받기 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활용하면 국가 로부터 일정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을은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 게 교도소에 구금되었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석방되었다. 이 런 경우에는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② 명예 회복 제도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무 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서를 1년 동안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①, ④ 배상 명령 제도는 상해, 폭행, 사기 등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접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범죄에 따 른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17 명예 회복 제도 ③ 제시된 내용처럼 갑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확정 판 결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 누리집에 자신의 무죄 판결 내용을 공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① 명예 회복 제도는 일부 형사 재판에서만 활용된다. ② 배 상 명령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청구하는 것이다. ④ 검사가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검사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갑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므로 국가가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166쪽 01 주제: 국민 참여 재판 ⑴ 국민 참여 재판 ⑵ 예시 답안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 한 평결을 내리고, 유죄의 경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 한다. 채점 기준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다는 내용을 모두 정확히 서술한 경우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다는 내용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 예시 답안 (가) 선고 유예, (나) 집행 유예.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는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과 함께 내려지는 것이며, 저지른 죄가 가볍거나 정상 참작이 가능한 범죄자에 대해 사회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다. 채점 기준 ㈎는 선고 유예, ㈏는 집행 유예라고 쓰고, 두 제도의 공통점을 유죄 인 정을 언급하여 정확히 서술한 경우 ㈎는 선고 유예, ㈏는 집행 유예라고 쓰고, 두 제도의 공통점을 유죄 인 정에 대한 언급 없이 서술한 경우 하 ㈎는 선고 유예, ㈏는 집행 유예라고만 쓴 경우 03 주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예시 답안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국가의 강제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여 수사 기관과 대등 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채점 기준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 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정확히 서술 한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 서라고만 서술한 경우 상 하 상 중 상 하 Ⅴ. 사회생활과 법 59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59 2019. 2. 21. 오후 4:48 1 ④ 2 ⑤ 3 ① 4 ② 5 ③ 6 ③ 167 ~ 169쪽 1 형사 절차 자 료분 석 (가) 갑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사용한 혐의(횡령 혐의)로 체 포·구속됨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돼.    (나)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받고 석방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지. (다) 검사가 갑을 횡령 혐의로 기소함 공판 절차가 시작돼. (라) 판사가 갑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실형이 선고된 것이야. ④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검사가 갑의 횡령 혐의를 증명해야 한다. ① (가) 단계에서 갑이 구속되었는데, 갑에 대한 구속 영장 실 질 심사는 법관(판사)이 실시한다. 검사는 갑을 체포한 지 48시간 이내에 갑의 구속을 요구하는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② (나) 단계에서 이미 구속 영장은 발부되었고, 이와 별도로 구속 적부 심사가 갑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져 판사가 구속의 적법성에 대해 심사를 하여 갑을 석방한 것이다. ③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갑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부터 유죄 확정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무죄 추 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⑤ (라) 단계에서 갑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갑이 항소를 할 수도 있고, 갑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할 수도 있으 므로 형 집행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국민 참여 재판 ②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은 지방 법원 합의부의 1심 관할 사건이 다. ③ 국민 참여 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갑)이 신청할 때 이루 어진다. ④ 배심원은 갑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즉, 배심원의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⑤ 1심 법원이 지방 법원 합의부였으므로 갑은 고등 법원 에 항소할 수 있다. ① 검사는 갑이 뇌물을 받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지만, 배심 원단은 무죄로 평결했으므로 배심원과 검사의 판단이 달랐다. 4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②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으므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만나서 구속 필요성을 확인하는 구속 영장 실질 심 사를 거친다. 여기서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글쓴이의 남편 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① 구속 적부 심사는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에 구속의 적법성 과 필요성 등을 문제 삼아 청구할 수 있다. 글쓴이의 남편은 아직 구속되기 전이므로 구속 적부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보석은 기소 후에 석방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이다. 글쓴이의 남편은 아직 기소되기 전이므 로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행위라 고 해서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한다. 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해자 측에서 준비하 는 것이 아니다. 5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자 료분 석 피의자 신분이야. 갑, 을, 병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사는 을과 병을 기소하였다. 을과 병만 형사 재판을 받게 돼.   2 소년 보호 사건의 처리 ⑤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 판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형 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을과 병이 해당한다. ① 갑은 10세 미만이므로 형벌이나 보호 처분 중 어느 것도 받지 않는다. 소년원 송치 처분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므로 갑에게는 이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을은 14세 미만자로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검사 를 거치지 않고 관할 경찰서장이 바로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판사의 심판을 받아 보호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에게만 내릴 수 있다. ③ 병은 14세 이 상이므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병을 조사하여 선도 조건 부 기소 유예를 하거나 기소하여 형사 법원으로 이송하거나 가정(지방) 법 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④ 정은 19세로서 소년법 적용 연령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는 정을 기소하여 형사 법원의 재판을 거 쳐 형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갑과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병은 그렇지 않다. 갑과 을은 구금 경력이 있으며 갑은 불기소 처분, 을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 병은 구금 경력이 없거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어. ㄴ. 을은 기소되었고,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 로 구금된 경력이 있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재판 도 중 보석을 통해 석방되더라도 그 전에 구속된 기간이 있으므로 형 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병은 기소되었지만, 형사 보상 청 구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병이 구속된 상태가 아니거나 구속된 상태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집 행 유예의 판결을 받았다면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형사 보상을 청 구할 수 없다. ㄱ. 갑은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갑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무죄 취지의 60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60 2019. 2. 21. 오후 4:48 1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것이다. 기소 유예 처분은 죄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이므로 형사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ㄹ. 형사 보상은 국가에 청구할 수 있고, 명예 회복 절차는 법무부에 요구할 03 근로자의 권리 수 있다. 6 범죄 피해자 보호와 형사 구제를 위한 제도 ③ 강도에게 폭행을 당해 다쳐 치료비가 필요한데도 가해자인 강도 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때 피해자가 국가 에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청구하면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보상 받을 수 있다. ① 배상 명령은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사례에서 형사 피해자는 강도에게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므로 배상 명령을 신청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② 형사 보상은 범죄자로 몰려 구금된 기간이 있고,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가 확정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사례에서 질문자는 범죄자로 몰린 것이 아니라 형사 사건의 피해 자이므로 형사 보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④ 편의점 사장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편의점 사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는 없다. ⑤ 형사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요구할 수는 없다. 완자 정리 노트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음에도 가 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 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배상 명령 제도 범죄 상해, 폭행, 사기 등의 형사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로부터 간편하게 민사상 손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제도 1 ⑴ 근로 기준법 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⑴  ⑵ × ⑶  3 ⑴ ㄴ ⑵ ㄱ ⑶ ㄷ 4 부당 노동 행위 5 노동 위원회 172쪽 172 ~ 174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④ 05 ⑤ 06 ① 07 ⑤ 08 ④ 09 ② 01 노동법의 특징 A 법은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규정하는 「근로 기준법」, B 법은 쟁의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 법」으로서 모두 노동법에 해당한다. ㄴ. 노동법은 근로 조건의 기 준 규정과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 활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ㄷ. 노동법은 자 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 하고자 고용 관계라는 개인 간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계약 자 유의 원칙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ㄱ. 노동법은 자본주의 원리가 소수 자본가의 근로자 지배 수 단으로 악용되어 생기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하였다. ㄹ. 노동법은 근로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 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 02 근로 기준법의 내용 밑줄 친 ‘이 법’은 「근로 기준법」이다. ①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원칙 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휴식 시간은 근로 시간이 4시간일 때 30분 이상, 8시간일 때 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③ 임금은 통화로 매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한 다. ⑤ 사용자는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 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를 얻어 사업주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법정 대리인이 근로 계 약을 대신 체결해서는 안 된다. 완자 정리 노트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의 기준 근로 시간 휴식 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용자와 근로자 가 합의할 경우 1주 12시간 이내 연장 근로 가능 근로 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Ⅴ. 사회생활과 법 61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61 2019. 2. 22. 오후 5:25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에 해당하는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다. ⑤ 「노동 06 연소 근로자의 권리 침해 갑 ~ 정은 모두 17세이므로 연소 근로자이다. 갑. 휴일 근무나 초과 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근로 3권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 근무를 한 경우에는 50% 가산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을. 연소 근로 체 행동권의 보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 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다. 병. 연소 근로자 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한다. 는 하루 7시간 이내의 근로가 원칙이지만 본인이 동의할 경우 하 ①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는 법은 「근로 기준법」이 다. ② 법정 최저 임금을 규정하는 법은 「최저 임금법」이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 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다. ④ 국가가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를 보호 하기 위해 제정한 법인 노동법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 기준법」 등이 포함된다. 04 근로 3권 (가)는 단체 행동권, (나)는 단결권이다.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유 지 및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단결권을 갖는다. 또한 근로자는 단체 교섭을 통한 단체 협약이 원만하게 체결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분쟁 이 발생하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파 업, 태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단체 행동권이라고 한다. 루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정. 연소 근 로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 계약을 맺어야 한 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갑, 을이다. 07 부당 노동 행위 ㄷ.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 부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이다. ㄹ.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 유로 갑의 직종을 변경하여 지방으로 발령 낸 것은 부당 노동 행 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갑 또는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이 처분에 대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ㄱ.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권을 행사한 것이다. 단체 행동권은 단체 교섭이 결렬될 때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 태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ㄴ. 단체 교섭은 임금, 근 로 환경 등 근로 조건에 관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회사 경영권 문제는 근 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①, ③, ⑤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유지 및 개선 완자 정리 노트 부당 노동 행위의 사례와 구제 방법 에 관하여 사용자와 집단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05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 갑은 16세이므로 「근로 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이다. 연소 근로자는 사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근로 계약 체결은 본인이 해야 한다. 연소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 내 근로가 원칙이고, 본인이 동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 내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휴식 시간은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 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씩이며, 반드시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 야 한다. 한다. ⑤ 임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구분 내용 근로 가능 연령 •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고용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 증을 발급받아야 취업 가능 근로 계약 부모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근로 계약 체결 근로 시간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 사용자와 합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근 로 가능 임금 •최저 임금 적용 •본인 단독으로 임금 청구 가능 •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구제 방법 •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 법원에 민사 소송 제기 08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갑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한 것이 므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고, 을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 해고에 해당한다. ④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갑과 부당 해고를 당한 을은 모두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함으 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① 갑의 사용자는 갑이 쟁의 행위에 포함되는 파업을 주도했 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쟁의 행위를 할 권리인 단체 행동권을 침해한 것이다. ②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한 갑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과 별도로 권리 구제를 위해 법원 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을에 대한 해고는 해고의 절차를 갖추 지 못한 부당 해고로서 근로 3권의 침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근로 3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하여 위법 여부 를 판단할 수 없다. 완자 정리 노트 연소 근로자의 근로 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 62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62 2019. 2. 21. 오후 4:48 1 09 부당 해고의 구제 절차 자 료 분 석 03 주제: 부당 해고 예시 답안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하는데 A 는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후 해고를 당했으므로 해고 ㉠ 부당 해고 ㉡ 지방 노동 위원회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 또한,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 계획을 예 ㉣ 법원 ㉢ 중앙 노동 위원회 유와 시기를 밝히지 않고 전화로 했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 절차를 ➜ 재심 청구 고해야 하는데 그런 예고 기간이 없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해고 사 구제 신청 ➜ 행정 소송 ➜ ㄱ.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고, 해고 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해고 예고도 없 이 이틀 전에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므 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ㄷ.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 위 원회의 구제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위반했다. 채점 기준 상 부당 해고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 이상 정확히 서술한 경우 중 부당 해고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부당 해고가 될 수 있는 근거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제기할 수 있다. 기할 수 있다. ㄴ.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 175쪽 을 할 수 있지만, 부당 해고는 근로자만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ㄹ.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 1 ③ 2 ① 01 주제: 노동법의 등장 배경 예시 답안 노동법. 계약 자유의 원칙과 자본주의 원리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노동 문제가 발생하자, 국가가 사적인 고용 관계에 개입하여 최소한의 근로 조건과 노사 관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 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노동법이 등장하였다. 채점 기준 상 중 노동법이라고 쓰고, 그 등장 배경을 노동 문제를 해결하여 근로자의 인 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노동법이라고 쓰고, 그 등장 배경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만 서술한 경우 하 노동법이라고만 쓴 경우 02 주제: 근로 3권 ⑴ (가) 단결권, (나) 단체 교섭권, (다) 단체 행동권 ⑵ 예시 답안 근로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 한 지위에서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으로 근로 3권(노동 삼권)을 보장하고 있다. 채점 기준 상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 조건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근로 3권을 보장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1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 자 료 분 석 부모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작성해야 해. 174쪽 1일 7시간 일하므로 근로 기준에 부합해. 근로 계약서 사업주 갑(음식점 사장)과 을(근로자, 17세 남자)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연소 근로자 1. 계약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 근로 시간: 9시~17시까지(휴게 시간 12~13시) 3. 근무일: 매주 월~금(유급 휴일 토, 일) 4. 임금: 시간당 10,000원(연장 근로 시 임금의 50% 1주 1일 이상 유급 휴일을 제공하였으므로 근로 기준 에 부합해. 를 연장 근로 수당으로 지급) 5. 업무:  음식점 주차 관리 … (생략) … ㄴ. 을은 17세로서 연소 근로자이므로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 를 얻어서 본인이 직접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ㄷ. 을은 연 소 근로자이므로 하루 7시간 이내에서 일해야 한다. 을이 근무일 에 하루 8시간 일했다면 1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이다. 따라서 을 이 하루 8시간을 일했다면 법정 근로 시간인 7시간에 대한 임금 인 70,000원에 1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해 임금의 50%를 가산한 15,000원을 포함하여 85,000원을 하루 임금으로 받아야 한다. ㄱ. 연소 근로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임 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ㄹ. 계약서에 따르면 휴게 시간을 제외한 근로 시간은 7시간이다. 따라서 연소 근로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는 「근 로 기본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체 Ⅴ. 사회생활과 법 63 하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 3권을 보장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결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63 2019. 2. 22. 오후 5:26 2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① 갑은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를 부당 노동 행위 즉, 근로 3 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 노동 행위의 근거로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시했을 것이다. ②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는 모두 갑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는 갑의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갑이 근로 3권을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③ 중앙 노 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기하는 소송은 재심 판정의 취소 를 구하는 행정 소송이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노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 고 바로 민사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 소송이다. ④ 행정 소송은 노동 위원회 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⑤ 1심 법원은 갑의 청구를 기각했으므로 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중앙 노동 위원회와 같게 판단하였다. 178 ~ 181쪽 01 ② 02 ① 03 ⑤ 04 ③ 05 ③ 06 ④ 07 ④ 08 ② 09 ③ 10 ② 11 ⑤ 12 ④ 13 ② 14 ④ 15 ② 16 ⑤ 01 형법의 기능 제시된 법은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이다. ㄱ. 형법 은 범죄에 국가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여 개인의 생명, 신체, 안전, 재산 등의 법익을 보호한다. ㄷ. 형법은 국가가 금지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형법이 규정한 내용과 범위 이외에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형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ㄴ.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즉 형사 절차를 규정한 법은 「형사 소송법」이다.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규정한다. ㄹ. 민법에 대한 설명이다. 02 명확성의 원칙 제시된 자료에서 헌법 재판소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내 용에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의 의미가 너무 막연해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볼 것인지가 불명확하 여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법률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명 확성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② 적정성의 원칙은 형벌 법규에서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 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사후 입법)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 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④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불문법인 관습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 다는 원칙이다. 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 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 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가중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03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가)는 죄형 법정주의이다. 죄형 법정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원 칙으로는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 있다. ⑤ 죄형 법정 주의에서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의 법률로 정해야 하며, 불문 법인 관습법을 적용하여 처벌해서는 안 된다. ① 행위에 해당하는 법 규정이 없다고 해서 비슷한 법 규정 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구성 요건과 내용은 법관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명확하게 이 해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③ 작은 범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범죄 행위와 형벌이 비례하지 않는 것이므로,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형벌 법규의 적용 시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과거의 행위에 대 해 사후에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므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64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64 2019. 2. 21. 오후 4:48 1 04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가)는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를 그 시행일 이전에 한 행동에 하고, 을은 성인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ㄴ. 갑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 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다. 반면 을의 행위는 범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재판에 는 책임에 비례하여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적정성의 원칙에 어 서 유죄로 인정되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긋난다. 05 범죄의 성립 요건 자 료 분 석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까? 위법합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 ㈏ ㈐ 구성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ㄱ. 형사 미성년자인 갑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지만, 성인인 을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ㄷ. 갑의 행위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 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완자 정리 노트 범죄의 성립 요건 구성 요건 해당성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 위법성 책임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 어야 함 →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가 존재하면 범죄가 되지 않음 위법 행위를 한 행위자가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함 → 책 임 조각 사유(14세 미만자나 심신 상실자의 행위 등)가 있으 면 범죄가 되지 않음 ㄴ. 자신에게 덤벼드는 개를 다치게 하여 현재의 위난을 피한 행위 는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ㄷ. 심각한 심신 장애를 지닌 환자의 행위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 므로 ㈐에 해당한다. ㄱ. 군인이 전투에서 적을 사살한 행위는 살인죄의 구성 요건 08 형벌의 종류 ① 생명형인 사형은 인권의 핵심인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③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고, 자격형에는 자격 상실과 자 격 정지가 있다. ④ 벌금은 5만 원 이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을 충족하지만, 법령과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에 해 원 미만을 부과하므로, 벌금이 과료보다 큰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당한다. ㄹ. 형사 미성년자인 10세 어린이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므로 ㈐ 에 해당한다. 다. ⑤ 징역은 1개월 이상 구금되지만,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구금된다. 따라서 구금 기간을 기준으로 징역과 구류를 구분할 수 06 긴급 피난 ④ 갑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기 위해 주변에 있던 을의 자동차를 동의 없이 사용한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① 갑이 자동차를 사용한 것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 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법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책임을 의미한다. 갑이 형사 미성년자이거 나 심신 상실자라는 언급이 없으므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형법은 자동차 등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 고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자동차 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자동차 등의 불법 사용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 당한다. ⑤ 갑의 행위는 법령에 따르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가 아니므로 정 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07 범죄의 성립 요건 갑이 실수로 행인을 죽인 것은 과실 치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 고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책임이 조각된 다. 반면 을이 도둑을 다치게 한 것은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 있다. ② 과료는 대안적 제재 수단인 보안 처분이 아니라, 일정 금 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형벌에 속한다. 09 범죄와 형벌 ③ 을은 선고 유예를 받았는데, 선고 유예는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되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① 갑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교도소에서 복역하지 않는다. 집행 유예 기간인 2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 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다. ② 법원이 을에게 선고 유예를 내린 것은 을의 행위에 죄가 있다고 본 것이지, 정당방위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④ 벌금은 재산형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⑤ 법원은 갑에게는 집행 유예, 을에게는 선 고 유예를 내렸다. 집행 유예와 선고 유예는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 완자 정리 노트 형의 선고 무죄 선고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유죄 선고 범죄가 인정되면 유죄 판결을 하여 형을 선고함 → 형을 선고 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음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65 2019. 2. 22. 오후 5:26 Ⅴ. 사회생활과 법 65 1 소에 구금되지 않는다. ㄹ. 갑이 선고받은 금고형만이 2년간 유예된 것이므 ④ 「근로 기준법」은 근로 계약, 임금, 근로 시간, 휴식 등 개별적인 로, 갑은 재범 여부와 상관없이 8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10 형벌과 보안 처분 ㄱ. 갑은 집행 유예 형벌이 무겁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ㄷ. 법원이 갑에게 내린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은 보 안 처분의 하나인 수강 명령에 해당한다. 이것은 갑의 재범을 예방 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ㄴ. 갑은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이 유예되었으므로 교도 11 형사 절차 ⑤ 형사 재판에서는 일정한 증거 조사를 거쳐 증거 능력이 있는 증 거만을 사실 인정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증거 없이 피고인 의 자백만 있는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판사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① 기소는 수사를 마치고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 이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기소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청구한 구 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으로 기 소의 전제가 되지는 않는다. ② 기소된 이후에 피고인은 보석 제도를 활용 하여 석방될 수 있다.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기소 전에 피의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③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 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 ④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2 소년 보호 사건의 처리 ④ 갑(12세)은 촉법 소년이므로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지 방) 법원 소년부 판사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을 (14세)은 범죄 소년이므로 검사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범죄 소년에 대해서는 형벌과 보호 처분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 ① 갑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자, 형법을 어긴 촉법 소년이 므로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 판사의 심판을 통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 다. ② 을은 14세로서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 을 수 있으며, 소년원 송치 처분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에 해당하므로 징역 형이 아니다. ③ 병은 19세로서 성인이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하면 가정 법원 소년부가 아닌 형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⑤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사 재판을 받지 않지만, 을과 병 은 14세 이상이므로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13 적법 절차의 원칙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 할 권리를 가진다.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국가는 피의자나 피고인 에게 이러한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데, 제시 거부권은 수사 절차를 포함하여 형사 절차 전반에서 보장된다. ⑤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므로,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국가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4 노동법의 종류 A 법은 「근로 기준법」, B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다. 근로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은 노동조합의 설립,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 행사 등 집단적인 노 사 관계를 다루고 있다. ① 근로 3권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보장을 규 정하는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다. ② 「근로 기준법」에 미달 하는 근로 계약 조항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 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아닌 「근로 기준법」에 따라 근로 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 근로 조건의 사 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과 「근로 기준법」은 모두 국가가 개인 간의 근로관계에 개입함으로써 계약 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근거가 된다. 15 근로 계약서 ② 근로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 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 ① 갑은 25세로서 연소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 계약을 맺 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③ 휴식 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 에 주어야 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주어 야 한다. ④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제시된 계약서에서 휴일 부분이 「근로 기준법」에 위반된다. 「근로 기 준법」에 위반되는 계약 사항만이 무효가 되므로, 근로 계약서 전체가 무효 인 것은 아니다. ⑤ 근로 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 해고로 권리 를 침해받은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6 부당 노동 행위 ①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직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 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분명하므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 한다. ② 임금은 근로 조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단체 교섭 대상이 다. 이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③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직접 노동 위원회 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부당 노동 행위로 해고를 당했을 경 우 노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⑤ 근로자는 중앙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 소 된 사례에서 법원은 수사 기관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의 진 술을 받은 것은 증거 능력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즉, 국가 공 도 있다. 권력의 행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제시된 사례는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해야 한 다는 미란다 원칙의 위반이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③ 위 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진술 66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66 2019. 2. 22. 오후 5:26 Ⅵ. 국제 관계와 한반도 01 국제 관계와 국제법 1 ⑴  ⑵ × ⑶  2 ㄷ-ㄹ-ㄴ-ㄱ 3 ⑴ 현실주의적 ⑵ 자유 주의적 4 ㉠ 국제법 ㉡ 법률 5 ⑴ ㄴ ⑵ ㄷ ⑶ ㄱ 이로 인해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 체제가 본격화되었다. ② 몰타 선언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몰타에 서 공식적으로 ‘냉전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다양해지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경 향이 강화되었다. ③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직 접적·군사적 개입 자제를 선언한 것으로서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냉전 체제가 완화되며 국제 사회 188쪽 는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되었다. ⑤ ‘(가) 트루먼 독트린 - (다) 닉슨 독트린 - (나) 몰타 선언’의 순서로 선언이 발표되었다. ④ 국제 연합(UN)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5년에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기 이전에 창설되었다. 완자 정리 노트 국제 사회의 주요 선언 188 ~ 191쪽 구분 내용 영향 01 ⑤ 02 ① 03 ④ 04 ② 05 ⑤ 06 ① 07 ③ 08 ⑤ 09 ③ 10 ② 11 ④ 12 ③ 01 국제 관계의 특징 ㉠은 국제 관계이다. ㄷ. 국제 관계에서 각국은 전 세계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양한 차원의 협력을 확대하여 국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ㄹ. 국제 관계에서 각국은 원칙 적으로 평등한 주권을 가지지만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힘의 논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ㄱ. 국내에서는 강제력을 지닌 정부가 국민 간의 다툼을 해결 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한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국제 문제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ㄴ. 국제 관계에는 국가 이외에도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행위 주체가 있다. 02 국제 관계의 변천 과정 ① 종교 문제로 일어난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유럽 각국이 맺은 베스트팔렌 조약(1648)을 계기로 주권과 영토를 가진 주권 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②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 방지와 국제 평화를 위해 국제 연합(UN)이 창설되었다. ③ 베스트팔렌 조약(1648)은 종교에 대한 국가의 우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④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화가 이루어지면 서 이념에 따른 갈등은 감소하였으나 민족, 종교, 영토, 자원 등 다양한 이 유에 따른 분쟁은 증가하였다. 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와 협력을 위해 국제 연맹(LN)이 창설되었으나 국제 연맹 이사회의 결 의가 권고적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강대국의 불참과 탈퇴가 이어지면서 실 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03 냉전 체제의 형성과 종식 (가)는 트루먼 독트린(1947), (나)는 몰타 선언(1989), (다)는 닉슨 독 베스트팔렌 조약 (1648)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지배를 받던 공국 들은 이제 자국 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권 과 외교권, 조약 체결권 등을 갖는다. 주 권 국 가 중심의 국제 질서 형성 트루먼 독트린 (1947) 미국이 공산화 위협에 직면한 나라를 경 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련의 영향력 확장을 막는다. 냉전 체제의 형성 닉슨 독트린 (1969) 몰타 선언 (1989)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군사적 개 입을 피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는 스 스로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와 화학 무기를 감축 하고, 양국 간의 군사적 대결 관계를 경제 적 협력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냉전 체제의 완화 냉전 체제의 종식 04 자유주의적 관점 을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제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 자유주의 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전쟁과 같은 인간의 잘못된 행동은 제도나 구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이를 일으키는 제도를 제거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 법, 국제기구 등 국제 제도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①, ③, ④, ⑤ 현실주의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05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가)는 현실주의적 관점, (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 ㉡ 현실주의적 관점은 인간과 국가는 이기적인 존재임을 전제하 며, 힘의 논리로 국제 관계를 설명한다. 현실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국제 사회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무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여러 세 력 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세력 균형 전략을 강조한다. ㉢, 트린(1969)에 해당한다. ① 트루먼 독트린은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 ㉣ 자유주의적 관점은 인간과 국가가 이성적인 존재임을 전제하 이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를 경제적·군사적으로 며,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지원함으로써 소련의 영향력 확장을 막아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에 따라 어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때 국가 간에 상호 협력하여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67 2019. 2. 21. 오후 4:48 Ⅵ. 국제 관계와 한반도 67 함께 저항하는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 국제 사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본다. ① 명문화된 문서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조약이다. ② 국 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은 국제 관습법에 해당한다. ④ 법의 일반 원칙은 이 미 국내법에 통용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⑤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관행이 법적 인식을 얻은 것은 국제 관습법이다. 06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ㄱ. 정부 간 국제기구는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대표적 으로 국제연합(UN), 유럽 연합(EU) 등이 이에 해당한다. ㄴ. 국제 10 국제법의 법원 ㉠은 조약, ㉡은 국제 관습법, ㉢은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비정부 기구는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ㄱ. 자유 무역 협정은 국가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 국제 사면 위원회,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속으로서 조약에 해당한다. ㄹ.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ㄷ. 다국적 기업은 세계 각지에 공장과 지사를 두고 생산 및 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인 법률과 동등한 효력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국가 간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고 세계 경제의 을 가진다. 상호 의존성이 심화하면서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ㄹ. 정부 간 국제 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 다국적 기업은 모두 국가의 영역을 초월하여 개별 국가의 정책이나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초국가적 행위체이다. 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ㄷ. 법의 일반 원칙은 국내에서 이미 통용되는 원칙이므로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 제도의 역할이 확대되고 이를 통한 규율이 •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도 국제 사회의 다른 국가에 07 세계화에 따른 변화 밑줄 친 ‘이 현상’은 세계화이다. 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각국 정 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시민 단체 등이 행위 주체로 등장하며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다. ②, ④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행위 주체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국제법, 증대하고 있다. ⑤ 세계화 현상과 더불어 유럽 연합(EU), 북미 자 유 무역 협정(NAFTA) 같이 상호 간의 경제적 의존도를 강화하는 경제 통합이 나타나고 있다. ③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구분이 약 화되며 양자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국내 정치가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국제 정치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08 국제법의 특징 ㄴ. 인권이나 환경 문제와 같이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경우 국제법은 공동의 행위 기준을 세워 여러 국가의 참여를 이끌 어낸다. ㄷ. 국제법은 영토, 무역, 자원 등과 관련하여 국가 간 분 쟁이 발생하는 경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다. ㄹ. 국제법은 서로 다른 법과 문화를 지닌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에게 행동 규범과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시 민의 일상적 삶에 편리함을 제공한다. ㄱ. 과거에는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적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도 국제법의 규율 대상이 되고 있다. 09 법의 일반 원칙 제시된 내용은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으 로서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③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들이 없다. 완자 정리 노트 국제법의 법원 •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 국제기구 간에 체결 조약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속 •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주로 문서로 존재함 •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국제 관습법 효력을 가지게 된 규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함 법의 일반 원칙 •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 인 원칙이며 국내법에 수용되어 있는 것 • 국제 분쟁 발생 시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없을 때 재판의 준거로 활용됨 11 국제법의 법원 (가)는 조약, (나)는 국제 관습법, (다)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① 조 약은 문서로 합의한 국제법으로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②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에서 오랜 관 행으로 행해지며 법적 인식을 얻은 것이므로 국제 사회에서 포괄 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③ 국제 관습법이 여러 나라에 의해 문서로 합의되면 조약이 될 수 있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는 조약과 국제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의 일반 원칙을 보충적으로 적용 하여 재판한다. 례이다. ④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외교관의 신분상의 안정을 위해 접 수국의 민사 및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권리로서 국제 관습법의 사 12 국제법의 한계 ③ 국제 사법 재판소가 국제법을 어긴 일본에 대해 포경을 금지하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며 국내법에 수 도록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 분쟁 발생 시 조 조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 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없을 때 재판의 준거로 활용된다. 다. 이는 제정된 법을 강제할 집행 기구나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68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68 2019. 2. 21. 오후 4:48 01 주제: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 예시 답안 국제 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냉전 체제가 형성 되었다. 채점 기준 상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 진영의 대립으로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중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다고만 서술한 경우 하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였다고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국제법의 의의 예시 답안 국제법은 서로 다른 법과 문화를 지닌 행위 주체들의 공 통 규범으로서 세계 시민의 일상적 삶에 편리함을 제공한다. 채점 기준 상 국제법이 서로 다른 법과 문화를 지닌 행위 주체들의 공통 규범으로서 세계 시민의 일상적 삶에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국제법이 세계 시민의 일상적 삶에 편리함을 제공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국제법의 법원 ⑴ (가) 조약 (나) 국제 관습법 ⑵ 예시 답안 조약은 주로 문서 형태로 존재하지만, 국제 관습법은 국제적 관행으로 존재한다. 조약은 체결 당사국에만 적용되지만, 국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채점 기준 상 하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차이점을 ‘존재 형식’과 ‘적용 범위’를 모두 포함하 여 정확히 서술한 경우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차이점을 ‘존재 형식’과 ‘적용 범위’ 중 한 가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191쪽 1 ② 2 ④ 3 ⑤ 4 ③ 192 ~ 193쪽 1 국제 관계의 변천 과정 ②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들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 하고,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창설하였다. 소련을 포함 한 공산주의 진영은 이에 대항하는 군사 동맹으로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조직하면서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양극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①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주권을 가진 국가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로 등장하고, 주권 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되기 시 작하였다. ③ 닉슨 독트린은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자제한다 는 내용으로 냉전 완화에 기여하였다. ④ 몰타 선언은 미국과 소련이 동서 협력을 선언한 것으로, 몰타 선언 이후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이 종식되었다. ⑤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의 심화에 기여하였지만, 닉슨 독트린은 냉전의 완화에 기여한 조약이다. 2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 료분 석 (가) 인간은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국제 관계에 있어 서도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으로 인하여 상호 대립과 분쟁이 발생한다. 하지만 세력 균형 전략을 통해 전쟁 을 방지할 수 있다. 현실주의적 관점 (나) 인간은 선하고 이타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들이 모인 국 제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원조와 협력이 가능하다. 국가 간의 대화를 통해 국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한다면 평화로운 세계 를 만들 수 있다. 자유주의적 관점 ㄴ.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가의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므로 국제법 과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어떤 한 국가가 침략하면 다른 여러 국가가 집단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집단 안보 전략 이 국제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본다. ㄹ. 냉전 체제는 국제 사회 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이념적으로 대립했던 때로, 이 시기의 군비 경쟁을 설명하기에는 힘과 권력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관점 이 적절하다. ㄱ.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를 중시한다. 국제 사회에서 국제 비정부 기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 이다. ㄷ. 현실주의적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과 달리 국제 사회에서 상호 협력 관계보다 권력관계를 중시한다. 3 국제법과 국내법 ㉠은 국제법의 법원으로 조약, ㉡은 국내법으로 법률에 해당한다. ㄱ.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 ㄷ.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Ⅵ. 국제 관계와 한반도 69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69 2019. 2. 21. 오후 4:48 법규는 국내법 중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ㄹ. 조약은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의 법원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의 준 거로 활용될 수 있다. 로 집행할 수 있다. ㄴ. 법률은 국내법이므로 국가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 4 국제법의 법원 A는 국제 관습법, B는 조약이다. ①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내려오면서 법적 인식을 얻게 된 것이므로 국 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이 있다. ② 조약은 체결 절차를 거쳐 문서로 합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④ 조약은 당사국 간 명시적인 합의 절차를 거 쳐야만 성립되지만, 국제 관습법은 오랫동안 국제적인 관행으로 행 해온 것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합의 절차 없이 준수되고 있다. ⑤ 조약과 국제 관습법은 국내법과는 달리 강제적으로 집행할 국제기 구가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는 조약과 국제 관습법을 모두 재판 규범 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국제 관습법 외에도 법의 일반 원칙, 판례, 학자들의 학설 등이 활용될 수 있다. 02 03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와 외교 정책 1 ⑴ 전 지구 ⑵ 국제법 2 ⑴ ㄴ ⑵ ㄱ ⑶ ㄷ 3 ⑴ × ⑵ ◯ ⑶ × 4 ⑴ 외교 ⑵ 국제법 ⑶ 민간 외교 198쪽 198 ~ 202쪽 01 ② 02 ① 03 ④ 04 ③ 05 ⑤ 06 ① 07 ④ 08 ② 09 ① 10 ④ 11 ⑤ 12 ② 13 ⑤ 14 ① 15 ③ 16 ⑤ 01 국제 문제의 양상 ① 냉전이 종식되고 탈냉전 시대에 들어오면서 군비 경쟁과 국가 간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줄어들었지만, 종교, 인종, 자원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국지적 분쟁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③ 세계화에 따른 자유 무역의 확대는 선진국과 일부 개발 도상국의 경제 성장 에 도움을 주었지만 국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나 기업이 도태되면서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 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④ 각국이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 서 지구상의 공유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⑤ 과거에 비해 인권 의식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사회적 약자가 겪 는 인권 침해는 여전히 국제 문제가 되고 있다. ② 오늘날에는 각 국가가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를 추구함에 따라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이념 대립은 거의 사라졌다. 완자 정리 노트 국제 문제의 양상 안보 문제 • 종교, 인종, 자원 등을 이유로 한 국지적 전쟁 증가 • 비무장 민간인을 공격하는 테러 증가 • 대량 살상 무기의 증가 • 세계화로 인한 자유 무역의 확대 → 국가 간 빈부 격차(남북 경제 문제 문제) 심화 • 저개발 국가의 기아 문제 • 자원 고갈, 환경 오염 심화(산성비,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 환경 문제 화, 폐기물 문제) • 자국의 이익 우선 추구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 인권 문제 여성, 아동, 난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 발 생함 02 국제 문제의 특징 ㄱ, ㄴ. 테러 문제와 난민 문제는 국제 문제로서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70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70 2019. 2. 21. 오후 4:48 테러나 자국의 박해나 내전을 피해 다른 나라에 들어오는 난민 문 당사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ㄹ.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사법 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며,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 기 어려우므로 국제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ㄷ. 테러와 난민 문제는 군비 경쟁과는 큰 관련이 없다. 테러 는 민족, 인종, 종교를 둘러싼 국지적인 분쟁과 관련이 있으며, 난민 문제는 자국의 정세 불안과 박해 등이 그 원인이다. ㄹ. 국제 사법 재판소와 같은 사법 기관의 판결에 의한 해결 방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또 판결이 내 려진다 해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 03 국제 문제의 해결 방안 ④ 제시된 사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의 ㄱ.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는 5개의 상임 이사국에 거부권이 주어져 실질 사항의 경우 이들 국가 중 어느 한 나라가 거부하면 의결이 되 지 않는다.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은 거부권이 없으므로 국가 간 표결의 가 치가 동등하지 않다. ㄴ.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은 국제 연합의 회원국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06 국제 연합의 한계 ① 제시된 사례에서 안전 보장 이사회가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도 러시아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러한 노력 세 나라 환경 장관들이 모여 자국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방식이므 이 무산되고 있다. 즉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제 문 로 외교 활동을 통한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제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좌절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국제법을 통한 해결은 당사국과의 조약(협약)을 체결하거 나 국제 관습법이나 법의 일반 원칙에 따름으로써 해결하는 방식이다. ②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은 국제 연합(UN) 등과 같은 국제기구가 결의안이나 각종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③ 국제 여 론을 통한 해결은 언론을 통해 가해국의 행위를 비난함으로써 국제적인 여 론을 환기해 가해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⑤ 제 시된 사례에서 제3국이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재를 맡고 있다는 내용 은 없다. 04 국제 연합의 구성 ③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 는 기관으로서 국제기구나 개인은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① 총회는 국제 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지만,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관은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② 경제 사회 이사회는 국제 사회 의 경제 사회 개발 협력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인류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활동한다. ④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사 결정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실질 사항에 관한 내용은 상임 이 사국 5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 ⑤ 국제 연합의 부속 기관으 로는 사무국, 신탁 통치 이사회 등이 있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양심수의 인 권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이다. 05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자 료분 석 07 국제 사법 재판소 ㉠은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①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③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국제 연합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되는 데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된다. ⑤ 국제 사 법 재판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없으 면 법의 일반 원칙, 저명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등을 재판에 적용 할 수 있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이 다. 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 개인 등은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08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과 한계 ㄱ.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으므로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제소해야 재판이 진행된다. ㄹ. 해당 사건에 대한 조약이 없을 경우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관습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 린다. 있지 않다. ㄴ.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만 효력이 있어 다 음 사건을 구속하지 못한다. ㄷ.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당사국이 이행 하지 않더라도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강제적으로 판결을 이행할 수단을 갖고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들로 구성됩니까? 총회 아니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집니까? 09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①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외세의 침입이 잦았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해양 진출 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고, 일본은 대륙 침략의 전초 기지로 삼고 아니요 안전 보장 이사회 자 하였다. 사법 기관입니까? ②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하므로 국제 정세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아 왔다. ③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부터 1990년 대까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공적 개발 원조를 받아 성장하였지 만, 제시된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④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속 에서 정치적 안정을 누리기가 어려웠다. 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 시하여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었다. ㄷ.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재판 신청을 하려면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하여 예 예 예 ㈎ ㈏ 국제 사법 재판소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71 2019. 2. 21. 오후 4:48 Ⅵ. 국제 관계와 한반도 71 13 외교 활동 ㈎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외교 활동, ㈏는 민간 차원의 외교 활 동에 해당한다. ⑤ 성공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자국의 대외적 위 상을 높이고, 정치·경제적 이익을 획득함으로써 자국의 이익 증진 에 기여할 수 있다. ① 과거의 외교 활동은 외교관의 공식적인 대외 활동에만 국 한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민간 차원의 국제적 교류를 포함한다. ② 제시된 내용은 국제 분쟁의 외교적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③ 민간 차원의 공감대 를 형성하기 쉬운 것은 (나)이다. ④ 외교관과 같은 정부 관계자가 중심이 되 어 활동하는 것은 (가)이다. 14 공공 외교 제시된 글은 공공 외교에 관한 내용이다. 공공 외교란 외국 국민 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 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여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을 말한다. 공공 외교는 정부 간 소통과 협상 과정을 일컫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달리 문화·예술, 지식, 미디어 등 다양한 수단과 통로를 활 용하여 외국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주 어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기여 외교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를 통해 국가의 위상 을 높이는 외교 활동을 말한다. ③ 다자 외교는 셋 이상의 국가가 특정 의 제에 관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가는 외교 활동을 말한 다. ④ 실리 외교는 과거의 냉전 시대에 치중했던 이념 중시에서 벗어나 자 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교의 범위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외교 활 동을 말한다. ⑤ 인권 외교는 난민 구호나 사회적 약자 구제 등의 인권 개 선에 치중하는 외교 활동을 말한다. 15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과제 바람직한 국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 주변국과 동맹 유지, 무역 및 기술 교류, 국제기구 활동 참 여, 국제법의 활용 등에 힘써야 한다. ③ 공식적인 외교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환경,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외교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고 협력 분야를 넓혀야 한다. 16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방향 ⑤ 제시된 사례는 세계 문화유산인 왕코르 와트 유적의 복원 사업 에 우리 정부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 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기여 외교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 상을 높이고 우리의 기술력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10 우리나라 국제 관계의 변화 자 료분 석 반공 외교의 결과 독일 1955년 영국 1949년 북방 외교의 결과 구소련 1990년 반공 외교의 결과 일본 1965년 베트남 1992년 태평양 미국 1949년 대서양 인도양 중국 1992년 오스트레일리아 1961년 북방 외교의 결과 (외교부, 2017) 0 3,000 km ④ 1980년대 후반에는 냉전 체제가 종식되면서 평화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북방 외교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초반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 를 맺으며 관계가 개선되었다. ① 냉전 시대 초기인 1940년대 후반에는 미국, 영국을 중심 으로 한 반공 외교를 지향하였다. ② 1950년대에는 6.25 전쟁 직후이고, 냉 전 시대가 확고해지는 시기였으므로 정치적 이념을 중심으로 자유 진영의 국가들과만 외교 관계를 맺었다. ③ 1960년대에는 제3세계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문호를 개방한 것은 1970 년대이다. ⑤ 1990년대에는 이념보다는 자원 획득 등을 위한 실리 외교를 추진하였다.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의 성장에 맞추어 외교 대상 국가를 확 대한 것은 1960년대이다. 11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①, ②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 및 미사 일 발사 실험을 두고 북한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국제기구가 경제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한편 우리나라 역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를 두고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④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 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며 우리나라와 갈등을 겪고 있다. ⑤ 센카쿠 열도는 동중국해 서남부에 있는 다섯 개의 무인도 와 세 개의 암초로 구성된 군도로,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12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ㄱ.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에 해당하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지방사라고 주장하면서 역사를 왜 곡하고 있다. ㄷ. 일본은 역사 교과서에서 과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을 회 피하여 우리나라와 갈등을 겪고 있다. ㄴ.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은 중국 영토 내에 있는 소수 민족 을 통합하여 이들의 분리 독립을 막고 국경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 다. ㄹ. 일본은 쿠릴 열도의 영유권을 두고 러시아와 분쟁을 겪고 있다. 72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72 2019. 2. 21. 오후 4:48 202쪽 1 ⑤ 2 ② 3 ⑤ 4 ④ 5 ④ 6 ③ 203 ~ 205쪽 01 주제: 국제 문제의 특징 예시 답안 국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며,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 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채점 기준 상 국제 문제의 특징 두 가지를 모두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국제 문제의 특징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국제 사법 재판소 ⑴ 국제 사법 재판소 ⑵ 예시 답안 강제적 관할권이 없어 분쟁 당사국끼리 합의하여 분 쟁 해결을 요구한 사건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재판 당사국이 판 결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 채점 기준 상 국제 사법 재판소의 한계 두 가지를 모두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국제 사법 재판소의 한계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외교 정책의 중요성 예시 답안 이란의 핵무기 갈등이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됨에 따라 1 국제 문제 제시된 사례는 국제 문제 중 환경 문제에 해당한다. ⑤ 제시된 내 용 중 선진국의 기업들이 최신 기술의 설비는 자국 내에 유지하는 반면 오래된 제조 설비들은 개발 도상국으로 이주한다는 내용을 통해 개별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환경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지만 개별 국가들이 지구의 환경 보호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이 쉽지 않다. 2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가)는 국제 연합 총회의 의결 방식, (나)는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 회의 의결 방식이다. ㄱ. 총회는 1국 1표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형 식적으로 모든 국가의 권력이 평등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ㄹ.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 제 연합 총회의 의결 방식은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관점 에,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의사회 의 의결 방식은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부합한다. ㄴ. 국제 연합 총회의 의결 사항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 이란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국제 사회는 적 구속력은 없다. 그렇지만 국제 사회의 합의된 규범으로서 존중받아야 핵 위협의 완화로 세계 평화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즉, 외교 정책은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고, 국제 사회의 한다는 도덕적 권위를 가진다. ㄷ.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결 방식 은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강대국이 영향력을 발휘하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 채점 기준 기에 유리한 방식이다. 완자 정리 노트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상 외교 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고 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 고 정확히 서술한 경우 총회 • 형식상 최고 의결 기관(1국 1표로 표결) • 의결은 권고적 효력 가짐, 법적 구속력 없음 하 외교 정책의 영향과 중요성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 실질적 의사 결정 기구 • 실질 사항에 대해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 행사 •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한 재판 담당 • 재판에 대한 강제적 관할권이나 재판 결과 이행에 대한 제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 시 안건이 부결됨 재 권한이 없음 3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은 국제 사법 재판소, ㉡은 총회, ㉢은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⑤ 총회 또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법적 문제에 대해 국제 사법 재판소 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사법 재판소의 의견은 권 고적 의견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국제 연합의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분쟁 당사국들의 합의 에 따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② 총회는 1국 1표주의로 주권 평등의 원칙을 따른다. 강대국의 힘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은 안전 보장 이 사회에서 상임 이사국이 가지는 거부권에 해당한다. ③ 안전 보장 이사회는 Ⅵ. 국제 관계와 한반도 73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73 2019. 2. 21. 오후 4:48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④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사법 재판소와 달리 결정에 불복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외 교적 제재나 군사적 개입 등과 같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4 국제 분쟁의 해결 방안 ④ 이어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중국 간 영유권 분쟁에서 우리나 208 ~ 211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① 05 ③ 06 ④ 07 ③ 08 ② 09 ⑤ 10 ④ 11 ② 12 ④ 13 ① 14 ③ 15 ④ 16 ⑤ 라는 해양 경계선 확정에 대해 국제 관습법으로 확립된 중간선의 원칙에 따라 이어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 01 국제 관계의 특징 ② 제시된 글은 A국이 세계 식품 시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관습법은 국제법으로, 국제법은 국제 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 다른 나라들이 A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 규범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강대국도 이를 쉽게 무시하기 어 국제 관계는 국가 간의 국력의 차이가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렵다. 따라서 이를 제시하며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5 다양한 외교 방식 반크(VANK)가 인터넷에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민간 차원의 외교 활동이다. 이것은 외국 국민 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의 감정을 움직여 우리의 역사, 문 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④ 상대국과의 협상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것은 정부 차원의 경향이 뚜렷해졌다.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다. 6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과제 병.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 을 높여야 국제 사회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외교적 환경이 조성된다. 정. 국제법은 국제 사회의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강대국 이라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닌다. 따라서 국제법을 활 용하는 것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을 상대로 우리의 주장을 펼칠 때 효과적 전략이 될 수 있다. 갑. 북한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지만, 교류를 단절하기 보다 대화를 시작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을. 무역 비중이 큰 나라에만 외교 역량을 집중할 경우 이런 나라들에 문제 가 생기면 우리나라가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일 되었다. 본, 러시아, 유럽 등 여러 나라와 폭넓은 외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무. 정부의 공식적 외교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환경,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민간 외교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국제 문제 는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 다국적 기업, 지방 자치 단체 등이 함 께 힘을 모을 때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 ① 제시된 글에서 국제 비정부 기구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③ 국제법상 중앙 정부의 기능을 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④ 제시된 글에서는 힘을 가진 국가가 국제 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02 국제 관계의 변천 과정 ㄷ. 1989년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몰타섬에서 만나 동서 협력을 내 용으로 하는 몰타 선언을 하였고, 이후 독일 통일, 소련 해체 등을 겪으면서 냉전 체제가 종식되었다. ㄹ. 냉전의 완화와 종식을 거치 면서 각국은 정치적 이념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ㄱ. 트루먼 독트린은 1947년 소련의 공산화 위협에 직면한 그 리스와 터키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연설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의 대립 이 심해지면서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다. 공산 진영이 다원화된 것은 1960 년대 이후 상황이다. ㄴ. 닉슨 독트린은 1969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는 아시아 스스로 해결하라며 미국의 개입 자제를 선언한 것 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정상 회담, 중국과 소련의 분쟁 등을 통해 냉전 체제가 완화되었다. 03 국제 관계의 변천 과정 ② 베스트팔렌 조약(1648)은 종교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확립하고 주권과 영토를 가진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체로 등장하는 계기가 ①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 정책을 채 택하며 식민지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③ 국제 연합(UN)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국제 연맹(LN)이 창설되었다. ④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이 식 민지 경쟁을 벌이며 유럽의 주권 국가 체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⑤ 자 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이념 대립인 냉전 체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등장하였다. 04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가)는 자유주의적 관점, (나)는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ㄱ. 자유주의 적 관점은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이기적 욕망을 제어하 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며,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국 민의 복지를 추구하고 서로 협력하는 존재라고 인식한다. ㄴ. 현실 주의적 관점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인간이 모여 만든 74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74 2019. 2. 21. 오후 4:48 국가 역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본다. 현실주의적 관점에 따 국제법의 법원인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르면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로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경쟁적 ㄱ.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오랜 관행이 법적 인식을 얻은 으로 추구하는 무대에 불과하다. ㄷ. 국제 사회의 여러 세력 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세력 균형 전략을 중시하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ㄹ. 위협보다 설득과 타 협을 중시하는 것은 인간과 국가를 이성적인 존재로 보며, 국제 사회에 도 덕, 규범, 법률 등이 존재한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05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 료분 석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탐구한다. 출발 조건 판단 내용 판단 방향 판단 결과 아니요 자유주의적 관점에 만 해당하는 내용 A B 예 예 C 예 현실주의적 관점에 만 해당하는 내용 자유주의적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 것으로서 모든 국가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관 습법은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조약은 대통령이 체결하고, 국회는 중요한 조약 체결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08 국제법의 법원 자 료분 석 (가) 원칙적으로 자국 외의 다른 국가에 간섭하지 않는다. (나) 권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야 한다. (다) 한국과 A국 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조약 (가)는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으로서 국제 관습법, (나)는 신의 성 실의 원칙으로서 법의 일반 원칙, (다)는 한국과 A국이 체결한 범 죄인 인도 조약으로서 조약에 해당한다. ① 국제 관습법은 오랜 국 제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된 것이다. ③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④ 조약은 별도의 체결 절차가 필요하지만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효력이 인정된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는 먼저 관련 조약을 살펴보고 조약이 없으면 국제 관습 ㄴ. 국제 사회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법, 국제 관습법도 없다면 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 관점이다.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가는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협상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ㄷ. 집단 안보 전략을 통해 국제 평화를 실 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집단 안보 전략은 어느 한 국가가 침략했을 때 다른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방식이다. ② 법의 일반 원칙은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 해 구속력을 가진다. 체결 당사국에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조약이다. 09 국제 문제의 특징 ⑤ 제시된 사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 관세를 부과함으 로써 수입품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ㄱ.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 경우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수출 부진이라는 실주의적 관점이다. ㄹ. 국가는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국제 문제는 당사국뿐만 아니 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기적 이라고 본다. 그래서 힘을 우위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라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주는 전 지구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06 국제 관계의 변화 양상 ④ 제시된 신문 기사의 제목을 통해 난민, 무역 분쟁, 영토 분쟁, 10 국제 문제의 해결 방안 ④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의 여 분리 독립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국제 관계 러 나라가 합의하여 체결한 조약이다. 조약은 국제 관계를 규율하 에서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등 정치적·이념적 갈등보다는 인권, 무 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인 국제법에 해당한다. 제시된 사례 역, 영토, 인종 등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에서는 국제법을 통하여 국가 간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환경 문 을 알 수 있다. 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07 국제법의 법원 ㄴ.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맺은 조약 11 국제 연합의 한계 밑줄 친 ‘이 국제기구’는 국제 연합(UN)이다. ㄱ. 안전 보장 이사회 이므로 다자 조약에 해당한다. ㄷ.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이란 주재 의 5개 상임 이사국은 중요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상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재판에서 외교 특권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 임 이사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안건은 의결되기 어렵다. ㄷ. 국제 은 국가라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므로 외교 특권을 연합의 권고안이 현실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여 정작 국제적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75 2019. 2. 21. 오후 4:48 Ⅵ. 국제 관계와 한반도 75 으로 중요한 문제는 국제 연합이 배제된 채 당사국과 관련 국가들 의 협상으로 해결되고 있다. 15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일본은 일제 강점기하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성을 부 ㄴ. 국제 연합은 회원국의 경제력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적으 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른 피해국들과 연대하여 위안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각종 역사적 자료를 찾아내어 일본 정부에 항의하며, 국제 사회에 그 내용을 적 극적으로 홍보하여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도록 해야 한다. ④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인 사실로서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인정과 적절한 사과 및 배상이 필요한 사항이지, 제3국의 중재를 통 해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16 바람직한 외교 정책 ⑤ 서희는 외교적 협상으로써 거란의 침략군을 스스로 물러가게 하고 강동 6주까지 돌려받는 성과를 얻었다. 국가 간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협상이다. 각국은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을 설 득하거나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적·군사적 압력을 행사하 여 상대국을 위협하기도 하면서 자국의 외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힘쓴다. 로 책정하고 있다. ㄹ.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 스, 중국, 러시아로서 바뀌지 않는다. 주요 강대국이 독점적으로 지위를 차 지하고 있어 국제 문제 해결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 12 국제 사법 재판소 ㈎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는 국제법의 법원 중 조약을 먼저 적용하고, 조약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 관습 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을 재판의 준거로 활용한다. ①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UN)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 회원국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은 국제 연합(UN)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는 판결을 내리지만, 이 판결을 집행할 별도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 모두가 공동 제소에 합의하거나 분쟁 당사국 일방이 제소하고 상대국이 이에 동의해야 재판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13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① 우리나라는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을 비롯한 50여 개 국 가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무 역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취약 산 업이 타격을 받거나 양국 간 무역 수지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등의 무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②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 서로를 견 제하고 있다. ③ 센카쿠 열도는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 중인 지역이다. ④ 서해안 불법 어선 출몰 관련 문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갈등이다. 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 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므로 국제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제소를 반대하고 있다. 14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과제 ①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동북아시아에 있는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외세의 침입 이 잦았으나, 우리나라는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립을 지켜 왔 다. ②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 상황 속에 서 주변을 둘러싼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여러 나라와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④ 우리나라는 대륙 과 해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여 주변국들이 첨예하게 경쟁하는 동아시아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⑤ 한반도 의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주변 국가들과 다양한 교 류를 확대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③ 세계화 시대에 내수 경제에만 집중할 경우 국제적으로 고 립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요충지라는 이점 을 잘 활용하여 무역 확대를 통해 지속적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선진국과 기술 교류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6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76 2019. 2. 21. 오후 4:48 1. 예시 답안 근대 시민 혁명의 결과, 권력의 정당성이 시민에게서 용은 침해할 수 없다. 논술형 문제 풀이 주제 0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 논 술 SOLUTION (가)는 근대 시민 혁명의 발생 배경과 근대 민주주의의 성립에 관해 설명 하고 있다. 내용이다.  (나)는 현대 민주 정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한 근대와 현대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특징을 고려하여 논술한다. 나온다는 국민 주권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와 이러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로 대의제가 발달하였다. 그리고 절 대 군주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의미하는 인치(人治)를 대신하여 국 가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었다. 2. 예시 답안 근대 시민들은 시민 혁명을 통해 군주의 자의적인 지 배가 아닌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지배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자 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고자 하였다. 초기의 법치주의에서 는 국가 권력의 행사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의회가 제정한 법률 횡포와 합법적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 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 이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 등에 합치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강조되었다. 주제 02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논 술 SOLUTION (가)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자유권에 해당한다.  (가)에서는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며, (나)에 서는 기본권의 제한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개별 기본권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지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고려하여 논술 한다. 1. 예시 답안 자유권은 국민이 부당하게 국가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로,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 및 침해를 받지 않아야 실 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한 자유권은 매우 광범위하여 헌법에 일일이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된 다는 점에서 포괄적 권리이다. 2. 예시 답안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 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권의 제한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방법이 적절해야 하며, 피해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입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 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 주제 03 정부 형태의 특징 논 술 SOLUTION (가)를 통해 갑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임을 알 수 있다.  갑국 헌법을 근거로 갑국의 정부 형태를 파악하고, 갑국이 변경하려는 정부 형태를 현행 정부 형태의 단점과 관련하여 논술한다. 예시 답안 의회 의원이 내각의 각료를 겸직할 수 없는 점(제22조),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 점 (제33조 ②), 또한 대통령이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며(제57조 ①), 선출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제56 조 ①)를 가지는 점 등을 통해 갑국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 문에 여대야소 정국에서 독단적 국정 운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운영되기 때문 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할 때 국정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갑국은 입법부와 행정 부 간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인 의원 내각제로의 변경을 고려 하고 있다. 의 형식에 적합하면 그 내용이나 목적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 (나)를 통해 갑국이 대통령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 내각제로의 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형식적 법치주의는 다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77 2019. 2. 21. 오후 4:48 논술형 문제 풀이 77 주제 04 헌법 재판소의 역할 논 술 SOLUTION (가)는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하여 당해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상황이다.  (나)의 헌법 재판소의 결정문을 통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두 자료를 통해서 헌법 소원 심판의 유형을 파악한다. 해 당 헌법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고려하여 논술한다. 예시 답안 (가)에서 갑은 피고인으로서 재판 진행 중이었으며, 재판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 ☐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 지방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나)에서 청구인 갑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는 것은 (가)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 지방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재판의 당사자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재판에 적용된 법 률이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당해 법원에 위헌 법 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갑은 재판을 받던 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 기 때문에 직접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었던 판에 해당한다. 1. 예시 답안 (가)에서 선거구당 최다 득표자 1명만 당선되므로 갑국 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선거구제는 선거 구의 지리적 범위가 비교적 좁아 선거 관리가 쉽고, 유권자들이 후 보자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정 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클 수 있다. 그리고 주요 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기 어렵다. 2. 예시 답안 (나)에서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대표와 비례 대표로 구 성된다. (가)에서 지역구 대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므로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득표율과 의석률이 차이가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별 투표를 따로 실시하여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 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비례 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을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어 유권자의 의사가 의회 의석수에 더 정 확하게 반영될 수 있으며 사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득표율에 따 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다. 주제 06 정치 참여 주체 논 술 SOLUTION  (나)는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이다. 여러 가지 정치 참여 주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 고, 언론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시민의 태도를 고려하여 논술한다. 1. 예시 답안 (가)의 A는 정당, B는 시민 단체이다. 정당과 시민 단 체는 공익을 추구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 며, 국민을 정치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수 행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 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시민 단체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지 2. 예시 답안 언론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특정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거나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언론은 사실을 전달하지만, 그 과정에 특정한 가치가 개입되거나 정보를 왜곡하여 편파적인 보도 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언론이 전달하는 여러 정보를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며, 비 판적으로 평가하여 분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것이다. 따라서 (나)의 헌법 재판 유형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 링이라는 표현을 통해 시민 단체임을 알 수 있다. (가)에서 A는 전당 대회라는 표현을 통해 정당, B는 국정 감사 모니터 주제 05 선거 제도 논 술 SOLUTION (가)의 정당 후보자별 득표수를 통해 갑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 여 의석을 배분받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정당별 의석 분포를 보면 비례 대표는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 않고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소선거구 제도를 채택할 경우에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비례 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논술한다. 78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78 2019. 2. 21. 오후 4:48 주제 07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와 수정 배경 논 술 SOLUTION (가)는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 (나)는 A의 사망으로 법정 상속이 시작되었으며, 1순위자인 직계 비속 과 배우자가 없고 2순위자인 직계 존속만 있음을 보여 준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모두 충족하면 혼인이 성립한다는 것을 근거로 갑과 을의 혼인에 법적 효력 이 있음을 서술한다. 또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법정 상속인이 될 수 (나)는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법정 상속에 대해 논술한다. 없더라도 제조업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의 책임 유무를 기준으로 과실 책 임의 원칙과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구분하고, 과실 책임의 원칙이 무 므로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혼인을 하더라도 부부 별산제에 따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 및 보완된 배경을 논술한다. 라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지만, 혼인 중에 갑과 1. 예시 답안 갑과 을은 19세로 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 혼 인할 수 있다. 또한 갑과 을이 혼인 신고까지 마친 법률혼 부부이 을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된다. 1. 예시 답안 (가)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어떤 사 2. 예시 답안 A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법정 상속이 개시된 람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즉 불 다. B는 병과 정의 친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병과 정의 혼인 중 출 법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가 생자로 간주되어 친생부모인 A와의 관계가 소멸하므로 A의 사망 해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가해 행위와 손해 간 으로 B가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1순위 상속자인 배우자와 직계 에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나 과 비속이 없으므로 A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2순위자인 직계 존 실이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가해자에게 책임 능 속, 즉 A의 노모만 해당된다. 력이 있어야 한다. 2. 예시 답안 (가)는 과실 책임의 원칙, (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규정이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복잡한 기계 문명에 따라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인과 관계 등을 규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고, 인과 관계도 분명한데 피 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해 배상을 못 받는 경우 가 많아지고 있다. 이때의 가해자는 경제적 강자인 경우가 많아 과 주제 09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실 책임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 논 술 SOLUTION 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과실 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영역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고의 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그 행위로 발생 (가)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석방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구속 적부 심 사 제도와 관련 있다.  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나)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신분에서 석방을 요구하고 있으므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배상을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다. 로, 보석 제도와 관련 있다. 주제 08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법 논 술 SOLUTION (가)는 성년자인 갑과 을이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신청인의 신분을 고려하여 구속 적부 심사 제도의 특징 을 비교하고, 두 제도가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등장 하였음을 논술한다. 1. 예시 답안 (가)는 구속 적부 심사 제도, (나)는 보석 제도와 관련 된 문서이다. 구속 적부 심사는 검사의 기소가 있기 전인 피의자 신분에서 석방을 청구하는 것이다. 반면 보석 허가 청구는 검사의 기소가 있고 난 뒤인 피고인의 신분에서 석방을 청구하는 것이다.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구속의 불법 여부뿐만 아니라 구속이 계속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79 2019. 2. 21. 오후 4:48 논술형 문제 풀이 79 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한 판단도 포함하며,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석 제도는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 주제 11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관계 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한다. 2. 예시 답안 누구든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변호인과 협의하고 증거를 수 집하는 등 방어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구속 상태에 서는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구속되었더라도 재심사의 논 술 SOLUTION 타낸다. (가)는 국제 분쟁이 영토, 주권 문제와 관련이 있어 해결이 어려움을 나  (나)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복잡하며, 그 원인은 우리나 기회를 줌으로써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 라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려는 취지에서 구속 적부 심사 제도와 보석 제도가 마련되었다. 국제 분쟁은 국내 분쟁과는 다르게 영토와 주권이 개입 되어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의 자국 이익 중심주의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외교적 전략에 대해 논술 한다. 1. 예시 답안 국내 분쟁은 분쟁의 쟁점이 명확하고 해결 기관도 국 가가 주도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국 제 분쟁은 당사국의 영토, 주권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당사국들 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 2. 예시 답안 한반도는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 적 요충지로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 게 얽혀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평 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군사적·경제 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자 간 협력과 공조를 바탕으 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우방국과의 동맹에 기초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과 평화적 교류와 협 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의 지지와 협 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나)는 해고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적 갈등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상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 주제 10 부당 해고의 구제 방법 논 술 SOLUTION 해당한다.  (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였으므로, 부당 노동 행위에 (가), (나) 사례에서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파악하고, 침 해 유형을 고려하여 권리 구제 방법을 논술한다. 1. 예시 답안 (가)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 계 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정 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갑 을 해고한 것은 모두 부당 노동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나)에서 회사는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 에 예고를 하고 해고의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해고 내용을 문 서로 알려야 한다는 해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부당 해고로 서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2. 예시 답안 갑과 을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 다. 특히 갑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갑 이 속한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지방 노동 위원 회에서 기각 결정을 한다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여기서도 구제받지 못한다면 ‘행정 법원 → 고등 법원 → 대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 고 바로 민사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80 정답친해 18고등완자 정치 정답(4~6).indd 80 2019. 2. 21. 오후 4:48